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5월 18일
- 12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5년간 중대재해 20건…'현대중공업' 특별근로감독 ● SBS: 사흘째 600명대…월요일 기준 133일 만에 최다 ● KBS: 5월 27일 계엄군 버스에 탄 소년은 어디에? ● TV조선: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싱가포르 선언 계승'에 중점 ● 채널A: 머스크 한 마디에…일어나보니 가상화폐 대폭락 ● JTBC: 2년 만에 열린 5·18 전야제…첫 보수정당 인사 초청
(1) 5.18 41주년 관련
● KBS는 <“보복보다 용서와 화해”…망명 중 DJ 5·18 관련 육성 최초 공개>, TV조선은 <"광주의 恨 푸는 건 보복 아닌 민주회복"…DJ 美 연설 첫 공개>라는 제목으로, DJ가 미국에서 망명할 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연설한 영상이 처음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사 모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광주의 恨은 보복해선 풀리지 않으며, 용서와 화해로 독재정치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달성해야 비로소 풀린다고 호소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① KBS는 DJ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씨의 사면을 건의했고, 취임 뒤엔 청와대로 초청하기도 했다면서, 과거를 잊지 않되, 화해와 용서, 관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자는 DJ의 호소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준다고 결론 맺었습니다. ② TV조선은 관용과 화해, 용서의 정치를 강조한 DJ가 진영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던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도 곱씹어 볼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7/2021051790141.html
"광주의 恨 푸는 건 보복 아닌 민주회복"…DJ 美 연설 첫 공개[앵커]41년 전 오늘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된 날 이기도 한데, 이후 미국으로 강제출국돼 망명생활을 .. news.tvchosun.com
● 채널A는 <국민의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얼음이 녹았다”>라는 제목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추모제에 국민의힘 의원 두 명이 보수정당 최초로 유족회의 초청을 받았다면서, 5.18에 대한 국민의힘의 달라진 태도를 소개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성일종·정운천 의원이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들어서자 유족들이 손을 맞잡고 환영했다. 보수정당 최초로 유족의 공식 초청을 받은 것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희생자들의 묘를 참배했다.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초청을 받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열심히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 [정운천/국민의힘 의원]: "얼음이 녹았다는 것에 가슴이 아련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②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광주를 찾았다.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저희에게 많은 과오가 있었습니다. 5·18 영령들께 사죄드릴 부분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③ 4년 전만 해도 보수정당 지도부는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고, 2년 전에는 망언도 나왔다. - [정우택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7년 5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 [김순례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2월)]: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④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는 지난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호남 동행 전략에서 본격화됐다. 외연확장이라는 정략적 접근에서 시작됐지만 지역주의 극복 노력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311
국민의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얼음이 녹았다”내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죠. 하루 앞두고 추모제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의원 두 명이 보수정당 최초로 유족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추모제에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41주년 맞은 5·18…광주 곳곳 전야제 등 추모 행사>, <여야, 5·18 맞춰 일제히 '광주행'…'호남 민심 잡기' 총력전> 2꼭지에 걸쳐 소개했습니다. ① 5.18 유족들은 기념식에 참석한 두 국민의힘 의원을 팔 벌려 환영했다. - [안성례 / 前 5월어머니집 관장]: "이제 역사 발전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악수네." ② 지난주 갤럽조사에서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은 1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반면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호남 지지율은 일주일 새 11%p 떨어졌다. ③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호남 지지율도 23.6%로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와 오차범위 내였다. ④ 민주당 지도부에선 야당의 과거 행위를 거론하며 견제하는 발언도 나왔다.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북한군 개입설 등을 조작했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공청회 등을 열어 이를 확산시켰습니다." ⑤ 아직은 안갯속인 호남 민심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물론 내년 대선에도 판세를 흔들 변수가 될 전망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7/2021051790139.html
여야, 5·18 맞춰 일제히 '광주행'…'호남 민심 잡기' 총력전[앵커]이번 5·18기념식은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호남 민심잡기 전초전의 성격도 있습니다. 특히 여당의 경우는 호남의 선택을 받는.. news.tvchosun.com
● JTBC도 오늘 톱뉴스에서 <2년 만에 열린 5·18 전야제…첫 보수정당 인사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소속 정운천, 성일종 의원이 5.18유족회로부터 초대받은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024&pDate=20210517
2년 만에 열린 5·18 전야제…첫 보수정당 인사 초청지금 광주에선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하루 앞두고 전야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5.18 기념행사의 주제는 '5월, 시대와 눈 맞.. news.jtbc.joins.com
● JTBC는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5.18 메시지를 보도하지 않더니, 오늘 <침묵 깬 윤석열…"적절 시점에 망월동 묘역 참배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윤 전 총장은 지난 주말 사이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거나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국민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또 "5.18은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란 등의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내놨다. ② 특히 5.18 정신을 통해 헌법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평소 자신의 국가관을 밝혔다는 점에서 정치적 메시지란 평가가 나온다. '독재'와 '자유민주주의'를 대비하면서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단 해석도 있다. ③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당대표 선거 출마자들이 앞다퉈 윤 전 총장과 인연을 과시하자 "윤 전 총장을 영입하면 정권교체는 끝난다고 생각하면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005&pDate=20210517
침묵 깬 윤석열…"적절 시점에 망월동 묘역 참배할 것"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최근 측근에게 적절한 시점에 광주 망월동 묘지를 참배하겠다고 한 걸로 파악됐습.. news.jtbc.joins.com
● MBC는 <거리두기 속 불 밝힌 빛고을…5·18 41주기 '전야제'>, KBS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하루 앞으로…이 시각 민주광장>, SBS는 <"시대와 눈 맞춘 5월"…대선 주자들 광주로>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소속 정운천, 성일종 의원이 5.18유족회로부터 초대받은 사실을 1문장으로 소개했습니다. ① MBC: “5·18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힘을 보탠 국민의 힘 소속 정운천-성일종 의원이 유족회의 공식 초청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② KBS: “국민의힘 성일종, 정운천 의원은 보수 정당 인사로는 처음으로 5·18 유족회 초청을 받아 41주년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③ SBS: “5·18 유족회는 오늘 추모제 행사에 5월 단체를 입법활동으로 도와온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을 초청했는데요, 보수정당 소속 의원이 유족회 초청으로 추모제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2060_34936.html
거리두기 속 불 밝힌 빛고을…5·18 41주기 '전야제'5.18 광주 민주화 운동, 내일이면 꼭 41년 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19 때문에 전야 행사를 아예 열지 않았지만 오늘은 규모를 줄여서 지금 이 시간, 전야제를 진... imnews.imbc.com
● JTBC는 <북한군 김명국 "거짓자백? 더는 돈벌이 이용 말라">라는 제목으로, 2013년 한 방송에 출연해서 5·18 당시 광주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김명국씨가 8년만에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뒤집었는데, 지만원씨 등 일부 세력이 JTBC와 518진상위가 김명국을 압박해서 말을 뒤집게 한 거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명운/북한특수군 '김명국' : 난 누가 강요를 해서 이 방송에 나온 건 아니고. 내가 누구 강요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할 그런 너덜한 사람은 아니에요.]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016&pDate=20210517
[단독] 북한군 김명국 "거짓자백? 더는 돈벌이 이용 말라"'김명국'으로 알려졌던 본명 정명운 씨는 보신 것처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광주 침투설은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털어.. news.jtbc.joins.com
● 이어서 <5·18 당시 '북한의 상황' 담긴 동독 비밀문서 입수>라는 제목으로, 5.18이 벌어졌던 1980년 북한 9.9절을 기념해서 북한이 우방 대사들에게 12분짜리 5.18 영상을 보여줬는데,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해서 수집한 자료들이 아니라 일본에서 만들어진 영상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북한군의 광주 투입설을 부정했습니다. ① [성상환/서울대 독어교육과 교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동독뿐만 아니라 소련도, 구소련도 북한이 무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극단적인 반대를 했고 (당시 북한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② 북한군 수백 명을 광주에 보내는 건 사실상 전쟁 선포인데, 41년째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017&pDate=20210517
[단독] 5·18 당시 '북한의 상황' 담긴 동독 비밀문서 입수이런데도 계속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려는 사람들이 있고 더욱이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18번이나 썼습니.. news.jtbc.joins.com
(2) 정치권 소식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의 대안은?>이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듯하다. 흙수저에서 시작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는 소식, 최재형 감사원장도 윤 전 총장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과 북한의 중앙TV가 윤석열 전 총장이 별똥별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저격했다는 소식을 묶어서 전하면서, 윤 전 총장이 공식 활동을 시작한 뒤에도 지지율이 현재처럼 높게 나온다면 대안론은 사그라들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해 5월 14일 하루 동안 조사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①윤석열 35.1% ②이재명 28.3% ③이낙연 13.7% ④홍준표 5.5% ⑤안철수 3.9%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312
[여랑야랑]‘야권 대선주자’ 윤석열의 대안은? / 국민의힘, 20대를 잡아라이 전 최고위원의 선전은 2위 후보를 10% 포인트 넘게 앞선 20대의 큰 지지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후보들도 20대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김웅 의원 www.ichannela.com
●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윤석열 인연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윤석열 전 총장과의 인연 마케팅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선전 매체가 꽁트까지 구성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별똥별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저격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① [주호영/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3일) : 조금 머쓱하기는 합니다만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여서 자주 만났고 KTX 같이 내려가다가 동대구에서 검찰까지 태워준 적도.] ② [김 웅/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4일) : 제가 가장 가깝겠죠 제가 사직을 하겠다고 나오는 날 마지막으로 뵙고 나온 분이니까 '미안하다.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 ③ [이준석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내가 헤어질 때 이 당 대표 후보하고 한 번 차 한 잔 했어' 혹은 '내가 이분하고 같이 아파트에 같이 살아', 혹은 'KTX에서 만났어' 그 인연 때문에 들어온다면 오히려 좀 부담스럽지 않으실까요?]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003&pDate=20210517
[백브리핑]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윤석열 인연 마케팅'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현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첫째 브리핑 < 내가 더 친해! > 입니다.제1야당 국민의힘의 당 대표 자..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여랑야랑] 2번째 코너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당 대표 적합도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4%, 나경원 전 의원이 15.5%를 기록했는데, 이 전 최고위원의 선전은 2위 후보를 10% 포인트 넘게 앞선 20대의 큰 지지가 바탕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하지만 국민의힘 대의원의 연령구성은 만 45세 미만 당원이 20%~40% 사이라며, 실제 전당대회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① 전연령 대상 조사: ❶이준석 20.4% ❷나경원 15.5% ❸주호영 12.2% ❹김 웅 8.4% ② 20대 대상 조사: ❶이준석 28.1% ❷주호영 13.4% ❸나경원 12.0% ❹김 웅 11.4% ③ 김은혜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 "새 판 짜기로 가야지 돌려막기로 가면 안 된다"며 반대했다. ④ [이준석 /전 최고위원(여랑야랑 인터뷰)]: 나경원 대표의 어쨌든 자기희생적인 도전이 돌려막기로 비화 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MBC는 <치열해지는 '신·구' 대결…'당심'은 어디로?>라는 제목으로, 다음 달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세대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한데, 다른 중진 유력 후보인 나 전 의원이 이번 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 신구 세대 간 대결 전선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로 진행되는 당대표 선거에서 조직력이 약한 신진들이 당심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2147_34936.html
치열해지는 '신·구' 대결…'당심'은 어디로?다음 달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세대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초선과 청년 후보들의 공세가 갈수록 격해... imnews.imbc.com
● TV조선은 <김은혜 "단일화는 낡은 정치문법"…'초선 단일화' 변수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호영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중진들에 대항해 단일화를 할 지 여부가 변수로 부상했지만, 예비경선 단계에선 '각자도생'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단일화는) 사실상 정치적 기술의 부분인데, 선의의 경쟁을 펼칠 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 ② [이준석 / 전 최고위원 (MBC 라디오)]: "무슨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런 게 어떻게 젊은 사람들의 정치 모델이겠습니까?" ③ 70%에 달하는 당원 투표가 초선들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당내에선 당 대표를 뽑는 경선인만큼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직은 크다. ④ 나경원 전 의원은 이번주 토요일 후보 등록 마감 직전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7/2021051790169.html
김은혜 "단일화는 낡은 정치문법"…'초선 단일화' 변수 부상[앵커]후보 등록 마감을 닷새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젊은 후보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초선들이 단일화를 하면 해볼만하다는 .. news.tvchosun.co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억울한 홍준표? "민주당이 이재명 비난하나">라는 제목으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오늘은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끌어들여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민주당은 형수를 욕한 이 지사를 비난하지 않는데, 국민의힘은 상대방이 거짓으로 덮어씌운 막말프레임에 놀아나서 터무니없는 막말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대구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 ② 홍 의원의 막말을 비난하는 성명서는 오늘도 나왔다. 홍 의원이 복당 반대파를 향해서 "몸은 젊은데 80대 노인 같은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게 문제가 됐는데, 대한노인회는 "노인 혐오이자 노인 폄하 망언이라며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③ 일단 홍 의원 복당신청서를 접수한 곳이 서울시당인데요, "찬반의견이 있지만 대선 후보와 당 대표를 지낸 홍 의원의 입당을 승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④ 하지만 복당하려면 중앙당 지도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데, 오늘도 비대위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 [김미애/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보수정치가 진보와 다른 점은 자기 책임과 희생, 말의 품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편을 나누고 분열을 야기하는 홍준표 의원님의 최근 언행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2200_34936.html
[정참시] 억울한 홍준표? "민주당이 이재명 비난하나"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억울한 홍준표? "민주당이 이재명 비난하나"]인데.. 홍준표 의원 복당을 두고서 국... imnews.imbc.com
● TV조선은 <20대들, 송영길에 쓴소리…"'민주당 지지하냐'는 비하적 표현">, 채널A는 <“돈 준다고 표 주지 않는다”…20대들 송영길에 쓴소리>, JTBC는 <"요즘 민주당 지지하면 놀림감"…20대들, 여당에 쓴소리>라는 제목으로, 성년의 날을 맞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0대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적나라한 비판과 마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한미루/ 20대 대학생]: "예전에 친구들끼리 '너 자유한국당 지지하냐?'라고 놀리곤 했었습니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가 조롱과 비하.." ② 여권의 불공정과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하면서 대선주자들이 현금지원을 공약한다고 해서 표를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③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장 와 닿고 가슴 아팠던 이야기는요. 민심을 받아들여야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7/2021051790167.html
20대들, 송영길에 쓴소리…"'민주당 지지하냐'는 비하적 표현"[앵커]지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이 성난 청년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런 저런 간담회를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비판의 수위가 .. news.tvchosun.com
● SBS는 <민주당 "재산세 완화 6월 처리"…종부세 · 양도세 이견>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당 부동산 특위에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올려 재산세를 줄여주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다음 달 임시국회 안에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특히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이후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에 남은 숙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인데, 그 둘도 완화하자는 주장에는 지도부 안에서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 [강병원/민주당 최고위원 :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 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2221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민주당 “재산세 완화 6월 처리”…종부세 · 양도세 이견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현안을 논의하면서 1주택자의 재산세를 완화해 주는 입법을 다음 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소급 적용도 하겠다는 방침인데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news.sbs.co.kr
● MBC도 <"성난 민심 수습하려면 세금 줄여야"…"부자 감세">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7명이 참석한 부동산특위 긴급 간담회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과 재산세가 화두인 지역에서 당에 민원을 하려고 잡은 것"이라며 "전월세 사는 서민들을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의 비판을 덧붙였습니다. ① 강남·송파·강동구와 양천·영등포·은평·노원구청장이 참석했는데,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는 물론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까지 빗발쳤다. ②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신도시 조성이나 공영 개발보다, 민간 주도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③ 하지만 내부 반론이 만만치 않다. 종부세 완화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부자감세로만 끝날 수 있다는 반박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2197_34936.html
"성난 민심 수습하려면 세금 줄여야"…"부자 감세"재산세 완화 검토 등 부동산 정책 보완에 착수한 민주당에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제와 공급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부자 감세와 난개... imnews.imbc.com
● JTBC는 <소득 없는 은퇴자 '종부세 완화론' 공감대…양도세엔 '이견'>이라는 제목으로, 재산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종부세와 양도세 개정 움직임에 대해 다뤘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은 여당 내에서 이견이 있는 건 물론 청와대도 유보적이어서, 대신 당정은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소득이 적거나 없는 은퇴자의 경우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과세를 미뤄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매기지만 11월에 고지서가 나가는만큼 정책을 바꿀 시간적 여유도 있다. ②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세를 깎아주자는 주장에 대해서 기재부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029&pDate=20210517
소득 없는 은퇴자 '종부세 완화론' 공감대…양도세엔 '이견'은퇴한 사람들에겐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좀 덜어 주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소득은 없는데 비싼 집을 한 채 가지고 있.. news.jtbc.joins.com
● MBC는 <"집값 90%까지 대출?"…집값 떨어지고 이자 오르면?>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최고 90%까지 올리려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① 집값이 10%만 하락해도, 집 팔아서 대출도 못 갚게 된다. 이런 깡통 주택이 많아지면 은행도 위험해진다. 실제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일어났다. ② 금리가 올라도 문제다. 빚내서 집은 샀지만 이자 갚느라 허덕대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 ③ 하지만 여당은 밀어붙일 분위기다. 만기를 최장 40년까지 늘리는 장기 모기지론으로, 매달 갚을 돈을 줄여주겠다는 구상이다. ④ 이런 여당의 움직임은, 이미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도 다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2110_34936.html
"집값 90%까지 대출?"…집값 떨어지고 이자 오르면?여당인 민주당이 무주택자들에게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와는 별개로 집을 산 사람도 또 돈을 빌려준 은행도 위험해 질 수 ... imnews.imbc.com
● JTBC는 [이슈체크]에서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노선…교통정리 전 속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대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당을 철저하게 대선시계에 맞춰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보다 당의 판단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저희 당대표실에 D-299일 써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대선을 앞두고 부자 과세가 아닌 보편적인 과세가 돼버린 일부 제도를 손봐서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021&pDate=20210517
[이슈체크]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노선…교통정리 전 속도전?지금 여당의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주려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 news.jtbc.joins.com
(3) 법조계 이슈
● MBC는 <'공소장 편집' 악의적 유출 누가?…"재판권 침해">이라는 제목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혐의와 무관한 정황까지 담긴 광범위한 내용이 '편집본' 형식의 파일로 언론에 흘러들어갔다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소 내용 유출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유출 행위가 법무부의 훈령을 어긴 만큼 감찰과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해야 하는 형사처벌 가능성에는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② 기소 이후 첫 재판 전까지의 공소 내용 공개를 막을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③ 그러나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처벌하겠다는 '김학의 사건' 수사팀에서 규정을 위반한 유출 파문이 불거진 만큼,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2099_34936.html
'공소장 편집' 악의적 유출 누가?…"재판권 침해"'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의 공소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 장관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 한 일'이라면서 ... imnews.imbc.com
● SBS는 <박범계 "공소장 공개는 재판권 침해"…야 "내로남불">에서, 박 장관의 엄정대응 방침에 대한 야권의 반응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① 당장 야권의 성토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 시절에는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증거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던 박 장관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내로남불'이자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비판이다. ② 대검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검찰 내부 시스템에서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가 1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다. ③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오늘(17일)도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때부터 구명 요청이 오갔다는 기간 동안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통신 기록도 함께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2220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박범계 “공소장 공개는 재판권 침해”…야 “내로남불”조국,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언급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과 관련해 그 유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박범계 법무장관이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공소장 유출자 색출하라”…이성윤 엄호 나선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박범계 장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를 이성윤 중앙지검장 감싸기라고 해석했습니다. ① 이미 기소가 완료됐고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만큼 내용 공개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발끈했다.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불법으로 볼수없다? 그 일각이 어느 일각이에요.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 ② 야당은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문 정부의 주특기인 내로남불이자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309
“공소장 유출자 색출하라”…이성윤 엄호 나선 민주당이성윤 지검장 측에 공소장이 전달되기도 전에 내용이 공개됐고, 공소장 편집본이라는 점을 들어 의도를 가진 '불법' 유출로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만들어진 법 www.ichannela.com
● KBS는 <‘이성윤 공소장 공개’ 논란 확대…제도 개선 목소리도>라는 제목으로, 야당의 주장을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장 공개를 불법 행위로 봐야한다는 박범계 장관의 주장에 대한 다양한 반론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①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더라도 이미 기소한 다음이라 불법은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박범계 장관은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 [박범계/법무부 장관 :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이익이 있고요,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기밀과 같은…."] ② 이 지검장이나 조국 전 수석 등이 입을 불이익이 없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또 법무부에 정식으로 공소장이 정보 보고 차원에서 보고되기 전, 그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③ 하지만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게 불법인지, 징계 대상인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개인정보보호법만 놓고 보면 합법적인 공소장 공개 절차를 따를 책임이 없는 사람 손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④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기소와 동시에 공소장을 공개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중요한 건 법원에 공소장이 가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원에서 비실명처리를 해서 법원 인트라넷 안에 (공소장을) 공개하는 방법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7854
‘이성윤 공소장 공개’ 논란 확대…제도 개선 목소리도[앵커] 조국 전 수석 등이 등장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박범계 ... news.kbs.co.kr
● MBC는 [집중취재M] 코너에서 <로스쿨 때는 합격자 늘리자더니…이제는 "너무 많다"?>, <변호사 '징계권'까지 손에 쥐고…'밥그릇 지키기' 몰두> 2꼭지로,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가 합격생 연수 인원을 700여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갑자기 선언했는데, 연수를 진행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것은 핑계이고 결국 협회가 변호사 집단의 밥 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매년 전국의 로펌과 공공기관에서 모집하는 실무 수습 인원은 1천명 남짓. 나머지 합격자 7백여명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변협에서 주관하는 연수 뿐이다. ② 이 6개월간의 연수를 받지 못하면 사무실 개업은커녕 사건 수임도 불가능하고, 법원에 서류조차 낼 수 없다. ③ [방효경/변호사]: "합격한 변호사들의 정식 자격 취득을 늦춤으로써 다음 변호사 시험 때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2116_34936.html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