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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성추행 사건' 엄정 수사"…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 명 ● SBS: '얀센 90만 명분 첫날 동났다…1회 접종에 30대 '들썩' ● KBS: “괜찮아 왜 울어” “영감 보고싶어 죽겠어”…백신 접종자 접촉 면회 허용 ● TV조선: 접종 인센티브 첫날, 요양병원 '눈물 재회'…경로당엔 웃음꽃 ● 채널A: 한밤의 예약 전쟁…얀센 백신 90만 명분, 18시간 만에 마감 ● JTBC: "보고 싶었어요"…백신에 열린 요양병원, 1년 만에 맞잡은 손


(1)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채널A는 <尹 경선 합류 공방…“버스 정시 출발” vs “탑승 후에”>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경선 합류를 기다리지 말고 예정대로 경선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른바 '버스 정시 출발론' 논쟁의 불을 지핀 것이다. - [이준석 후보(어제, TV 토론회)]: "절대 버스라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인이 원하는 노선으로 다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②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야권 분열이 될 수 있다며 윤 전 총장의 합류를 기다려야 한다고 맞받았다. - [나경원 후보]: "(우리 당 후보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그런 룰(규칙), 스케줄(일정)은 야권 통합과 거리가 먼 야권 분열의 길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주호영 후보]: "우리 후보를 먼저 뽑아 놓고 차례차례 밖의 후보와 단일화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확실한 변수가 많고…"  ③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 11월 9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대개 2, 3달 전에 대선기획단과 선관위 등이 운영되는 만큼 경선 레이스는 8월 초부터 시작된다. ④ 예정대로 경선 일정이 진행되려면 윤 전 총장의 입당은 늦어도 7월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2310


이어서 <윤석열, 이르면 이달 말 국민의힘 입당·대권 선언할 듯>이라는 제목으로,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두루 접촉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입당 가능성도 제기된다면서, 윤 전 총장이 가장 먼저 만날 만큼 공을 들인 정치인은 경제전문가 윤희숙 의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이르면 6월말쯤 정치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대선출마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선언에서 국민의힘 입당의 뜻도 함께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② 정책 학습을 위한 전문가 위주의 만남을 해온 윤 전 총장은 정치 선언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과 만나기 시작했는데, 윤 전 총장이 처음 만난 정치인은 윤희숙 의원이다. ③ 윤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경제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며, "조언하기보다는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2311


SBS도 <결심 섰다는 윤석열…윤희숙에 "같이 정치하자">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퇴임 후 처음 만난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라는데 주목했습니다. ①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25일 윤 의원을 만나 그의 책 '정책의 배신'을 읽었다고 소개하고 정책관에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② 특히 윤 전 총장은 윤 의원에게 "정치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 걸로 알려졌는데, 윤 의원은 자신은 "입당부터 하시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③ 윤 전 총장은 이어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만나 정권 교체 요구 등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했고, 같은 당 장제원 의원과는 전화 통화를 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3985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JTBC는 <윤석열 '대선 캠프' 차린다…종로·광화문 우선 검토>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캠프를 차리려고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다면서, 지역은 서울 종로나 광화문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사무실 자체도 청년층과 접촉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걸로 파악됐다. 청년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공간에부터 담아보려는 시도로 읽힌다. ② 이렇게 캠프까지 구체화하면서 윤 전 총장의 발걸음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지난주엔 국민의힘 권성동·정진석·윤희숙 의원을 잇따라 만났다. 같은 당 장제원·유상범 의원 등과도 통화를 했다. ③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는 윤 전 총장의 영입을 놓고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주호영 후보 등 중진들은 당 밖 대선주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여론조사 선두인 이준석 후보는 유력주자라고 따로 배려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7865&pDate=20210601

이어서 <윤석열 "장모, 남에게 10원도 피해 준 적 없다" 주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검증의 시계도 점점 빨라질 걸로 보인다면서, 우선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어제(31일) 징역 3년을 구형한 장모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주변에 "장모는 10원도 피해를 준 적 없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장모 최씨 측은 여전히 "돈만 빌려줬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 중이다. ② 윤 전 총장도 정진석 의원에게 "내가 책잡힐 일이 있으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감도 내비친 걸로 전해졌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7864&pDate=20210601

MBC는 <국민의힘 입당 저울질?…"장모, 10원 한 장 피해 안 줘">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6일 저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4시간 가량 만찬 회동을 했는데, 정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사업을 하는 장모가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히면서, "윤 전 총장이 '약점이 잡힐 게 있다면 정치를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며, 자신만만해 보였다"고도 전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윤 전 총장의 이번 발언을 장모나 부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해 돌파하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① 지난주 국민의힘 윤희숙, 정진석, 권성동 의원 등과 만났고, 앞서 장제원 의원에겐 전화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몸을 던지겠다"는 결심을 밝히기도 했다. ② 접촉한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이 "제3지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19500_34936.html

(2) 국민의힘 대표 경선 관련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이준석은 트럼프다"…나경원의 승부수 통할까?>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경험, 연륜을 강조해오던 중진들이 이준석 후보가 트럼프같다,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적 약자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고민이 없다와 같은 진보적 시각을 동원해서 이준석 공략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나경원 후보]: "이준석 후보가 젠더 갈등을 막 일으켜서 유명해지고 더 인지도가 높아졌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피즘이 어떤 겁니까? 백인 하층 노동자의 분노를 이민층에 대한 혐오로 돌려서 집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의 정치, 혐오의 정치거든요." ② 이 후보는 SNS를 통해서 곧바로 반박했다. "2030 남성의 우리 당에 대한 적극 지지를 백인 하층 노동자의 분노에 비유한 것은 잘못됐다, 2030 지지층이 누구를 혐오했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런 실언이 계속되면 2030 지지층은 떠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③ [이준석 후보(지난 18일)]: "여성에게 불이익 주겠다고 한 얘기 없어요. 지금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할 정도로까지 과하게 주어지는 혜택들에 대해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보정하자 정도의 이야기인데 이 정도의 순한 맛 주장을 여성 차별로 몰고 여성혐오로 몰고 이건 아예 성역화 된 겁니다." ④ 지금은 남성이 역차별을 당할 정도로 여성한테 과하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다는게 이준석 후보 주장이고, 이런 발언이야말로 남녀 갈등만 부추긴다는 게 나경원 후보 입장인 것이다. ⑤ 이준석 후보는 할당제는 또 다른 특혜다, 모두 없애고 공정하게 경쟁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 [이준석 후보(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는 공감을 이야기하고 그 해법으로 할당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수당의 언어가 무엇이 돼야 될지는 자명합니다. 우리는 공정해야 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진실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야 합니다. - [나경원 후보(어제)]: "지금 굉장히 실력주의로 나가시는데 그 실력주의만으로는 진정한 공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성할당제나 그런 것도 부족한 부분에, 아직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할 때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⑥ 주호영 후보도 이준석 후보의 '공정 경쟁' 주장에 비판적이었다. - [주호영 후보]: "이준석 후보는 실력 있는 사람,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사회를 상정하는 것 같아요. 약육강식, 승자독식, 그런 시각인 것 같아서 공정경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뒤처진 사람에 대한 배려,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겁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19897_34936.html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극락과 나락>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는 실시간 접속자가 5만명이 넘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는데, 지지하는 후보에게는 극락으로 가고, 싫어하는 후보자는 나락으로 떨어지라는 등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2~30대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준석 후보 지지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다면서, 2030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이준석 "이번엔 논리영역"…'퀴즈쇼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어젯밤(31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첫 TV토론을 가졌는데, 이준석 후보가 질문에 답하는 대신 또 질문으로 되받아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다고 논평했습니다. ① [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 [10초 만에 부탁드립니다.] - [제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② 수능시험처럼 영역별 퀴즈도 등장했다. - [논리영역입니다. 이준석은 하버드 대학교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재학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2009년에 설립됐습니다. 이준석은 노무현재단의 장학금을 받았습니까?] ③ 이 후보, 정치인을 공천할 때 독해나 컴퓨터 능력 같은 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 걸었는데, 그 예시문항으로 이런 문제 낸 것이다. ④ 또 극우진영에서 공격 중인 자신에 대한 의혹에 해명까지, 일석이조의 효과 노린 것인데, 질문받은 상대 후보는 기분 좋을 리 없다. - [테스트 하는 그런 질문에 답변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 [이준석 후보랑 오늘 토론하니까 새로운 방법인 것 같기도 하지만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네요.] 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런 대화법 이어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범죄 의혹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대신, 이렇게 또 질문으로 되받아친 것이다. - [장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김어준 씨는 뭐가 사랑이라고 보세요? 와이프분이 진짜 사랑스러운데…]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7839&pDate=20210601

(3) 조국 회고록과 민주당 내분 SBS는 어제 유일하게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국의 시간' 불티…"자기방어" vs "혹세무민">이라는 제목으로, 조 전 장관은 언론과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자기방어적 기록이라고 했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골라 쓰고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단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특히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 판결문 대목들을 상세히 언급하며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② 딸의 입시에 활용된 각종 스펙들이 조작됐다고 판단한 판결들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하겠지만 지금은 상세히 반박하지 않겠다고 썼다. ③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표적으로 삼은 수사 중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언급했지만,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선 역시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④ SBS가 2019년 9월 7일 보도한 표창장 파일 보도는 검찰이 9월 10일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컴퓨터를 확보하기도 전에 나온 '예언 보도'라고 주장했다. ⑤ 하지만 이 보도는 9월 3일 정경심 교수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컴퓨터에서 조 전 장관 딸 표창장의 직인을 위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아들 상장 스캔 파일이 발견됐음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3985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이어서 <조국 회고록에 갈라진 민주당…송영길 사과로 진정될까>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친조국 의원과 비주류 의원들로 갈라졌다면서, 송영길 대표는 내일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는데, 親조국 지지층의 반발로 당 내홍의 불씨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3985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TV조선은 <조국 책 논란 가열 "표창장 위조 보도, 盧 논두렁시계 효과">라는 제목으로, 오늘 정식으로 출간된 ‘조국의 시간’이 전체적으로는 검찰, 언론, 야당으로부터 과도하게 공격을 받았고 특히 가족이 모두 그 대상이 된 데 대한 강한 항변이 담긴 책이었다고 요약하면서,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한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어둠의 군주라고 표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조국 전 장관은 조국 사태 당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파일이 나왔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언론보도를 들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한 것이다. ②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인정한 7대 허위 스펙과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③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 야당이 노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공격했던 상황과 같다"고 한 여권 인사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④ 자신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시 임명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선 "절대 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라고 표현했다. ⑤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은 "꼭 지금 책을 냈어야 했냐"고 했고, - [신경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또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조국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가고…." ⑥ 조국 사태에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던 장경태 의원은 책 출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일이라고 다른 입장을 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01/2021060190132.html

● [따져보니] 코너에서 <입시비리·사모펀드…조국 주장 vs 法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법원 판결로 확인된 사실과 조 전 장관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① 입시비리에 대해선 조국 전 법무장관은 회고록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2월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재판 결과에 경악했다"고 했다. "10년전 고교생 인턴, 체험활동 관리는 엄격하지 않았다"며 인턴과 체험활동을 같은 의미로 쓴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를 그 근거로 들었다. ② 하지만 관리가 엄격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이를 분명한 실정법 위반으로 봤다. 그래서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사기 등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내렸다. ③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에 정 교수의 공모가 없음이 재판에서 밝혀졌다"고 책에 썼는데, 하지만 재판부는 분명히 판결문에 "정 교수가 사모펀드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와 '공모'를 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또 사모펀드 의혹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적었다. ④ 1억8천만원을 받고 웅동학원 교사채용을 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이 내려진 동생에 대해선, "국민들께 송구하지만 형 때문에 과도한 고초를 겪는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생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고,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들도 1년~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⑤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선 '진술거부권' 법정에선 '증언거부권'을 자주 행사해왔다. 지난해 9월 정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선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다"는 말만 300번 가까이 되풀이한 걸로 알려졌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01/2021060190134.html


채널A는 <‘조국 회고록’에 나뉜 與…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할 듯>이라는 제목으로,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출간된 회고록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데 할애했다면서, 송영길 대표가 내일 대표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공식 사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을 "절대 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에 빗대며 윤 전 총장을 "현직에서부터 수구보수 진영의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라고 규정했다. ②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집요한 윤 전 총장의 수사를 놓고는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③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JTBC는 <'조국의 시간' 출간…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 가닥>이라는 제목으로, 조국 회고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 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라면서, 논란이 커지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당내 의견을 들었고, 내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사과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4) 기타 이슈 JTBC는 <민주당 경선 연기론…의원 93명에게 물어보니>라는 제목으로, 지금 규정대로라면 민주당은 이번 달에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을 시작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에 대해 물었더니, 입각해있는 의원들과 당 지도부, 그리고 특정 주자 지지를 공개선언한 의원을 뺀 93명 가운데 39명이 연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현행 규정대로 이달 중에 예비경선을, 8월에는 본 경선을 치르자는 의원은 23명이었다. ② 이 밖에 15명은 답하지 않겠다고 했고 5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③ 당 지도부도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채 구체적인 말을 아끼고 있다. 여론조사 선두 이재명 지사 측과,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를 미는 친문 진영 사이에서 일단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것이다. ④ 특히 일부 친문 의원들은 대선 180일 전 대선후보를 뽑도록 한 당헌을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주자 간 합의로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7863&pDate=20210601

TV조선은 <탈원전 손실비용, 12월부터 전기료로 메운다>라는 제목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폐쇄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거란 걱정이 있었는데 오는 12월부터 그 걱정이 현실이 될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도서벽지 전력공급 사업 등, 전기 지원 사업에 쓰였던 돈인데, 정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 탈원전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② 지원금은 탈원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주로 지급될 예정인데,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와 사업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등 한수원 원전 7기의 손실만 1조 4천억원대로 추정된다. ③ 그동안 정부는 전기요금의 3.7%를 전력기금으로 적립해 왔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01/2021060190160.html

TV조선은 <與, 전국민 지원금 위한 2차추경 추진…최대 30조 규모>라는 제목으로, 여당이 9월 추석명절 전에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걸 추진하기 위해 30조원 안팎의 2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경이 마무리되면 올해 나라 빚이 10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여당이 일찌감치 전국민 재난지원금 띄우기에 나선 건 내년 대선 전에 내수 경기를 살리고, 이를 통해 경제실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② 문제는 나라 빚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차 추경까지 포함해 965조 9000억 원으로 내년엔 1000조 원,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국민의힘은 "국민 분노를 돈으로 해결하려한다"며 국가부채가 미래세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01/2021060190158.html

JTBC는 <민주,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휴가철 지급해야">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에서 전 국민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고 보도한 다음, ● <손실보상제도 아직인데 전 국민? 소상공인들 '부글'>이라는 제목으로, 여당이 전 국민 지원 카드를 꺼내자 소상공인들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이들은 추경을 하더라도 전 국민보다는 영업 금지나 제한을 당했던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이 먼저라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전국민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30% 정도에 그쳤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게 더 낫다고 분석했다. ② 정부 안에선 이를 근거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게 우선이란 목소리가 높다. ③ 하지만 전례를 볼 때 여당이 전국민 지원 카드를 밀어붙이면 정부가 반대하기 힘들거란 전망도 나온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7858&pDate=20210601


KBS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추석 전’ 목표>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손실보상 문제도 처리 못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며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관건은 재정인데, 나라 곳간에 여유가 생긴 상황도 고려됐다.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원이나 늘어난 상태. 그래서 당초 추경 검토에 선을 그었던 재정 당국 입장도 미묘하게 변했다‘ ②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어렵다면서, 더 큰 돈이 들어가는 추경은 왜 하려 하냐고 따졌고, 정의당도 손실 보상도 처리 못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③ 6월 국회에서 재난지원금과 추경 논의는 손실보상 문제까지 한 세트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9222


채널A는 <與, 휴가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野 “치적용 빚잔치”>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꺼내 들었다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급했던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1차 재난지원금보다 금액을 높이고,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돈 뿌리는 습관에 중독됐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1차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경제적 상승 효과가 컸다"며 "더 효과가 크려면 돈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치적을 쌓기 위한 나라 빚잔치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2309

KBS는 <택시기사도 입건…이용구 ‘증거인멸교사’ 적용 가닥>이라는 제목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도 입건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며, 경찰이 택시기사가 블랙박스를 실제로 지운 '증거인멸'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아온 서초경찰서에선 당시 수사관과 형사팀장, 형사과장 등 3명이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범죄 수사를 하는 공무원이 죄지은 사람을 알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하는 혐의다. ② 다만 책임자였던 당시 서초경찰서장은 아직 입건되지 않았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9228

MBC는 어제 <전 직장서도 악명 높았는데…네이버 직원 비극의 씨앗은?>, <'IT 기업'은 다를 줄 알았는데…보복성 '인사팀 기타' 발령> 2꼭지로 네이버의 한 직원이 어느 임원의 상습적인 폭언에 고통받고 있다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사건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13449_34936.html

● 오늘도 <네이버 "문제 임원·조직장 인사조치 하겠다">, <'한국의 구글' 표방했지만…성장과 함께 '수직 문화'로> 2꼭지로 후속보도를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1939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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