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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LH 본사 전격 현장 조사…여당은 국토부 장관 질타 ● SBS: 'LH 본사에 조사팀 투입…청와대 직원도 전수조사 ● KBS: 화이자 백신 ‘16세 이상’ 허가…AZ 백신 35만 명분 이번 달 도입 ● TV조선: 합동조사단, LH 진주 본사 조사 돌입…文 "靑 직원도 조사" ● 채널A: 하남·남양주도 결국 토지보상 ‘보이콧’…신도시 ‘표류’ ● JTBC: '신도시 투기 의혹…문 대통령 "청와대 직원도 조사하라"


(1)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MBC는 오늘 <"기업 협찬 대가성 입증"…윤석열 부인 곧 소환>, <검찰의 탈선엔 끝까지 침묵…정의도 상식도 '선택적'>, <'계획된 사표' 윤석열, 정치인 출사표는?> 3꼭지로 어제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했습니다. ● 먼저 <"기업 협찬 대가성 입증"…윤석열 부인 곧 소환>에서는, 검찰이 윤 전 총장의 부인 회사인 코바나콘텐츠가 기업들한테서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고 조만간 직접 불러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2019년 6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코바나콘텐츠는, '야수파 걸작전' 전시회를 진행했다. 당초 협찬사는 4곳에 불과했는데,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자, 갑자기 협찬사가 16곳으로 크게 늘었다. ② 시민단체가 이 협찬금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향한 뇌물이리고 고발하면서, 검찰은 5개월째 수사를 벌여왔다. ③ 수사팀은 최근 일부 협찬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④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입증되는 협찬금 규모도 파악됐다"며 "윤 총장 부인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9667_34936.html


<검찰의 탈선엔 끝까지 침묵…정의도 상식도 '선택적'>에서는 '상식과 정의가 무너져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지만, 정작 그의 '상식'과 '정의'는 무엇이었는지 검사 윤석열이 남긴 궤적은 되묻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①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는데, 상식과 정의가 윤석열 전 총장의, 나아가 검찰의 전유물은 아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게 그리 안타까웠다면 검찰총장만큼 거기에 맞서 싸우기 좋은 자리도 없을 것이다. ② 상식과 정의를 언급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피의자가 됐다는 것에 사과한 적이 있는지 ③ 또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특수부 후배를 향한 수사에서 나는 과연, 상식과 정의에 맞게 사과하거나 공정했는지, ④ 행여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창과 방패로 쓰이진 않았는지 자문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⑤ '윤석열의 위기가 곧 검찰의 위기'라며 집단 반발도 서슴지 않았던 검사들은 정작 갑자기 사라진 옛 수장을 향해선, 침묵을 지킬 뿐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9668_34936.html


● <'계획된 사표' 윤석열, 정치인 출사표는?>에서는 여당은 '공직자로서 비상식적인 처신'이라고 맹폭을 가한 반면, 야권은 구애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여야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①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한마디로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평가했다.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논란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② "마지막까지 정치검사의 전형을 보여줬다", "검찰 독립과 중립을 주장하며 내심으론 정치적 탐욕을 꾀했음이 드러났다"는 등 여권에선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③ 야권은 구애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렸고.. 정권교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말씀 드렸습니다." ④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제 야권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함께 하는데엔 단서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입장 많이 변화를 해서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본인도 (입당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이들을 구속시킨 전직 검찰총장이 합류하는 아주 '묘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여러 가지로 변화가 더 필요하단 전망을 깐 것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9669_34936.html


KBS는 <다음 주 고검장 회의…朴 “尹 후임 인선 실질적 준비 중”>, <민주당 “정치 검사의 전형”…국민의힘 “이제는 야당 사람”>, <尹 언급한 사법선진국은 미국…미국은 어떤가?>,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尹 언급한 사법선진국은 미국…미국은 어떤가?>에서는, 윤 전 총장은 검찰 구성원에게 남긴 글에서 "수사.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 수사·기소를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주요 사법 선진국은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은 그렇지 않았다며 윤 총장이 검찰 구성원에게 남긴 글의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분야별 수사청 방식에 적극 동의했다.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2019년 7월 :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2019년 7월 :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2019년 7월 : "실증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관계인 미국의 형사법체계가 범죄 대응능력이 좀 더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2018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방안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신설되는 수사청으로 옮기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이에 대한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토 보고서와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미국은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주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견제한다고 설명한다. - 기본적으로 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제라는 것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2458


TV조선은 <'尹 사퇴'로 지지층 결집 노리는 與…"최악의 총장" 맹폭>, <"이제 야당 사람"…尹, 보선 후 野 정계개편 '태풍의 눈' 부상>, <尹 "수사팀 믿는다" 당부…대검 "원전·김학의 수사 원칙대로">, <박범계 "尹, 임기 지켰으면 좋았을 것"…檢 내부망은 '부글부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차규근 영장심사…수사 분수령>, <신동욱 앵커의 시선- 범이 내려온다> 6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박범계 "尹, 임기 지켰으면 좋았을 것"…檢 내부망은 '부글부글'>에서는 검찰 내부망에 정부 비판글이 잇따랐으며, 어제 윤 전 총장이 올린 사직글에도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댓글이 300개 가까이 올라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박노산 대구지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상소문 형식의 글을 올려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의 공소를 취하하면 검찰을 용서해 주겠느냐"며 꼬집었다. ②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여당의 '검수완박'은 '정권의 심기를 거스른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고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는 "뇌종양으로 수술대 위에 누워놓고 계속 팔, 다리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5/2021030590107.html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범이 내려온다>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의 탄압에 의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판에 발을 내디딘 윤 전 총장이 이 정권 들어 더 커진, 정의와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풀어준다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① 그가 떠난 이제, 검찰이 진행해온 권력 비리의혹 수사들은 사실상 끝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살아남아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계산된 정치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②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1년 반, 그에게 몰아닥친 수난은 차라리 인간적 모독에 가까웠다. 인사학살 네 차례, 지휘권 발동 세 차례,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로도 모자라 온갖 비난과 욕설이 쏟아졌다. 급기야 거대 여당이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는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의 사퇴로 마침내 소원을 푼 곳이 어디인지는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5/2021030590129.html


채널A는 <법무부 조이고…‘검찰개혁’ 속도 붙이는 청와대>, <윤석열, ‘공정·상식·정의’로 전국 순회 강연 가능성>, <윤석열의 마지막 한마디…“중수청 막는데 뭐라도 하겠다”>, <최강욱 “허위사실 아닌 의견…윤석열의 선택적 기소”>, <윤석열 ★의 순간? 벌의 순간?> 등 5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윤석열, ‘공정·상식·정의’로 전국 순회 강연 가능성>에서는 검찰을 떠난 윤석열 전 총장이 일단 강연 등의 형태로 외부 활동을 구상 중이며, 보수나 진보같은 이념이 아닌 공정·상식·정의를 이른바 윤석열 3대 가치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법조계 관계자는 "보수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과 상식, 정의를 가치로 연대를 해나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세 가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정치 세력과 연대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② 다만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전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할 가능성이 크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1061


●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윤석열 ★의 순간? 벌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더불어민주당 아침 회의 때 최고위원들 중 한 명만 빼고 윤 전 총장에게 악담을 퍼부었고,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라며 마태오 복음서까지 인용했다고 전했습니다. ① 김태년 원내대표: 과대망상 수준입니다.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② 신동근 최고위원: 반짝반짝 ‘별의 순간’을 달콤하게 꿈꿀지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부터 정신 번쩍 들게하는 ‘벌의 순간’이 도래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③ 양향자 최고위원: 기본도 안된 공무원들을 국민의 공복으로 삼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④ 조 국 전 법무장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⑤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가 '윤석열 대선 캠프 명단이 나왔다'는 흥미로운 게시물을 공유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윤 전 총장을 칭송했던 여권 인사들의 말을 정리해 놓았는데, 지금 보니 감회가 새롭긴 했다. - [이인영/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19년 6월)]: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2019년 7월)]: 검사들이 정권에 동원돼서 불법에 내몰리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윤석열 후보자의 임무가 있다.

(2) LH 직원 땅 투기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보다 오히려 더 치명적인 악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는 <'LH 본사 전격 현장 조사…여당은 국토부 장관 질타>, SBS는 <'LH 본사에 조사팀 투입…청와대 직원도 전수조사>, TV조선은 <합동조사단, LH 진주 본사 조사 돌입…文 "靑 직원도 조사">, JTBC는 <'신도시 투기 의혹…문 대통령 "청와대 직원도 조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모든 직원과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지역 토지거래 조사를 지시하는 등 정부여당의 숨가쁜 움직임을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KBS는 <합조단 LH 본사 조사…수만 명 투기 조사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LH 땅 투기 의혹을 다룬 뉴스 중 첫 번째로 소개했습니다. 채널A는 <하남·남양주도 결국 토지보상 ‘보이콧’…신도시 ‘표류’>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면서, 3기 신도시 하남, 남양주 주민들이 토지보상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3기 신도시 사업 자체가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1055


KBS도 <“보상 절차 중단하라”…3기 신도시 곳곳 ‘삐걱’>라는 제목으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도권 공급대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 곳곳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시작된 광명시흥지구에는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기존에 주민들이 계획했던 민간 재개발 방식이 무산된 데다 LH 의혹까지 더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② 토지보상이 60% 정도 이뤄지면서 비교적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하남교산신도시. 이주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업 중단 요구까지 나왔다. ③ 2년 넘게 보상비 책정 문제로 재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과천 택지지구. 협의는 마무리 단계지만, 이번 사태가 보상액 최종 확정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2454


TV조선은 <'변창흠, LH 투기 의혹 감싸려다 뭇매…與 '선거 악재'될까 고심>이라는 제목으로, 변창흠 장관이 어제 MBC와의 인터뷰에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들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질책했다면서, 민주당이 부산하게 대응하는건 부동산 악재를 방치할 경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 보도했습니다. ① 온라인 상에선 "여기도 직원이 신내림 받았다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당 일각에서도 경질 등 강력 대응이 필요하단 얘기가 나왔다. ②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추호라도 그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 주는 언동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③ 국민의힘은 투기 의혹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의 '셀프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국토부나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5/2021030590097.html


SBS는 <변창흠 꾸짖고 사과하고…정작 상임위는 거부>라는 제목으로, 여권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서 강하게 질책했고, 여당 의원들도 고개를 숙이고 야당과 협조해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국회 차원의 진상파악 절차에는 진전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 대표는 LH 사장 출신의 변 장관에게 제 식구 감쌀 생각은 말라고 경고했다.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본인이 누구보다도 먼저 조사받기를 자청할 정도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언동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② 이어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정밀조사하도록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③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감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④ 국민의힘은 지금은 사과보다 변 장관을 국회에 출석 시켜 긴급현안 질의나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여당에 이틀째 회의 소집을 압박했다. 정의당도 국민은 분노하는데 국회 문을 걸어 잠근 채 여당 대표만 따로 보고 받는 게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3191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3) 기타 이슈

TV조선은 <이낙연, 당대표 임기 마지막 민생방문서 날계란 '봉변'>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춘천의 시장을 찾았다가 시민이 던진 달걀에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유적 보존 운동을 하는 여성이 춘천 테마파크 사업 허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② 이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 여성은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5/2021030590121.html


JTBC는 <"개인사업·가족월급에 회삿돈 2천억" 최신원 회장 기소>, <'SK그룹 컨트롤타워'도 압수수색…비자금 수사 커지나> 2꼭지로, 검찰이 개인 골프장과 빌라 등에 2천2백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면서, 이제 SK 최태원 회장으로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5204&pDate=20210305


JTBC는 <1년 넘는 수사, 미궁의 '라임사태'…김봉현의 추가 폭로>라는 제목으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JTBC로 편지를 보내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모 회장과 이모 회장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모 회장은 라임펀드 자금의 상당부분을 유용하고, 회수할수 없도록 했지만 관련자는 아무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않았다고 적었다. ② 이모 회장도 라임투자자금을 거의 회수할수 없도록 만들었지만 수사망을 피해나갔다고 주장했다. ③ 김 회장은 현재 베트남, 필리핀등을 오가며 새로운 신분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회장은 국내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적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5185&pDate=20210305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황교안, 의문의 1패?>라는 제목으로, 어제 황교안 전 대표가 3개월 만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려서 '보잘 것 없는 힘이지만 뭔가 해야 한다'고 다짐했는데, 윤석열 총장 때문에 강제 소환당해 의문의 패배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전 총장은) 소모품으로 이용만 당하고 사라진 이회창, 황교안 전 총리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여랑야랑 통화)]: (윤 전 총장은) 국민에게 호소력 있게 얘기를 하고 본인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보다는 정치에 감각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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