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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환자 안전'·'수술 관리' 9년간 만점…비결은 '셀프 평가' ● SBS: "김오수, 라임 · 옵티머스 관련 사건 변호"…수임 내역 입수 ● KBS: [영상]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 TV조선: 박지원, 26일 극비 방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할듯 ● 채널A: 정부 “관평원 직원 세종시 아파트 특공 일괄취소 가능” ● JTBC: '공공기관들 'LTV 특혜'…직원들에 저금리 억대 대출


(1) 검찰 및 공수처 관련 이슈

● SBS는 <"김오수, 라임 · 옵티머스 관련 사건 변호"…수임 내역 입수>라는 제목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8개월간 근무하며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고액 자문료 의혹에 휩싸였는데, 오늘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와 라임펀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소 4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4일,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건 번호에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적혀 있는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관여했다는 것이다. ② 라임펀드 의혹으로는 지난해 9월 24일 우리은행 사건 2건을 수임했는데 역시 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의 높은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3126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TV조선도 <김오수, 1.9조 피해난 '라임·옵티머스' 사건 4건 변호>라는 제목으로, 김오수 후보자가 전체적으로 22건의 사건 변호에 이름을 올렸는데, 2조 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포함한 상당수는 현 정권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사건들이었다며, 검찰을 떠나자마자 여권 관련 수사를 대거 수임한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 만약 검찰총장이 된다면 이 사건을 변호하다가 갑자기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부딛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5/2021052590117.html


● SBS는 <사건 보고받던 차관…전관예우 · 중립성 논란 불가피>라는 제목으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2월 라임자산운용 등을 압수수색하며 라임펀드 사기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신분이어서, 지난해 4월 퇴임하기 전까지 최소 두 달 동안 수사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는 한편, 김 후보자가 퇴임한 이후 수사가 시작된 옵티머스펀드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후보자가 법무차관 시절 직속 부하인 검찰국장을 지냈다면서, 라임·옵티머스 의혹 사건이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할 경우 검찰 공소 유지에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3127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TV조선은 <전관예우 없애자던 김오수, 차관 퇴임후 여권 관련사건 무더기 수임>이라는 제목으로,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던 지난 2019년 11월 '전관 특혜 근절 TF'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퇴임 직전에는 전관 특혜 근절 방안도 내놨었는데, 정작 자신은 8개월 간 로펌에서 2억 여원의 자문료를 받아 전관예우란 비판이 나왔다면서, 야당은 여권인사 연루설이 제기된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4건이나 수임했던 김 후보자가 총장이 될 경우 전형적인 '후관특혜'가 될 거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5/2021052590119.html


● KBS는 <김오수 청문회 다음 날 검찰 인사위…‘총장 패싱’ 논란>, 채널A는 <김오수 인사청문회 다음날 검찰 인사위…‘총장 패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26일) 열리는데 공교롭게, 청문회 다음날인 모레(27일),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번 인사위는 특히 법무부가 예고한 검찰 조직 개편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를 반부패수사부 등과 통합하고, 형사부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것이 조직 개편안 핵심이다. ②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어떻게 인사 발령할 지도 관심의 초점인데, 김오수 후보자는 이른바 '권력 수사'를 맡은 검사들의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앞서 국회 서면 답변에서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3748

※ 중앙일보는 <김오수, 2009년 노무현 수사팀에 "의지·용기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당일인 2009년 6월 12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인규) 중수부장님 이하 수사팀이 검찰을 대표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사실은 검찰 가족들에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66486?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조선일보는 <공기업 합격 김오수 아들, 지원서에 ‘아버지는 북부지검장’>이라는 제목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장남 김모(29)씨가 2017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채용될 당시 요구하지도 않은 아버지의 직업을 입사 지원서에 기재했으며, 김씨가 쓴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내용이 부실해 합격할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처럼 ‘아빠 찬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5/25/NU6BWLGJO5ASRHTYYW6A5RP24E/


● JTBC는 <'6대 범죄 수사제한' 내부 반발에…반박 나선 박범계>라는 제목으로, 검찰 인사위원회가 김오수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다음날 열린다고 소개하면서도 ‘총장 패싱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대신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①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를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전담 부서에서만 수사하게 했다. 다른 17개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 규정들이 검찰에서 원래 해오던 규칙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 재차 강조했다. - [박범계/법무부 장관 :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수사는) 지금도 대검 예규상 총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법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③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조직개편안으로도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④ 특히 규모가 작은 25개 지청의 경우 검찰총장 요청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다. 장관이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면,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959&pDate=20210525


● TV조선은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 <그대, 보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6대 범죄를 수사할 땐 사실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을 박범계 장관이 추진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되면 권력형 비리와 중대 범죄를 포착하거나 고소 고발이 들어와도, 총장이나 장관 승인 없이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면서 여당이 중수청을 신설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다 여론 반발에 부딪치자 다른 시도를 하는 건 아닌지 비판했습니다. ①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 윤석열 검찰총장(지난 3월) ② 박범계 장관이 "검찰총장 임명은 대통령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로 친정권적인 장관과 총장이 수사 자체를 통제하겠다고 하니, 검찰 수사가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체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5/2021052590155.html


● 채널A는 <박범계 “의겸 수렴하랬더니 유출?”…‘공소장 유출’ 3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박범계 장관은 기소가 된 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선 함구하면서,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자를 찾겠다며 검찰을 압박해왔는데, 공수처가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공수처 3호 사건으로 정하고, 어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1388


● MBC는 <'짜깁기 공소장' 검찰의 언론플레이…공수처가 직접 수사>라는 제목으로,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여권 인사인 조희연 교육감을 첫 수사 대상으로 올려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려 했던 공수처가, 이번엔 '판·검사 비위 수사'라는 출범 취지에 부응하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한편, 대검은 이 지검장의 공소 내용이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두 개의 형태로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유출에 가담한 검찰 관계자가 복수일 가능성에도 주목하며 각각의 경로를 추적 중이다. ② 대검은 최종 압축된 유출 혐의자들의 휴대폰과 컴퓨터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유출자를 특정하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9003_34936.html

※ SBS 법조팀의 임찬종 기자는 이 기사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피의사실도 아니고 공개되는 것이 원칙인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것이 문제라면, 공소 제기는 커녕 감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찰 사실이 "유출"돼 보도되는 것은 괜찮은 것인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적했습니다. ​

● SBS는 <공수처 첫 소환 검사는 이규원…공소장 유출도 수사>라는 제목으로, 공수처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왜곡해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면서, 공수처가 정식 번호를 부여한 사건에서 현직 검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부여를 한 다음,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은 물론 공수처 내부에서조차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공수처가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법의 위반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3134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MBC는 이어서 <'본연의 임무' 첫 사건…'공룡 검찰'에 맞서 제 역할 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공수처가 뭐를 할 때마다 검찰이 절차나 근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공수처의 권한 범위가 불분명한 탓에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법을 포함한 형사법 체계 전반을 시급히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는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비밀누설죄는 공수처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죄가 맞긴 하다. ② 하지만 재판이 곧 예정된 시점에 유출된 공소 내용을 '비밀'로 볼 수 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③ 따라서 '형사사법정보 유출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죄명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로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④ 앞서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걸 두고도, 위법한 압수수색이란 지적이 나왔다. ⑤ 조 교육감 같은 일반 공무원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재판엔 못 넘기는데, 형사소송법상 기소 권한이 있어야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9004_34936.html


● KBS는 <검사 범죄 안 넘기는 검찰…‘사건 이첩 유보’ 내규 제정>이라는 제목으로, 공수처가 설립되면서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들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넘겨야 하는데, 공수처 출범 뒤 넉 달 동안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검사 비위 사건은 3건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이 검사의 비위를 공수처에 넘기지 않아도 되도록 내규를 만들었기 때문이란 게 공수처의 판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공수처 출범 넉달이 넘도록 검찰이 넘긴 검사 비위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 의혹에 연루된 3건이 전부다. ② 대검은 공수처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공수처 이첩 사건 처리에 대한 비공개 예규를 만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검 주무부서를 거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③ 문제는 검사 범죄 사건도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처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3745


● KBS는 이어서 <공수처-검찰, 반복되는 ‘규정 갈등’ 이유는?>에서, 공수처법 25조 2항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법 조항을 두고서, 검찰은 '혐의'에, 공수처는 '발견'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기관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입법 차원의 해결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은 어느 정도 수사를 해야 범죄 '혐의'를 알 수 있는거니까 수사를 일단 한 뒤에 혐의가 충분히 의심될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다는 입장이다. ② 공수처는 발견이란 말 그대로 일단 검사 사건이 나오면 빨리 넘겨라, 이 법 조항 자체가 검찰의 자정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거다, 이런 입장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3746


(2) 정치권 이슈

● 채널A는 <“말만 잘 하고 무능한 중년남”…민주당 자체 분석 보고서>, JTBC는 <"내로남불·무능 이미지…수술 시급" 민주 내부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 이후 정치지형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오늘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는데, 외부기관이 인터뷰와 여론조사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에는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파랑'과 ‘내로남불’이 꼽혔다면서, 지난해 총선만 해도 민주당은 '촛불' '등대' 같은 긍정적 이미지였지만 1년 만에 '거짓말' '무능력'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반면 국민의힘은 비호감에서 '리빌딩' '불도저' 같은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② 민주당을 사람으로 비교할 때 응답자들은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는 무능력한 4~50대 남성으로 묘사했다. ③ 국민의힘은 돈과 권력을 중시하며 엘리트주의를 가진 50대 후반에서 70대 남성으로 그렸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960&pDate=20210525


● SBS는 <민주당 청년 당원마저 "오만방자, 조국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으로, MBC는 [정참시] 2번째 꼭지에서 <"내로남불" "퍼주기정책"…민주당이 들은 쓴소리>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국민 소통, 민심 경청 프로젝트' 첫 일정으로 서울·부산 지역 청년 당원들을 만난 송영길 대표가 코앞에서 쏟아지는 작심 발언에 연신 고개를 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3127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민주당의 야권 후보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의 자체 분석보고서에서 야권 대선 후보들의 장단점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보도했습니다. ① 윤석열 전 총장은 강인함과 원칙주의를 장점으로, 정치 경험 부족과 기회주의 이미지를 약점으로 꼽았다. ② 홍준표 의원은 시원시원한 게 장점이고, 막말이 단점이었다. ③ 오세훈 시장의 장점은, 젊고 젠틀한 이미지, 단점으로는 거만함이 꼽혔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1425


● JTBC는 <'은수미 캠프 출신' 채용 당사자도…"문제 될 거 같은데">라는 제목으로, 어제(24일) 경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이 선거캠프 출신 인사를 성남시가 무더기로 채용한 배경에 은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JTBC가 일부 당사자들이 채용 전후로 나눈 대화를 입수해서 들어봤더니, 당사자들조차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걱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958&pDate=20210525


● JTBC는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이준석 30% 1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전 발표회 소식을 전하면서, JTBC와 리얼미터가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물었더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0.3%로 나경원 전 의원(18.4%)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주호영 의원(9.5%), 김은혜 의원(4.1%), 김웅 의원(3.1%)이 그 뒤를 이었다. ② 실제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져, 이 전 최고위원은 40.5%, 나경원 전 의원 28.7%, 주호영 의원 12.5% 순이었다. ③ 당원이 가장 많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세 후보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봉신/리얼미터 수석부장 : 여론조사에서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바라는 지지자의 민심이 나타났는데요. 경선 반영 비율이 높은 책임당원은 영남 거주자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여론이 반영되어 전체 당심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④ 이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지율 격차가 16.5%포인트로 큰 것도 눈길을 끈다. 최근 페미니즘의 대척점에 서서, 20~30대 남성을 대변하며 나온 결과로 보이는데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 품은 수치란 평가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963&pDate=20210525


● MBC는 <"전쟁 경험 있어야" vs "젊은 바람 막을 수 없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 비전 발표회를, 중진 후보들은 "비닐 우산으로 태풍을 막을 순 없다"면서 신진을 견제했고, 신진 돌풍의 앞에 서 있는 이준석 후보는 당 대표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고 요약했습니다. ① 5선의 주호영 후보는 신진들을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라며 깎아내렸다. 특히 국회의원 경험 자체가 없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겨냥한 듯 '패기만으론 안 된다'며 직격했다. ② 4선의 홍문표 의원도 "비닐우산으로 태풍과 폭풍을 막을 순 없다"며 이준석 후보의 경험 부족을 겨냥했고, 나경원 후보는 이 후보가 '유승민계'라는 점을 파고들며, 공정한 대선관리를 주장했다. ③ 공격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이 후보는 중진들이 신진들의 약진에 당황한 것 같다며 계파 프레임 씌우기'를 '진흙탕 정치'라고 비판했다. ④ 또 일부 후보가 당직 장사를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줄세우기 조직선거를 중단하라고 몰아세웠다. 다만, 의혹의 근거는 제시하진 않았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9051_34936.html


● TV조선은 <野 당권 경쟁 '유승민계' 공방…이준석, 尹 겨냥 "기다려줄 순 없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이 공방의 중심인물로 떠올랐다면서, 이른바 유승민계가 대표가 되면 대선 후보 경선이 불공선 경선이 될 거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은근히 견제했습니다. TV조선은 어제도 "비난하고 탈당한 것이 이준석식 감사의 표현이었냐"며 노회한 정치인 뺨친다는 김태흠 의원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비판 발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① [나경원 / 국민의힘 전 의원]: "당대표가 계파와 무관하지 않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도 어려울 것이고 어떤 외부의 후보도 오려고 하지 않을 것" ②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계파 논란은 사실 무근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일축했지만, 불과 2주전 자신을 유승민계 대표로 지칭한 바 있다. - [이준석 (12일 시사저널TV)]: "제가 유승민계의 대표격인 사람인데…" ③ 이 전 최고위원은 또 "외부 주자를 위해 당의 문을 열어주되 윤석열 전 총장 등 외부 인물을 마냥 기다려야 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④ 제 1야당이 대선의 중심축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거칠게 압박할 경우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5/2021052590143.html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한-미 대통령 중 ‘대단한 책략가’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두 사람 중 한미 정상회담을 주도한 대통령을 '대단한 책략가'라고 평가하면서, 문 대통령이 균형잡힌 외교를 했다고 칭찬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번 한미공동성명에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이 명시되면서, 한미동맹의 우선순위가 중국 견제에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대단한 책략가'라고 한 것이다. ② 중국, 어제는 외부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더니, 오늘은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문 대통령 너무 고맙다"…야당 의원이 극찬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별로 얻은 게 없다는 야당의 공식 입장하고는 달리 야당의원들 사이에서는 문대통령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건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 우리 당 논평을 봤는데 상당히 인색했다. 옛날 야당 구태를 못 벗어나는 게 뭘 하면 비판하려고만 해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저 이상 어떻게 잘 하냐. 외교는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해내줘서 너무 고맙다." ②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 잡힌 외교, 올바른 안보정책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과 한미공동성명을 보면서 이것을 주도한 대통령은 저는 대단한 책략가이고 전략가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③ 특히 한국전에서 중공군과 맞섰던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을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았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어제)/<유튜브 ‘태영호TV’>]: "경의를 표하려고 두 나라의 정상이 동시에 무릎을 꿇는 이런 장면은 전 처음 봤습니다. 이 사진 하나만 있으면요. 이 한미동맹의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습니다." ④ 인상적인 모습이었지만 한미 두 정상이 동맹 강화를 넘어서 대중국 견제 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은 정부 발표와는 좀 거리가 있다.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칭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9054_34936.html


(3) 기타 이슈

※ MBC는 어제 메인 뉴스 중에서는 유일하게 <'혼자만 무죄'라던 장모…검찰 "17억 대출 받은 운영자">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의사도 아닌데 의료기관을 세워서 요양 급여 2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는 사기 혐의 재판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8311_34936.html


● MBC는 오늘도 <장모' 잔고 위조에 돈 심부름까지…'김 씨'의 정체는?>라는 제목으로, 어제 재판 내용을 다시 보도했습니다. 어제 기사에서 보도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①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회사에서 감사로 재직했던 김모씨는 어제 재판에서 "최 씨가 동업자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되찾기 위해 험악한 투자를 한 것 같다"고 최 씨의 편에서 증언했다. ② 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는 김 씨와 최 씨 모두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③ 어제 첫 재판이 끝나고 언론들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을 주로 다뤘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9049_34936.html


● MBC는 <'사주 딸' 관련 일이라면…제보자도 언론사도 모두 고소>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가 김재호 사장의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직 인턴기자를 형사 고소하면서 이 인턴이 오늘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의혹을 보도한 MBC도 소송을 당했는데, 동아일보는 사장 딸의 하나고 부정 편입학 의혹을 제기한 고발자도 똑같이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9011_34936.html

※ 오늘 <PD수첩>에서도 “7년의 침묵:검찰, 언론, 그리고 하나고”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 SBS는 <주점 밤 11시 · 노래방 자정까지…서울시 추진>라는 제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자가검사키트 도입과 함께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서울시 최종안을 받아든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정부는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식당이나 카페는 기존과 같은 밤 10시지만, 일반 주점은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헬스장은 밤 11시, 노래방은 자정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 ② 현재 집합금지 중인 유흥주점 업계도 자정까지 영업을 요청했지만, 불법 영업 사례가 끊이지를 않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③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우려는 자가검사키트로 보완할 계획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3127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채널A는 <정부 “관평원 직원 세종시 아파트 특공 일괄취소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관평원 직원 49명이 혜택을 본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일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고,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 차익을 남겼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1385


● 채널A는 <야3당, ‘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요구…감사원 “감사 대상 해당”>, JTBC는 <야 "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vs 여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제목으로, 감사원이 171억 원의 혈세를 들이고도 1년째 방치돼 있는 관평원 세종신청사에 대한 감사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소식과 함께, 국민의힘이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먼저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972&pDate=20210525


● JTBC는 <공공기관들 'LTV 특혜'…직원들에 저금리 억대 대출>이라는 제목으로, JTBC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15곳의 사내대출제도를 분석해본 결과, 절반이 넘는 9곳에 시중은행의 규제와는 거리가 먼 대출제도가 있었는데, 이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4곳은 시중은행의 LTV 40~50% 제한보다 훨씬 느슨한 규제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5곳은 사려는 주택의 가격과 아예 상관없는, LTV 규제의 '무풍지대'였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969&pDate=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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