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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토)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목욕탕에 PC방까지…일상 감염에 안 꺾이는 확산세 ● SBS: '사흘 만에 700명 대 아래로…모임 감염 지속 '불안' ● KBS: 전국 확산 속 충북 음성군 유치원 집단감염…11명 확진 ● TV조선: 한미정상회담서 '백신 스와프 MOU' 추진…"잉여백신 동맹 지원" ● 채널A: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드러나는 윗선…조국도 관여 정황 ● JTBC: '코로나 시대' 2번째 스승의 날…모니터 속 "선생님 감사합니다"


TV조선은 <조국, '김학의 출국금지'도 관여 정황…수사확대 불가피>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조국 전 장관이 수사와 관련한 외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이슈였는데,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는 대검의 지휘를 받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문상식 / 이규원 검사 변호인]: "대검 지시 있다는 것 확인하고서 본건 행위를 한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봉욱 차장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② 하지만 당사자인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은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엇갈린 진술의 배경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과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③ 윤 전 국장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에게 전화했지만, 출금 승인은 받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④ 검찰 수사팀은 대검의 승인 없이 김학의 출금 지시가 전달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선 조 전 장관과 윤 전 국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5/2021051590033.html


채널A는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드러나는 윗선…조국도 관여 정황>에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가 불법이었고, 관련 수사까지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여기에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관여했단 의혹이 제기된 상탠데 이번엔 조 전 수석이, 출국금지가 내려지던 첫 과정부터 관여했단 정황이 나와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22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 간 전화통화에 주목하고 있다. ②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출국금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 데, 이 행정관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달했고, 조 수석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③ 그런데 윤대진 국장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봉욱 차장은 출국금지를 승인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④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와 법무부 사이 '연결고리'인 윤대진 국장 사건은 지난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090


KBS는 <김학의 불법 출금에 조국 관여?…조국 측은 의혹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이규원 검사의 진술로 드러났으며, 이규원 검사측도 이 같은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던 2019년 3월,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규원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이 검사가 대검의 지시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 전 선임행정관이 조 전 수석에게 이를 전달했고, 이후 조 전 수석으로부터 대검찰청 승인이 났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들었다'는 게 이규원 검사 진술이다. ②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 수석이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봉욱 대검 차장과 출국금지를 협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③ 검찰은 당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의 통화내역을 확보했고, 특히 출국금지 승인 과정에 대해 관련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과 업무 메모 등을 확보했다. ④ 하지만 검찰조사에서 봉 전 차장과 윤 전 국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6698


KBS는 이어서 <‘불법 출금’ 배경은 김학의 부실수사 진상조사…전망은?>이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바라보는 여론은 좀 엇갈리는 것 같다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등을 검찰이 부실 수사한 것이 아니냐,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나가도록 그냥 놓아두었어야 하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 가운데 하나인 만큼 법으로 엄격히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긴 출국금지로 확인된다면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6699


TV조선은 <박범계 장관의 '내로남불'…공소장 유출 색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채널A는 <朴, ‘조국 규정’ 꺼내 들었다…‘공소장 유출’ 이중잣대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됐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 알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까지 공개하자던 박 장관의 과거 발언과 정반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과 이광철 비서관의 혐의 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엄포용"이라고 했다. ②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가족 펀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형사 사건 공개 금지'라는 법무부 훈령을 만들었는데, 후임 추미애 장관은 이 훈령을 근거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③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수사 계획을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5/2021051590035.html


TV조선은 [뉴스7 취재후 Talk]에서 <檢 "부정 선거 종합판"이라는데…당당한 피고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일 있었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첫 재판에 관한 뒷 얘기를 전했습니다. ① 기소부터 첫 재판까지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김미리 부장판사가 준비 기일을 1년 동안 5번이나 열면서 정권 관련 사건을 일부러 뭉개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다. ② 새롭게 재판장을 맡은 (장용범) 부장판사가 준비 절차 기간을 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재판 공전이나 지연 관련한 비판들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③ 송철호 시장 측은 (황운하) 지방 경찰청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 또 송병기 전 시장 측도 청와대 인사에게 김기현 후보 관련 자료를 준 적은 있지만 하명 수사 청탁은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는 인정을 해도 혐의는 부인하는 그런 논리를 많이 펼치는 것 같았다. ④ 검찰은 울산 시장 선거가 후보자에 대한 하명 수사, 청와대랑 정보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공약을 수립했다는 의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선을 포기하게 한 후보자 매수 등 부정 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5/2021051590037.html

TV조선은 <野, 5·18 추모제에 처음 초청 받아…'호남 구애' 통했나>,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국민의힘 호남 구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제목으로, 야당이 총선 패배 이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무릎 사과와 518 유공자와 유족 예우법을 대표발의하며 '호남 구애'에 공을 들여왔는데 첫 성과가 나왔다며, 5.18 유족회가 모레 광주에서 열리는 5.18 추모제에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의원을 공식 초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5/2021051590059.html


TV조선은 [뉴스야?!] 코너에서 <윤석열은 되고 홍준표는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입당은 동반상승의 길이지만, 홍준표 입당은 동반몰살의 길"이라며 홍 의원의 복당에 반대 의견을 냈는데, 오늘도 "당원과 지지자들은 탄핵의 강을 건넜기에 윤석열 총장까지 지지하는 것"이라며 "모처럼 찾아온 당 쇄신과 정권교체 기회에 고춧가루 뿌리지 말라"는 강한 어조로 홍준표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면서, 권성동, 김태호 의원은 이미 큰 반대없이 복당이 됐는데, 유독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놓고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① 홍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후보로 2017년 대선에 나갔던만큼 당 입장에선 실패한 과거를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다. ② 홍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8월 이후 야권의 대선주자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차기 대권구도에도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윤 전 총장을 영입해 중도층을 공략해야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당주류의 흐름과는 마찰이 불가피하다. ③ 홍 의원은 특히 자신의 복당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제는 "유시민 의원은 맞는 말도 버릇없이 한다는 비난을 들었는데, 우리당 일부는 틀린 말을 버릇없이 한다"고 했다. 특히 김웅 의원을 향해서는 "철부지가 날뛴다", "일찍 핀 꽃이 시든다" 등 선후배 인연을 강조하면서 공격하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5/2021051590061.html


채널A는 <송영길 “당 주도” 차별화 나서자…“초선들 데리고 나가라”>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 검찰 개혁 등 민감한 정책 전략을 새로 짜고 있는데, 이 같은 송영길 대표를 향해 강성 친문 지지층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당원게시판에는 "내부 총질하지 말고 청와대 뜻에 따라 협조 잘하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라, 없던 레임덕도 민주당이 만드는 것 같다", "대통령 뜻에 반하는 소리를 할 거면 초선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비난도 나왔다. ② 송 대표의 입장은 다음 달까지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경파 의원들과 온도차가 있다. 일부 의원들은 "송 대표의 '소형 원자로' 언급은 뜬금없고 당내 공감도 없는 얘기"라고 지적하는 등 갈등이 예상된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092


TV조선은 <한미정상회담서 '백신 스와프 MOU' 추진…"잉여백신 동맹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부가 상반기에 미국에게서 백신을 공급받고, 하반기에 되갚는 식의 백신 스와프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미국 정부는 "의료체계가 잘 갖춰진 한국에 지원하면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때문에 곤란해진다"며 부정적이었다. ② 하지만 정상회담이 임박하자 미국의 입장도 유연하게 바뀌는 분위기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계인 앤디 김 하원의원과 만나 "한국 백신 지원을 우선순위에 놓고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③ 미국으로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한 생산능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으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효과도 거둘수 있다. ④ 미국 내에서 백신이 남아돌면서 화이자, 모더나 등 제약사들이 백신 생산시설 추가 투자를 꺼리는 경제적 실리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5/2021051590027.html


채널A는 <정상회담 오를 ‘백신 스와프’…40조 선물 주고 백신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인데, 이번 정상회담 때 삼성과 현대차, SK가 동행해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에서 40조 원이 넘는 투자 선물을 안기는 만큼 미국도 '백신 스와프'에 동의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094


JTBC는 <한·미 정상회담, 엿새 앞으로…'백신 동맹'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파트너십의 목표는 '백신 허브' 즉, 백신 기술을 넘겨받아 우리 제약사들이 생산기지가 되는 그림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협조라면서, 문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한미 정부 간의 업무협약, MOU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우리 질병청이 미국의 질병청인 CDC와 업무 협약을 맺는 방안이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다. ② 이렇게 되면 백신 원천 기술이나 정보 이전 요청과 협상을 질병청과 CDC 채널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③ 백신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3분기까지 3600만 명 접종 완료 목표를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5839&pDate=20210515

SBS는 [더 스페셜리스트] 코너에서 <지재권 풀면, 우리도 당장 백신 만들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을 풀기도 어렵고 풀린다고 해도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화이자 백신은 미국·화이자·독일 3자가 공동 개발했다. 셋만 합의하면 되는데 하나만 반대해도 제3자가 만들 수 없다. 그런데 화이자와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 ② 핵심 기술은 백신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항암제 등 모든 약을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이기 때문이다. ③ 더 중요한 건 원료 물질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내용물을 완성한 후에 보관과 운송을 위해 특수 물질로 포장해야 하는데, 이 기술은 특허를 걸어놓지 않았다고 한다. ④ 특허를 걸면 일정 기간 후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데 너무 핵심 기술이라서 특허를 포기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게 나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허만 푼다고 기술이 이전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⑤ 다행히 미국이 특허도 풀고 핵심 기술도 공개하더라도, 원료부터 생산하려면 기술이 완전히 이전된다 해도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 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기술을 확보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사라지더라도 또 다른 코로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올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2011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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