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800명 턱밑…다음 달 1천300명 육박할 수도 ● SBS: 해군 상륙함 33명 집단감염…모든 승조원 진단검사 ● KBS: 해군 함정서 첫 집단감염…밀폐 공간 속 이틀 만에 33명 확진 ● TV조선: 비트코인·도지코인 급락…은성수 약발? 거품 붕괴? 숨고르기? ● 채널A: 검찰총장 추천위 29일…수사심의위, 이성윤 운명 결정 ● JTBC: 800명 턱밑 '게릴라 감염' 속출…전염력 강한 변이도 비상

● TV조선은 <文 '검토 지시'에도…정부, 러 백신 도입 안하기로 가닥>이라는 제목으로, 백신 부족을 타개할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검토를 지시한 러시아 백신에 대해 정부가 도입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 됐다면서, 왜 대통령까지 나서게 했는지 정부 내의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의문부호가 붙는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정부는 공식적으론 검토중이란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안전성 문제 때문에 도입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러시아 백신 도입을 선제적으로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 "무작정 계약을 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남더라? 그럼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 JTBC는 <"스푸트니크V, 몇 주 내 WHO 승인"…풀려가는 러 백신>라는 제목으로, 러시아 백신이 조만간에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왔으며, 위탁 생산을 맡은 국내 업체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자료도 요청했다면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지만, 도입을 하기 위한 절차는 이렇게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고 TV조선과는 상반된 보도를 했습니다.

● TV조선은 <식약처, '이물질 주사기' 선거 전 靑 보고…野 "왜 선거 뒤 공개?">라는 제목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K-방역의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한 이른바 'K-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선거 40일 전에 이미 있었고, 청와대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홍보에 열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내 중소업체가 개발한 '최소잔여형'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지난 2월 27일. ② 식약처는 3주 뒤인 3월 18일에야 해당 주사기 70만개를 사용중지하고 회수했다. 해당 업체 주사기가 이미 50만개 사용된 뒤였다. ③ 식약처는 이같은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 됐는지를 묻는 국회 질의에, "3월 15일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④ 최초 신고 뒤 17일만에 청와대가 상황을 인지했고, 또 사흘이 지날 때까지 이물질 주사기가 계속 사용됐다는 것이다. ⑤ 이 사실이 공개된 건 선거 열흘 뒤였다.

● TV조선은 <한수원, 고리1호기 해체 못박기?…해체 계획서 1년 빨리 낸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을 다한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해체 수순에 들어갔는데, 본래 계획보다 1년 빨리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도 빠져있어서 너무 서두르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한수원은 "원안위의 계획서 심사에 2년 이상 걸려, 현 정부 임기내 해제 작업 착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번 정부에서 해체 심사를 시작해 유리한 결과를 받으려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② [김성중 /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자원의 낭비기도 합니다."

● SBS는 <감사원 "조희연, 해직 교사 5명 콕 찍어 특채 강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널A는 <감사원, ‘해직교사 5명 부당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적법한 절차였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서울시 교육청은 2018년 12월 31일 해직 교사 5명을 중등 교사로 특별 채용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채용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2018년 7월과 8월, 이미 이들을 채용 대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②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선거에서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고, 또 다른 한 명은 2014년과 2018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③ 특혜 논란을 우려한 부교육감과 간부들은 수차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조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제해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④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 TV조선은 [포커스] 코너에서 <광복회 '김원웅 멱살' 상벌위서 주먹다짐…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광복회 상벌위원회가 열리는 광복회관에서 있었던 몸싸움 현장을 보도하면서, 역사와 보훈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광복회가 김원웅 광복회장 취임 이후 정치 논쟁의 장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광복회의 내홍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1월. 김 회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광복회의 이름으로 상을 수여하면서다. ②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내부 비판과 반발에도 김회장이 강행하면서, 광복회가 사분오열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③ 논란은 이뿐이 아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을 친일파라고 비난했고, 친일 행위자는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광복회 대의원,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편가르기하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⑥ 광복회 회원들도 개혁모임, 정상화추진본부 등을 만들어 김 회장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회장은 최근에도 "민족 분단의 불행을 안겨준 것이 미국"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왔다.

● JTBC는 <'김원웅 멱살' 광복회 상벌위…유공자 후손들 '난투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있었던 몸싸움 현장과 광복회 내분을 다뤘습니다. 김원웅 회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하면서,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김원웅 회장 반대측 인사들의 주장과 함께, "일부 극소수 의견이 다른 회원들이 있지만 많은 회원들은 광복회가 최근 제기하는 친일청산 문제 등에 공감하고 있다"는 김원웅 회장측의 반론도 보도했습니다.

● 채널A는 클로징 ‘오늘의 한마디’에서 [자긍심에 먹칠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광복회에서 벌어진 독립운동가 후손끼리 고성과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운영방식을 둘러싸고 이런 사달까지 났다고 전했습니다. ​

●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경찰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관련된 업체를 압수수색하였다는 소식을 MBC는 <'현역 의원 첫 강제수사…'가족 회사' 30억 시세 차익>, JTBC는 <땅투기 의혹' 강기윤 압수수색…현직 의원 첫 강제수사>, SBS는 <'투기 의혹' 강기윤 압수수색…전 행복청장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MBC는 <'공수처 대변인 소환' 언론에 공개한 검찰…"압박하나?">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공수처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다면서 공수처의 대변인한테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도 공개가 된 것을 두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를 압박하는 거냐"면서 공개적으로 검찰에 반발했다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이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이첩을 두고 한바탕 충돌을 벌였는데, 공수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되면서,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어서 <검찰이 겨냥한 '이성윤 의혹' 전문가들이 심의한다>라는 제목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면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혀온 이 지검장이, 총장 인선을 앞두고 시간을 벌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검도 결정을 서두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TV조선은 <박범계 "수사심의위, 총장 인선과 무관"…내심은 이성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대검찰청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관련 사건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한 것을 기소 의견에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대검찰청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한 이유로 3가지를 꼽았다고 소개했습니다. ①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었다. ② 사안이 시급하다는 언급과 함께, 위원회 개최 시기도 신속히 결정내리겠다고 강조한 것을 놓고, 법조계 일각에선 오는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이전 결론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③ 박범계 법무장관도 수사심의위 소집과 차기 총장 인선은 무관하다면서도, 이 지검장을 후보군으로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내놓았다. - [박범계]: "검찰이란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

● 채널A는 <이성윤의 셈법은…‘급한 불 끄기’와 ‘마지막 승부수’>라는 제목으로,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극단적인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것은 '급한 불 끄기'와 '마지막 승부수' 두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초 이 지검장 기소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후에 하겠다, 이런 내부 방침을 세웠다. ②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기소시점을 두고 왜 눈치를 보냐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고, 검찰도 전격 기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③ 수사팀을 이끄는 수원고검이나 대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빨리 하자는 입장인데, 수사심의위 일정이 늦게 잡히면 잡힐수록 수사팀 입장에선 이 지검장 측이 대책을 마련할 시간만 벌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④ 박범계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검찰총장 인선의 요인으로 '대통령 국정철학'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가장 강조한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인데, 이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비판이 나왔다.

● JTBC는 <'이성윤 수사심의위' 열린다…차기 총장 인선 변수로>라는 제목으로, 이번 심의위는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과 수사팀을 총괄하는 수원고검장의 요청으로 열리게 됐다면서,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는데, 당사자가 제동을 걸었고, 그러자 수원고검이 대검에 직권 소집을 요청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일정은 위원회에서 직접 결정하는데, 오는 29일 법무부에서 열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을 새 총장 후보가 추려지기 때문에 언제 열릴지가 중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 중앙일보는 <시간끌기 막은 오인서 '묘수'···이성윤 승부수가 되레 올가미?>라는 제목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대검에는 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수원지검에는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는데,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곧장 직접 대검에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면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이 직접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경우 구성, 심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 없이 대검이 개최 여부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 지검장의 ‘시간 끌기 전략’의 허를 찌른 수사팀의 반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오 고검장은 대검과 수사팀 의견이 합치되기 때문에 이 지검장이 요청한 자문단은 소집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② 오는 29일 예정된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전에 심의위가 열릴 경우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총장 임명은 멀어질 수 있다. ③ 심의위 안건에는 수사팀과 이 지검장의 공통 요청 사안인 ‘기소 여부’와 이 지검장이 요청한 ‘수사 계속 여부’가 포함되었는데, 이 지검장에 대한 ‘구속 여부’ 역시 안건으로 추가 상정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 SBS는 <"탄핵 문제 있다"…'도로 한국당' 논란 가열>, 채널A는 <사면에 탄핵 부정…국민의힘, 보름 만에 ‘후진’>, JTBC는 <국민의힘, 사면론에 '탄핵 부정' 발언까지…지지율만 꺾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해진 의원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중도, 민생을 외쳤던 국민의힘이 재보선 승리 이후 과거로 돌아간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 채널A는 <국민의힘 당비 내는 ‘책임 당원’ 절반은 영남>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이 중요한 이슈마다 자중지란을 보이는 이유가 당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남과 30%를 차지하는 수도권, 두 세력이 사안마다 부딪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이현출 /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남권에 책임당원들을 타깃으로 하는 목소리를 내다보면 수도권의 당원들과 괴리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당내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당 지도부 경선 주자들도 출신 지역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다. [주호영(대구)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지난 9일)]: "우리 당의 영남 정당의 한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김기현(울산) / 국민의힘 의원(지난 20일)]:　"우리 지지층이 영남에 많이 계시는데 영남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유의동(평택) / 국민의힘 의원(지난 20일)]: "호남동행, 이런 노력을 통해 지역 확장의 길로 가야합니다." ③ [이준한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남지역 유권자나 의원들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반면에 서울의 유권자나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중도적인 성향이 강해서 서로 충돌이나 갈등,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 ④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국민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민심을 얻지 못하면 앞으로 지역정당으로 남을 것"이라는 쓴소리도 등장했다.

● MBC는 <난장판 된 대법원장 출근길…국민의힘 "구더기" 비난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차량 앞으로 뛰어들면서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 “현 정부와 내통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 [주호영/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역사는 김명수가 대법원장을 하면서 얼마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훼손했는지 낱낱이 기록할 것입니다." -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김 대법원장의 이른바 '거짓말 논란'이 벌어진 이후부터 김 대법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40일 넘게 시위를 벌여왔다. ② 시위가 끝난 뒤 열린 당 회의에서도 주호영 권한대행은 김 대법원장을 '죽은 사자 안에 생긴 구더기'에까지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③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까지 막아나선 건 사법부 독립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 반발했다. ④ "3권분립과 헌정질서마저 부정하는 횡포"다, "탄핵 불복 발언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다"며 "선거 승리에 취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국민의힘, 김명수를 막아라>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이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가, 김 대법원장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례로 탄핵소추 과정에서의 거짓말 파문, 배석판사 출신 김형연의 청와대행,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재판지연을 들었습니다. ①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출근차량을 막아서며 사퇴를 강박하는 거야말로 사법부 독립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 편을 들었다.

● TV조선은 <野, 김명수 출근길 막다 경찰과 몸싸움…金 "직 걸어야 할 일 아냐">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민주당의 비판 입장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

● TV조선은 <비트코인·도지코인 급락…은성수 약발? 거품 붕괴? 숨고르기?>, <투자자 비명…"은성수의 난" "시대착오" "정부, 뭐하다 엄포만">, JTBC는 <금융위원장 발언 뒤 비트코인 급락…투자자 '부글부글'>, <"거래소 폐쇄, 엄포 수준…과열 가라앉힐 해법 못 돼">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① 은 위원장을 '시대착오적 꼰대'라고 비난하거나, 그의 발언과 후폭풍을 '은성수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융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 동의했다. ② 정부가 3년전처럼 엄포만 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반토막이 났지만 정작 법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③ 재보선에서 20~30대의 민심을 잡지 못한 여당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이광재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고 전용기 의원은 "기성세대 잣대로 청년들의 의사결정을 비하하는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④ 전문가들은 '거래소 폐쇄'라는 엄포보다는 4대 거래소를 감독하는 게 현실적인 조치라고 말한다. - [김형중/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 '상장피'라는 게 있는데 (거래소가) 불법으로 상장피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부자끼리 하는) 자전거래를 하면 코인 가격이 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가격을 막 띄워 놓으면 사람들이 '코인 가격이 오르네'라고 매달려요. 이런 불법거래를 단속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