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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이성윤 공소장'이라는 괴문서…"유출 진상 조사" ● SBS: '살인죄'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 KBS: ‘정인이 학대’ 양모 1심서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 TV조선: 송영길, 文 면전서 "모든 정책에 당 의견 반영"…文 "단합" 강조 ● 채널A: 조국·박상기 조사 불가피…공수처는 두 달째 미적 ● JTBC: "상상 못 할 만행으로 사망"…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채널A는 <조국·박상기 조사 불가피…공수처는 두 달째 미적>이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외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 두 사람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두 달 전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이첩받았을 때 이미 조 전 수석 관련성을 파악한 걸로 전해졌지만,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도, 검찰에 보내지도 않고 있으며,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는 걸 우려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9999

● 이어서 <靑 향하자 여권서 이성윤 감싸기…“도둑 잡은 게 죄냐”>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에서 조국 전 장관이 거론되며, 정권 수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여당, 특히 친문 의원들은 똘똘 뭉쳐 방어에 나섰고, 여당 일각에서 나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진사퇴론도 쏙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둑 잡은 것이 죄가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② 친문계인 강병원 최고위원도 SNS에 “뺑소니차를 추적하는 경찰도 과속했다고 처벌해야 하나"며 검찰의 '선택정 정의'라고 비판했다. ③ 이 지검장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까지 등장한 만큼, 검찰의 기소 자체를 비난하며 여권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지 않게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000


TV조선은 <檢 "이성윤, 외압 숨기려 총장에 보고 누락"…李 "보고 했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공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서 이 지검장이 여러 차례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적시됐고, 청와대가 연루된 정황도 드러났는데, 여기에 더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이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의 단초가 된 공익신고서 중 이규원 검사의 비위 사실을 적시한 안양지청의 수사보고서에 안양지청 A검사는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입건 지휘해야한다'고 향후 수사 계획을 기록했다. ② 또 보고서에는 "현직 검사의 비위기 때문에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를 결정해야한다"는 내용을 넣어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보고했다. ③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이규원 비위' 관련 수사 계획을 문무일 검찰총장 보고에서 고의로 뺐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규원 검사의 범죄 행위가 검찰총장에게 보고돼 수사가 진행되면 이 지검장 자신의 관여 사실이 드러날까봐 염려했다"고 설명했다. ④ 이 지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 누락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건데, 문무일 전 총장은 참고인 서면 조사에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보인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4/2021051490119.html

MBC는 <'이성윤 공소장'이라는 괴문서…"유출 진상 조사">라는 제목으로, 어제 중앙일보 인터넷판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파악했다고 '단독 보도'를 하면서 A4용지 12장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는데, 실제 공소장도 아닌 '출처 불명'의 문건 형태이며, 특히 여기엔 이 지검장하고 관련도 없는 다른 이들의 혐의까지 나와 누가 이걸 특정 언론에 유출했는지 뻔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박범계 장관이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따르면 재판에 넘어간 사건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비공개가 원칙이다. 특히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낱낱이 적힌 공소장을 유출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받을 수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9301_34936.html


● 이어서 <검찰의 고질병 '악의적 유출'…장단 맞춘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장을 쓸 때 참고하라고 정보를 공유하는 검찰 내부전산망인 '수사정보검색' 시스템에 올라간 이 지검장 공소 내용 파일을 누군가 빼돌린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특히 공소장의 당사자인 이 지검장의 혐의와는 직접적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현 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장관까지 등장하는 것은 당시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에 청와대 윗선까지 개입했다는 걸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검찰의 고질적인 수사관행과 폐단을 비판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9302_34936.html


SBS는 <"이성윤 공소장 불법 유출"…박범계, 진상조사 지시>라는 제목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박범계 법무장관이 공소장이 유출된 경위를 밝히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박 장관 측은 이번에야말로 고질적인 수사 정보 유출에 제대로 칼을 대겠다는 의도라지만, 수사외압 의혹이 윗선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에 나선 건 보복 감찰이라는 반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① 의심을 사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사라면 누구나 공소장 검색이 가능하고 유출본은 자신들이 만든 원본과 형식이 다르다며 부인하고 있다. ②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이미 두 달 전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이첩받을 때 관련 내용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③ 당시에는 수사 준비가 안 된 상태라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했지만, 수사 진용을 갖춘 지금도 직접 수사하는 방안과 지난번처럼 검찰에 재이첩하는 방안을 놓고 여전히 고민 중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1934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TV조선은 <송영길, 文 면전서 "모든 정책에 당 의견 반영"…文 "단합" 강조>라는 제목으로, 새로 뽑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통령을 만나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청와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며, 여기에 대해 대통령은 "단합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미묘하지만 당의 이탈을 차단하기 위한 본능적 방어막의 성격이 있다면서, 하산길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를 애둘러 지적하거나,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동산은 지금 특위가 만들어져서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② 소형원자로 분야에서 한·미가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탈원전 정책 기조와 거리가 있는 듯한 말도 했다. ③ 정책에 당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대선에서 재신임을 받는다고도 했다. ④ 문 대통령은 당 주도의 정책 추진을 인정하면서도 임기 말 당정 분열의 과거를 언급하며 단합을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도 그 의견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4/2021051490109.html


채널A는 <송영길 “앞으로 당이 정책 주도”…문 대통령 “바람직”>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은 "당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고, 실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보다 더 길게 모두발언을 하며 주문사항을 쏟아냈다면서, 확실히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당청 역학관계가 당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002

SBS는 <단합 주문한 문 대통령…'당 우선' 내세운 송영길>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은 청와대와 여당의 단합을 강조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이 주도하는 관계에 방점을 찍어서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면서, 특히 송 대표는 소형 원자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필요성 등 탈원전 정책에 변화를 건의하기도 해서, 당청간 결이 다른 이야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청와대는 오후 들어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며 진화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1935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MBC는 <'속전속결' 재가…김부겸 "철저하게 통합 지향">, KBS는 <김부겸 취임, 국민통합 강조…청와대 간 野 “인사 독주”>, JTBC는 <영남 출신 '비주류' 총리…김부겸 '쓴소리 중심' 될까>라는 제목으로, 첫 출근길에 나선 김 총리가 국민 통합을 우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KBS는 김 총리가 국민 통합을 우선 강조한 것이 국회 인준 과정의 여야 대립을 의식한 듯하다고 보도한 반면, ② JTBC는 김 총리가 통합을 강조한 것이 특정 계파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는 것을 막고 외연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9347_34936.html

SBS, TV조선, 채널A는 김부겸 총리의 첫 출근 소식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SBS는 <청와대 앞 "인사 폭거"…김오수 송곳 검증 예고>, TV조선은 <野, 靑앞 시위 "文정부 독선 DNA"…임혜숙 임명도 후폭풍>, 채널A는 <‘靑 회동’ 문밖에선 국민의힘 “야당도 만나달라”>, JTBC는 <청와대로 간 국민의힘…"인사 참사, 불통 인사 신기록">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여당의 회동이 열리기 직전에 청와대 앞으로 가서 총리와 장관들의 임명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는 소식을 별도의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1935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TV조선은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도 굳건한 김외숙 靑 인사수석>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고 고립되기 시작하면 역설적으로 내편을 옆에 두겠다는 고집이 강해지는데, 이번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외숙 인사수석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역시 정권 말기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이번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은 김 수석 경질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오히려 감쌌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지난 10일)]: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② 이는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때와는 정반대다.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지난 2015년)]: "(검증에 세 번이나) 실패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③ 야당에선 문 대통령과 김 수석의 30년 인연이 작용한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김 수석은 1992년 직접 '법무법인 부산'을 찾아가 문 대통령 밑에서 일을 배웠고, 현 정부 출범 후엔 초대 법제처장에 기용됐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4/2021051490113.html


채널A는 <‘낙마 1순위’ 임혜숙 장관 임명에…野 여성 의원들 반발>라는 제목으로, 임혜숙 장관이 여러 의혹에 ‘낙마 1순위’로 꼽혔었지만, 대통령은 “여성의 롤 모델이 필요하다”며 지켜냈는데, 야당의 여성 의원들, 그리고 여성 시민들 상당수까지 "오히려 여성을 힘들게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고 별도의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도 여자라 상관없다는 게 문재인식 페미니즘"이라며 "꼰대 마초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②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변인]: "임혜숙 장관 지명자의 경우 청와대 스스로 제시한 공직 원천 배제 7대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③ 여대생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 [박예리 / 연세대 이공계 학생]: "오히려 역차별의 프레임이 씌워져 실력 있는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서연 / 연세대 학생]: "실력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말 그 자리에 올라갈 만한 분들의 의미를 오히려 퇴색하는 게 아닌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0004

연합뉴스는 <황보승희 "임혜숙 임명 강행 뒤에 김정숙 여사 說">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야당의 극력 반대에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한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395284&isYeonhapFlash=Y&rc=N


SBS는 <"삼성바이오, 모더나 위탁생산…원액 받아 가공">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획을 협의 중인 국내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며, 백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신 원액을 모더나로부터 받은 뒤 가공하고 포장해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다만 불안정한 유전자 원액을 안정적으로 운송, 보관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인 지질 나노 입자 특허는 공유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술은 모더나도 다른 기업에서 구매했기 때문이다. ② 국내에서 위탁생산을 하더라도 얼마나 생산하고 어디에 공급할지는 모더나가 결정한다. 그럼에도 모더나 백신을 더 많이 들여오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위는 확보된 것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1935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SBS는 지난 5월 12일 <'원액부터 생산' 선호하지만…"기술 이전 꺼린다">라는 제목으로, 백신 위탁생산 방식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면서, 위탁 계약을 맺은 곳에서 백신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다 만드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백신 원액을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뒤에 그것을 가공하고 포장하는 것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앞서 모더나와 국내 업체가 위탁생산 계약을 논의했는데, 성사되지는 못한 이유가 국내 업체는 원액부터 만드는 위탁생산을 원했지만, 모더나 측은 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에서 위탁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진전된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1677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MBC는 <"유시민 비리 제보하라"…이동재 전 기자에 1년 6개월 구형>이라는 제목으로, 검언 유착 사건의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에게 검찰이 오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또 함께 재판에 넘긴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오늘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 영향력을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②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편지 어느 곳에서도 내게 제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겠다고 쓴 부분이 없다"며 협박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한 취재였고, 수사기관이 언론사 취재를 협박으로 재단하게 되면 정상적 취재까지 제한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9350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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