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윤여정 오스카 연기상 거머쥐다…한국 배우 최초 ● SBS: 오스카 품은 첫 한국 배우 윤여정…"운 좋았을 뿐" ● KBS: 윤여정, 한국 배우 첫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쾌거 ● TV조선: "내 이름은 여정 윤"...윤여정, 韓배우 첫 오스카 품었다 ● 채널A: 윤여정, ‘한국 할머니’로 아카데미 새 역사…여우조연상 쾌거 ● JTBC: '미나리' 윤여정, 오스카 트로피 안았다…한국 배우 최초

● TV조선은 <윤석열, 김성한 前차관에 '북핵' '반도체 전쟁' 등 외교자문 구했다>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달부터 MB 정권 시절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와 소통하며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그리고 미중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전쟁' 등에 대해 깊숙하게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6/2021042690141.html

[단독] 윤석열, 김성한 前차관에 '북핵' '반도체 전쟁' 등 외교자문 구했다[앵커]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두 달이 다 돼 갑니다만, 그가 대선에 도전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 news.tvchosun.com

● 이어서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한미동맹이 외교 우선">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지인에게 밝힌 외교안보 기본 철학은 중도보수에 가깝다면서, 윤 전 총장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을 다지는 게 외교의 우선"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으며, 중국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슈별로 풀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6/2021042690143.html

[단독]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한미동맹이 외교 우선"[앵커]저희 취재진은 또 다른 경로로 윤 전 총장이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취재했는데, "우리 외교의 우선 과제는 ..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여당도 야당도 이재명 때리기>라는 주제로, 야당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해서 세게 공격했고, 여당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가 러시아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를 연일 공격하고 있다며,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다보니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① 재산비례 벌금제는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을 차등화하는 제도인데, 이 지사는 "같은 벌금형도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혹하다. 핀란드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며 이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② 그러자 윤희숙 의원은 "핀란드는 '재산비례'가 아니라 '소득비례 벌금제'다.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하냐"고 꼬집었다. ③ 이 지사는 잘 읽어보면 소득과 재산을 다 포함하는 의미라며 한글 독해도 못 하냐고 받아쳤고, 윤 의원은 "정책에서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재반박했다. ④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이 지사가 잘 모르고 러시아 백신 도입을 주장하는 것 같다며, 총리 때 경험까지 소환했다. - [정세균 / 전 국무총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분이 원래 중대본에 참석해야 되는데”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기 어려울 텐데 그분이 중대본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 MBC도 [정참시] 코너에서 <이재명 또 때린 정세균…존재감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정세균 전 총리는 이재명 지사가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한 걸 두고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오늘은 방역회의에 불참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고 정세균 전 총리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가 아예 중대본부장을 그만둔 것을 비판하고 있으며, 정세균 전 총리를 탈영한 사령관이라고까지 비판했다고 친이재명 입장을 보였습니다. ① [정세균/전 총리(4월 23일)-'CBS 김현정의 뉴스쇼']: "(러시아 백신은) 이미 들여다봤다. 그런데 현재는 그걸 구매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백신을 구해오는 건 중앙정부의 몫이고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② [정세균/전 총리-'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기 어려울 텐데 그분이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결석을 여러 번 했습니까?> 예." ③ [송석준/국민의힘 의원(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쟁 중에 총사령관께서 우리 전장을 떠나는 것은 소위 우리 군대 용어로 탈영 아닙니까?" ④ 이 지사측은 일일이 맞대응하기보다는 일단 무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를 때려서 존재감을 키우려는 전략인데, 다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⑤ 이 지사 쪽에선 다만 회의 불참에 대해서는 실질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반박했고,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2차, 3차 방어선도 준비해야 하니,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60805_34936.html

[정참시] 돌아온 황교안…'도로한국당' 논란인데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돌아온 황교안…'도로한국당' 논란인데] 네요.. 황교안 전 자유 한국당 대표가 오늘... imnews.imbc.com

● 역시 [정참시] 코너에서 <돌아온 황교안…'도로한국당' 논란인데>라는 제목으로, 작년 4월 총선에 참패하고 당을 떠났던 황교안 전 대표가 꼭 1년 만에 국회를 찾아,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보름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을 격려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탄핵이 잘못됐고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도로한국당'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상징이었던 황교안 전 대표까지 등장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지난 재보선을 앞두고 정계 복귀를 선언했는데,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 [김종인/전 비대위원장(3월 10일)]: "(하하)그거는 황 대표 개인적인 생각이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 억제할 수는 없잖아요." ② 최근엔 진중권 전 교수한테 "넋 놓고 있는 게 애국"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는데, 황 전 대표는 "고언에 감사하지만 넋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정치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 MBC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각축전…'영남당' 논란 가열>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토론회는 당이 특정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는 이른바 '영남당 논란'을 놓고 초반부터 설전이 벌어졌는데, 유일한 영남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와 다른 후보들 간의 1대 3 양상이었으며, 현재까지는 김기현 후보가 조금 우세한 게 아니냐는 분석 속에, 나머지 후보가 역전극을 노리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①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모두 영남권에서 나올 수 있다는 데 대한 경계심이 변수다. ② 김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못하면 결선에서 나머지 후보들의 연대 가능성도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60803_34936.html

국민의힘 원내대표 각축전…'영남당' 논란 가열4파전으로 진행되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는 30일 투표를 앞두고 첫 토론회가 열렸는데, '특정지역' 정당에서 벗어나자는 이른바 '... imnews.imbc.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김어준, 촛불 역사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김어준 씨 퇴출 청원 동의가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김어준 씨가 고액 출연료, 편파 진행 등으로 위기에 처하자 민주당이 구하기에 나섰다면서, 이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김어준 대응팀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이건 완전 언론탄압이죠. 그나마 그래도 이런 속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언론인데. ②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김어준 씨를 옹호하면서,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양눈' 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가, 이상민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받았는데, 추 전 장관은 사과 대신 '외'가 '한쪽으로 치우친'이라는 뜻도 있다. 장애인 비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③ 이상민 의원은 억지 주장을 하는 건 옹고집일 뿐이라며 다시 한 번 사과하라고 했고, 장혜영 의원은 "절름발이라고 말했다가 사과했던 이광재 의원처럼 지적을 수용해달라"고 했는데, 추 장관은 수용하지 않았다. ④ 국민의힘은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김어준 결사옹위에 나섰다며 김어준이 제2의 조국이냐고 물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7545

[여랑야랑]여당도 야당도 이재명 때리기 / 김어준, 촛불 역사의 중심?[정세균 / 전 국무총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기 어려울 텐데 그분이 중대본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Q. 여론조사 www.ichannela.com

●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군 복무자 예우법 발의>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군 복무자를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을 발의하겠다면서 "군대 다녀온 건 벼슬이 맞다"고 주장했다면서, 공무원 채용 때 제대군인에 가산점 주는 건 이미 1999년에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인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보궐선거 때 민주당에 등 돌린 '이대남', 20대 남성의 표심을 내년 대선 전에 돌려놓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하면서, 이대남에 올인하다가 다른 민심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① 취업과 승진에서 3% 이내의 가산점 주자, 또 주택청약할 때 5점 더 주자, 이런 내용이 법안에 담긴다고 한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군필과 미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남녀 문제가 아니고. 보상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예우할 것이냐에서 출발을…] ② 마침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20대에선 70%를 넘었다. ③ 오늘 야당에선 젊은층이 특히 민감해하는 암호화폐 문제를 치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 [주호영/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만들어서…] ④ 한마디로 코인에 세금 덜컥 물리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주겠다, 이런 거다.

● MBC는 <"9월까지 3천600만 명 1차 접종"…집단면역 앞당긴다>라는 제목으로, 홍남기 총리대행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앞으로도 예정된 물량이 계획대로 들어올 예정인 만큼 '백신 가뭄' 같은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구체적인 접종 목표도 내놨다면서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① 4월까지 3백만 명, 6월까지 1천2백만 명,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인 3천6백만 명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②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확보하면서, 3분기까지 도입될 백신이 당초 2천4백만 명분에서 4천만 명분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③ 당초 11월로 예정했던 집단면역 달성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60704_34936.html

"9월까지 3천600만 명 1차 접종"…집단면역 앞당긴다이번엔 코로나19 소식 먼저, 백신 접종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한 정부가, 백신 가뭄이 올 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imnews.imbc.com

● KBS는 <“9월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 완료”…노바백스 허가 사전 상담 진행 중>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오늘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밝혔는데 지난 주말, 화이자 백신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수급 논란이 이어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입 물량의 3분의 2가 하반기에 몰려있어, 계획대로 들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JTBC는 <정부 "화이자 추가 물량으로 집단면역 앞당길 기반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어제(25일)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을 더 확보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정부가 오는 11월로 해 둔 집단면역의 목표 시한을 더 앞당겨 보겠다고 했고, 러시아 백신은 들여오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어서 <백신 물량은 언제, 접종 속도는…거부감 해소도 숙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물량을 확보했지만, 아직 숙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언제 가져올 수 있을지, 또 접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할 지라고 지적했습니다. ① 정부는 제약사와 협의는 했지만,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실제로 2분기에 들여오겠다던 모더나 백신은 3분기로 미뤄졌다. ② 3분기라도 7월인지, 9월인지에 따라 집단면역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 ③ 예방접종센터는 267개로, 민간에 맡긴 접종의료기관은 14000여 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 150만 명 이상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④ 백신 거부감을 푸는 것도 숙제다. 오늘부터 경찰 등 사회필수 인력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는데, 맞겠다고 예약을 한 사람은 절반을 겨우 넘겼다. 혈전 부작용 등 때문이다. -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접종률이라는 것이 초기에는 수급에 좌우가 되지만, 나중에 후기가 되면 정말 백신에 대한 주저를 어떻게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 TV조선은 <"불명확하니 불안"…백신 공급일정 말 못하는 정부에 질타>라는 제목으로, 화이자 백신을 추가 확보한 정부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상반기 백신 가뭄도 사실이 아니라며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자신했는데, 여전히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밝히지 않아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 펜앤마이크는 <‘백신 지각생’ 문재인 정부, ‘백신 승부수’ 던졌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대국민담화의 성격을 문재인 정부가 내년 대선을 겨냥해 ‘백신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공언한 대로 접종이 이뤄질 경우 문재인 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형 호재’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면에 정부의 백신 구매 및 접종계획이 ‘공수표’로 판명난다면, 문재인 정부는 회복불능의 중상을 입을 것이라는고 분석했습니다. ① 모더나의 경우 당초 2분기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초도 물량 일정조차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② 홍 총리대행은 모더나의 일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의구심이 증폭되는 실정이다. 모더나가 미국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언제 공급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③ 지난 주말 정세균 전 총리는 ‘모더나가 한국에 공급할 물량에 대해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다면 이는 깡패짓이다’라고 말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④ 4월말까지 300만명 접종을 목표로 하는 방역당국의 스케줄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의 여부가 11월 집단면역 달성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41

‘백신 지각생’ 문재인 정부, ‘백신 승부수’ 던졌다 - 펜앤드마이크문재인 정부가 내년 대선을 겨냥해 ‘백신 승부수’를 던졌다. 조기 백신 구매에 실패함에 따라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왔던 것을 일거에 만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만큼 최근 백신 구매 사실을 알리... www.pennmike.com

● MBC는 <"잘못된 길" 은성수 발언 후폭풍…코인 제도화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가상화폐는 투기다. 잘못된 길이고,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 경고한 뒤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는데, 여기에 반발한 2-30대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치권은 제도권 편입 얘기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도권 편입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① 가상화폐에 돈을 묻은 사람들의 분노에, 정치권은 저마다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을 쏟아냈다.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할 것인지 등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하고…" ② 제도권 편입은, 곧 규제와 같은 뜻이다. 골프회원권은 규제하지 않지만, 주식은 규제한다. 그래서 주식은 엄격한 상장 기준을 만들고, 상하한가도 정하고, 허위 공시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있다. 이렇게 해야 투자자 보호도 가능하다. ③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해외와 함께 움직인다. 유명인의 말 한마디에도 국제적으로 폭락하고 폭등하는데, 국내에서 규제한다는 게 쉽지 않다. ④ 정부의 입장은, 정치권과 다르다. -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제약이 아주 많고, 또 내재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⑤ '2008년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한 베스트셀러 <블랙스완>의 저자는 "비트코인은 다단계 금융사기"라며 "순전한 투기"라고 주장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60800_34936.html

"잘못된 길" 은성수 발언 후폭풍…코인 제도화 가능?'가상화폐 투자는 잘못된 길이라는' 은성수 금융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후 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에 돈을 묻은 2-30대 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치권도 ... imnews.imbc.com

● 이어서 <투기이지만…"'잘못됐다'고만 하는 기성세대에도 화나">에서는, 올해 새로 가상화폐에 뛰어든 250만명 가운데, 60%가 넘는 159만명이 20-30대라며, 그들이 위험한 투기인줄 알면서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것은 노동소득만 가지고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인데 정치권이 이런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정치적 계산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① 이들이 보기에 기성세대는 이미 부동산과 주식으로 비교적 쉽게 자산을 불렸다. 하지만 자기들은 부동산에는 아예 접근도 어렵다. ② 이들에게는 일해서 돈 모으는 건 큰 의미가 없다. - [황동원/20대 사업 준비중]: "월급 받아서 생활하기도, 집도 사기도 그렇고, 결혼하기도 그렇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그런 일확천금의 그런 심리." ③ 그들도 위험한 투기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없으면, 희망도 없다. 이들이 보기에는 정치권이 이런 본질을 해결하려 하지는 않고, 정치적 계산을 할 뿐이다. - [김황휘]: "저희가 왜 여기에 몰두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60801_34936.html

투기이지만…"'잘못됐다'고만 하는 기성세대에도 화나"정치권이 가상 화폐 제도화를 들고 나오는 데에는 가상 화폐에 돈을 묻은 2-30대 들의 분노를 어떻게든 가라 앉히고 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30... imnews.imbc.com

● KBS는 <꿈쩍 않는 금융당국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은 잘못된 시그널”>이라는 제목으로,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금융위원장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가상화폐의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정부가 밝힌 상황에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건 어렵다는 금융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 ● 이어서 <2030에 놀란 민주당, 가상화폐 수습책 검토>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은 요지부동이지만, 정치권은 이와 분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2030의 표심을 의식해 제도 개선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 ● SBS는 <'은성수 발언'에 부글부글…여야 모두 "TF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부가 대책은 없이 투자자에게 엄포만 놓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이번 재보선으로 확인된 2030세대의 표심이 내년 대선으로까지 이어질까, 정치권의 대응과 셈법도 분주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은 청년들과 소통 속에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에 '가상화폐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② 여권 대선 주자들은 규제 완화 쪽으로 움직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규제는 하되 필요한 정도는 허용하라고, 정세균 전 총리는 외양간 물 샌다고 허물어버리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고 했다. ③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투자자 보호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당내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주호영/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 드러내고 있습니다.] ④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발 거리를 뒀다. - [김부겸/국무총리 후보 : (금융위원장이) 한 번 정도 이 과열된 걸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셨던 판단인 것 같고….]

● TV조선은 <금융당국의 모순…가상화폐 인정 못 한다며 직원 투자는 단속>이라는 제목으로, 금융당국이 전 직원에게 가상화폐 투자 자제령을 내리고, 투자 현황 파악에 나섰다면서, 가상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이제는 직원들에게 투자 자제령까지 내리는 상황... 앞뒤가 안맞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가상화폐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는 점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미술품과 같은 자산으로 보고 있는데, 미술품은 재산 신고 대상이다. ②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글로벌 기업들의 가상화폐 결제 수단 채택과 관련 금융 상품 출시는 이어지고 있다.

● JTBC는 <가상화폐 가치 없다며 세금 왜 떼나?…MZ세대 못 읽은 정부>라는 제목으로, 2030, 이른바 'MZ세대'가 기존의 질서에 새롭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가상화폐가 대표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MZ세대가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거부감을 갖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 "가치가 없는 투기수단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보호는 할 수 없지만, 차익을 내면 세금은 걷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② 관리나 감독을 안 하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 [이모 씨/30대 : 주식 수준만큼의 안전장치나 거래소에 대한 규제, 관리·감독도 같이 병행해야죠. 그냥 과세만 하겠다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반감을 가지게 되죠.] ③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걷겠다고 했다. 현재 기타소득세는 로또 당첨금이나 경마 배당금 등에 매긴다. 이를 두고 "가상화폐를 '사행성 게임' 취급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 채널A는 <고위공직자는 가상화폐 투자해도 그만?…공직 윤리 ‘구멍’>이라는 제목으로, 2030 세대들이 정부가 가상화폐 사고파는 일을 투기라고 막으면서,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가상화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도 감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자, 금융위는 부랴부랴 직원들의 투자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 <2030 ‘코인 역풍’에 깜짝…여야 앞다퉈 “피해자 보호해야”>에서는, 가상화폐 주요 투자자인 2030세대들이 부글부글하자, 여야가 앞다퉈 대책을 마련하겟다고 나섰는데, 그렇다고 부추길 수도 없어, 정치권이 갈팡질팡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 KBS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모두 징계 방침>, JTBC는 <법무부 "징계 유보 술접대 검사 1명도 징계 청구">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검사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 가운데 징계가 유보됐던 1명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법무부가 보강 조사를 통해서 검사 3명 모두, 김봉현 씨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와 진술을 모두 확보한 걸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1887&pDate=20210426

법무부 "징계 유보 술접대 검사 1명도 징계 청구"이른바 '검사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 가운데 징계가 유보됐던 1명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ews.jtbc.joins.com

※ MBC는 지난 4월 19일 <'술 접대' 검사 2명만 면직 결론…1명은 빠졌다>, <'96만 원 계산법' 흔들…'부실수사' 논란 불가피> 2꼭지를 단독보도라며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검찰 수사의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흔들리며, 검찰 조사가 부실수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