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목)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4월 16일
- 13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불법 개조 '무단 영업' 여전…방역 허점 대대적 점검 ● SBS: 전국 돌며 아파트 거래…"시세 차익 50억" ● KBS: 불확실성 커진 백신 “구매 계약 변경 없다…백신 추가 국내 위탁생산” ● TV조선: 文, 16일 중폭 개각·靑참모 교체…후임 총리에 김부겸 유력 ● 채널A: 개인 접촉·무증상 감염 확산…선제 집단검사 안 통한다 ● JTBC: 개각·청와대 개편 임박…후임 총리에 김부겸·유은혜 거론
(1) 코로나19 관련
※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해 접종을 검토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레임덕의 전조가 아니라 최종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 발언을 MBC, SBS, JTBC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정부의 8월 백신 위탁생산 발표를 MBC는 별도의 꼭지로 키워 두 번째 아이템으로 비중있게 소개했습니다. 반면 JTBC와 TV조선은 백신 수급 상황이 꼬이자 정부가 급한 김에 발표한 것이라 평가절하했습니다/
※ MBC는 오세훈 시장이 자가진단키트를 학교에 시범 실시하려는 데 대해 일선 교사단체와 교육부가 반대하고 나섰다고 보도한 반면, TV조선은 서울시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학교 시범실시에 긍정적 의견이 나왔는데, 일부 단체가 반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MBC는 <"8월부터 국내서 백신 대량 추가 생산">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백신을 싹쓸이하면서 국내 접종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8월부터 국내 한 제약사가 지금은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백신을 추가로 위탁 생산할 것이라 밝혔으며, 11월 집단면역에는 차질이 없게 수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예방접종센터는 전국 175곳으로 늘었고, 이달 말까지 모두 264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② 다음주부터는 보건소 외에,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0649_34936.html
"8월부터 국내서 백신 대량 추가 생산"현재 국내 제약사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국내 한 제약사가 지금은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백... imnews.imbc.com
● <노래방 대신 학교?…말 바뀐 '서울형 방역'>에서는 당초 노래방이나 유흥시설에 자가검사키트를 시범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던 오세훈 시장이 실효성 논란이 일자 오늘은 살짝 말을 바꿔서 학교에 시범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했는데, 일선 교사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고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시기상조’라며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혜영/서울교사노동조합 대변인]: "백신을 맞고 하면서 점차 등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키트를 갑자기 도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등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② [김선아/보건교사회 부회장]: "양성이 나왔을 때 저희가 보안을 유지한다고 해도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가지 걱정이 됩니다." ③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자칫 학교에 방역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0652_34936.html
노래방 대신 학교?…말 바뀐 '서울형 방역'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과 때문에 의욕적으로 추진한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도입, 하지만 방역의 혼선을 빚을 거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오 시장의 말도 조금씩 달라지고... imnews.imbc.com
● KBS는 <불확실성 커진 백신 “구매 계약 변경 없다…백신 추가 국내 위탁생산”>에서, 물량 부족으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을 소개하면서, 8월부터 국내 한 제약사가 해외에서 승인받은 백신을 위탁생산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을 진행 중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① 양천구청 대강당을 비롯해 전국 104곳의 예방접종센터가 오늘부터 문을 열었다. 원래 하루 6백 명까지 접종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3백 명이 다녀갔다. ② 이곳에서 백신을 맞기로 한 인원은 2만 명이 넘는데, 배정된 화이자 백신 물량은 3천 명분도 안 되기 때문이다. ③ 미국과 유럽 등에서 희귀 혈전 사례가 보고된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구매 계약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④ 정부 관계자는 이어, "국내 한 제약사가 해외에서 승인받은 백신을 오는 8월부터 위탁생산을 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63742
불확실성 커진 백신 “구매 계약 변경 없다…백신 추가 국내 위탁생산”[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현재 국내에서 접종중인 백신은 이 ... news.kbs.co.kr
● 이어서 <부산 5인모임 금지 허용 추진에 경기는 백신 독자 도입 검토까지…지자체 정부와 엇박자>에서는, 4차 유행의 확산세가 거세고,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에 독자적으로 방역대책을 내놓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면서,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방역 혼선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섰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완화하겠단 말을 꺼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방역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재명/경기도지사 :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② 방역당국은 백신 수입은 정부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질병청 등과 협의는 물론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63751
부산 5인모임 금지 허용 추진에 경기는 백신 독자 도입 검토까지…지자체 정부와 엇박자[앵커] 4차 유행의 확산세가 거세고,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에 독자적으로 방역대책을 내놓... news.kbs.co.kr
● JTBC는 <꼬이는 백신 계획…"11월 집단면역 불가능 인정하고 일정 다시 짜야">라는 제목으로, 상반기에도 이미 2백만 명이 맞을게 모자라지만, 만 18세 이상의 일반 시민들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하반기의 상황이 더 안 좋다면서, 오는 11월을 목표로 했던 집단면역의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부는 하반기부터 만 18세 이상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 계획을 세워뒀다. 그래서 전체 백신 도입 물량의 88%가량이 3, 4분기에 쏠려있다. 모더나와 노바백스 제품이 각각 2천만 명분. 얀센사의 백신은 600만 명분. 화이자 백신은 950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571만3천 명분이다. ② 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아직 국내에 없는 얀센과 모더나, 노바백스다. 심지어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혈전증 논란까지 나왔다. 현재로선 상대적으로 이상반응이 적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늘리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백신 원자재 부족 등으로 지금 추가로 백신을 들여오는 건 어렵다. ③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라는 목표를 수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김우주/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백신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국제적 정상 간 외교를 통해서 (백신을) 확보를 해야 하는…] ④ 호주 정부는 이미 올해 안에 집단면역을 이루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0538&pDate=20210415
꼬이는 백신 계획…"11월 집단면역 불가능 인정하고 일정 다시 짜야"우리 백신 계획도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이미 2백만 명이 맞을게 모자랍니다. 그런데 만 18세 이상의 일반 시민들로 접.. news.jtbc.joins.com
● 이어서 <8월부터 백신 대량 위탁생산?…제품도 업체도 안 밝혀>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8월부터 국내 제약사 한 곳이 해외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대량 생산된다고 하면서 11월 집단면역 확보는 차질 없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무슨 백신을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백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급한 불을 끄겠다며 발표만 먼저 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① 정부는 고비 때마다 문제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백신회사에서 먼저 계약을 맺자는 재촉을 받고 있다고 했고, - [박능후/전 장관 (2020년 11월 국정감사) : (화이자·모더나가)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②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 전쟁에 나선 상황에서도 여유를 부렸다. - [정세균/국무총리 ('블루룸 라이브' / 지난 3월 27일) :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비교적 백신 접종을 일찍 마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③ 하지만 이제는 백신을 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입도선매에 나서면서 씨가 말랐다. 실제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은 앞으로 몇 달 간 백신 생산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④ 백신 수급 불안정을 고려해 러시아 백신을 포함한 여러 백신의 추가 구매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0537&pDate=20210415
8월부터 백신 대량 위탁생산?…제품도 업체도 안 밝혀정부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15일)은 오는 8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대량으로 위탁 생산될 거라.. news.jtbc.joins.com
● <AZ·얀센 공통점은 '감기 유발 바이러스'…혈전증 대처 어떻게>에서는 혈전증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공통점은 모두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썼다는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두 백신은 감기를 유발하는 아데노 바이러스에서 독성을 없애고 코로나19항체를 만드는 유전자를 넣어 몸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② 아스트라제네카는 침팬지, 얀센은 사람의 아데노 바이러스를 사용한 것만 다르다.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 백신도 아데노 바이러스를 사용한다. ③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아데노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이런 부작용도 나오지 않았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0536&pDate=20210415
AZ·얀센 공통점은 '감기 유발 바이러스'…혈전증 대처 어떻게혈전증 논란이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썼다는 겁니다.. news.jtbc.joins.com
● SBS는 <잘 막는 '화이자'…잘 싸우는 'AZ'>라는 제목으로, 최근 혈전 부작용 논란을 빚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나이 든 어르신들한테는 화이자 백신보다 효과가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① 백신을 맞으면 몸속에서 두 종류 면역반응이 생긴다. 하나는 항체, 바이러스가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하나는 면역 세포로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싸워 죽이는 일을 한다. ②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항체는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면역 세포는 변이 바이러스라도 잘 싸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③ 항체 생성률은 화이자가 93%로 아스트라제네카 87%보다 높았지만 면역세포 활성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31%로 화이자 12%보다 2.6배 높았다. ④ 고령층은 치명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8164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잘 막는 '화이자'…잘 싸우는 'AZ'최근 혈전 부작용 논란을 빚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나이 든 어르신들한테는 화이자 백신보다 효과가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백신 수급 불안에 '위탁생산' 꺼내든 정부…제약업계 '술렁'>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수요가 몰려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갑자기 "국내 제약사가 8월부터 해외백신을 대량 위탁 생산한다"고 밝혀서,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유통 담당사인 GC녹십자 등 관련 제약업계가 술렁였고,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이 갈수록 꼬여가자 경기도는 자체 도입과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90130.html
백신 수급 불안에 '위탁생산' 꺼내든 정부…제약업계 '술렁'[앵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혈전 부작용이 보고된 얀센 백신의 사용 여부를 오늘 새벽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그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따라.. news.tvchosun.com
● 이어서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정확도 기준 상향…갈길 먼 '자가진단'>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자가검사키트는 당장 도입하기가 어려워지는 분위기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① 식약처는 지난달, 자가검사키트의 가이드라인 기준을 강화했다.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제대로 판별하는 기준인 민감도를 90%로 제시한 건데, 이는 기존 의료인용 신속 항원 진단키트 기준 80%보다 높다. ② 현재 의료인용으로 허가 받은 제품은 단 1개 뿐이어서 강화된 기준을 충족할 제품이 과연 있겠냐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온다. ③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위해 전문가들 자문을 구했다. - [박유미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면)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의견도..." ④ 서울시는 특히 학교 시범 적용 방안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지만 일부 교사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90132.html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정확도 기준 상향…갈길 먼 '자가진단'[앵커]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오늘도 7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자가검사키트는.. news.tvchosun.com
● 채널A는 <해법 없는 백신 대란에…이재명 “경기도 자체 도입”>이라는 제목으로, 혈전 논란이 불거져 미국에서 접종이 중단된 얀센 백신에 대해 정부가 "백신 도입 자체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입 중단 등 "계약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을 두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백신 도입의 어려움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 해석하면서,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백신을 들여와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① [이재명 / 경기지사]: "새로운 다른 나라들이 개발한 또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② 현재 해외에서 접종 중인 백신 가운데 국내 도입되지 않은 백신은 러시아, 중국, 인도가 개발한 것들뿐이어서 정부와의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6274
해법 없는 백신 대란에…이재명 “경기도 자체 도입”각자도생,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혈전 부작용으로 미국에서 접종이 중단됐지만, 우리 정부는 계획대로 얀센 백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 www.ichannela.com
(2) 부동산 관련
● 채널A는 <野 ‘5인 연합’ 18일 첫 회동…공시가격 성명 발표>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5명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오는 18일 첫 모임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와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도 발표할 계획이다. ② 야당 광역단체장들의 부동산 정책 변경 시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6277
[단독]野 ‘5인 연합’ 18일 첫 회동…공시가격 성명 발표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선되며, 이제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국민의 힘 소속은 5명입니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연합 전선'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ww.ichannela.com
● MBC는 야권 소속 광역지자체장 5명의 회동 예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홍남기 "재건축 급등 우려" 경고…진퇴양난 오세훈>이라는 제목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후 페이스북에 집값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최근 강남, 송파, 노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돼 우려된다고 썼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섣불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말라는 경고한 셈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오세훈 시장은 당선 이후 태도가 조심스러워졌다.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당선 일주일 안에 재건축 시동을 걸겠다'고 말한 건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한 발 물러섰다. ② 또, "취임 후 판단해보니 일부 지역에 거래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며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③ 자칫 집값이 다시 뛸 경우 자기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전문가들은 실제로 오 시장이 쓸 수 있는 규제완화 카드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다. 35층 층수제한은 풀더라도, 초과 이익 환수제, 용적률,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는 모두 오 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0653_34936.html
홍남기 "재건축 급등 우려" 경고…진퇴양난 오세훈서울 아파트값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들썩일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함부로 ... imnews.imbc.com
● 이어서 <임대차3법 마지막 카드…'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에서는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건데, 그만큼 세입자들의 권리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① 집주인이 진짜 들어와 사는지, 아니면 몰래 다른 세입자와 계약했는지, 다 공개되는 것이다.
② 또 그 동네 다른 집들의 전월세 가격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③ 집주인들은 혹시 이 자료가 나중에 임대차 수입에 세금을 매기는 근거가 될까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④ 정부는 11월 쯤 처음으로 신고 자료를 공개할 계획인데, 1년 동안은 과태료 없이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 TV조선은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도…'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란 정부 기대와 달리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커질거란 우려가 적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① [김영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확정일자 받기가 굉장히 용이해져서 갱신계약이나 소액계약에도 임차인 보호가 강화가 될 것 같고요."
② 시장에선 단기적으로 전월세 물량 감소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과 함께,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이어서 <"과세·표준임대료 근거?"…'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불안 확산>에서는,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세금을 더 받아 내는데 이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과세 근거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과세 강화의 수순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②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표준임대료'의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정부가 내건 '임차인 보호'란 취지는 이미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등 안전 장치가 충분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KBS는 <투명해지는 임대차 시장…‘과세용 자료’ 논란도>이라는 제목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서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국토부는 수집하는 정보가 거래 참고용일 뿐 임대소득 과세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인상률 상한제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②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 : "가격을 좀 더 올려서 계약하고 신고를 한다거나 혹은 임대 공급을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중단할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한 혼란과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모두 임차인들이 감내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기타 이슈
● TV조선은 <정부, 로펌 자문결과 "日 제소 어렵다" 판단…文 "제소 검토" 지시에 난감>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정부가 이미 로펌의 자문까지 거쳐 실제로 일본을 제소하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① 정부 합동 TF 관계자는 "제소 방안에 대해 국제로펌에 법적 자문을 거쳐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②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입증할 법적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비슷한 국제재판 사례가 드물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③ 정부 관계자는 "제소는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했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빨리 검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④ 정부는 예상 피해 자료를 빼고 제소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 - [임한택 /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현재) 과학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90126.html
[단독] 정부, 로펌 자문결과 "日 제소 어렵다" 판단…文 "제소 검토" 지시에 난감[앵커]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오염수 소송 제기만으로도 올림픽 앞둔 日 압박 충분”>이라는 제목으로, 소송 제기만으로도 올림픽을 앞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① 30년 경력의 국제해양법 변호사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한다.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먼저 내 우선 2년 뒤 방류를 막고 본소송에서 다투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 등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② 하지만, 최종 승소하려면 오염수 방류와 해양환경 오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
- [김현수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조치를 뭘 했는가. 정식으로 이런 문제를 교섭했는지. 피해 당사자는 우리잖아요."
③ 한편,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문 대통령의 제소 지시를 "허세 그 자체"라고 비난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011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극우 인사다.
● SBS는 <김진욱 "특혜 인생엔 모든 게 특혜로"…논란 키운 해명>, TV조선은 <'비서 특혜 논란'에 김진욱 발끈 "특혜인생은 다 특혜로 봐">라는 제목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이 일자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인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는데, 하지만 공수처장의 이런 날 선 반응이 오히려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신 에스코트 조사 당시 운전은 공수처장의 5급 비서관 김모씨가 했다. 일각에선 김 씨가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에 나섰던 김 모 변호사의 아들이고, 김 변호사가 추미애 전 장관과 대학 동문에 연수원 동기라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일었다. ② 공수처는 "즉시 업무 투입을 위해 공채를 하지 않았고, 변호사 출신을 채용하려고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③ 하지만 변협 관계자는 "이찬희 전 회장이 개인 차원에서 추천했고, 김 비서관 아버지는 울산지방변호사 회장"이었다고 했다. ④ 법조계에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 지 몰라도, 개인적인 인맥이 관여됐다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90152.html
'비서 특혜 논란'에 김진욱 발끈 "특혜인생은 다 특혜로 봐"[앵커]김진욱 공수처장이 자신의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에 발끈했습니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혜 인생은 다 특혜로 보이냐'고.. news.tvchosun.com
● 채널A는 <대검, 이성윤 기소 결론…꼬여버린 검찰총장 인선>, <이성윤 기소 방침’ 보도에…박범계, 불쾌감 표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차기 검찰총장 인물난> 3꼭지로,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낸 건 지난 1일. 대검찰청이 2주 간의 고심 끝에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낸 걸로 전해졌다면서, 박범계 장관의 검찰총장 인선 구상에 변수가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6278
대검, 이성윤 기소 결론…꼬여버린 검찰총장 인선결국,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후임 검찰총장 후보군인 만큼 총장 인선이 끝난 이후에 기소하겠다는데요. 기소가 예고된 지검장이, 총장 후 www.ichannela.com
● MBC는 <'조국 성찰' 초선 5인에 '문자 폭탄'…'강성당원' 어쩌나>라는 제목으로,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밝힌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각각 5천 통이 넘는 문자 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정도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 토론조차 막는 폭력 행위라면서, 강성 당원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선 5적’ 중 한명으로 찍혔던 장경태 의원이 문자 폭탄 때문에 공개사과를 해야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고, 문빠의 목소리로 전달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① 민주당 비주류 중진의원 6명이 나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건 당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② 또 "폭력적인 쇄신 방해를 좌시하지 말고 젊은 의원들을 보호하라"(조응천), "당의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김해영)는 지적도 나왔다. ③ 하지만 강성 당원들은 재보선 패배 원인을 조국 전 장관에게 돌리는 건 타당하지도 않고, 특히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듯한 모습에 실망했다는 입장이다. - [A씨/민주당 권리당원]: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개혁을 추진했던 것이 조금 잘못된 길인 것인마냥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그런게 좀 많이 서글프더라고요." ④ 당장 이들의 표가 아쉬운 당권주자들은 애매한 입장이다. 홍영표 의원은 "그 또한 민심이다", 송영길 의원은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의원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고, 우원식 의원은 즉답을 피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0751_34936.html
'조국 성찰' 초선 5인에 '문자 폭탄'…'강성당원' 어쩌나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밝힌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각각 5천 통이 넘는 문자 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 imnews.imbc.com
● TV조선은 [포커스] 코너에서 <소신 발언에 '문자 폭탄'…쇄신 가로막는 '문파'?>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른바 '문파'들이 당내에서 소신 발언을 하는 의원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는데, 이들의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친문 진영에서조차 "문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주요 당대표 후보는 여전히 이들을 감싸고 있다면서, 생각의 다름을 존중하지 못하는 일부 당원의 행태와 이를 방관하는 듯한 지도부의 자세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당의 쇄신을 멀어지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오늘 새벽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장한 박완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꼴은 못 본다"며, "친문 윤호중 의원을 추대하라는 문자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라"는 내용인데, 의원들의 개인 전화번호까지 전부 공개했다.
② 그러자 박 의원이 "민주당스럽지 못하다"며 곧바로 비판했다.
"그분들이 우리 초선 의원들이나 의원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품위를 유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토론 문화… 하루에 2000통씩 조직적으로 문자를… "
③ 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은 박 의원을 저격하는 글로 도배됐습니다. "박완주가 적폐다" "원내대표 후보에서 사퇴하라" "망둥이가 민주당을 망친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④ 문파들의 또 다른 비판 대상은 최근 조국 사태에 반성 입장을 냈다가 이른바 '초선 5적'으로 몰린 초선 의원들이다. 이중 한 명인 장경태 의원은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지지자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했고,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방역을 칭찬했던 신현영 의원은 "나대지 마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⑤ 이들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은 같은 메시지를 비슷한 시간대에 보내는 조직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 [김해영 / 민주당 전 의원]: "전화번호를 찍어서 조직적으로 하루에 수천 통씩 문자 폭탄이 오는 이 정도 수준에 이른다면…"
⑥ 대표적인 친여 성향 방송인 황교익 씨도 "문파를 내버려두면 민주당을 죽일 것"이라며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⑦ 하지만 유력 당대표 후보인 홍영표 의원은 민심이라고 했고,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절제있는 표현'을 주문하면서도 "어떻든 당원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 이어서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여당 안에 흰 코끼리>라는 제목으로, 재보선 참패 후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며 소신 발언을 했던 민주당 초선 의원이 열성 지지자들의 압력으로 "조국 전 장관께서 고초를 겪으실 때 그 짐을 저희가 떠안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반성문을 쓴 것을 두고, 열성 지지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흰코끼리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90172.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여당 안에 흰 코끼리절 금강문에 문수동자와 함께 모시는 보현동자상입니다. 자비와 덕을 상징하는 흰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마야부인이 흰코끼리 태몽을 꾸고 석가모니를.. news.tvchosun.com
● 채널A도 [여랑야랑] 코너에서 <쇄신 대신 반성문 쓴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재보선 직후에 조국 사태 반성문을 썼다가 문자폭탄 받았던 2030 장경태의원이 결국 "조국 장관께서 고초를 겪으실 때 그 짐을 떠안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①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강병원 의원은 이들이 태극기 부대와 다르다고 옹호했다. - [강병원/민주당 의원]: 태극기 부대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선동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원 여러분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하지만 정성호, 이상민 등 다선 의원 6명은 오늘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적대시하는 것은 당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반대 입장문을 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6288
[여랑야랑]쇄신 대신 반성문 쓴 민주당 / 김종인, 국민의힘 ‘님’에서 ‘남’으로Q.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 걸까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뀌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인생만큼 정치도 참 무상한 것 같네요.Q. 저러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함께할 수도 www.ichannela.co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김종인 '독설'의 끝은 신당?…"언론의 작문">,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님’에서 ‘남’으로>, JTBC는 <박수로 이별한 김종인-국민의힘…일주일 만에 '악담 뒤끝'>이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사이의 신당 창당을 둘러싼 알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0800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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