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곧 정상회담…미국 "남북 간 관여와 협력 지지" ● SBS: "차익 많으면 양도세 많이…LTV 최대 60%" ● KBS: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존중’ 포함될 듯 ● TV조선: 정부 "英 변이 유행 전국화"…거리두기·5인 금지 3주 연장 ● 채널A: 미사일 ‘800km 족쇄’ 42년 만에 풀릴 듯…‘中 견제’ 포석? ● JTBC: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한·미, 사거리 제한 해제 논의

(1) 한미 정상회담 관련

● KBS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존중’ 포함될 듯>이라는 제목으로, 며칠 전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유지한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내일(22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종전선언,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등이 핵심이었다. ②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의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대북 정책을 풀어가겠다는 기조를 밝힌 상태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 내용까지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건 미국이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뜻이라고 청와대는 의미를 부여했다. ③ 이번 한미 정상간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한미 양국이 북한에 보내는 대화 재개 의지로도 읽힌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1256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존중’ 포함될 듯[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그리고 같은해 6월1... news.kbs.co.kr

● MBC는 <곧 정상회담…미국 "남북 간 관여와 협력 지지">라는 제목으로,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북미 정상 간의 싱가포르 합의뿐 아니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까지 모두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미국 정부가 남북대화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여와 협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성명에 포함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① 트럼프 행정부 때는 남북관계를 복원할 기회가 생겨도 미국 측이 북미협상과 보조를 맞추라며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간 관여와 협력을 지지할 경우 개성공단이나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협이 재개될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② 외교소식통은 결과적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③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 한국은 자주국방은 물론이고, 우주로켓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6267_34936.html

곧 정상회담…미국 "남북 간 관여와 협력 지지"이제 몇 시간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회담이 끝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일부 내용이 공개됐고 MBC가 추가로... imnews.imbc.com

● TV조선은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포함 될 듯…美 "김정은 만남 최우선 아냐">라는 기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될 공동성명에 일단은 미국이 우리측 요구를 수용해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보도하면서, MBC, KBS와는 결이 다른 보도를 했습니다. ① 남북 사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② 트럼프 대통령 당시의 싱가포르 합의 또한 공동성명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실행 단계에서 반영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③ [신범철]: "판문점 선언이든 싱가폴 합의를 언급하든 기본적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틀이 바뀌는 건 아닌거죠." ④ 백악관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북한과의 대화 촉진을 위해 종전선언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도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1/2021052190113.html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포함 될 듯…美 "김정은 만남 최우선 아냐"[앵커]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한미 간의 현안은 물론 북한 비핵화에 대한.. news.tvchosun.com

● 채널A는 <미사일 ‘800km 족쇄’ 42년 만에 풀릴 듯…‘中 견제’ 포석?>이라는 제목으로, JTBC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한·미, 사거리 제한 해제 논의>라는 제목으로, 내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의 완전 해제가 논의될 예정인데,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면서, 미국이 이를 허용한 배경에 중국 견제 전략 동참이라는 노림수가 있으며, 단순히 회담의 성과로 내세우기보단 외교적 관점에서 전략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914

미사일 ‘800km 족쇄’ 42년 만에 풀릴 듯…‘中 견제’ 포석?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22일 한미정상회담…'韓 백신 지원하나' 묻자 백악관 "검토중">이라는 제목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서 미국 기자들이 "선진국인 한국에도 백신을 줄 거냐"고 질문했는데, 젠 사키 美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세계와 백신을 공유할 것이고, (한국을 지원할 지는) 검토 후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라고만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①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 내에는 '한국보다 상황이 심각한 저개발국이 많은데 한국에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② 다만 극적 효과를 위해 두 정상 간 담판으로 백신 지원이 결정될 거란 말들도 외교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1/2021052190111.html

22일 한미정상회담…'韓 백신 지원하나' 묻자 백악관 "검토중"[앵커]백신 문제는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백악관에서 시작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중요 의제로 올라 있습니다. 다음.. news.tvchosun.com

● 채널A는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서, 백신을 빌려온 뒤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 체결이나 백신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915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포함들어보겠습니다. [질문1] 유승진 특파원, 워싱턴은 지금 이른 아침이지요? 백악관 앞인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은 언제 열리나요? [리포트]지금 워싱턴DC 시간은 아침 6시 8분 www.ichannela.com

(2) 부동산 관련 이슈

● SBS는 <"차익 많으면 양도세 많이…LTV 최대 60%">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 일체를 SBS가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현행 9억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이 담겼다. 대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 늘리자고 제안됐다. ②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80%까지 해주는 현행 특별공제를 차익 10억은 80%, 20억은 60%, 40억은 30%까지만 깎아주는 것으로 상한을 두자는 것이다. ③ 서민·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우대 수준을 현행 10%p에서 20%p로 늘려서 LTV를 50%에서 60%로 올려주는 안이다. 그래서 주택 가격 6억 이하는 60%, 6억 초과는 50%를 적용하되 최대 대출한도는 4억 원으로 제한한다. ④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1주택자 공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이러면 과도한 혜택이니 공시 가격 12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하자는 안, 부유세라는 성격에 맞게 공시 가격 상위 1~2% 주택에만 과세하자는 안까지 3가지가 제시됐다. ⑤ 재산세는 알려진 대로 6억~9억 구간에 대해 경감세율 0.05%p를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2706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차익 많으면 양도세 많이…LTV 최대 60%”여당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 일체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그 개편안에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과 함께 부동산 세금을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與 특위, ‘종부세 상위 2%로 축소’ 등 2개안 보고>라는 제목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공시가격 상위 2%까지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두 가지 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LTV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SBS와 다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① 상위 2%까지만 종부세를 부과하면 대상 가구 수는 현재 3.7%인 전국 52만 6천 가구에서 28만 4천 가구로 줄어든다. ② 종부세 부과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것과 효과는 비슷하다. 다만, 부과기준을 조정하면 집값이 더 오를 경우 종부세 대상은 다시 늘어난다. ③ 이런 이유에서 집값 변동과 상관 없는 상위 1~2% 부과안이 특위에서 더 선호된 것으로 알려졌다. ④ 임대사업자 혜택을 일부 폐지해 주택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방안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세금 감면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보고됐다. ⑤ 금리인상 우려로 LTV 등 무주택자 대출 규제완화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

● TV조선은 <2·4 대책 이전 회귀한 '서울 택심(宅心)'…정부 "매우 경계해야">, 채널A는 <토지거래허가에도 집값 들썩…“하반기 더 걱정” 우려도>라는 제목으로, 여당이 세금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찾는 사이, 집값이 또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6월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아파트 매물은 이미 소진된데다 서울 신규 분양마저 끊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② 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여당은 다주택자 팔 비틀기에 나섰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반년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압박한다. ③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반발한다. - [성창현 / 임대사업자협회장]: "등록임대주택엔 시장의 가장 큰 수요인 3~4인 거주 아파트 비중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④ 전문가 역시 집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말한다.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양도세를 중과하면 공급동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집값) 상승압력이 더 높은 상황이죠." ​

● MBC는 <"강남 가야" vs "용산이면 충분"…'김골라' 직접 타보니>에서, 요즘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이 수도권 광역 철도, GTX가 서울 강남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무산되자 분노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을 분석했습니다. ① 김포시 전체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0만8천 명. 이 가운데 강서구, 영등포구, 마포구로 이동하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② 강남4구로 이동하는 사람은 7%, 7천6백 명 정도에 불과하다. ③ 만약 서울 강남까지 GTX-D를 건설하려면 6조8천억 원이 들고, 기간도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 그래서 정부는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다. ④ 대신 정부는 부천까지만 전용 철도를 깔고, 여기서부터 GTX-B를 이용해 여의도나 용산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6290_34936.html

"강남 가야" vs "용산이면 충분"…'김골라' 직접 타보니요즘,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철도, GTX가 서울 강남으로 바로 갈지, 아닐지도 그렇지만 서울로 출 퇴근하는 게 너무 힘든데, 당... imnews.imbc.com

● 채널A는 <“어쨌든 서울 간다”…경기 김포 집값 반년 새 1억 ‘껑충’>이라는 제목으로, 김포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광역급행열차 GTX 노선이 경기 부천을 넘어 서울로 연결될 조짐이 보이자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기 김포 집값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919

“어쨌든 서울 간다”…경기 김포 집값 반년 새 1억 ‘껑충’경신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광역급행열차 GTX 노선이 경기 부천을 넘어 서울로 연결될 조짐이 보이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박정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 www.ichannela.com

● SBS는 <빈 상가 늘어도 임대료 '그대로'…"버텨야 이득">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빈 상가가 늘었지만, 실제 임대료는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분기 명동 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였는데 올해는 40%에 육박한다. - [명동 A 공인중개사 : (상가 세입자들이) 보증금도 이제 다 까먹었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발생) 1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공실이 생기죠.] ② 그런데도 임대료는 요지부동이다. 올해 1분기 명동의 평균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월 22만 5천 원,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다. ③ 명동뿐 아니라 서울시 평균 임대료는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아파트와 비교해 상가는 보유세율이 낮고, 종합부동산세도 80억 원 이하는 내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공실인 상태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 ④ 2018년 10월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임대료 인하를 막는 요인이다. 한번 임차인을 들이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해줘야 하고, 임대료는 매번 5%까지만 올릴 수 있어 건물주는 임대료를 낮춰 임차인을 들이기를 꺼리는 것이다. ⑤ 정부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있지만, 건물주 선의에 기대는 정책만으로는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2709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빈 상가 늘어도 임대료 '그대로'…“버텨야 이득”코로나19 영향으로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빈 상가가 늘었지요. 이렇게 공실이 많아지면 건물주가 임대료 낮춰서 새 임차인을 들일 것 같지만, 실제 임대료는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news.sbs.co.kr

(3) 검찰 관련

● MBC는 <공소내용 유출자 압축…"'조국 언급'도 처벌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공소 사실 유출은 내부 지침을 어긴 징계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의 공소사실 유출 경로로 유력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했다가 처벌받은 과거 사례를 들면서 박범계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① '사법농단'의 핵심인 박병대 전 대법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고교 후배의 사건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② 경찰과 검찰, 법원까지 형사사건 정보를 모두 공유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지난 2010년 도입됐는데, 여기서 얻은 사건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③ 이와 별개로 이 지검장의 공소내용과 무관한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제3자의 혐의가 무단 공개된 점 역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다. - [이승형/판사 출신 변호사]: "피고인 말고 다른 사람 A, B C에 대한 피의사실, 수사사실들이 대량으로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볼 때는 명백한 피의사실공표가 되고 처벌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6289_34936.html

공소내용 유출자 압축…"'조국 언급'도 처벌 가능"현직 검사가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두고 박범계 법무 장관이 위법 소지가 크다면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검찰청은 누가 ... imnews.imbc.com

● TV조선은 <'이성윤 공소장 유출' 놓고 박범계-대검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두고 박범계 장관은 '위법 소지가 크다'면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은 '훈령 위반 정도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박범계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도했습니다. 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건 이 지검장이 기소된 다음날인 지난 13일이다. ②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위법 소지가 크다"면서 "형사사법정보 유출에는 처벌 조항이 있다"고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③ 하지만, 진상 조사에 나선 대검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위법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훈령 위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④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훈령에도 '기소한 형사 사건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1/2021052190133.html

'이성윤 공소장 유출' 놓고 박범계-대검 갈등[앵커]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위법 소지가 크다'면서 수사 ..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증언대 선 한동훈 "채널A 수사는 정치적…사건 조작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압수수색 중 검사들끼리 몸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과 관련한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추미애 장관이 채널A 사건에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범죄 소명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했다"면서, "정치적인 수사이고, 검언유착 프레임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려는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해 저지하려다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② 한 검사장은 "황당하다"면서 "유심칩은 외부 키 조작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1/2021052190135.html

증언대 선 한동훈 "채널A 수사는 정치적…사건 조작 의심"[앵커]지난해 압수수색 중 검사들끼리 몸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관련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news.tvchosun.com

● 채널A도 <피고인과 증인으로…‘독직폭행’ 법정서 만난 한동훈·정진웅>이라는 제목으로, 한 검사장은 증인신문에서 정 차장검사가 맡았던 수사를 작심한 듯 비판했다고 한 검사장의 입장을 주로 보도했습니다. ① 한 검사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이 검찰총장까지 무시한 정치적 수사"라고 말했다. ② "인사에서 좌천될 당시에도 추 전 장관이 자신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수사팀은 그에 맞는 결과를 못 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도 했다. ③ 그러면서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930

피고인과 증인으로…‘독직폭행’ 법정서 만난 한동훈·정진웅 www.ichannela.com

● JTBC는 <법정서 만난 정진웅·한동훈…'폭행 여부' 치열한 공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비교적 균형있게 보도하였습니다. ① 한 검사장은 폭행에 대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 줬을 것이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② 하지만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피했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자 안 빼앗기려 손을 반대 방향으로 높게 들었다는 것이다. ③ 한 검사장은 또 당시 수사가 "정치적이었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적법한 영장 집행에 저항하려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던데…) 그렇지 않으니까 기사화됐겠죠? (정치적 수사였던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④ 오전엔 당시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써준 신경외과 전문의 임모 씨도 나왔는데, "검사 결과 통증에 의한 근육 경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고, 정 차장검사 측은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맞섰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545&pDate=20210521

법정서 만난 정진웅·한동훈…'폭행 여부' 치열한 공방정진웅 차장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작년 10월에 재판에 넘겨진 이후 두 사람이 오늘(21일) 법정.. news.jtbc.joins.com

(4) 정치권 이슈

● TV조선은 <'친문 좌장' 이해찬, 이재명 포럼서 기조연설…친문 분화 가속>, 채널A는 <‘이재명 지지’ 이해찬·한명숙 공개 표명…연일 세몰이>, JTBC는 <이해찬·한명숙 함께한 자리…'대북기조' 밝힌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무장지대 포럼 행사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참가해 전면 지원에 나섰고, 친노계 대모로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와 임동원, 문정인, 정세현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하는 등 이재명 경기지사측이 세몰이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548&pDate=20210521

이해찬·한명숙 함께한 자리…'대북기조' 밝힌 이재명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권 선두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21일)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윤석열 "정치하면 어떨까요" 질문에 스승 송상현 "알아서 하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각계 전문가 33명이 참여하는 '공정과 상식' 포럼이 출범했는데, 윤 전 총장의 대학 은사로 기조강연자로 나선 송상현 서울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윤 전 총장이 자신에게 "정치하면 어떻겠냐"고 자문을 구하길래 "네가 알아서 하라"고만 답했다며, 윤 전 총장의 관심이 정치에 있다는 걸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송상현 서울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포퓰리즘 정치를 경계했다. -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개혁이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화두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이름 하에 민주적 절차를 경시, 왜곡하고..." ② 한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재보궐 선거 직후인 4월10일 윤 전 총장이 전화를 걸어온 사실을 공개하며 "일주일 뒤로 면담 날짜와 장소를 잡았지만, 윤 전 총장 측이 약속 전날 언론 노출 등을 우려하며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1/2021052190145.html

윤석열 "정치하면 어떨까요" 질문에 스승 송상현 "알아서 하라"[앵커]야권에선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이 오늘 발족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서울대 은사였던 송상현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자로 .. news.tvchosun.com

● 채널A는 <‘공정과 상식’ 윤석열 지지 전문가 포럼 출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포럼 행사를 소개하면서, 윤 전 총장이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윤 전 총장 측 판단에 따라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송상현 /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화두로 내세웁니다. 민주적 절차를 경시,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취향이나 이상대로 국가를 개조하려 듭니다." ②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의 토론자로 참석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공정'이 윤 전 총장이 지지를 받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 [진중권 / 전 동양대 교수]: "윤석열 전 총장을 통해서 표출되는 건 법적·형식적 공정에 대한 욕구예요. (윤 전 총장은) 칼을 이쪽저쪽 공정하게 댔기 때문에 이분이 공정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이고요" ​ ● JTBC는 <윤석열 없이 '윤석열 대선 가능성' 토론한 지지포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행사를 소개하면서, 윤 전 총장 측은 여전히 포럼과 윤 전 총장은 무관하다고 선을 긋는 입장이지만 이런 잠행에도 불구하고 외부 지지세력은 불어나고 있다면서, 팬클럽도 현재 전국에서 '다함께 자유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KBS는 <여, 친노친문 확보 경쟁…윤석열 없는 지지모임 출범>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지사측 행사와 윤석열 전 총장 지지세력의 포럼 소식을 묶어서 1꼭지로 보도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1270

여, 친노친문 확보 경쟁…윤석열 없는 지지모임 출범[앵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친노, 친문 진영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권... news.kbs.co.kr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윤석열에서 김동연으로 옮겨 간 김종인?>이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부쩍하더니, 이제는 중심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로 옮겨간 것 같다면서, 김 전 비대위원장이 마음이 바뀐 이유를 짐작할 만한 에피소드를 공개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오늘도 김동연 전 부총리를 좋게 평가했다. - [김종인 / 전 비대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성장 과정을 놓고 봤을 적에 참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②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후 제3자를 통해서 "만남은 좀 피해야 되겠다"는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③ 그 통화 전후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발언이 미묘하게 바뀌긴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김 전 위원장과 함께 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934

[여랑야랑]윤석열에서 김동연으로 옮겨 간 김종인? / 이준석이 박근혜를 대하는 자세Q.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윤석열에서 김동연으로. 누구 이야기인지 짐작은 되는데요.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Q. www.ichannela.com

● [여랑야랑] 2번째 코너에서는 <이준석이 박근혜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오늘 SNS에 나를 이 판에 끌어들인 그분,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썼는데, 출마 선언을 한 어제까지도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던 이 전 최고위원이 이런 목소리를 낸 이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 대표 선거에서 대구, 경북 민심을 잡으려는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