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일)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5월 10일
- 10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또 학대' 2살 입양아 의식불명…양부 긴급체포 ● SBS: "2살 여아 뇌출혈 의식불명"…"칭얼거려 때렸다" ● KBS: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하루 앞으로, 오늘 저녁 고위당정청회의 ● TV조선: 송영길·홍남기·유영민 모여 '임·박·노' 3인방 거취 논의 ● 채널A: 내일부터 AZ 백신 접종 예약인데…“방법을 몰라요” ● JTBC: 전원 강행? 일부 낙마?…'장관 후보 3인' 거취 논의 주목
● KBS는 <국정 지지율로 돌아본 文 4년…남은 1년 키워드 코로나·부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등락을 되돌아보며 남은 1년 동안 성과를 내야할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① K방역의 성과로 확진자 수가 OECD 국가 평균의 3%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백신 접종률은 OECD 37개국 중 뒤에서 세 번째, 9,9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한 정부가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을 최대한 당길 수 있을지, 백신 기술 이전 등으로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남은 1년 과제다. ② 가장 아픈 부분이 된 집값 안정도 숙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4년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다. 25번 대책에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자, 올해 초, 사과와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다. 그러나 LH의 임직원 투기 의혹으로 빛이 바랜 상태. 주거비 안정과 청년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맞춤형 정책 요구에 정책 조정 논의 중인 여권이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③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성과에도 다시 답보 상태로 돌아간 한반도 문제,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모색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1468
국정지지율로 돌아본 文 4년…남은 1년 키워드 코로나·부동산[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10일)로, 취임 4주년을 맞습니다. 이제 집권 마지막 해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 news.kbs.co.kr
● TV조선은 <文정부 4년, 기업 규제만 키웠다…"개혁이 아니라 규제">라는 제목으로, 반부패, 재벌개혁을 10대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만 4년이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현 정부의 규제관련 정부입법 심사건수는 4600건이 넘고 국회에선 3900여건의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쏟아지는 각종 규제에 기업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각종 규제에 기업 대표이사를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까지 생겨났다. -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 CEO하면 언제 감옥 들어갈지 모르고 언제 경찰에 불려갈지 모르는데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② 반면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해가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다. 개혁이 아닌 기업 옥죄기라는 얘기다. 기업 10곳 중 4곳은 규제 법안을 이유로 고용 축소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③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2017년부터 계속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그런 일자리가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09/2021050990057.html
文정부 4년, 기업 규제만 키웠다…"개혁이 아니라 규제"[앵커]내일이면 반부패, 재벌개혁을 10대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만 4년이 됩니다. 과연 현 정권 아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news.tvchosun.com
● 이어서 <부담금에 시달려 투자도 포기…법인세 맞먹는 준조세>라는 제목으로, 교통유발부담금부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까지 기업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 내는 준조세가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지난 2017년 58조 원이었던 기업들의 준조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② 지난 2019년 수익에 따른 부담금으로 기업들이 낸 준조세는 67조6000억 원에 달하는데, 같은 해 법인세 총액과 비교하면 93.6%에 달하는 규모다. ③ 갈수록 무거워지는 준조세 압박이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유환익 / 전경련 상무]: "기업이 투자할 자금을 준조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투자 위축 효과로 나타날 수 있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09/2021050990059.html
부담금에 시달려 투자도 포기…법인세 맞먹는 준조세[앵커]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통유발부담금부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까지 기업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 내는 돈을 준조세라.. news.tvchosun.com
● MBC는 <장관 후보 1~2명 낙마 가능성…"총리는 문제없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들을 모두 안고 가긴 힘들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면서 이들의 거취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반면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임명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이 낙마할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지만, 임명 강행시 오만과 불통 이미지만 더 강화시키고 총리 인준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② 청와대 내부에서도 일부 장관후보자 낙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새로 당을 맡은 송영길 대표가 일부 후보자 낙마를 건의할 경우 묵살하긴 어려울 거"라고 말했다. ③ 내일은 오전 11시에 문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데,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인사원칙에 대한 고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3400_34936.html
장관 후보 1~2명 낙마 가능성…"총리는 문제없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의 장관후보자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오늘 저녁 국무총리 공관에서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imnews.imbc.com
● SBS는 <"국민 눈높이 맞춰 정할 것"…임명 여부 가닥>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 과기, 박준영 해수,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가 내일(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하자는 게 내부 기류"라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1247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국민 눈높이 맞춰 정할 것”…임명 여부 가닥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할지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조금 전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하루 앞으로, 오늘 저녁 고위당정청회의>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3명을 부적격하다고 한 데 이어,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적격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과 총리 인준 문제, 그리고 법사위원장 문제 등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펼쳐놓고 협상해보자는 분위기라고 야당의 분위기를 함께 전했습니다. ① 여당에서는 새 지도부 구성 이후에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측도 있지만, 임명을 못 할 정도로 후보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 아니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② 여야는 드러난 입장 차이는 상당하지만, 일단 서로 만나보려는 의지는 있다. 내일 오전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기로 했고, 오후에는 원내대표들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1467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하루 앞으로, 오늘 저녁 고위당정청회의[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마무리 하는 시간,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9일)은 정치권 소식으로 ... news.kbs.co.kr
● TV조선은 <송영길·홍남기·유영민 모여 '임·박·노' 3인방 거취 논의>, <'文 특별연설' 앞두고 고민 깊은 여권…野 "대통령이 지명철회하라"> 2꼭지로, 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시한이 내일까지인 만큼, 당정청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내일 오전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늘 밤 늦게라도 부담을 더는 방식의 결론이 날 거란 관측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① 특히 가족 동반 출장 의혹이 제기된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의 도자기 반입 논란을 겪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둘 중 한 명은 내려놓지 않겠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② 역대 단 한 번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있었을 때도, 김의겸 대변인의 흑석동 투기 논란과 4.3 재보궐 선거 등 주변 상황을 의식한 결단이었다는 말이 있었다. ③ 임기말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국정과제나 대통령의 구상보다 인사 실책이 더 부각되는 것도 청와대와 여당 모두 반기지 않을 것이다. ④ 국민의힘은 세 후보자의 임명 강행시,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반대하겠다며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을 보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일 문 대통령이 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를 발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09/2021050990026.html
'文 특별연설' 앞두고 고민 깊은 여권…野 "대통령이 지명철회하라"[앵커]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비판이 있어도 청와대가 장관을 임명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송영길 대표 체제 첫 고위 당정청, ‘임·박·노’ 거취 논의>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할 정도의 흠결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당내 의견은 3명 후보자 모두 임명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악화된 여론을 감안해 임혜숙·박준영 후보자 등은 털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적격'으로 판단한 3명의 장관 후보자 중 한두 명 정도를 지명 철회하면, 김부겸 총리 후보자 등 나머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9235
송영길 대표 체제 첫 고위 당정청, ‘임·박·노’ 거취 논의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꾸리고 처음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죠.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세 장관 후보자 거취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 www.ichannela.com
●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김부겸, 여당에서 벌써 총리?>라는 제목으로, 여야가 아직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당 의원들은 이미 김 후보자를 총리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간주하는 여당 의원들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우리 총리께서는 우리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하지 마시고….
②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총리님 최근에 저는 갤럽 조사에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봤어요.
● JTBC는 <전원 강행? 일부 낙마?…'장관 후보 3인' 거취 논의 주목>라는 제목으로, 일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 혹은 자진사퇴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① 송 대표가 변화를 강조한 만큼,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기에는 부담이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온다. ②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향후 총리 인준과 검찰총장 청문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TV조선은 <김오수, 퇴임 후 법무법인서 월 2천여만 원 급여받아>, 채널A는 <고문료 명목으로 월 2900만 원…김오수 전관예우 논란>, JTBC는 <"월 급여 최대 2900만원"…김오수 후보자 '자문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로펌에 취업해 최대 2,90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 후보자는 정당한 자문료였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 재임 시절 '전관특혜'를 비판해온 김 후보자의 처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09/2021050990031.html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로펌서 '月 2900만원' 자문료 논란[앵커]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로펌에 취업해 최대 290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당한 자문료였다고 해명했습니.. news.tvchosun.com
● KBS는 <김오수, 퇴임 후 법무법인서 월 2천여만 원 급여받아>이라는 제목으로 단신으로 보도하면서, 월 2천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종편 3사보다 금액을 낮춰서 보도했습니다.
● SBS는 <"국민 눈높이 맞춰 정할 것"…임명 여부 가닥>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을 떠난 뒤인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동안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월평균 2천4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서, '전관예우 특혜'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MBC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문재인·윤석열의 동병상련?>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대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고민이 깊은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은 지난주 26%로 20% 대에 머물고 있는데, 취임 초 86%의 지지를 보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②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60대 이상의 문 대통령 지지율 25%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조국 전 장관 자녀 특혜 입시 의혹 등으로 공정, 신뢰 이미지를 상실했지만, 4·7 재보선 이후에도 눈에 띄게 바뀌는 게 없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③ 윤석열 전 총장은 현 정권과 맞서면서 20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공정'의 이미지를 쌓았는데, 정작 지지율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 ④ 지지율을 20대로 좁혀서 보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은 6%로 낮아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도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9237
[여랑야랑]문재인·윤석열의 동병상련? / 김부겸, 여당에서 벌써 총리?Q.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동병상련?' 같은 고민을 하는 두 사람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대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www.ichannela.com
※ 이번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만 따로 보면, ARS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전화면접 조사를 한 갤럽과 엠브레인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부진했는데, 채널A는 가장 나쁘게 나온 갤럽 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조사일시조사기관조사 결과5/2KSOI윤석열 22.6% > 이재명 14.8% > 홍준표 11.1%5/2리서치뷰윤석열 32% > 안철수 9% > 홍준표 5% (범야만 따로 조사)5/4리얼미터윤석열 26.3% > 이재명 17.4% > 홍준표 11.1%5/5리얼미터윤석열 41.8% vs 이재명 31.2% /윤석열44.6% vs 이낙연29.4% /윤석열 48.7% vs 정세균 19% 5/6조원아이앤씨윤석열 29.5% > 이재명 17% > 이낙연 10.8%5/6엠브레인이재명 14% > 윤석열 12% > 홍준표 9%5/7갤럽이재명 18% > 안철수 7% > 윤석열 6%
● TV조선은 <'野 당권 주자 속속 출사표…'영남당'·'윤석열' 핵심 변수>라는 제목으로, 당 대표 후보들의 약점들을 지적하면서, 당대표 후보들의 장단점이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결국 각자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당권 초반 판세를 가를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내일 당권 도전을 선언하는 주호영 의원은 "'혁신과 통합으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른바 '영남당' 논란엔 "지역주의 프레임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② 당내 일부에선 "원내대표 시절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모두 빼앗기는 등 협상력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③ 당대표 도전을 고민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중원을 점령하라'는 취지로 나서 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말했다. '중원'이란 표현 자체가 '비영남권'을 강조하는 의지로 해석되는데, '중도 확장성'엔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④ '초선 당대표'에 도전한 김웅 의원은 외부에 기대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든다"며 "좀더 공부하고 내공을 쌓으라"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09/2021050990028.html
野 당권 주자 속속 출사표…'영남당'·'윤석열' 핵심 변수[앵커]야권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대표에 도전하는 주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권 레이스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내일 ..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뉴스야?!] 코너에서 <"유시민 기소가 정치적"?>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검찰의 유시민 이사장 기소에 대해 비판한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7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시민 前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보 통보를 유예조치 해 놨거든요. 본인이 볼 때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어요. 게다가 상대방은 검사,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그런 비판을 수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김 의원이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꼽고 있는 '거래정보 사실제공 통보유예조치'. 이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건 경찰이건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 정보제공을 유예할 일도 없었던 것이다. 이건 유 이사장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다. ③ 법이 공직자에 대한 비판에 개인보다 더 관대한 건 맞다. 하지만 허위사실이 분명하거나, 악의적인 경우엔 죄가 인정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 사자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이 확정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④ 문재인 대통령 측이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일도 있었고, 김용민 최고위원 스스로도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진중권 전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⑤ 김 최고위원이 옹호하는 조국 전 장관도 허위 비방을 퍼날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0대 노인을 고소해 벌금형을 받게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09/2021050990061.html
[뉴스야?!] "유시민 기소가 정치적"?[앵커]뉴스야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잡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기자]네, 첫번째 물음표는 "유시민 기소가 정치적?"으로 하겠습니다.. news.tvchosun.com
● 이어서 [뉴스야?!] 2번째 코너에서는 <'룰의 전쟁' 승자는?">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친문 진영에서 던진 대선경선 연기 주장을 둘러싼 친문진영과 이재명 지사측의 서로 다른 속셈을 들여다봤습니다.
① 친문 진영에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가 과연 '문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후보인가'라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② 또 일찌감치 이 지사가 대선후보로 확정이 될 경우 당의 구심력이 이 지사 쪽으로 빠르게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③ 경선연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 상황과 민주당보다 두 달 늦은 국민의힘 경선일정 탓에 흥행이 안될 것이란 이유 등을 들고 있다.
④ 이 지사측은 친문 진영의 제 3후보로 거론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재판 일정이 6월쯤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것에 대비해 등판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⑤ 민주당 당헌 88조는 대선 후보 선출일을 '선거일 전 180일'로 규정하면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⑥ 실제로 2012년도에 런던올림픽 일정과 무소속이었던 안철수 후보의 입당을 종용하기 위해 당무위 의결만으로 일정을 늦춘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상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이 지사 측과 친문 진영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 SBS는 <음주운전 기소된 검사, 선호 부서로…황당 인사>, <재판받아도 검사직 수행…규정 따로 실제 따로> 2꼭지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검사가 직무배제를 당하지 않고 심지어 영전성 인사를 한 사례를 계기로,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검찰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비위 사실을 자체 확인하면 곧바로 직위 해제하는 경찰과 비교해봐도 최근 검찰의 불법 인지 감수성은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을 시작한 이규원 검사. 모두 재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 지난해까지만 해도 검사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직무 배제가 이뤄졌다. - [김광삼/변호사 : (검사 기소 시) 직무 배제하는 게 마땅하고요.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런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1247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재판받아도 검사직 수행…규정 따로 실제 따로검사는 아시는 대로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계속 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 범죄를 추궁하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news.sbs.co.kr
● TV조선은 <10일부터 65-69세 접종 예약…"정부 백신 정책 55.3점">라는 제목으로, 백신 부족으로 어제 1차 접종자는 1만명을 간신히 넘겼는데, 하루 26만명에 달했던 지난달 말에 비하면 절벽 수준이라면서, AZ백신은 다음주 14일부터 3주 동안 순차적으로 총 723만회분이 들어오는데,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기까지는 지금처럼 1차 접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하면서, 11월 집단면역 전망엔 응답자 90%가 회의적이고, 정부의 관련 정책은 100점 만점에 55.3점이란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09/2021050990037.html
10일부터 65-69세 접종 예약…"정부 백신 정책 55.3점"[앵커]백신 부족으로 접종 속도 역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어제 1차 접종자는 1만명을 간신히 넘겼는데, 하루 26만명에 달했던 지난달 말에 비하.. news.tvchosun.com
●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신문 부수 조작의 슬픈 자화상 동남아 K-신문 열풍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인쇄되자마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폐지 공장으로 직행하거나, 필리핀, 태국은 물론 중국과 아프리카까지 한해 수만톤씩 수출돼, 과일이나 음식 포장지로 쓰이는 한국 신문의 현실을 추적 고발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173425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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