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술 접대' 검사 2명만 면직 결론…1명은 빠졌다 ● SBS: CCTV로 드러난 공포의 20분…"장애인 학대는 습관" ● KBS: 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 26일부터 AZ 접종…다음 달 중순부터 고령층 접종 확대 ● TV조선: 홍남기 "상반기 1,200만명 백신 접종"…野 "또 희망고문" ● 채널A: 철벽 같던 마스크 벗었다…일상 되찾은 이스라엘 ● JTBC: 격차 더 벌린 윤석열 1위…비호감도 또 최고치

(1) 검찰 관련 이슈 ※ 김학의 사건을 조사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8팀(교수 2명, 변호사 3명, 검사 2명으로 구성)에 민간인 조사단원으로 참여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위원의 일부가 결론 도출과정에서 객관적이지 않고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와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당시 조사팀의 단톡방 대화 내용을 SBS와 한국일보에 제공했다고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고했습니다. ※ 박준영 변호사는 “특정 세력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건을 왜곡한 부분이 없는지. 공론화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당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내세우기 위해, 김학의 사건 조사내용을 왜곡, 과장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 SBS는 오늘 관련 내용을 <성접대 주장했지만…성폭력으로 몰고가>, <진술과 다르게 보고서 왜곡…의도적 유출?>라는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성접대 주장했지만…성폭력으로 몰고가>에서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8팀의 B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A 씨 주장에 대해 "김학의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접대라고 볼 수 있다, A 씨가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성폭행이 아닌 일종의 성접대가 이뤄진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라는 의견을 남겼지만, 조사단 소속 변호사들은 피해 여성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성폭력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 조사단은 성폭력 피해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길 기대한다고 결론 내렸고 이를 근거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도 성폭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박준영 변호사는 실제 조사의 대부분을 맡은 B 검사의 의견과 객관적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지 않고 조사단원 일부가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조사단 권고대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② 성접대와 성폭력은 사건 자체의 성질이 전혀 다른 만큼 당시 이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통해 김학의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8814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성접대' 주장했지만…“'성폭력'으로 끌고가”재심 사건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자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2년 전 자신이 활동했던 공적 기구에서 만든 내부 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news.sbs.co.kr

● 이어서 <"진술과 다르게 보고서 왜곡"…의도적 유출?>에서는,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면담 보고서에는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사장을 임 모 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 별장에 온 적 있는 거 같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윤중천 씨 조사에 참여했던 B 검사는 윤 씨의 실제 진술과 보고서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 검사가 먼저 윤 씨에게 '윤 전 총장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봤고, 윤 씨는 처음에는 '윤석열은 관계없다'고 답하다가 '나중엔 별장에 온 것도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도 윤 씨는 보고서에 적힌 자신의 진술 내용을 부인했다. ② 상황이 이런데도 한 일간지(한겨레)는 이규원 검사의 면담 보고서 등을 근거로 윤석열 전 총장 접대 의혹을 기사화했다. ③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골프 접대 의혹도 비슷하다.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엔 윤 전 고검장이 골프장에 왔다고 윤 씨가 진술하지만, 이 면담을 녹음한 파일에는 윤 전 고검장의 골프장 방문에 대한 진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한 방송사(JTBC)는 윤 전 고검장의 접대 의혹을 보도했고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④ 조사를 받은 사람의 흐릿한 기억, 또는 번복한 진술조차 기정사실처럼 적시됐고 이 내용 그대로 언론에 보도된 셈이다. ⑤ 결국 이규원 검사는 면담 보고서 내용을 왜곡해서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로 이첩된 상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8815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진술과 다르게 보고서 왜곡”…의도적 유출?보고서에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 말고도 법조계 여러 사람을 접대했다는 의혹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꼼꼼히 살펴보면 과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news.sbs.co.kr

※ 한국일보는 <"최순실 연루설" 풍문 전하자… '김학의 임명 배후설'로 둔갑>, <김학의 성폭력 판단 회피한 채… 난데없이 '공수처' 끼워넣었다>, <검찰 수사로 이어진 '윤중천·박관천 보고서' 왜곡·과장 판쳤다>, <윤석열 연관 집요한 질문... "기억 안난다"는데 "알고 지냈다"로 적시> 등 4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421440004386

[단독] "최순실 연루설" 풍문 전했는데… '김학의 임명 배후'로[한국일보가 직접 쓰는 윤중천·김학의 백서] www.hankookilbo.com

● TV조선은 <윤중천 면담보고서 일부 공개…유도심문 후 '내용 각색'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개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유도신문을 통해 답변을 이끌어낸 뒤 과장해서 보고서에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중천 씨의 2차 면담보고서 일부다. 보고서 5쪽엔 "윤석열 검사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내용이 나온다. ② 당시 이 검사는 '윤석열도 별장에 오지 않았냐'는 질문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른다"던 윤씨는 "그런 것도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고 이 검사가 이를 "알고 지냈다"란 답변으로 둔갑시켰단 것이다. ③ 3차 면담보고서엔 '윤갑근 전 고검장은 A씨가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는 진술이 있는데, 이런 말은 검찰이 확보한 3차 면담 녹취록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9/2021041990164.html

윤중천 면담보고서 일부 공개…유도심문 후 '내용 각색' 정황[앵커]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인 윤중천씨를 만나 작성한 면담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습.. news.tvchosun.com

● MBC는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검사 술접대의혹 사건에서 징계혐의가 드러난 검사 2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려한다는 답변을 한 것을 가지고, <'술 접대' 검사 2명만 면직 결론…1명은 빠졌다>, <'96만 원 계산법' 흔들…'부실수사' 논란 불가피> 2꼭지를 단독보도라며,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웠을 SBS와 한국일보의 보도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키우지는 않았겠지요?

● 먼저 <'술 접대' 검사 2명만 면직 결론…1명은 빠졌다>에서는,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이 고급 술집에서 접대했다고 폭로한 세 명의 현직 검사들 중 한 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나머지 두 명은 '96만원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거리를 남기고 재판을 피했는데, 법무부 감찰관실이 이들 검사들의 술접대 의혹을 다시 검토해본 결과, 2명에 대해서는 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나머지 1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건강상 문제로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데다, 문제의 술자리 당일 자녀들이 아파 정시퇴근해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뒤집는 결론을 내린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4362_34936.html

[단독] '술 접대' 검사 2명만 면직 결론…1명은 빠졌다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이 고급 술집에서 접대 했다고 폭로한 세 명의 현직 검사들, 한 명은 재판에 넘겨 졌지만 나머지 두 명은 '96만원... imnews.imbc.com

● <'96만 원 계산법' 흔들…'부실수사' 논란 불가피>에서는, 법무부는 술 자리 참석자가 누구누구라는 검찰 수사의 가장 기초적인 결과를 믿을 수 게 되어 부실수사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검사들 접대 금액이 96만원이 되어서 재판을 피한 건 술값을 참석자 수 만큼 나눈 값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법무부 결론대로 2명만 징계를 청구할 경우, 3명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자신들의 수사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셈이 된다. ② 검사 한 명당 접대금액 계산법이 큰 논란을 불러온 상황에서, 술자리 참석자조차 불확실하다는 법무부 판단은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가 세 명이 아닌 두 명뿐이라면, 한 사람당 접대 금액도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4363_34936.html

[단독] '96만 원 계산법' 흔들…'부실수사' 논란 불가피결국, 법무부는 술 자리 참석자가 누구 누구 라는 검찰 수사의 가장 기초적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가피 하지만 더 들어가 ... imnews.imbc.com

● 채널A는 <이규원 검사 “검찰, 공수처 재이첩 무시”…헌법소원>이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검사 기소는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고 보도하면서, 검찰이 기소방침을 세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검사의 선례에 따를 것인지 주목했습니다. ​ ​ ● SBS는 <김진욱 "최후의 만찬 13인이 세상 바꿨다">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왜곡해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의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상황인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출근길에 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공수처 관계자가 별도로 해명했지만, 김 처장의 수사 착수 언급은 지난주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② 김 처장은 다만 이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 1호 수사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③ 공수처 수사까지 앞둔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으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오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 채널A는 클로징 멘트에서 <중립성도 걱정, 실력은 더 걱정>이라는 제목으로, 특검 한 번 할 때도 검사 20명, 수사 인력 백 명 가량이 투입되는데, 수사 경험도 적은 13명의 검사로 될까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예수와 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제자 13명이 세상을 바꿨다"며 다소 생뚱맞은 비유를 했다면서, 정보와 권력을 다 가진 고위공직자 7천 명을 감시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 (2) 정치 이슈 ​ ● JTBC는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격차 더 벌린 윤석열 1위…'비호감도' 또 최고치>, <개각에 대한 여론 평가, 긍정 44.3% vs 부정 41.8%>, <냉정한 4·7 민심…"야당이 잘해서" 응답 3%도 안 돼>, <들쑥날쑥 대선주자 지지율 '바르게 보는 법'> 등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 <격차 더 벌린 윤석열 1위…'비호감도' 또 최고치>에서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38.4%가 윤석열 전 총장을 꼽았고, 이재명 경기지사 22.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2.3%, 홍준표 5.1%, 안철수 4.4%, 정세균 4.2%순이었는데,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간의 차이는 지난 주보다 3.4%포인트 더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36.3% 대 23.5% → 38.4% 대 22.2%) ① 윤 전 총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49.2%) 그리고 충청권(44%)의 선호도가 특히 높았다. ② 호남에서는 이 지사(36.3%)는 물론 이 전 대표(22.1%)에게도 뒤지는 지지율(17.7%)을 기록했다. ③ "절대 대통령감이 아닌 사람"이 누군지도 함께 물어봤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윤 전 총장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윤석열 23.9%, 추미애 19.9%, 이재명 14.2%, 임종석 11.5%) 선택률도 지난주보다 1.1% 포인트 올랐다. ​ ● <개각에 대한 여론 평가, 긍정 44.3% vs 부정 41.8%>에서는, 지난 16일에 단행된 개각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거의 비슷하게 갈려버렸는데, 세부응답을 보면 "매우 잘했다"는 평가(18.5%)보다는 "매우 잘못됐다"는 의견(26.8%)이 10%포인트 정도 높았다면서, 국정쇄신의 흐름을 잡기 위해선 인적쇄신에 그치지 않고 결국 정책적 후속타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 ● <냉정한 4·7 민심…"야당이 잘해서" 응답 3%도 안 돼>에서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일방적인 결과가 나온 이유를 물었더니, 부동산값 안정 실패가 22.1%, LH 사태 등 공직자 투기 문제가 18.9%로 10명 중 4명은 부동산 문제로 여당이 패했다고 봤고, 그 뒤는 조국 전 장관 문제나 이른바 '추윤 갈등' 등의 원인이 뒤를 이었는데, 반면 야당이 잘해서 여당이 패한 것이란 응답은 3%도 안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① 구체적으론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을 잘해서 이겼단 답이 1.5%, 후보들이 잘해서란 응답이 1.3%를 기록했다. ② 특히나 보수성향 응답자들 중에서조차 국민의힘 측 잘했다고 평가한 건 4%가 채 되지 않았다. ③ 사실상 막이 오른 국민의힘 당권 경쟁과 관련해 당 대표 적합도도 물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1위인 가운데 김웅·조경태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④ 여전히 "적합한 인물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합쳐서 절반에 달해 당의 혁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 ● [이슈체크]에서는 <들쑥날쑥 대선주자 지지율 '바르게 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들쑥날쑥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① 대선주자를 만약에 주관식으로 물어본다고 하면 충성도를 측정하기 좋다고 얘기를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관식 조사를 하는 것이 갤럽이 사실상 유일하다. ② 최근 갤럽조사를 보면 윤석열 25%, 이재명 24%로 엇비슷한데, 두 사람 다 대선주자로서 바로 자신을 꼽는 충성도가 높은 유권자들을 엇비슷하게 약 20% 이상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③ 갤럽 조사에는 모르겠다거나 잘 답을 하지 않는 부동층들이 무려 33%나 나오고 있다. ④ 반면 JTBC 조사에서는 부동층은 4.8%에 불과하다. 선택지를 보고 골라야 하니까 마치 투표를 하듯이 민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⑤ 객관식으로 물어봤을 때 여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또는 정세균이냐 이런 선택지가 많아서 응답이 분산되는 반면에 야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 응답밖에 없기 때문에 쏠림현상이 있다며,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아직은 윤석열이라는 인물보다는 윤석열로 대표되고 있는 정부 심판 성향에 더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TV조선은 <김부겸 딸 '라임 펀드' 특혜 의혹…가입자 6명 중 4명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의 딸 가족이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김 내정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울산을 방문하는 등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보도했습니다. ①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테티스 11호'라는 비공개 펀드를 개설했다. 가입자는 단 6명. 김부겸 총리 내정자의 딸 김 모씨와 사위 최 모씨, 손주 등 가족 4명이 가입해 12억 원을 투자했고, 라임사태 주범으로 이미 구속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직접 가입해 펀드를 관리했다. ② 매일 환매 신청을 할 수 있었고 환매 수수료도 없다. 다른 피해자들이 가입한 펀드는 한 달에 한 번만 환매 신청이 가능한 데다 수수료도 이익금의 최대 70% 수준이다. ③ 김 내정자 측은 딸 가족의 비공개 펀드에 대해 "사위의 일로 내정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하명수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 김부겸 내정자의 사위인 최민석씨는 국내 아연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고려아연 최창근 회장의 아들입니다.

● TV조선은 <당청 불협화음…文 "野와 협력" 첫 지시에도 與 "개혁 먼저">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보선 참패 후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야당과의 협력에 힘써 달라고 지시했는데도, 여당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협치보다는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임기를 11개월 남겨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예전같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사이에 긴장 기류도 감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멀어지는 야권 통합…"대선 포기" 말했던 안철수 측 "安 나와야 흥행">에서는, 안철수 대표는 지난해 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내년 대선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최측근인 이태규 사무총장이 오늘 공개적으로 이 말을 뒤집었다며, 몸값을 높이겠다는 안철수 대표측과 기세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국민의 힘 사이의 신경전이 치열하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태규 / 국민의당 사무총장 (오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야권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빠진다면 흥행이 별로 안 될 거다" ② 통합 동력이 떨어지면서 국민의힘에선 먼저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한 뒤 추후 통합 논의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된다.

● TV조선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반대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내년 대선 야권 구도는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대담을 가졌습니다. ① 국민의힘을 비판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의 중진과 외부 인사들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후보로 해야겠다는 모습을 보이기에 ‘이 당이 정상적인 당이냐?’라고 당에 있을 때부터 비판을 했다. ②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요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지지기반을 어떻게 확고하게 할 것이냐 노력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인데, 선거 끝나자마자 야권통합이니 합당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가는 정당인가 하는 측면에서 비판을 했다. 나는 합당에는 별로 실체가 없다고 생각한다. ③ 제3지대란 말이 의미도 없고, 이제까지 있어본 적도 없다.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대권후보 반열에 올랐다 그만뒀을 뿐이지 제3지대를 실질적으로 시도해본 적은 없다. ④ 금태섭 의원이 시도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결집을 제3지대라 얘기할 필요는 없다. ⑤ 강력한 대선주자가 밖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규합해서, 대통령 선거캠프를 꾸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⑥ 윤석열 총장이 자기 스스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가지고 출마를 한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한다. 이건 제3지대와는 다른 개념이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그를 제3지대라고 한 사람은 없다. 자기 스스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해서 당선이 되고나니 전통적인 두 정당이 무너지고, 마크롱의 ‘En Marche’가 다수 정당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⑦ (윤 전 총장이 도와달라면?) 나는 정치를 그만하려고 한다.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결심을 할 것이다. ⑧ (최근에 윤 전 총장과 통화했다는 보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 사람은 ⑨ (청와대가 개헌 논의를 하자면 밖에서라도 의견을 보탤 생각?) 청와대 생각은 모르겠지만,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다 노정이 돼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그만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한다. 내각제 개헌이란 방법밖에 없는데, 양당이 내각제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지켜봐야할 일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9/2021041990182.html

[김종인 인터뷰] 내년 대선 야권 구도는 어떻게?앞서 보신 것처럼 야권 통합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3지대 신당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적지 않은 지형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news.t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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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신 관련

● MBC는 <"추가 도입 논의 마무리 단계…11월 집단면역 가능">라는 제목으로, 당초 목표인 11월 집단면역에는 문제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①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6월까지 1천2백만 명에게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② 상반기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1천8백만 회 분, 이 물량으로 1천2백만 명에게 1차 접종을 하고, 350여만 명에겐 2차 접종까지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③ 하반기 7천만 명분이 예정대로 도입되면, 접종 속도는 상당히 빨라지게 된다. 다만 변수는 있다. ④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유럽과 미국에서 희귀 혈전 부작용 논란이 있고, '미국 우선 공급 방침'을 밝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국내 도입이 지연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 면역 기간을 늘리기 위한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 샷'을 시행하면 백신을 구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백신 공급회사와 추가적인 백신 공급 논의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백신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적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⑥ 정부는 국내 제약사가 오는 8월부터 위탁 생산하게 될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TV조선은 <홍남기 "상반기 1200만명 백신 접종"…野 "또 희망고문">, 채널A는 <홍남기 “11월 집단면역 문제 없다” vs 野 “희망고문”>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은 1차 접종률이 세계 100위권에 그친 현실을 언급하며 11월 집단면역이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지만, 홍 부총리는 잘못된 뉴스라며 맞섰는데, 정의당도 정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장담을 하고 있다며, 백신 실기를 인정하라고 가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1억 5200만 도즈의 공급계약을 맺어놓았고 상반기 1200만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②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희망고문 하지 마세요", "현재 접종속도면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것에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고.." ③ [홍남기]: "잘못된 주제를 갖다가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십니까?" ④ [심상정 / 정의당 의원]: "K-방역에 대한 과신, 홍보에 급급하다가 실기했다. 인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11월 접종 불가능.." ⑤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78만명분, 화이자 62만명분 등 총 168만명분이다. 예정된 물량이 차질 없이 들어오더라도 상반기 904만명분이라는 분석이다. ​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정세균 대신한 홍남기 ‘왜 나한테…’>라는 제목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출석했는데, 야당이 정세균 전 총리 관련 질의를 퍼붓자 난감해했다면서, 정세균 전 총리가 김부겸 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 당일 총리직을 그만둔 것을 비판했습니다. ① 정세균 전 총리는 석 달 전만 해도 국회에서 백신 수급에 자신있는 태도를 보였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지난 1월)]: 그 나라의 인구 수보다 (백신을) 7배 확보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② [정세균/당시 국무총리 (지난 1월)]: 그 나라 가서 물어보셔야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현재 5,600만 명분이면 부족하지 않다….

● 정세균 전 총리는 국회 대신 JTBC 스튜디오에 출연해 <정세균 "대선 출마 위해 재보선 뒤 총리 사임…대통령께 오래전 양해받아">라는 제목으로 대담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정세균 전 총리 두 사람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① 원래 우리는 충분한 양을 계약을 해 놨고 또 납품 스케줄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1월 집단면역은 가능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다. ②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을 검토?)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는 이미 작년에 다 계약을 한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스케줄대로 들어오고 있거나 아니면 불확실했던 부분은 스케줄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지금 나서서 어디서 그 백신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③ ("서둘러 퇴임, 무책임" 야당서 비판 나오는데?)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사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명권자에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받은 상황이다. ④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서는 보궐선거 이후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나?)　물론입니다. ⑤（이낙연 전 대표와 차별점이 있다면?) 이낙연 전 총리는 언론인 출신이고요. 저는 기업인 출신이죠. 그런 점이 매우 큰 차이라고 본다. ⑥ (대선 이후나 이전이나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나?)　저는 개헌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소신에 변화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같은 입장일 것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0893&pDate=20210419

[인터뷰] 정세균 "대선 출마 위해 재보선 뒤 총리 사임…대통령께 오래전 양해받아"■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 news.jtbc.joins.com

(4) 기타 이슈

● MBC는 <국민 청원 하루 만에 6만 명…여자도 군대 가라?>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바꾸는 대신, 모든 남녀가 최대 100일간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으로 복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과 전용기 의원이 '군 가산점제' 부활 문제를 꺼내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일단 거리를 뒀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어서 [정참시] 코너에서도 <남녀 평등 복무제?.."남녀 갈등만 부추겨">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전용기 의원의 주장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이런 종류 법안은 사실 보수진영이 훨씬 먼저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하태경 / 당시 새로운보수당 당대표(2020년 1월 7일)]: "군복무 가점법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5%가 위헌이 됐는데, 그 당시 취지를 보면 불공정할 정도로 많다, 적절한 수준의 가점은 위헌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에서 1%로 잡았고요." ② 재보궐 선거에서 보수 후보로 쏠린 20대 남성의 표심을 돌리려고 가장 민감한 군 문제부터 검토대상에 올린 걸로 보이는데, 문제의 본질을 20대 남성의 역차별 해소로 바라보면 오히려 젠더 갈등만 부추길거란 지적도 많다면서, 특히 정의당 비판이 거세다고 보도했습니다.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 제안이 여성의 군사훈련 의무화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정말 이 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남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젠더갈등을 활용하는 행태로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4452_34936.html

[정참시] 남녀 평등 복무제?…"남녀 갈등만 부추겨"정치적 참견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여성도 군대 가야"…"남녀 갈등만 부추겨"]인데… 재보궐 선거 끝나고 ... imnews.imbc.com

● TV조선은 [포커스] 코나에서 <정치권 "'이대남' 표심 잡아라" 과열…젠더 갈등 부추기나>, 채널A는 <민주당 “논의한 적이 없다”…논란만 키운 군 가산점>, <마구 던지기?…갑자기 나온 군 가산점·여성 군사훈련>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JTBC는 <검사 없이 정화장치 가동…"도쿄전력에 오염수 처리 못 맡겨">라는 제목으로, 후쿠시마 제1 원전에는 알프스라고 불리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3대의 설비가 있는데, 이 가운데 2대가 의무조항인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8년째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일본 공산당 소속 참의원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야마조에 다쿠/일본 참의원 의원 : 해양 방출에 있어서 (도쿄전력이) 적절히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어서 <정의용 "IAEA 기준에 맞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어">라는 제목으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염수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기준에 맞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했는데, IAEA와의 협의를 근거로 일본을 지지한 미국의 논리와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일단 상황을 수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0934&pDate=20210419

정의용 "IAEA 기준에 맞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어"일본은 지금껏 이런 정보들을 꽁꽁 숨겨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고개를 든 지 2년 반이 지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제대로 막아내지..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가상화폐 광풍 속 '알트코인' 수십배↑…2030의 '슬픈 투기'>라는 제목으로, 올들어서만 수십배 값이 올랐다는 가상화폐가 속출하면서 이삼십대 젊은 층이 너도나도 가상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면서, 취업난에 부동산값 폭등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들이 유일한 탈출구로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이어서 <가상화폐 사기까지 판치는데…정부, 뒤늦게 '어정쩡 단속'>에서는, 정부가 3년전 가상화폐 광풍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사실상 먼산 불구경 하듯 하고 하고 있어서 대형 사고가 터질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KBS는 <급등락 암호화폐, 정부 3개월 특별 단속>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하루에 수천만 원씩 오르내리는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의 정황도 드러나면서 정부가 앞으로 석달동안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66210

급등락 암호화폐, 정부 3개월 특별 단속[앵커] 최근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하루에 수천만 원씩 오르내리는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 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