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일)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국내에도 들어왔다…'인도발 변이' 9명 확인 ● SBS: "19% 상승 신뢰 못 해"…"공시가 동결 · 권한 이양" ● KBS: ‘인도 변이’ 9건 확인…부스터샷 백신 수급 ‘초점’ ● TV조선: 檢,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 채널A: 감염 확산에 관광객 ‘뚝’ 담양…군민 4만 7천 명 전수 검사 ● JTBC: '세계 최초 '집단면역' 선포한 이스라엘…야외선 '노마스크'

● SBS는 <"19% 상승 신뢰 못 해"…"공시가 동결 · 권한 이양">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을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① "공시가격을 동결하면 혜택은 지난해 집값이 오른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며 공시가 자체에 대한 재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국토부 담당자의 말을 반론으로 소개했습니다.

● KBS는 <야권 광역단체장들 “공시가격 동결하고, 결정권 지자체에 넘겨달라”>, TV조선은 <오세훈-국민의힘 시도지사 "공시가 감사원 조사하라">, 채널A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 공시가 근거·감사원 조사 등 촉구>, JTBC는 <국민의힘 5개 지자체장 "공시지가 동결, 결정권 넘겨달라">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 MBC는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SBS는 야당 시도지사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에 이어 <"세 부담 · 대출 규제 완화"…미세 조정 기류>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당내 기구로 설치해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우선 거론되는 것은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다. 13년째 유지 중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이 경우 시세 15억 원 정도의 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② 대출 규제 완화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높여주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고, 역시 대표 경선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도 부동산 대책기구를 통해서 대출 규제의 변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 TV조선은 <선거 패배 뒤 첫 당정청 회의…부동산 규제 완화 주시>라는 제목으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선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출규제 완화방안과 종부세 부과기준 인상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 채널A는 <“당의 의견 허투로 여기지 말라”…與 방향 전환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정책이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인지 ‘정책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던 청와대, 정부 그리고 민주당 온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민심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당의 의견을 민원이나 허투로 하는 얘기로 여기면 안 된다"며 "당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하는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② 재보궐 선거 전만 해도 실소유자 세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청와대와 정부도 이번에는 당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할 태세다. ③ 민주당은 오늘 당정청 협의를 바탕으로 이번주 설치하는 부동산 특위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한 후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MBC는 <"6월엔 여유 생길 것"…필수인력 접종 당긴다>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6월이면 질병 취약 계층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오는 6월이면 방역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현재까지 백신 접종자는 151만명, 누적 접종률은 3%에 육박했습니다.”라고 표현해서, 마치 백신 접종률이 나쁘지 않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②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뒤, 11주에서 12주 이후에 2차 접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좋다는 임상결과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분석 결과 1·2차 접종 사이 간격이 8주가 안 될 경우 백신의 예방효과는 56.4%였지만, 12주를 넘길 경우 77.6%까지 높아졌다. ③ 그런 다음, 미국 등 해외 각국이 백신 확보에 나서면서, 국내 백신 수급이 여의치 않아진 상황도 고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수급 불안에 AZ백신 접종간격 11~12주로 추가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기존 10주에서 1~2주 더 늘렸는데,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자, 1차 접종 대상자를 늘리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기모란 靑기획관 "백신확보 급하지 않아" 과거발언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지난해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해 "백신 확보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가장 효과가 좋다고 평가받는 화이자 백신에 대해선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데다, 남편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경남 양산갑에 출마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도했습니다. ①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왜 방역을 교란했던 인사를 오히려 방역의 핵심에 세웁니까. '정치 방역'하겠다는 선언이라는…" ② 윤희숙 의원도 "국민을 혹세무민한 분을 임명한 인사는 도대체 무슨 셈법이냐"고 지적했다. ③ 이번 인선이 청와대에 방역 전문성을 더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일각에선 정은경 질병청장의 힘을 빼는 '옥상옥 인사'라는 시각도 있다.

● 채널A는 <75세 이상은 7월로?…고령층 백신 접종 ‘가물가물’>이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백신 접종 계획을 차질없게 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 상황은 다르다면서, 당장 이번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이 시작됐지만, 정작 맞을 백신이 부족해 마냥 기다리는 경우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질병관리청은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4월 첫째 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364만 명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② 75세 이상 고령층은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하지만 접종 대상자는 364만 명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확보한 화이자 백신은 다 합쳐도 75만 명분 밖에 안 된다. ③ 애초 6월까지 302만 명분이 들어올 계획이었지만 지금 깜깜 무소식이다. ④ 정부는 백신 보릿고개에 '1단계 집단면역'이란 전례 없는 개념까지 꺼냈지만 이마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 채널A는 <백신 51일째 접종률은 2.91%…거북이 접종 논란>에서, K-방역으로 앞섰던 우리나라가 유독 백신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다른 나라들은 한창 임상 시험 중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웃돈을 주고서라도 먼저 사들였는데 K-방역 자신감에 계약이 늦어진 데다, 국내 위탁생산을 한다는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를 1000만 명분, 노바벡스를 2000만 명분 집중 계약을 했는데 이 백신에서 혈전 문제가 불거지거나 인허거나 생산이 지연되면서 계획이 다 틀어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① 정부는 백신 협상에서 우리 K-주사기로 더 확보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미국 측에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공급할테니 2분기 백신 물량을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② 하지만 자신했던 K주사기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또한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최소잔량 주사기 생산에 나서면서 이 강점도 사라지고 있다. ③ 미국의 CNN은 한국 등 방역 성공 국가라고 자부했던 아시아 국가들은 절박함이 덜해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 평가했고, 그 반대였던 미국과 영국은 도박 같은 과감한 도전으로 백신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 SBS는 <모더나도 '한 번 더' 시험 중…수급 불안 커질 듯>이라는 제목으로,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가 화이자처럼 2차 접종 후에 한 번 더 백신을 맞는 3차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미국 내 3차 접종이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백신 확보는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SBS는 이어서 <스가, 화이자 대표에 SOS…"추가 공급 실질 합의">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일본 스가 총리가 화이자 대표와 통화하면서 백신 추가 공급을 요청했는데, 일본 정부는 16세 이상 국민 전체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사실상 확보했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 JTBC는 <'세계 최초 '집단면역' 선포한 이스라엘…야외선 '노마스크'>, <이스라엘 매체 "마스크 없이 숨 쉰다"…학교도 전면 개방> 2꼭지로, 한때 인구 10%가 감염돼 '방역 실패국'이라는 오명을 썼던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 4개월만에 사실상 집단면역을 이룬 현장을 찾아가 보도했습니다.

● KBS는 <접종 1위 이스라엘, 오늘부터 마스크 벗었다>에서 백신 접종률 세계 1위,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 폐지, 이런 설레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는 하지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MBC는 <"日 오염수 심각한 우려"에도 "개입 않겠다"는 미국>, SBS는 <"오염수 우려" 전달 다음 날, "개입 적절치 않아">, KBS는 <존 케리 “日 오염수 방출에 개입 부적절”>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온 미국 기후특사에게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는데, 개입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일본과 일본 편을 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대한 신뢰도 강조했다. - [존 케리/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 IAEA는 매우 엄격한 검증 절차를 준비해놨습니다. IAEA와 일본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② 미국의 일본 지지가 계속되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한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끌어내기가 간단치 않아졌다는 전망이다.

● SBS는 <"민주당 입당 원서 모아오라"…강요 여부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경기 동두천시의 한 복지관 관장이 사회복지사들에게 민주당 입당 원서를 받아오라고 지시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 JTBC는 [비하인드+] 코너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연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거의 허경영급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지지율이 비교적 약하고 또 주목을 덜 받는 후보가 지지율 1위 후보를 겨냥해서 비판을 하는 언더독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포퓰리즘은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는 뭐 거의 허경영급으로 하고 계시고.] ②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최근에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독자적 백신 도입이 가능하면 그동안 정부는 뭘 했냐?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라면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다라고 했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돈 먹는 공룡이라고 비판했다. ③ 이재명 지사의 전 도민 10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제로인 매표 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다.

● TV조선은 [뉴스야?!] 코너에서 <양념의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두둔했던 문자폭탄이 이제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정도로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소속 당원들이 문자폭탄 세례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도 과거 인사청문회 때 문자폭탄을 맞고서 문자폭탄을 보낸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모욕죄, 협박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가, 정치적 표현 수단에 재갈을 물리려한다는 비난에 고발을 취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례로 들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