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박영선 "청년 주거 해결"…오세훈 "정권 심판해야" ● SBS: "시민 앞에 겸손하라" vs "위선 정권 심판" ● KBS: 투기 논란에도 ‘공공주도 공급’은 계획대로 ● TV조선: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1차도 아직 '지지부진' ● 채널A: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 칼 뺐지만…“달라진 게 없다” ● JTBC: '일 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전 과정서 '왜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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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방지대책에 대한 평가

※ 이번 보궐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 투기인 만큼, 어제 열린 반부패회의에서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 강경한 투기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특히 얼마 전까지 여권 일각에서 ‘검수완박’이란 주장까지 나왔었는데,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500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오늘 대검찰청은 전국의 투기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자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늘 MBC를 제와한 방송사들은 검찰 투입의 실효성 또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두가지 모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 SBS는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5년치 사건 재점검">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500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시키겠다는 정세균 총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받은 대검이, 전국의 투기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자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이 수사에 뛰어들어 성과를 내기에는 이미 때를 놓쳤다거나 나중에 혹시 있을 부실 수사 책임론에 검찰이 말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② 결국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정부 의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게 검찰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 KBS는 <국세청·금융위 ‘투기대응조직’ 즉각 가동…돈 흐름까지 주시>라는 제목으로,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땅을 중심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다음, ​ ● <검찰 “5년간 투기 사건 전면 재검토”…실효성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지난 5년 동안 검찰이 다뤘던 부동산 투기 사건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연루됐는지 샅샅이 따져보고 직접 수사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① 전국 43개 검찰청에 5백 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우선,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린 지난 5년치 부동산 투기 사건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②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6대 중요 범죄로 한정돼 있어, 당장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③ 과거 처분을 마친 사건에서 새 수사 단서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④ 5억 원 이상 고액 사기나 주요 공직자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6대 범죄 요건에 맞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 ● TV조선도 <檢, LH 수사 본격 투입…수사권 조정으로 실효성 '의문'>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와 같은 '6대 범죄'를 빼고는 직접 수사를 못하는데, 부동산 투기 범죄는 6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 이어서 <중하위 공무원, 전원 재산등록에 '부글'…"우리가 범죄자냐">에서는 정부가 모든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공무원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매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무원 사회의 불만을 전했습니다. ① 4개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반발했다. 권력을 이용한 투기는 근절해야 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하위직 공무원으로 전가하려는 꼬리자르기라고 지적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부동산)업무와 관련없는 쪽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이 도대체 실효성이 있는 건지 현장에서 진짜 공무원분들이 많이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② 특히 7~9급의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반발과 함께 참담함까지 표시하고 있다. 박봉에도 열심히 일했는데 투기꾼으로 몰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많지 않은 재산을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 ● [따져보니] 코너에서는 <"공직자 가족 650만명 재산 등록"…실효성은>이라는 제목으로, 재산등록 대상자를 공직자 160만명 전부로 확대하면, 본인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재산등록 대상자가 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재산등록 대상자가 650만명에 육박할 수도 있어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650만명엔 공직자 본인의 형제, 자매, 처남, 처제같은 배우자의 친인척은 빠져있기 때문에, 이들의 명의로 투기를 할 경우 적발이 힘들어, 이같은 '인별 조사' 즉 사람 중심의 조사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크다. ② 재산등록 공직자만 23만명에서 160만명으로 7배 가까이 늘면서, 담당 기관도 인사처에서 공직자들의 모든 소속기관으로 확대된다. 소속기관장들은 앞으로 직원들이 재산등록을 허위로 한 건 아닌지, 어떤 경우에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한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③ 경찰과 국세청 역시 신설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에 직원을 파견하게 돼, 업무가 늘게 된다. ④ 행정력도 행정력이지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땅값이 더 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주택뿐 아니라 토지도 사지도 팔지도 매도도 말라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토지공급 부족이란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 채널A는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 칼 뺐지만…“달라진 게 없다”>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국무총리가 말은 했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있어서 "발표는 요란한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르며, 검찰 일각에선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여놓고, 민심 달래기에 검찰을 활용한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어서 <“투기할 돈도 없어요”…9급 공무원까지 샅샅이?>라는 제목으로, 9급 공무원까지 모든 공무원의 재산을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 의심자'로 취급하며 선거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 JTBC는 <하위직 반발 확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어제(29일) 내놓은 '투기 방지 대책' 가운데 모든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단 방침이 논란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분명 잘못됐지만, 개발정보 접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회복지사, 교사 등까지 재산등록을 하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② [김정채/공무원노조총연맹 정책본부장 : 그 가족까지 하면 400만, 500만(명으로) 막 늘어나고 그 등록 담당자가 이제는 소수 몇 명을 했던 사람이 엄청난 많은 사람의 재산등록에 대해 확인 절차와 등록 절차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③ 공무원 노조는 법률 검토를 통해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면, 헌법소원까진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이다. ④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재산등록을 하는 거지, 공개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각 부처나 지자체 등 감사실에서 재산등록을 받아놓고 투기의혹 등이 터졌을 때만 본인 동의를 받고 재산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 기타 이슈

● TV조선은 <"유공자특별법 부끄럽다" 당사자도 반발…與, 발의 철회>, 채널A는 <與, 민주화 유공자 ‘혜택’ 법안 내놓았다가…4일 만에 철회>라는 제목으로, 어제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의 발빠른 경질에 이어, 오늘은 여당이 논란이 된 법안을 빠르게 자진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발의에 참여한 의원 3분의 1 가량이 운동권 출신이다보니 “셀프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② 야당은 "부끄럽다. 이럴려고 민주화운동했나"고 비판했습니다. - [박형준 후보]:　"저도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지만, 참 기막힌 일입니다. 보통 시민들이 만들어낸 민주화입니다. 몇몇 운동권 사람에 의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요." ③ 김영환 전 의원도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며 "한 줌 자존심마저 거덜 낸다“고 SNS에 적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30/2021033090174.html

"유공자특별법 부끄럽다" 당사자도 반발…與, 발의 철회[앵커]민주당 의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 대상을 확대하고 그 자녀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나흘 만에 철회했습니.. news.tvchosun.com

● 채널A는 <백신 2차분 당겨 맞았는데…삐끗하면 ‘접종 물거품’>라는 제목으로, 내일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이 3주나 미뤄지면서, 기존에 2차 접종을 위해 남겨둔 백신을 먼저 당겨 쓰고 있는데,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2차 접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4170

백신 2차분 당겨 맞았는데…삐끗하면 ‘접종 물거품’내일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이 3주나 미뤄지면서, 기존에 2차 접종을 위해 남겨둔 백신을 먼저 당겨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는 두 번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AZ백신 수급 차질에 "접종간격 연장 검토"…수출제한은 '아직'>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다음,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백신 보릿고개>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11월이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될 거라 기대하지만 이래서야 신기루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습니다. ① 정부는 모레부터 시작하는 2분기에 천백50만 명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확정된 도입 물량은 4백만회, 한 사람이 두 번을 맞아야 하니 2백만 명분밖에 안 된다. ② 무엇보다 우리는 백신 확보부터 지각하는 바람에 OECD 서른일곱 나라 중에 맨 꼴찌로 접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82만여명, 인구의 1.6퍼센트에 그쳤다. ③ 며칠 전 해외 언론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 않은 대가를 치를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30/2021033090182.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백신 보릿고개"굿바이 옐로 브릭 로드…" 팝스타 엘튼 존이 부른 이 명곡은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살겠다는 귀거래사입니다. 도시를 상징하는 '노란 벽돌 길'은..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국립외교원장, 동맹비하 책 출간 파문…"한미관계 가스라이팅">, <국립외교원장 "미군 철수, 평화체제 구축과정"…野 "제 정신이냐"> 2꼭지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한미 관계를 심리적 착취 관계를 뜻하는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규정해서 한미관계에 미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30/2021033090150.html

국립외교원장, 동맹비하 책 출간 파문…"한미관계 가스라이팅"[앵커]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이 한미관계를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표현한 책을 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news.t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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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궐선거 관련

※ MBC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3꼭지에서 거론하면서도, 오세훈 후보가 김상조 전 청와대정책실장의 전세가 인상을 비판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 박영선 후보가 AI 통번역과 관련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는 사실은 TV조선과 JTBC가 언급했습니다. ※ JTBC는 내곡동 땅의 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에서 처음 담당했던 공무원과 접촉을 해봤는데, 이 담당자는 "중앙부처가 밀어붙인 사업으로 기억한다"면서도 "하지만 국책사업인데 시장이 모른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MBC는 <'박영선 "청년 주거 해결"…오세훈 "정권 심판해야">라는 제목으로, 양 후보의 유세전을 보도했습니다. ① [박영선 후보]: "1인가구의 증가율이 가구수의 증가율에 비해서 공급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되면 서울의 부동산 정책은 확실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②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박영선은) 내곡동 땅 없습니다. 36억 5천만 원 번 일 없습니다. 박영선은 그 일로 왔다 갔다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③ [오세훈 후보]: "먹고살기 힘든 분들 더 먹고살기 힘들게 만들고 주머니 사정이 얇은 분들 더 얇게 만든 거, 이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한 번 짚어 주셔야겠죠." ④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심판할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그냥 그동안 다 잘 했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 이어서 <오세훈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거짓말 함정에 빠져">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존재도 몰랐다' 했던 내곡동 땅의 측량 현장에 직접 나왔다는 증언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① 2005년 6월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던 입회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걸로 기대됐던 측량성과도엔 입회인 1명의 서명만 있었다. 오세훈 후보 측이 현장에 있었다고 했던 처남 서명도 아니고, 땅 소유주도 아닌 장인이었다. ② 어제 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안 갔다고 거듭 부인했지만,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 [박영선 후보]: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 [오세훈 후보]: "안 갔습니다." - [박영선 후보]: "분명히 안 가셨죠?" - [오세훈 후보]: "안 갔습니다…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③ 민주당은, 셀프 보상 의혹을 감추기 위해 '땅의 위치도 모른다'고 했던 오 후보 측이 결국 거짓말 함정에 빠졌다고 공세를 폈다. -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이제는 수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오세훈 후보가 기억을 탓하며 본질 흐리기에 나섰습니다." ④ 국민의힘은 측량 현장에 있었냐 없었냐는 건 의혹의 본질이 아니라며 처가 땅이 주택지구에 편입되는 과정엔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 [나경원/국민의힘 전 의원]: "어떤 네거티브를 해도, 내곡동이 아니라 내곡동 할아버지가 해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⑤ 토지 보상 외에 단독주택 택지 분양도 받았다는 추가 보상 의혹에 대해선 오 후보의 둘째 처남이 7억 3천만 원에 택지를 샀다가 얼마 뒤 같은 가격에 팔아서 아무 이득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 [정참시] 코너에서는 <내가 뽑은 최고의 공격·최선의 수비>라는 제목으로, 양 후보측이 뽑은 가장 주목할 장면, 가장 상대에게 타격을 줬다고 평가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① 박 후보 측은 오 후보가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면서 '또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을 어제 토론회의 백미로 꼽았다. - [박영선 후보]: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 [오세훈 후보]: "안 갔습니다." - [박영선 후보]: "분명히 안 가셨죠?" - [오세훈 후보]: "안 갔습니다.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② 오 후보는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바꿔서 후보를 내는 과정에 박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책임은 없냐는 점을 짚은 것을 백미로 꼽았다. - [오세훈 후보]: "민주당에서는 원래 성추행 같은 일이 일어나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죠?" - [박영선 후보]: "네. 저는 투표를 안 했는데 것으로, 왜냐하면 중기부 장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 [오세훈 후보]: "2차 가해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신 셈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결론 나겠다는 대로 내버려두겠다는 뜻 아닌가요? 불참하는 것은." ③ 오 후보 측이 꼽은 최고의 공격 장면은 박 후보의 대북관을 지적했던 장면이다. - [오세훈 후보]: "천안함 사건의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영선 후보]: "북한이 한 것이죠." - [오세훈 후보]: "북한 소행으로 규정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해저 밑바닥에 있는 기뢰가 끌려온 것이다. 한미연합훈련과 미해군 핵잠수함과 관련된 것 아니냐, 거의 1년 가까이 그런 입장을 유지하셨네요." - [박영선 후보]: "왜냐하면 그 당시에 1군단이 천안함의 이동을 보고한 적 있는데 그 데이터가 그렇게." - [오세훈 후보]: "지금은 입장을 바꾸셨군요." ④ 박 후보가 꼽은 최고의 공세 장면은 오 후보의 처남이 추가로 단독주택부지 매입권을 7억 3천만 원에 샀다가, 이 가격 그대로 되팔았다는 장면이다. - [박영선 후보]: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요. 대가로 36억 5000만 원 보상받으셨죠?" - [오세훈 후보]: "그렇습니다." - [박영선 후보]: "추가로 더 받으신 것 있습니까?" - [오세훈 후보]: "없습니다." - [박영선 후보]: "SH에서 오늘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공급을 받았다, 추가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 SBS는 <"시민 앞에 겸손하라" vs "위선 정권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서울에서는 내곡동 땅 의혹을, 부산에서는 박형준 후보의 국정원 사찰의혹을 집중공략했고, 국민의힘은 정권심판론으로 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박영선 후보 : 땅값의 90%를 보상받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까지 분양받았으면 이거 뭡니까? 서울 시민 앞에서 겸손해야죠?] ②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 시장으로 와야 한다"며 오 후보를 정조준했다. ③ [오세훈 후보 : 본인은 계약 기간이 되기도 전에 돈을 많이 올려서 재계약을 했다, 이래서 사표 쓰고 나갔죠? 바로 위선 정권 아니겠습니까?] ④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전임 시장의 불법에 대한 심판의 선거"라고 규정했다. ⑤ 민주당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헌정파괴 행위의 한복판에 있었다"고 연루 의혹을 부각했다. ⑥ 현역 의원 40여 명이 부산으로 내려가 지원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 SBS는 <박영선-오세훈 첫 TV 토론…쏟아진 말말말 따져보니>에서 어제 TV토론에서 나온 논란의 장면에 대해 팩트체크했습니다. ①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게 내곡동 처가 땅 보상금 말고도 추가로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공급 받았다고 추궁했다. 용지를 누가 받았는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오 후보 측은 오늘 확인해보니 땅 지분을 가진 둘째 처남이 토지 소유자에게 살 기회가 주어진 주택용지분양권을 7억 3천만 원에 구매했다가 같은 가격에 되팔았다고 설명했다. → 박 후보의 주장, 주어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근거는 있었다. ② 박 후보, 코로나 백신용 K주사기 이야기를 하다 인구 대비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4위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 지금 인구 대비 4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4위로 올라선 데는 K백신 주사기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100명당 1.5회 수준으로, 100위권이다. 아울러 박 후보가 한국이 OECD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한 대목도 사실과 달 랐다. ③ 두 후보는 SH 분양원가 공개 시기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2004년, 오 후보는 발표는 2006년에 공개는 2007년이라고 맞섰다. → SH에 확인해보니 분양원가가 공개된 건 2006년이었다. 두 후보 모두 착각 한 것이다.

● KBS는 <朴 “청년 월세 지원 확대” vs 吳 “위선 정권 심판”…오늘 밤 2차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박영선 후보측은 청년 주거 공약을 발표하며 젊은층 표심 잡기에 나섰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 박영선 후보, 청년들 월세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2023년까지 청년주택 2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 [박영선/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월 20만 원 월세 지원하는 것, (현재) 5,000명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주 화끈하게 늘리려고 합니다."] ② LH 사태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민주당, 거듭 몸을 낮췄다. - [이낙연/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참으로 송구스럽고 참담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 고치겠습니다."] ③ 영등포역을 찾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정권심판론에 집중했다.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부각하며 위선적이라고 주장했다. - [오세훈 후보 : "임대차 3법 강행해서 만든 장본인인데, 본인은 (계약 기간 전에) 돈을 많이 올려서 재계약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 위선 정권 아니겠습니까?"] ④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전임 시장의 성추행, 그 불행한 결말,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⑤ 오세훈 후보 측은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결과도에 기록된 서명자는 큰 처남이 아닌 장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며 오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당시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어도 서명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 <여 김영춘·야 박형준, 시장 돌며 유세 경쟁>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유세전을 보도했습니다. ① [김영춘 후보 : "훈수 전문꾼이 시장맡아서 살림 살아 보세요, 살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절단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산을 김영춘에게 맡겨주십시오."] ② [박형준 후보 : "적극적 투표를 하려고 하는 민심이 분노의 민심이라고 봅니다. 분노의 민심을 더 반영한다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③ 민주당은 박후보 측의 엘시티 매입과 자녀 홍대 입시 문제 등 각종 의혹으로 파상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과 박후보는 흑색 선전에 불과하다며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 <국정원, 2010·2014년 지방선거 개입 정황…박형준도 보고?>에서는 국정원이 지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 개입하거나 사찰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을 민주당이 공개했는데, 일부 문서의 보고 대상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당시 직함, '정무수석'이 적혀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작성된 국정원 문건에는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맞붙은 민주당 한명숙 후보의 무상급식 공약을 민주노총이 이슈화 시키고 있다며, 좌파 후보 지지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② 또 다른 문건에는 검경 등 사법당국과 노동부에 민주노총의 영향력 차단을 독려하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유도하는 등 자세한 실행 방안도 명시돼 있다. ③ 박근혜 정부 당시 치뤄진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퇴 촉구 집회 기자회견과 관련된 정황이 공개됐다. ④ 2010년 문건 일부에는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이 보고 대상으로 돼 있다.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당인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프레임으로 맞섰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여당이 합작으로 선거공작을 벌인 것입니다."]

● TV조선은 <朴 "吳, 내곡동 특별분양권도 받아"…吳 "처남만 규정따라 받아">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후보 둘째 처남의 특별분양권 관련 공방과 박영선 후보의 AI 번역 스타트업 권유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①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 처가가 내곡동 땅의 현금보상 외에 '특별 분양권'까지 받았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 [박영선 후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까지 분양받았으면 이거 뭡니까. 이게 손해 본 겁니까 여러분!" ②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도 "오 후보가 기억을 탓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자신이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가 본질"이라고 공세를 폈다. ③ 오 후보는 둘째 처남이 규정에 따라 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했지만, 여의치 않아 다시 처분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 [오세훈 후보]: "알고 보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더라고요. 거기서 얻은 이익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④ 박 후보가 지난 26일 유세 도중 취업을 걱정하는 통번역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AI기반의 번역 스타트업을 권한 걸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 [박영선 후보 (26일)]: "(번역한 것 중에) AI가 제일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는 걸 채택해서 올리니까 번역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거죠."

● <김영춘, 부동산 관련 박형준 부부 고발…野 "지는 쪽이 네거티브">에서는 김영춘 후보측이 주소허위기재, 비거주용 건물 전입신고 사실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박 후보 부부를 고발했다는 소식과 민주당의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김영춘 후보 지지율은 정체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박형준 후보 지지율은 지난달 가상대결 때보다 10%p 이상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 <김종인 "사전투표 조작설, 의심 말라"…與도 독려 퍼포먼스>에서는 야당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는데,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30세대가 야권 지지로 돌아선데다 투표 당일이 평일인 점도 사전투표 독려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그거에 대한 너무 의심들 하지 마시고 사전투표를 자연스럽게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게 당의 입장"

● 채널A는 <박영선 “오세훈, 거짓말 후보”…내곡동 땅 추가 의혹도 제기>라는 제목으로,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집중공격하며 ‘거짓말 후보’라고 몰아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박영선 후보]: "거짓말하는 서울 시장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거짓말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② [박영선 후보(어제)]: "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 공급을 받았다, 추가로. 그렇게 (SH공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③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LH 사태로 인해 악화된 여론 수습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 이어서 <오세훈 “문재인 정권 반성하게 만들 것”…지지 호소>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자제했지만, 자신이 문재인 정권을 반성하게 할 적임자라며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오세훈 후보]: "(김상조 전 실장이) 계약기간이 되기도 전에 돈을 많이 올려서 계약을 재계약을 했다 이래서 사표쓰고 나갔죠? 문재인 정부의 특징을 하나만 들라면 바로 위선정권 아니겠습니까." ②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그동안 다 잘한 줄 알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 ③ 어제 박영선 후보와의 첫 TV 토론에서도 오 후보는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 [오세훈 후보(어제)]: "(박영선 후보가)아까 말씀하신 반값 아파트 공급도 1년에 이렇게 들어가고 6조 원이 들어가서 연간 15조 원이 들어갑니다." ④ 불리한 네거티브 맞대응보다는 능력과 정책 검증으로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민주당 ‘40대 표심’ 막판 공들이기…주말 사전 투표 독려>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매일 한편 씩 요리사, 프로게이머 등 직군별 직장인을 내세운 동영상을 제작해서 사전 투표 독려에 나섰다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에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이라 분석했습니다. ① 지난주 여론조사까지만 해도 박영선 후보는 다른 연령대에서는 오 후보에 뒤지거나 오차범위 내였지만 40대에서만 오 후보를 21%P 차로 앞섰다. ② 하지만 이번주 실시된 여론조사에에서는 40대 지지율에서 오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민주당은 "그래도 국민의힘 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게하겠다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요새 부동산 때문에 시민 여러분 화나고 속상하신 것 잘 압니다. 저도 화나 죽겠습니다. 화나면서 후회도 되고 한스럽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상 저희 잘못으로 보궐선거 한 거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④ 민주당은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24명,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사전 투표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2030 청년 연설’ 적극 가동…부산으로 확대>에서는, 국민의힘이 최근 선거에서 늘 열세였던, 2030세대 표심이 우호적으로 움직이자, SNS에서 신청을 받아, 후보 유세차 마이크를 빌려주고 있는데, 서울에서 반응이 좋아 부산시장 후보 유세전에도 2030 시민유세단을 가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 [조민서/ 23세·휴학생(부산)]: "정부와 민주당 행태 지켜보십시오. 이들은 집권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항상 옳다, 자기들이 항상 선하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 <때려잡고, 물러서고, 뒤집고…다급해진 여권 ‘올인’>에서는, 여당이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를 사흘 앞두고 모든 카드를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첫 번째 카드. '때려잡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투기 공직자에 대한 엄단을 강조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언급했다.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처음에 배제했던 검찰을 다시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② 두번째 카드, '물러서고'다. 설훈 의원이 유공자 예우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번지자 닷새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LH 투기 의혹에 성난 민심에 더 논란이 커지기 전에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③ 세 번째 카드, ‘뒤집고’다. - 성동구에 나타난 박영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없는 점퍼를 입고 유세에 나섰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했다. - [박영선 후보]: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의 부동산 정책은 확실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 불과 열흘 전에도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단호했는데, 박영선 후보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인상률 조정제도 도입을 꺼내들었고, 당은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 정권 초기부터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최근에는 장기무주택자, 최초주택 구입자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좀 풀 수 있다고 여지를 두고 있다. - 현 정부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민간 재건축까지 시장이 되면 공공과 함께 하는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다.

● JTBC는 <"택지 특혜도" vs "문제없다"…오세훈 '내곡동 땅' 공방>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오 후보의 가족이 '땅에 대한 보상금 말고도 특별분양택지도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단독주택 용지는 내곡지구 안에 1000㎡ 이상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는데, 당시 오세훈 후보의 처남이 받은 걸로 확인됐다. ② 박영선 후보는 이걸 놓고 토지보상금 외에 추가 보상까지 받은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 [박영선 후보 : 땅값의 90%를 보상받고 여기에 또 땅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까지 분양받았으면 이거 뭡니까? 이거 손해 본 겁니까?] ③ 오 후보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가족 중 처남만 행사했을 뿐이란 입장이다. - [오세훈 후보 : 알고 보니까 돈을 주고 (택지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작은처남은 7억3천(만원)에 샀는데, 그걸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팔았더라고요.] ④ 오 후보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조사 때 참관했는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오 후보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측량보고서에 장인인 정모 씨 서명만 있단 사실을 공개했다. 이를 근거로 오 후보가 당시 땅에 가지 않았고, 땅 처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⑤ 민주당은 이게 오 후보가 없었단 증거가 될 순 없다고 본다. 게다가 땅 소유주였던 처남이 서명하지 않은 게 더 수상하다고도 주장한다. ⑥ 국민의힘은 시장이 되기 전에 땅에 갔는지 안 갔는지가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박하고 있어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 [유승민/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토지 측량 거기에 뭐 후보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TV토론회에서 전파를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 <달라지는 해명? 반복되는 실언?…선거 '핵심 쟁점' 체크>에서는, 양 후보에 제기되고 있는 핵심 쟁점을 달라지는 해명과 반복되는 실언으로 대별해서 보도했습니다. ① 2주 전에 오 후보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내곡동 땅 논란이 불거졌을 땐데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모른다"고 수습에 나선 글이었다. ② 그런데 서울시장이던 2008년 재산신고 때 땅이 포함돼있던 게 나오면서 거짓해명 논란이 일었다. ③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명했다. - [오세훈 후보 (지난 16일) :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고 말한 뜻은 시장 시절에 관심도 없었고 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도 몰랐고…] ④ 그러다 2005년 토지측량 때 '오 후보가 직접 갔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니까 어제(29일) 첫 TV토론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어제) : 안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⑤ 당시 이 땅이 수용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처음 담당했던 공무원과 접촉을 해봤는데, 이 담당자는 "중앙부처가 밀어붙인 사업으로 기억한다"면서도 "하지만 국책사업인데 시장이 모른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⑥ 국민의힘은 박 후보 남편의 일본 집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MB정부에서 사실상 쫓겨나듯 일본으로 건너간 남편이 주거용으로 샀다고 했는데, 수년 간 임대를 했다는 게 밝혀진 데다가 처분했다고 했지만, 아직 등기부상에는 박 후보 남편 소유로 돼 있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⑦ 사흘 전 박 후보가 동시통역가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학생을 만나 한 발언도 논란이 되었다. - [박영선 후보 (지난 26일) : 통역을 이제 번역해서 올리면 그 번역한 거 중에 AI가 제일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는 걸 채택을 해 갖고 올리니까 번역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거죠.] ⑧ 이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만나서 일자리 걱정한 뒤, 정작 주인을 앞에선 야간 무인점포를 건의했던 발언까지 다시 꺼내 들었다. 청년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려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것이다.

● [공약검증] 코너에서는 <박영선 vs 오세훈…"누가 돼도 서울은 공사판">이라는 제목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박영선·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급과 도시개발 공약을 짚어 봤습니다. ① 일단 두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공급이라고 말한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점도 두 후보가 같다. ② 생각이 갈리는 건 어떻게 땅을 마련할지다. 박영선 후보는 노후 임대주택 단지 등 공공이 갖고 있는 땅을 재개발하면 된다고 한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민간재건축·민간재개발의 기준을 완화해주면 땅 마련도 다 해결된다고 한다. ③ 전문가들의 평가는 박 후보에 대해선 '비현실성'을, 오 후보에 대해선 '민간 특혜 가능성'을 우려했다. - [백인길/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박 후보 공약은) 재원 대책이 없다는 것이에요. 비현실적이고. (오 후보 측은) 집 가진 사람이 자산을 키우는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게 특혜라는 거죠.] ④ 주거환경과 교통편의를 높이겠다는 공약도 두 후보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 두 후보 모두 청년 주거비 월 20만 원의 지원을 공약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주거환경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를 놓고선 구상이 갈린다. 그런데 그 방식이 박 후보는 시 주도, 오 후보는 또 다시 민간 주도다. ⑤ 박영선 후보의 대표 공약은 '21분 생활권 도시'는 21분 안에 일과 복지, 그리고 여가가 가능하도록 서울을 재편하겠단 것이다. 박 후보는 여기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로 보내겠다고 했다. 대신 이곳엔 넓은 공원을 만들고 수직정원 형태의 '스마트팜'을 만들겠단 것이다. ⑥ [윤순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21분 도시'는 직장하고 주거가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게 직주근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가능할까…] ⑦ 멈춰 있던 도시에 숨을 불어넣겠다는 오세훈 후보 공약도 뜯어보면 결국은 도시 개발에 방점이 찍혀있다. ⑧ 두 후보의 공약이 토건 분야에 집중돼 우려를 낳고 있다. -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LH 사태, 부동산 가격 문제 때문에 두 후보가 너무 토건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서울시가 정말 몇 년 동안 공사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들고요.]

● [백브리핑] 코너에서는 <첫 토론 '실수'…여야 서로 '우리가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양 후보들의 실수를 모았습니다. ① 박영선 후보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으로 승부수 띄우며 비장하게 말했는데, 그 순간에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다. - [박영선 후보 (어제) :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당 1천만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서울 시민들 집 없는 설움을 앞당겨 드리고자 합니다.] ② 오세훈 후보의 실수는 숫자에서 나왔다. 상대 후보 공약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온 걸 선보이다, 오히려 역공을 받은 것이다. - [박영선 : 서울시내에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 [오세훈 : 임대료 평균을 저는 계산해본 적이 없습니다.] - [박영선 : 아까 거기 계산이 나와 있던데요.] - [오세훈 : 아 그러면 볼게요.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원이 돼있네요?] - [박영선 : 24만원으로 되어있다고요?] - [오세훈 : 아! 165만원 곱하기 15%해서 15%를 하니까 24만7500원이 나오 네요.] ③ 서로의 공약을 비판하다가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흥미로운 장면도 연출되었다. [박영선 : (안심소득) 200가구 어떻게 선정하시겠냐고요.] - [오세훈 : 고루고루 무작위로.] - [박영선 : 고루고루 어떻게?] - [오세훈 : 뭘 어떻게 선정] - [박영선 : 어떻게 그냥 추첨해서?] - [오세훈 : 아니죠. 추첨을 하는 건 아니겠고요. 고루고루… (수직정원) 여름에 모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 [박영선 : 거기 모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모기 있을 수 있죠. 모기가 무서워서 숲을 다 벱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