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방미 출국…'백신 동맹' 가속·'남북관계 자율성' 설득 ● SBS: "지옥철 타 보라"…'김부선' 반대 공동 대응 ● KBS: 문 대통령 출국…북핵·백신·반도체 뭘 주고 뭘 받을까 ● TV조선: '방역관문' 인천공항 검역소서 '인도 변이' 첫 집단감염 ● 채널A: 행복청, ‘대상 제외’ 알고도…2년 넘게 특공 확인서 발급 ● JTBC: 대전→세종 30분 거리인데…'특공 자격' 얻은 공무원들

● JTBC는 <윤석열 없는 '윤석열 포럼' 21일 출범…대선회로 가시화>라는 제목으로, 지난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은 걸로 확인됐으며, 21일엔 각 분야 전문가들 30여 명이 모인 '윤석열 지지 포럼'도 출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 전 총장 측은 일단 포럼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본격 정치행보에 나서는 걸로 비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② 하지만 포럼 측은 소통을 하고 있다며 정책공약 준비를 돕겠단 입장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281&pDate=20210519

윤석열 없는 '윤석열 포럼' 21일 출범…대선회로 가시화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야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세계적으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 news.jtbc.joins.com

● 이어서 [백브리핑] 코너에서는 <윤석열 조부 묘소에 식칼·부적 '풍수 테러'?>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부 묘소가 풍수테러를 당했다.", "누군가 무덤을 파헤치고 인분과 식칼 등을 둬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어서 윤 전 총장 측에 확인해 봤더니, 무덤이 훼손된 것은 맞으며, 봉분 위에 인분 등이 올려져 있었고, 그 앞에 구덩이를 파 식칼과 부적, 머리카락 뭉치 등을 넣어뒀지만, 윤 전 총장이나 종친회 측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259&pDate=20210519

[백브리핑] 윤석열 조부 묘소에 식칼·부적 '풍수 테러'?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현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첫째 브리핑 < 풍수 테러? > 입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부 .. news.jtbc.joins.com

● SBS는 <이번엔 반도체…대선 수업 중인 윤석열>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17일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갔다는 소식과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이 모레(21일) 공식 출범한다는 소식을 묶어서 한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2405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이번엔 반도체…대선 수업 중인 윤석열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모습을 잘 보이지 않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찾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생산 장비를 둘러보고 설명을 듣기도 했는데, 윤 전 총장은 반도체 산업을 사활적 이익이 걸린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열공' 윤석열, 서울대 반도체연구소 방문…與는 잇단 견제구>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방미길에 올라 미국과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17일 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방문한 사진이 오늘 공개됐다면서,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편 윤 전 총장의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여권에선 견제 목소리가 쏟아졌다며 소개했습니다. ①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대한민국 국민들이 칼잡이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지 않는 수준이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② 이낙연 전 대표는 "5·18은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는 윤 전 총장의 메시지에 대해 "너무 단순하다"고 했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젊은시절 전두환장군이 떠오른다"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9/2021051990098.html

'열공' 윤석열, 서울대 반도체연구소 방문…與는 잇단 견제구[앵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방미길에 올라 미국과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보도를 해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대..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여량야랑] 코너에서 <윤석열 없는 윤석열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모레인 21일, 각계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정권교체’를 창립목표로 삼고 있으며, 창립식날 열리는 토론회 주제가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이며,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을 지도한 송상현 서울대 교수가 강연을 맡았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현상과 공정'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고 상세히 소개한 다음, 윤 전 총장의 17일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방문 소식을 덧붙였습니다.

● MBC는 <'노무현 정신'과 '불심' 받든 하루…분주했던 정치권>이라는 제목으로 여야 정치인들의 동정을 소개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처님오신날과 관련해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틀 전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홀로 견학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라면서, 윤 전 총장의 서울대 방문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4014_34936.html

'노무현 정신'과 '불심' 받든 하루…분주했던 정치권부처님 오신 날, 여야 지도부가 주요 사찰을 방문해서 불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모 전에 모여 '노무현 ... imnews.imbc.com

● KBS는 <영남 넘어 ‘젊은 피’ 뜰까?…너도나도 尹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10파전 양상을 보이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영남 대 비영남 구도일 거란 예상을 깨고, 신구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 문제 등을 둘러싼 중진그룹과 신진그룹의 입장 차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당권 주자들이 내놓는 화두, 이른바 '윤석열 마케팅'인데, 더 열을 올리는 쪽은 중진 그룹이다. 저마다 개인적 인연을 들며 윤 전 총장 영입을 얘기한다. ② 반면 신진 그룹은 비교적 느긋하다. 당이 특정인에게만 매달려선 안 된다면서도, 들어올 거면 빨리 와서 경쟁하라고 한다. ③ 새 지도부 손에 달린 홍준표 의원 복당을 놓고도 대립 구도가 짜졌다. 대체로 찬성인 중진들과 달리 초선들은 과거로 회귀라며 난색이다. ④ 김종인 전 위원장 역할론을 두고는 말을 아끼는 중진들과 달리, 신진그룹은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며 적극적이다. ⑤ '젊은 피' 3인방은 단일화 가능성을 꺼내며 힘을 합치는 분위기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인사들이 너무 많아, 오는 28일 본선에 나설 주자 5명을 추리기로 했는데, 청년 돌풍이 본선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50%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변수가 될 걸로 보인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9533

영남 넘어 ‘젊은 피’ 뜰까?…너도나도 尹 마케팅[앵커]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상을 받은 걸 놓고,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주자들이 경... news.kbs.co.kr

● 채널A도 <나경원·이준석, 내일 당권 도전…10인 대진표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내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이로써 젊은 정치인 대 중진 구도가 뚜렷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당 대표 출마설이 돌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국회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 선언에서는 원내대표 시절 대여투쟁 전면에 나서 '당을 지켜온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② 오늘 당 지지기반인 영남 지역을 찾았고, 내일 출마 선언 직후에는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 [나경원 / 국민의힘 전 의원]: "우리 당의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죠. 이곳에서 (출마선언 전에) 민심을 듣고 싶어서 대구와 부산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③ '세대 교체'를 앞세우는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내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 [이준석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지금까지 중진들이 주도하던 당보다 이번에 젊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치른 선거의 결과가 더 좋았기 때문에…"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653

나경원·이준석, 내일 당권 도전…10인 대진표 확정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내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10명의 도전자들이 경쟁을 벌이게 된 건데, 젊은 정치인 대 중진 구도가 www.ichannela.co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당권' 작심한 나경원…황교안부터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내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나경원 전 의원이 대구 봉화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용광로 정당이 돼서 모든 야권 후보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도 유독 황교안 전 대표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며, 안 그래도 다른 후보한테 도로한국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황 전 대표와 엮이면 공격의 빌미만 주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황 대표님의 정치재개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신데요. 저는 아직은 좀 이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② 세대교체를 앞세운 후보들은 벌써부터 벼르고 있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그제)/]: "힘들 때 이게 새 판 짜기로 가야지, 돌려막기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지난 16일)/]: "출마선언을 기자들이 언제 하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나경원 대표 하시면 30분 뒤에 하고 같이 뉴스에 나갈 겁니다. 그게 전략이죠." ③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Q. 초선이나 원내 청년 인사가 약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변하고 민주적으로 보이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4105_34936.html

[정참시] '당권' 작심한 나경원…황교안부터 거리두기?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당권' 작심한 나경원…황교안부터 거리두기?]인데,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 imnews.imbc.com

● [정참시] 2번째 코너에서는 <양두구육, 국민의힘? 이재명이 발끈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은 김영환 전 의원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거칠게 공격하고 나선 배경을 다뤘습니다. 당시 자료화면을 쓸 법도 한데, 그냥 ‘여배우 스캔들’이라고만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① [이재명 경기도지사(어제)]: "(국민의힘이) 입으로는 반성을, 사죄를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광주 5.18 민주화 항쟁을 폄하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모 의원의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아주 소액의, 생활고를 겪는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폄훼하는 걸 보면, 그들이 결코 진심이 아니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② 김 전 의원은 "이 지사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천박한 돈으로 하는 모리배 정치같아 보인다"면서 광주 정신을 모독하는 거라고 비판했다. ③ 그러자 이 지사는 "5.18 유공자 지원금은 서울에서도 주는데, 그런 논리라면 오세훈 시장도 5.18을 모독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표가 아쉬워 사죄쇼를 벌이면서 뒤로는 피해자 무덤에 침을 뱉고 있다"고 반박했다. ④ 두 사람 사이엔 악연이 있다. 3년 전 경기지사 선거 때 김영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 나섰는데,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을 제기해서 이 지사와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이런 배경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 TV조선은 <주호영·김종인·홍준표 '봉은사 오찬' 불발…金 "뭐하러 가나">라는 제목으로, 석가탄신일을 맞아 서울 봉은사에서는 주호영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홍준표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오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불참하는 바람에 불발되었다며, 당내에선 불교계 인맥이 넓은 주 의원이 석가탄신일을 활용해 세 사람 간의 갈등을 풀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9/2021051990100.html

주호영·김종인·홍준표 '봉은사 오찬' 불발…金 "뭐하러 가나"[앵커]당 대표 경선을 앞둔 야권의 움직임도 부산합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서울 봉은사에서는 주호영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홍준표 의.. news.tvchosun.com

● JTBC는 <앞서는 자와 뒤쫓는 자…여당, 대선 경선 시기 신경전>이라는 제목으로, 대선 후보 경선 시기 등을 둘러싼 대권주자들의 신경전을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연일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6월 말 후보 등록을 받은 뒤 9월 초엔 경선을 치러야 한다. ② 하지만 여론조사 선두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그 뒤를 쫓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측의 입장이 달라 이대로 실행될지는 불투명하다. ③ 당 핵심 관계자는 "후보 선출 연기는 쉽지 않단 인식이 당 내에 많다"면서도 "야당보다 먼저 후보를 정해놓으면 불리하단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갈리는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④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꺼내든 개헌 카드에 직접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국대전을 고치는 것보다 구휼이 중요하다"는 말로 개헌론을 일축한 것이다. ⑤ 이 전 대표는 다양한 경험을 내세워 역공에 나섰다. -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재명 지사와) 다른 점은 제가 다른 것을 더 많이 했다. 총리도 했고요. 국회에서 또 5번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요.] ⑥ 정세균 전 총리도 문재인 정부와 긴장관계에 있는 검찰을 향해 거칠게 각을 세웠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시해한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해 친문 표심을 자극한 것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280&pDate=20210519

앞서는 자와 뒤쫓는 자…여당, 대선 경선 시기 신경전여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시기를 놓고 신경전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하고 싶은 쪽과 지지율을 따라잡기 위해서 시..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행복청, ‘대상 제외’ 알고도…2년 넘게 특공 확인서 발급> 이라는 제목으로,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지어놓고, 소속 공무원들은 세종시로 간다며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이 2년 넘게 관평원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관세청이 지난 2018년 2월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에 보낸 공문에는, 행복청이 행안부 고시에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세종시 이전 추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②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님을 행복청이 확인했다는건데, 그 때는 이미 관평원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었고, 이후 지난 2019년 7월까지 2년 여 동안 확인서 발급은 계속됐다. ③ 관세청이 공문에서 "행안부에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는 이유에서다. ④ 행복청의 특별공급 확인서 발급은 관평원의 세종 이전 무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에서야 중단됐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631

[단독]행복청, ‘대상 제외’ 알고도…2년 넘게 특공 확인서 발급오늘은 저희 단독보도로 뉴스에이 문을 열겠습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소식 전해드렸죠.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지어놓고, 소속 공무원들은 세종시로 간다며 아파트 특별공급 www.ichannela.com

● JTBC는 <대전→세종 30분 거리인데…'특공 자격' 얻은 공무원들>라는 제목으로, '유령 청사'로 불리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청사에서 대전의 청사까진 20분도 걸리지 않고,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조만간 옮길 세종청사와 불과 30분 거리여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데도 두 기관의 직원들이 세종의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면서, 집 문제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 입장에선 허탈감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286&pDate=20210519

대전→세종 30분 거리인데…'특공 자격' 얻은 공무원들혜택을 넘어 특혜로 번진 세종시 아파트의 특별공급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집 문제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 입장에선 허탈감을 넘..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與, 재산세 먼저 완화 가닥…김부겸 "오른 집값 환원" 발언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송영길표 부동산 완화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당 주도 당청관계도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른 집값은 불로소득"이라며 환원돼야 한다고 한 말에 대해서도 경솔하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르면 내일 이 같은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② 다만 당초 가능성이 언급됐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종부세 기준 상향도 1주택자에 한해 미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송영길 대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90% 확대 공약도 친문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③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른 집값은 불로소득"이라며 환원돼야 한다고 한 말도 논란이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임대소득자가 아닌 이상 자산가격이 올랐다고 불로소득이 발생하는게 아니"라며, "무식한 척, 편가르기 표 계산에만 빠져있는 무책임정치"라고 비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9/2021051990088.html

與, 재산세 먼저 완화 가닥…김부겸 "오른 집값 환원" 발언 논란[앵커]김부겸 총리가 집값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 불로소득이 생겼다면 이를 환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팔지도 않은 집값에 '불로소..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여량야랑] 코너에서 <송영길, ‘하필이면’ 대통령 미국 가기 전날…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는 출국장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배웅을 나왔는데, 바로 전날인 어제 미국이 기분 나빠할 발언을 했다면서, 그동안 있었던 송영길 대표의 망언 사례를 소환했습니다. ① 어제, 광주 한 포럼에 참석해 경제 전문지를 인용하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② 뿐만 아니라 송 대표는 지난달 미국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연 것을 두고 "상당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③ 송 대표는 이전에도 미국을 비판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 [송영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자기들(미국)은 5,000개 넘는 핵무기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 [송영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10월)]: "(북한은)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현실적인 유교 사회주의적인, 가족주의적인 나라라 이 말이죠." - [송영길 / 당시 인천시장]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당시): "완전히 폭탄주구먼..."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654

[여량야랑]송영길, ‘하필이면’ 대통령 미국 가기 전날… / 윤석열 없는 윤석열 모임Q. 미국이 들으면 기분이 좋진 않겠네요. 뿐만 아니라 송 대표는 지난달 미국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연 것을 두고 www.ichannela.com

● JTBC는 <왜 결재라인 배제됐나'…특채 반대 공무원 불이익 조사>라는 제목으로,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 지시로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는데, 이때 부교육감과 B교육정책국장, C중등교육과장은 사회적 파장과 논란을 우려해 수차례 반대의견을 냈지만, 조 교육감은 "당신들은 공무원이니 내가 단독 결재하겠다"며 이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당시 비서실장이던 A정책안전기획관을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수사의 쟁점을 두가지로 정리했습니다. ① 조 교육감이 채용 담당인 B국장과 C과장을 어떤 경위로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여부다. 담당자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특채를 강행했다면 이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 ② 또 직무 관련성이 없는 A실장이 채용에 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조사해봐야 한다. 앞서 감사원은 A실장이 업무 범위를 벗어났고,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떨어뜨렸다고 봤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279&pDate=20210519

'왜 결재라인 배제됐나'…특채 반대 공무원 불이익 조사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 news.jtbc.joins.com

● SBS는 <같은 사건 중복 수사…뭘 해도 충돌 불가피>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공수처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상 같은 내용을 중복 수사하는가 하면, 두 기관 권한이 충돌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엉성한 현행 공수처법애 대한 입법 보완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2437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같은 사건 중복 수사…뭘 해도 충돌 불가피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공수처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같은 내용을 중복 수사하는가 하면, 두 기관 권한이 충돌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JTBC는 [팩트체크] 코너에서 <현충원이 태극기·애국가를 금지했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현충원의 태극기, 애국가 금지를 사과하라", "태극기를 둘렀다는 이유로 현충원 입장을 거부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① [이기곤/국립서울현충원 선양팀장 : 호국보훈의 달 동안에는 묘소마다 다 저희가 태극기를 꽂아드려요. 그분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태극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그럴 이유는 없죠. ] ② 현충원이 입장을 막은 사람들은 온 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 태극기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해 총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담긴 팻말도 함께 들고 있다. 5.18 당일인 어제도 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현충원 입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방호원들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③ 태극기나 애국가는 문제 없지만 이런 정치적 행위가 의심되면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이기곤/국립서울현충원 선양팀장 : 다른 참배객에게 혐오를 줄 수 있는 복장이잖아요. 미라 복장이라는 게.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이 적힌 문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판단이 됐고. 태극기를 들고 온다고 해서 저지를 한 게 아니고…] ④ 현충원은 정치적 목적의 집회나 시위 때문에 국립묘지 존엄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아예 지난해부터 이런 건 승인하지 않겠다고 규정을 구체화했고, 고발도 가능하게 했다. 지난해 현충원에서 진행된 이 집회가 계기였다. - [지만원/2020년 5월 18일 (국립서울현충원 / 화면출처: 유튜브 'TV baijin') : 추모 분위기를 위해서 조용히 해달라, 사회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박수를 치고 싶으면 박수를 치시고 환호를 하고 싶으시면 환호를 하십시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290&pDate=20210519

[팩트체크] 현충원이 태극기·애국가를 금지했다?팩트체크 시작합니다.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입니다."현충원의 태극기, 애국가 금지를 사과하라", &.. news.jtbc.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