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5월 25일
- 13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환자 이송 직원이 수술 '인천 21세기 병원' 수사 착수 ● SBS: 중국 "타이완 언급은 내정 간섭…불장난 말아야" ● KBS: 이상반응 신고 0.4%…1회 접종 효과 60대 이상 훨씬 뛰어나 ● TV조선: 법무부 "檢 형사부, '6대 범죄' 총장 허락받고 수사하라" ● 채널A: 텅 빈 전지훈련장…갈수록 식어가는 도쿄올림픽 열기 ● JTBC: 모더나, 일정 당겨 다음 주 도착…3분기부터 '위탁생산'
(1) 정치권 이슈
● JTBC는 <윤석열 '잠행', 따라잡는 이재명…오차범위 접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5월 22일, 23일 양일간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JTBC 조사에선 처음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는데,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는 사이에, 이 지사가 싱크탱크나 지지 조직을 출범시키며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게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윤석열 32.9%, 이재명 30.0%, 이낙연 12%, 홍준표 4,6%, 정세균 3.1% ② 한달 전 조사 때까지도 16% 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었는데, 윤 전 총장 선호도에서 5.5%포인트가 빠지고, 이 지사는 7.8%포인트 오르며 격차가 줄었다. ③ 이런 가운데 보수 야권에서 '잠룡'으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각각 2.4%와 1%를 기록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793&pDate=20210524
[JTBC 여론조사] 윤석열 '잠행', 따라잡는 이재명…오차범위 접전JTBC는 다음 대선의 판도를 예측하기 위해 리얼미터와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 news.jtbc.joins.com
● <'민주당 경선' '윤석열 등판'…시민들 생각은>에서는 민주당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대선 후보 경선 연기, 그리고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설 시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① JTBC가 물어보니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오는 9월에 치러야 한단 답변이 57.8%, 절반 넘게 나왔다. 친문 일각에서 주장하는 연기론에는 12.7%만 힘을 실었다. ② 이런 추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심해졌다. 경선연기에 반대한단 의견이 65.8%나 나온 것이다. ③ 스스로를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69.1%,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 77.8%가 윤 전 총장의 이제 정책 제시나 정치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④ 하지만 윤 전 총장으로선 전체 여론까지 보며 시점을 정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는 이제 움직일 때라는 응답이 43.3%, 그렇지 않다고 본단 응답이 51%였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792&pDate=20210524
[JTBC 여론조사] '민주당 경선' '윤석열 등판'…시민들 생각은현재 상황에서 이른바 '빅2'로 불리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민감한 질문도 이번에 던져 봤습니다. 민주당 일부가 주장..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최재형 추대모임 추진”…정의화 전 국회의장 주도>라는 제목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야권 대선후보로 추대하는 모임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 전 의장은 채널A에 "지난해 11월 최 원장을 만난 뒤 대통령감이라는 확신을 갖고 추대모임을 준비 중"이라며 "많은 현역 의원들이 제 뜻에 공감한 상태"라고 전했다. ② 특히 정 전 의장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공부방 모임'이 주목받고 있다. 강원택 교수 등 20명 안팎의 인사들이 만나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에 대해 정책 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③ 최 원장은 지난해 청와대의 김오수 감사위원 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월성 1호기 감사를 규정대로 진행하면서 잠재적인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④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대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12월 초까지 사퇴해야 한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1220
[단독]“최재형 추대모임 추진”…정의화 전 국회의장 주도문재인 정권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이들, 이제는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 물망에 올라 있죠. 최근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재형 감사원장, 야권에서 대선후보 추대모임이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이어서 <다음 달 예고된 출판기념회 주목…김동연도 대망론?>이라는 제목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다음달 10일 쯤 자신의 책을 내면서 대권 행보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 전 부총리와 친분이 있는 여야 인사들은 "책 출간이 정치 방향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 "이 시국에 책을 내는 건 어떻게든 해석이 붙지 않겠느냐"며 대권 도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②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흙수저' 성장 스토리에 경제전문가 강점을 가졌다며 김 전 부총리를 높이 평가하면서 야권 후보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 [김종인 / 전 비대위원장](지난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애를 쓴 모양인데 그것도 포기를 하고, 자기도 나라를 한번 어떻게 한번 매니지(경영)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③ 여권은 국민의힘으론 가지 않을 거라며 제3지대 행 가능성을 띄우고 있다. -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동연 부총리 스스로도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말씀하실때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신의가 중요하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1221
다음 달 예고된 출판기념회 주목…김동연도 대망론?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는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다음 달 예고된 출판기념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리포트 www.ichannela.com
● SBS는 <앞서가는 이준석…"화물트럭" vs "전기차">,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나경원의 화물차 vs 이준석의 전기차>,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나경원 '화물트럭·스포츠카' 비유에…이준석 "난 전기차">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나온 자동차 경쟁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어제 나온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나 전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 PNR 조사: 이준석 26.8%, 나경원 19.9%, 주호영 9.5%, 김 웅 5.2% - 한길리서치 조사: 이준석 30.1%, 나경원 17.1%, 주호영 9.3%, 김웅 5.0% ② '이준석 바람'이라는 말까지 등장하자, 중진 주자들은 견제구를 던졌다. -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 이번 당대표는 사실은 이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말 짐을 잔뜩 실은 화물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거든요.] ③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대뜸 "나는 전기차 주문해놨다." 이렇게 밝혔다. 매연도 안나오고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새물결'이란 점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다. ④ 또 다른 당권주자 초선 김은혜 의원은 자신은 카니발 타고 다닌다며 노후 경유차는 언덕길에서 힘 못쓴다, 이렇게 나 전 의원 겨냥하기도 했다. ⑤ 이렇게 자동차 얘기가 뜨거워지자 중진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KTX가 돼 베스트 드라이버를 대선후보로 모시겠다, 이런 전략 내놓기도 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1222
[여랑야랑]나경원의 화물차 vs 이준석의 전기차 / 대통령, 미국서 받은 ‘대접이 뭐길래’이 전 최고위원은 오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했고요. 나 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때문에 본인에게 만만한 당 대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Q. www.ichannela.co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박근혜 감사" 내세운 이준석…친박 "노회한 장사꾼">이라는 제목으로, 이준석 후보가 지난 금요일에 SNS에 "컴퓨터와 씨름하던 나를 사람들과 씨름하는 곳으로 끌어내 준 그 분에게 항상 감사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한테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을 두고, 친박 중진인 김태흠 의원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바빴던 이준석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팔이에 나섰다면서, 젊고 신선하기는 커녕 노회한 장사꾼 같다고 비판했다는 소식과, 오세훈 시장이 "0선, 초선들의 발랄한 생각과 탈권위적 비전에서 우리 당의 밝은 미래를 봤다"면서 "유쾌한 반란의 주인공 같은 대표가 선출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사실상 이준석 후보를 공개 지지하자, 나경원 전 대표가 반발했다는 소식을 전한 다음, 자동차 경쟁 논란을 소개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8329_34936.html
[정참시] "박근혜 감사" 내세운 이준석…친박 "노회한 장사꾼"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박근혜 감사" 내세운 이준석…친박 "노회한 장사꾼"] 인데… 국민의 힘 당 대표 ... imnews.imbc.com
● TV조선도 <野 당권 신경전 가열…나경원 "난 화물트럭" vs 이준석 "난 전기차">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며 신진 당권주자 응원에 나서자, 나경원 전 의원은 "차기 당 대표는 짐을 잔뜩 실은 화물차를 끌어야 한다"고 대응하면서 자동차 경쟁 논란이 시작되었다고 소개하는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이 자신을 발탁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인사를 한 것에 대해 3선의 김태흠 의원이 "비난하고 탈당한 것이 이준석식 감사의 표현이었냐"며 노회한 정치인 뺨친다고 비판했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4/2021052490159.html
野 당권 신경전 가열…나경원 "난 화물트럭" vs 이준석 "난 전기차"[앵커]다음달 새 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신진들이 약진하면서 당내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권주자들이 경륜과 .. news.tvchosun.com
(2) 한미 정상회담 후속 보도
● SBS는 <중국 "타이완 언급은 내정 간섭…불장난 말아야">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 한미 정상이 타이완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담은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면서, 특히 타이완 문제는 내정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언행을 조심하라,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중국 외교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각 나라가 국제법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②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도 "한미 성명에 중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회담을 아쉽게 봤다"고 말했다.
③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관련된 소식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 이어서 <"중국, 한국 입장 이해…미일 성명 때보다 정제돼">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① 이 관계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었다"며 공동선언문에 명시한 타이완해협 문구도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기본적 입장, 즉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인정한 연장선상에서 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② 우리 정부는 미일 정상 공동성명 발표 후 나온 중국의 반발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수위가 낮고 정제됐다고 보고 있다. ③ 중국은 당시 미일을 향해 "내정을 거칠게 간섭했다",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반발했는데, 이번에는 언행 조심, 불장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한국을 특정하지 않고 관련국으로 표기한 것도 미일에 비춰 약한 톤이라는 설명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4-C_NGkMaAY
● MBC는 <북한에 '대화 손짓'한 미국…중국은 "불장난 말라" 반발>라는 제목으로, 중국 외교부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소개했습니다. ① 중국 외교부의 우려는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으로 외부 세력의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 "관련국들은 언행을 신중히 하고, 불장난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②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나라다"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고, 중국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③ 또 오늘 중국 입장을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때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당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일본이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했다. ④ 그때보다는 중국의 우려나 반발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설명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8305_34936.html
북한에 '대화 손짓'한 미국…중국은 "불장난 말라" 반발한미 정상 회담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곧바로 업무에 복귀를 해서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의 입장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imnews.imbc.com
● TV조선은 <靑은 "中, 한국 입장 이해"…中 외교부는 "외부간섭 용납 못해">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반발이 있기 직전, 청와대 관계자는 방미성과를 설명하면서 "중국은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지만, 오늘 중국 정부는 "어떤 내정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난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면서, 앞으로 대중국 외교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중국의 반발을 먼저 소개한 다음 청와대의 설명을 소개한 SBS나 MBC의 보도와는 다른 맥락을 제시했습니다. ① 주말 동안 침묵하던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을 공개 비판했다. - [자오리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주권 및 영토 보전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의 간섭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② 미일정상 공동성명과 달리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신장, 홍콩 인권문제를 포함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중국이 이렇게 반발한 건 바이든 정부가 동맹을 결속하며 압박을 강화하는데 대한 강한 경계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4/2021052490157.html
靑은 "中, 한국 입장 이해"…中 외교부는 "외부간섭 용납 못해"[앵커]지난 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포함됐는데, 오늘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중국.. news.tvchosun.com
● JTBC는 <대만해협까지 한·미 밀착…당장 중국선 "불장난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24일) 중국 정부는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가 포함된 데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 오고 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도 큰 틀에서는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데 앞으로 무역 등에서 중국이 보일 반응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JTBC는 <국군 55만 백신 지원…약속 물량보다 더 들어올 수도>라는 제목으로,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번 회담에 깊이 관여한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우리 군에 백신 양을 충분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많게는 2배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795&pDate=20210524
[단독] 국군 55만 백신 지원…약속 물량보다 더 들어올 수도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실제 물량은 이보다 .. news.jtbc.joins.com
● KBS는 <정의용 장관 대담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정상회담 뒷얘기와 남은 과제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또는 방법에 관해서도 보다 좀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것은 공동성명에도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다"라는 표현으로 반영이 됐다. ②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남북 간의 대화,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직접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공간과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또 이러한 사실을 공동성명에 표현한 것이다. ④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과 양안 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원칙은 사실 같은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⑤ 위탁생산되는 모더나 백신 중에서 상당량이 국내에 보급되는 것으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2731
[인터뷰] 정의용 장관 대담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앵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해법을 언급했습니다. 최고의 해법, 역... news.kbs.co.kr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대통령, 미국서 받은 ‘대접이 뭐길래’>라는 제목으로, 사흘 전 공동 기자회견 때 해리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과 악수한 뒤 돌아서며 곧바로 재킷에 손을 닦았는데, 미국 폭스뉴스가 이를 꼬집었다는 논란과 문 대통령이 훈장 수여식에서 홀대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다뤘습니다.
① 어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문 대통령이 먼저 떠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며 혼자 남겨진 것처럼 보인다.
② 동영상을 보면 문 대통령이 혼자 있는 시간은 1초 정도에 불과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동하자 곧바로 의전 담당으로 보이는 흰색 제복을 입은 군인이 문 대통령을 안내했다. 지금은 이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 채널A는 <민주당 “국격이 뿜뿜” vs 야당 “44조 주고 어음 받아와”>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 백신 외교 성적에 대해 여야가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 더불어 민주당은 “국격이 뿜뿜" 느껴졌다며,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린 반면, 국민의 힘은 "44조원을 투자하고 약속 어음만 받아왔다"고 혹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②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격이 '뿜뿜' 느껴지는 한미정상회담이었습니다." ③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에 어음을 받아온 것입니다." ④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현대판 조공이 44조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고 온 것은 고작 55만 명분의 국군장병들의 백신이죠." 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기업의 피 같은 돈 44조 원을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꿨다"고 비판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1217
민주당 “국격이 뿜뿜” vs 야당 “44조 주고 어음 받아와”이번 한미정상회담 백신 외교 성적에 대해 여야가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격이 뿜뿜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신동욱 앵커의 시선] 코너에서 <44조 원과 55만 명>이라는 제목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브라더'의 줄임말 '브로'라고 불렀고, 바이든의 권유로, 한국전 참전 노병의 양쪽에 두 정상이 반무릎으로 몸을 낮춰 함께 사진을 찍은 것 등 푸대접 논란이 컸던 스가-바이든 회담과 여러모로 비교됐는데, 스가 총리는 빈손으로 갔고, 문 대통령은 44조원 투자 보따리를 든 우리 기업 대표들을 대동한 것이 결정적 차이였다면서, 정부는 '한미 백신 스와프'를 열심히 띄웠지만 미국은 우리 군 55만명분을 내놓는 데 그쳤다고 정상회담의 성과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3) 검찰 관련 이슈
● TV조선은 검찰 조직개편안을 톱뉴스부터 3꼭지로 집중보도했습니다. ● 먼저 <법무부 "檢 형사부, '6대 범죄' 총장 허락받고 수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법무부가 지난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조직개편안을 내려보냈는데, 개편안에는 앞으로 부패와 선거 등 6대 중요범죄 수사는 일선 검찰청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에서만 전담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선 형사부 중 1곳에서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다만 형사부에서 6대 범죄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지방청 형사부가 정권 수사를 했던 걸 겨냥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최근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김학의 사건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한 건 수원지검 형사 3부였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대전지검 형사5부가 맡아 수사했다. ②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상직 의원을 기소한 것도 전주지검 형사3부다. ③ 법무부는 이번 주까지 검찰 내부 의견을 취합한 뒤 어떻게 검찰조직을 개편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4/2021052490121.html
법무부 "檢 형사부, '6대 범죄' 총장 허락받고 수사하라"[앵커]작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은 이른바 '6대 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대 범죄'란 부패, 경제, 공직자.. news.tvchosun.com
● 이어서 <박범계 "의견수렴하랬더니 유출"…檢 "수사하지 말란 소리">에서는 검찰 조직개편안이 보도된 것을 놓고, 박범계 장관은 "검찰만큼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은 없다"며 검찰에서 문건이 유출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한 검찰 고위간부는 "공문을 보니 앞으로 그냥 수사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형사부 사건까지 일일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면, 범죄자들에게 증거 인멸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②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도 "지방의 수억대 사기 범죄까지 총장 허가를 받으면, 범죄 수사가 적체돼 일반인들 피해가 심각해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4/2021052490123.html
박범계 "의견수렴하랬더니 유출"…檢 "수사하지 말란 소리"[앵커]문제는 단지 검찰의 손발이 묶인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 수사는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게 검찰 내부 분위.. news.tvchosun.com
● <총장 허락 없이 중요 수사 못하나…직제변경의 숨은 의미>에서는, 만약 검찰 조직개편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검찰의 인지수사가 쉽지 않게 될 전망이라며 검찰의 우려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① 6대 범죄의 경우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신속히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형사부장-차장검사-지방검찰청 검사장-대검 형사부장 - 검찰총장까지 단계를 밟아 보고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다는 것이다. ② 정권에서 임명하는 검찰총장을 의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예를 들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의혹 같은 사건이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 같은 권력 관련사건을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검찰총장이 쉽게 승인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4/2021052490125.html
총장 허락 없이 중요 수사 못하나…직제변경의 숨은 의미[앵커]자 보신 것처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또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검찰의 내부 업무분장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뭐가 그렇게 중.. news.tvchosun.com
● 채널A도 <총장·장관 승인해야 수사 개시…현행법 충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7월 법무부가 청와대, 여당과 함께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한 지 1년도 안 돼 추가 정책이 나왔다며,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 검사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려면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작은 규모의 일선 지청은 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임시 수사팀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라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걸러내기 위해 법을 무시하고 만든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비판하였습니다. ①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96조와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4조를 무시한 지침이라는 것이다. ②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숙제 차원"이라면서도 검찰에서 개편안 내용이 유출돼 창피하다고 덧붙였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1215
총장·장관 승인해야 수사 개시…현행법 충돌 논란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은 이 6대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법무부가 이 수사들조차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시작할 수 있도록 조직 개 www.ichannela.com
● JTBC는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축소' 조직개편안…"검수완박" 반발>라는 제목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보냈다면서, 조직 개편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에 대한 통제 내용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① 서울중앙지검의 부패범죄와 마약, 조직범죄 수사를 통합한다. ② 강력부를 없애고, 반부패1,2부의 이름을 바꿔 담당한다. ③ 또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만들어진다. ④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 경제, 공직자 관련 등 6대 범죄는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⑤ 검찰 내부에선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라며 "수사 권한이 줄어들었는데, 수사 역량까지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또 "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 해놓고, 일일이 수사 개시 여부를 승인받는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직 개편안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안이 공개된 데 대해선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는데 언론에 유출되니 참 보안이 없는 기관"이라고 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786&pDate=20210524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축소' 조직개편안…"검수완박" 반발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아니거나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일선 검찰.. news.jtbc.joins.com
● 지상파 3사는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4) 기타 이슈
● MBC는 <'혼자만 무죄'라던 장모…검찰 "17억 대출 받은 운영자">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의사도 아닌데 의료 기관을 세워서 요양 급여 2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는 사기 혐의 재판이 오늘 처음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은 "최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 원 가량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② 특히 최 씨가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 1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병원 운영에 관여한 증거로 봤다. ③ 검찰은 최 씨가 동업자인 주 모씨의 요청을 받아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2억 여원을 송금했고, 사위 유 모 씨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해 운영 상황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④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지인이 개입한 정황도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 지인은, 당초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만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씨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돈심부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⑤ 해당 지인은 "최 씨가 송금을 부탁하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최 씨가 지시한 곳으로 입금했다"고 증언했다. ⑥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이미 최씨의 동업자 3명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8311_34936.html
'혼자만 무죄'라던 장모…검찰 "17억 대출 받은 운영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의사도 아닌데 의료 기관을 세워서 요양 급여 2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는 사기 혐의 재판이 ... imnews.imbc.com
● TV조선은 <6개 정부부처, 가상화폐 거래소 현황·피해사례 "조사한 바 없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가상화폐 TF가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6개 정부 부처에 물어봤더니, 단 한곳도 거래소 현황이나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고 답한 곳이 없었다면서, 대책은 커녕 현황 파악조차 전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4/2021052490127.html
[단독] 6개 정부부처, 가상화폐 거래소 현황·피해사례 "조사한 바 없다"[앵커]요즘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 아마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혼란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값이 장.. news.tvchosun.com
● MBC는 [집중취재M] 코너에서, <배는 커지고 운송비는 낮아지고…해운업 최대 호황>, < 6년 전 구조조정 원칙 지켰지만…해운업 특수성 간과> 2꼭지로, 해운사들이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적 선사 HMM은 1분기 영업 이익이 1조원을 넘기는 등 만년 적자기업이 국가대표기업으로 환골탈태한 데는 현 정부의 역할도 컸다고 하면서, 지난 2016년 해운업에 구조조정 때 단순한 경제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해운업의 특수성을 당시 정부가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현 정권의 업적과 박근혜 정권의 과오를 대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8328_34936.html
[집중취재M] 6년 전 구조조정 원칙 지켰지만…해운업 특수성 간과6년 전만 해도 상황은 딴판 이었습니다. 정부는 해운 사의 구조, 조정을 밀어 부칠 수 밖에 없었지만 멀리 내다 본 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해운업은 더 이상 사 기업... imnews.imbc.com
● MBC는 <환자 이송 직원이 수술 '인천 21세기 병원' 수사 착수>, <'10시간 영상'에 원장 3명 다 등장…조직적 '대리 수술'?>, <"거친 느낌에 뒤돌아보니 원장이 아니었다"…10년 후유증도>, <전신마취 아닌데도 감쪽같이…수술실 밖 CCTV도 먹통> 4꼭지로, 80개의 병상을 갖춘 척추전문병원인 '인천21세기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 원무과장과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장 등 행정 직원들이 절개와 수술, 봉합까지 하는 대리 수술이 벌어졌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8298_34936.html
환자 이송 직원이 수술 '인천 21세기 병원' 수사 착수MBC는 지난주 인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들이 절개부터 봉합까지 수술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imnews.imbc.com
● 채널A는 <국민의힘, 종부세 부과 기준 12억 제시…민주당, 또 연기>라는 제목으로, TV조선은 <與, '종부세 완화' 놓고 송영길-친문 충돌하며 우왕좌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당 지도부는 종부세 기준 금액을 좀 높여서 부담을 줄여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당내 특히 친문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서 진통을 겪고있는 가운데, 국민의 힘은 종부세 기준 집값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방안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4/2021052490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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