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자체조사 하루 만에 4곳 더 나와…차명 가능성도 ● SBS: '땅 투기' 직원 더 있었다…"3기 신도시 전수조사" ● KBS: 신도시 사업단장도 투기 의혹…부동산 정책 신뢰 도마 ● TV조선: "LH 직원들, 맹지 비싸게 매입"…농협 '무더기 대출'도 의혹 ● 채널A: 거침 없는 윤석열 “검수완박…부패 판치는 부패완판” ● JTBC: '신도시 담당 직원이 땅 사서 묘목 심어…내부정보 의혹

(1)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수청 관련 발언 ​

● MBC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여론 선동 나선 검찰총장>, <"공직자 아닌 정치인 같다"…야당은 두둔>, <의견 수렴 중인데 돌연 "직 걸겠다"…윤석열의 노림수는?>, <임은정 '수사권 박탈'은 괜찮나…윤석열은 왜?>, <검사 없는 공수처에 돌연 '김학의 사건' 넘긴 검찰>, <'윤석열 대통령' 팻말까지..."국민 선동 자중하라"> 등 제목만 봐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적대감이 묻어나오는 5꼭지를 할애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습니다.

● <"공직자 아닌 정치인 같다"…야당은 두둔>에서는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인터뷰 기사를 둘러싼 해프닝을 소개하면서, 특정 언론을 선택한 인터뷰, 그리고 이어진 공개 행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 총장이 정치인이지 공직자가 아니"라고 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어제 국민일보에 이어 오늘은 중앙일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40분간 전화인터뷰를 했다며 윤 총장의 입장을 보도했다. ② 보도 직후 대검찰청은 법조기자단 간사를 통해 "총장은 전화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없다, 총장은 보도를 보고 불쾌해했다"고 전했다가, 30여분만에 "기자의 질문에 답했지만 인터뷰는 아니었다, 불쾌해한 건 아니었다"고 서둘러 정정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③ 검찰총장이 연이틀 신문 1면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격한 비난을 쏟아내자,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중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해도 될 걸, 정치인처럼 말해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것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7698_34936.html

"공직자 아닌 정치인 같다"…야당은 두둔'검수완박'이 정치권, 주로 여당 의원들이 사용한 표현이라면 '부패완판'은 윤 총장이 오늘 처음 사용한 표현입니다. 여당을 향한 공개적인 응수라고 봐야 할 겁니다. 특... imnews.imbc.com

● <의견 수렴 중인데 돌연 "직 걸겠다"…윤석열의 노림수는?>에서는, 원래 오늘까지 일선 검찰청에선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끝나기도 전에 검찰 수장이 공개적으로 강한 반대를 선언한 데다, 검찰총장의 절제된 언어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 쓰는 논평처럼 거칠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추미애 장관과의 충돌 때는 방어적이던 윤석렬 총장이 이번에는 선도적으로 공격에 나선 모양새다. ②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겠다"고 언급한 대목이 검찰총장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막는 게 절실해서 나온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임기를 마치지 않고 정치권으로 가려고 포석을 깔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7699_34936.html

의견 수렴 중인데 돌연 "직 걸겠다"…윤석열의 노림수는?또 다시 재개된 현직 검찰 총장의 강경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검찰 담당하는 박영회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윤 총장이 어제오늘 여권... imnews.imbc.com

● <임은정 '수사권 박탈'은 괜찮나…윤석열은 왜?>에서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려다 배제된 임은정 감찰연구관은 윤 총장이 특수부 후배들을 보호하려고 자신을 배제했다고 비판했고, 박범계 장관도 "살아있는 권력이든 제식구든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① 대검찰청 감찰부는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이 증인들을 찾기 위해 재소자 10여 명의 수감정보를 반복해 확인한 접속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② 특히, 검찰 측 증인으로 투입된 김모 씨와 검찰간의 석연찮은 유착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2010년 한만호 씨가 진술을 뒤집은 직후, 한씨의 수감 동료였던 김 씨는 출소 뒤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됐는데, 관할도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 경찰에게 여러 번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경찰은 당시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7700_34936.html

임은정 '수사권 박탈'은 괜찮나…윤석열은 왜?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 했다는 의혹을 누가 수사할지, 검찰과 법무부가 또 충돌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임은정 검사가 조사해온 이 ... imnews.imbc.com

● <검사 없는 공수처에 돌연 '김학의 사건' 넘긴 검찰>에서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두 현직 검사의 연루 의혹을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넘겼는데, 문제는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도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로선 다시 사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어서, 공수처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인 수사팀 구성 때까지, '시간을 끈다'는 눈총을 감수하며 공수처가 사건을 쥐고 있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에는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보낼 수 있는 규정도 들어 있다. ② 이런 사정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은 "법 취지대로 공수처에 이첩된 검사 범죄혐의 사건이 검찰로 재이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7740_34936.html

검사 없는 공수처에 돌연 '김학의 사건' 넘긴 검찰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두 현직 검사의 연루 의혹을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른 조치 이기는 한데, 문제는 ... imnews.imbc.com

● [정참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팻말까지..."국민 선동 자중하라">라는 제목으로, 야권에서는 윤 총장이 '시원하게 말 한번 잘했다'는 분위기인데, 다만 정치 행보인지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렸다면서, 막상 윤 총장이 대권 도전이라도 선언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직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지는 못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고요. 조직의 수장으로서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 것에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죠." ②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이제는 정치를 나도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치권에) 나온다 그런다면 야권 후보의 1명을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③ 자칫하면 거대한 야권 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정계진출을 마냥 반길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7750_34936.html

[정참시] '윤석열 대통령' 팻말까지..."국민 선동 자중하라"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팻말까지…"국민 선동 자중하라"‥ 윤석열 검찰 총장,... imnews.imbc.com

● KBS는 <尹 “중수청 부패 판치게 할 것”…朴 “전문수사청 참고하겠다”>, <尹 발언에 민주 ‘절제’ 속 丁총리 “국민선동”…국민의힘은 ‘옹호’>, <윤 총장 2년 전엔 “국회 논의 존중…직접 수사 장기적으로 폐지”>, <공소시효까지 3일·19일…‘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수사 어떻게?> 등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윤 총장 2년 전엔 “국회 논의 존중…직접 수사 장기적으로 폐지”>에서는, 윤 총장의 어제(2일), 오늘(3일) 언론 인터뷰와 발언은 2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당시 윤 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국회의 입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당시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②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③ [금태섭/당시 민주당 의원 :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까?"] ④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⑤ ["법무부 외청으로 좀 두고 그렇게 해서 검찰은 여기에 대한 소추판단만 하고 또 소추하는 데 필요한 어떤 증거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조언하고…."] ⑥ [윤석열 :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건 틀린 거라는 식으로 좀 폄훼를 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0599

윤 총장 2년 전엔 “국회 논의 존중…직접 수사 장기적으로 폐지”[앵커] 어제(2일), 오늘(3일) 언론 인터뷰와 발언은 2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윤 ... news.kbs.co.kr

● JTBC는 <정세균 총리 "대통령에 윤석열 총장 거취 건의할 수도">, <더 격해진 윤석열의 입…"검수완박 하면 부패완판 할 것">, <윤석열 "대구, 저를 품어준 곳"…정치 의향 질문엔 '여지'>, <"4월 선거 뒤로"…민주당 지도부, 중수청 '속도조절' 가닥> 등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정세균 총리 "대통령에 윤석열 총장 거취 건의할 수도">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총리의 해임제청권은 국무위원, 즉 장관들에 대한 것이라 윤 총장은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에게 윤 총장을 사퇴시키도록 건의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880&pDate=20210303

정세균 총리 "대통령에 윤석열 총장 거취 건의할 수도"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발하면서 여..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윤석열 "檢 수사권 박탈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與, 尹 대응 고심…"물러나라"면서도 법안 발의는 선거 뒤?>, <檢,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이성윤 '수사 1호' 되나>, <박범계, 임은정 앞세워 한명숙 사건 재점화…대검 "규정대로 처리">,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등 5꼭지로 보도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프레임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봤습니다.

● <與, 尹 대응 고심…"물러나라"면서도 법안 발의는 선거 뒤?>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여러 매체에 직접 나서 윤총장의 발언을 맹비난했고 대통령에게 윤총장의 거취문제를 건의하겠다고도 하는 등 여권이 윤총장의 비난에 나섰는데, 그러면서도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발의 시점은 다음달 선거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내달 선거를 앞두고 윤 총장이 사퇴할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여당이 주도해온 선거 판세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②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윤 총장을 비판한 정 총리를 향해 국회의장을 하다 총리를 하는게 오히려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90117.html

與, 尹 대응 고심…"물러나라"면서도 법안 발의는 선거 뒤?[앵커]윤석열 총장의 예사롭지 않은 반격에 잠시 주춤했던 여권이 오늘은 전열을 정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여러 매체에 직접 나.. news.tvchosun.com

● <박범계, 임은정 앞세워 한명숙 사건 재점화…대검 "규정대로 처리">에서는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업무에서 강제 배제했다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주장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공개 지지했다면서, 임 연구관의 주장에 대한 대검의 반박을 소개했습니다. ① 검찰청 규정에 따라 고검 검사급검사 감찰을 감찰3과장에게 배당한 것일 뿐이고 감찰부장 직속인 임 연구관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② 위증 지시 의혹도 "감찰부의 과장 전원과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임 연구관의 주장을 일축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90121.html

박범계, 임은정 앞세워 한명숙 사건 재점화…대검 "규정대로 처리"[앵커]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업무에서 강제 배제했다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주장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가세해 윤 총장을.. news.tvchosun.com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제목으로, 윤 총장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는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백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배수진을 쳤는데, 공직자로서 지금 윤 총장의 행보가 적절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모든 일에는 인과 관계가 있고, 특히 정치의 세계에서는 본인이 원치 않아도 무대에 오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90149.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형제 듀엣 유심초가 부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입니다. 김광섭의 명시 '저녁에'에 곡을 붙였지요. 외로움과 그리움이 응축된 시구 .. news.tvchosun.com

● SBS는 <대구 찾아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연일 강공>, <"국민 선동 소영웅주의" vs "말 안 하면 직무유기">, <'임은정 수사권' 놓고 검찰 내부 티격태격>, < "전산 기록 조작"…이성윤 · 이규원은 공수처 이관> 4꼭지로, 다소 윤석열 검찰총장에 우호적인 프레임으로 보도했습니다.

● <대구 찾아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연일 강공>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 행보라는 따가운 시선에도 연일 이렇게 여론전을 이어가는 건 중수청 추진안 저지가 절박한 과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는 게 검찰 내부의 반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① 유력 정치인을 방불케 하는 열렬한 분위기 속에 윤 총장도 특별한 감회를 드러냈다. - [윤석열/검찰총장 :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고장입니다. 정말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② 오후에 이어진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윤 총장은 중수청 문제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설명이 필요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의 자세에 대해 고민해 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906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대구 찾아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연일 강공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법안을 어제 강하게 비판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도 그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부패범죄가 판치게 하는 거라며 발언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news.sbs.co.kr

● <'임은정 수사권' 놓고 검찰 내부 티격태격>이라는 제목으로, 임은정 검사의 직무배제 논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① 임은정 검사는 어제(2일)와 오늘 SNS에 4개의 글을 올리며 자신의 주장을 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검사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혀왔는데, 이걸 막기 위해 자신의 수사권을 사실상 빼앗았다는 게 임 검사 주장이다. ② 이에 대해 대검 대변인실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임 검사에게는 애초부터 수사권이 없었으니 특정 사건 수사에서 배제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③ 이번에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임은정 검사를 주임 검사로 임명한 사실이 있다는 입장문을 작성했는데, 이걸 임 검사가 또 SNS를 통해 공개했다. ④ 검찰 조직에 속한 임 검사가 SNS를 통해 돌출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검사의 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본인이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⑤ 이에 반해 모양새를 구겨가면서까지 소속 검사와의 갈등을 불사하는 대검 수뇌부는 임 검사가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어 수사를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907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임은정 수사권' 놓고 검찰 내부 티격태격요즘 검찰 안에서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배준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news.sbs.co.kr

● <"전산 기록 조작"…이성윤 · 이규원은 공수처 이관>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차 본부장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출금을 먼저 제안했고 또 출입국 본부 내부의 전자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학의 전 차관이 불법 출금에 항의할 걸 우려해 내부 전산 기록을 조작한 뒤 중요 내용이 누락된 긴급 출금통지서를 김 전 차관에게 보냈다는 내용이다. ② 이에 대해 차 본부장 측은 전자기록 조작 혐의가 영장에 기재된 건 맞지만, 아직 구속영장 심사 전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908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전산 기록 조작”…이성윤 · 이규원은 공수처 이관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차 본부장이 내부 전산기록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news.sbs.co.kr

​ ● 채널A는 <거침 없는 윤석열 “검수완박…부패 판치는 부패완판”>, <“분야별 전문 수사청…차라리 쪼개자” 尹, 반격카드 제시>, <정세균 “총리로서 할 일 고민”…尹 해임 건의 시사>, <윤석열 대구 방문…“검수완박, 부패완판” 의미는?>, <대구시장이 왜 거기서 나와> 등 5꼭지를 보도했습니다.

●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대구시장이 왜 거기서 나와>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시장이 윤 총장 도착 20분 전부터 꽃다발을 들고 대구지검 앞에서 기다리다가 윤석렬 총장을 영접한 것을 두고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권시장측은 대구시장 자격으로 검찰총장을 영접하는 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② SNS에 윤 총장과 만나는 사진과 함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라는 응원 메시지까지 올렸다. ③ 검찰총장 내려온다고 바쁜 시장이 영접하는 게 관례라면 이참에 그 관례도 고치는 게 어떨까 한다.

(2) LH 직원 땅 투기 의혹

● KBS는 <신도시 사업단장도 투기 의혹…부동산 정책 신뢰 도마>라는 제목으로, 사전 투기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된 LH 직원들을 KBS가 취재했더니 땅을 살 당시 수도권 3기 신도시 주요택지 사업의 책임자까지 포함돼 있었다면서, 내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성과 신뢰성이 받을 타격은 피하기 어렵게 되었고 신도시 건설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① 2.4 주택 공급대책 이후 LH는 공공주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도권 공급 전담조직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다. ② 이를 통해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2025년까지 수도권에 1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0585

[단독] 신도시 사업단장도 투기 의혹…부동산 정책 신뢰 도마[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단독 보도로 9시 뉴스 시... news.kbs.co.kr

● TV조선은 <"LH 직원들, 맹지 비싸게 매입"…농협 '무더기 대출'도 의혹>라는 제목으로, LH 직원들이 구입한 땅에는 맟다은 길이 없어서 투자가치가 떨어진다는 이른바 ‘맹지’도 있었다면서, 개발을 확신하지 않고는 이른 투자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90101.html

"LH 직원들, 맹지 비싸게 매입"…농협 '무더기 대출'도 의혹[앵커]LH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LH의 내부기강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하면 이.. news.tvchosun.com

● <'공공주도 공급'이라더니…신뢰도 땅에 떨어진 부동산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공공개발 예정지로 발표한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고 보상하고 집을 지을려면 첩첩산중인데, 첫 삽도 뜨기 전에 대형 암초를 만난 셈이 됐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미덥지 않았던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2월 '공공이 주도하면 공정하다'며 공공주도 공급 대책을 강조했던 국토교통부. 하지만 정작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대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② 온라인에선 '뭘 믿고 땅을 LH에 맡기냐' '다주택자도 투기꾼이라고 해놓고 본인들은 크게 해먹었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90107.html

'공공주도 공급'이라더니…신뢰도 땅에 떨어진 부동산 대책[앵커]이제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공공개발 예정지로 발표한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고.. news.tvchosun.com

● JTBC는 <'신도시 담당 직원이 땅 사서 묘목 심어…내부정보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묘목 수천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신도시 발표 한 달 전 심었기 때문에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나왔다고 보도하면서, 그런데 이 땅의 주인 장모씨는 LH 인천지역본부에서 도시정비설계 담당 부서에 있는 걸로 확인됐다면서, 내부 정보가 인천지역본부에서 샌 것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877&pDate=20210303

[단독] 신도시 담당 직원이 땅 사서 묘목 심어…내부정보 의혹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JTBC의 단독 취재로 문을 열겠습니다. 경기도 광명과 시흥의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사들인 직원.. news.jtbc.joins.com

● <유료사이트 '토지 경매 1타 강사'…알고 보니 LH 직원?>에서는 '토지 경매 1타 강사', 또 '투자 경력 18년'이라며 홍보하고 있는 인터넷 유료사이트의 강사가 알고 보니 LH 직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사실이라면 투기를 막아야 할 LH 직원이 부업으로 투기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874&pDate=20210303

[단독] 유료사이트 '토지 경매 1타 강사'…알고 보니 LH 직원?투기 의혹 뿐만이 아닙니다. JTBC가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토지 경매 1타 강사', 또 '투자 경력 18년'이라며 홍보하고 있는 인터넷.. news.jtbc.joins.com

● MBC는 <대출 몰아준 '북시흥농협' 땅 투기 도왔나?>라는 제목으로, 처음 의혹이 제기된 백 억 원 대 땅을 사기 위해서 LH 직원들은 이 중 58 억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들이 대출받은 금융 기관은 '북시흥 농협' 딱 한 군데였다면서, 참여연대와 민변 측은 한 곳의 농협에 대출이 집중된 것이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증거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7658_34936.html

대출 몰아준 '북시흥농협' 땅 투기 도왔나?처음 의혹이 제기된 백 억 원 대 땅을 사기 위해서 LH 직원들은 이 중 58 억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출 받은 금융 기관은 '북 시흥 농협' 딱 한 ... imnews.imbc.com

(3) 기타 이슈 ​

● TV조선은 <오거돈 일가, 가덕도 일대에 땅 수만평…매입 전부터 '신공항'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채널A는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 소유…1년 뒤 조카가 땅 매입>라는 제목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시작점을 돌이켜보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신공항 수혜를 오 전 시장 일가가 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오 전 시장 일가의 가덕도 주변 땅 보유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90111.html

오거돈 일가, 가덕도 일대에 땅 수만평…매입 전부터 '신공항' 주장[앵커]여권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 중인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성추행으로 낙마하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원.. news.tvchosun.com

● MBC는 <이자 못 받아도 한국 국채 사는데…재정확대는 안 돼?>라는 제목으로,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한 뒤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기축통화국 지위가 아니라는 점이 재난지원 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며, 엄살을 부리는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① 우리나라의 국채 850조 원 가운데 외국인에게 빌린 돈은 120조 원, 1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국내에서 빌린 돈이다. ② 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빌려준 돈은 2019년 기준으로 530조 원이 넘는다. ③ 매년 벌어들이는 달러도 엄청나다. 작년 1년에만 84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1998년 이후 23년 연속 흑자 행진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천431억 달러, 500조 원에 달한다. ④ 국가의 신용도가 워낙 좋다 보니, 심지어 작년 가을에는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를 발행했다. 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른바 기축통화국이라는 미국, 일본, 영국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락했다. 하지만 한국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7735_34936.html

이자 못 받아도 한국 국채 사는데…재정확대는 안 돼?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한 뒤 또 나랏빚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러를 찍어 내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언급 ... imnews.imbc.com

● MBC는 이어서 <이자 부담 줄었는데도…재난지원금은 '하위권'>에서는, 홍남기 부총리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너무 빠르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건 맞지만 빚의 성격은 오히려 더 건전해지고 있다면서, 더 적극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① 오늘 현재 국채 잔액은 849조 원이다. 1년 전에는 723조 원이었으니까, 1년만에 17% 늘어났다. ② 그런데 국가가 내는 이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빚은 240조원 넘게 늘었는데, 매년 내는 이자는 오히려 4천억원 줄었다. 2%가 넘던 금리가 1%대로 내려가면서 이자 부담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이다. ③ 빚의 성격도 바뀌고 있다. 30년 장기 국채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당장 갚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④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지는 빚이냐는 것이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9조9천억 원. 그런데 한국은행이 상반기에 사기로 한 국채가 최대 7조 원이다. 대부분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한국은행에 빚을 지는 것이다. ⑤ 정부가 작년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에 푼 돈은 66조 원. GDP대비 3.4% 수준으로 세계 주요 20개국 가운데 꼴지에서 다섯번째다. ⑥ 반면 은행들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빌려준 돈은 196조 원이나 된다. 정부가 빚 지는 대신, 국민에게 빚을 떠넘기는 셈이다. 올해 가계 부채는 1,700조 원을 돌파해, 국가 부채의 2배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7739_34936.html

이자 부담 줄었는데도…재난지원금은 '하위권'홍남기 부총리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너무 빠르다고 걱정했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건 맞는데, 저희가 따져 보니까, 빚의 성격은 오히려 더 건전해지고 있습니... imnews.imbc.com

● SBS는 <"기호 4번은 필패"…"기호 2번은 7연패>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으로 기호 4번을 달고 나가면 선거에서 반드시 질 거라고 하자 이에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은 서울선거에서 최근 7번 연속 졌다고 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오늘(3일) 나경원, 오세훈 두 경선 후보는 범야권 단일화 상대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정조준했다. ②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면 범여권 후보에 맞서 승리할 수 없다며 안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될 경우 기호 4번을 달게 될 텐데 보수 결집에 역부족일 거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③ 안 대표는 국민의힘 세력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서울에서 연전연패했다고 주장했다. 범야권 지지자들은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에 관심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④ 민주당은 늦어도 10일까지는 단일 후보를 정하자며 빠른 단일화를 강조하는데 열린민주당은 여론조사 대신 선거인단, 배심원단 투표를 요구하며 민주당을 애태우고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908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기호 4번은 필패”…“기호 2번은 7연패”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범야권이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으로 기호 4번을 달고 나가면 선거에서 반드시 질 거라고 하자 이에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은 서울선거에서 최근 7번 연속 졌다고 맞섰습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문 대통령, 백신 공개 접종할 듯…4~5월 중 검토>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공개접종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시점은 4월이나 5월 정도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0802

[단독]문 대통령, 백신 공개 접종할 듯…4~5월 중 검토코로나19 백신을 공개접종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점은 4월이나 5월 정도로 조율 중입니다. 보도에 전혜정 기자입니다.[리포트]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이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바보 노무현’은 되고 ‘바보 나경원’은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SNS에 '바보 나경원의 손을 잡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최고위원이 노 전 대통령을 따라하지 말라며 비판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한편,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민주당의 바보 독점권이 어처구니없다”고 반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0804

[여랑야랑]‘바보 노무현’은 되고 ‘바보 나경원’은 안 된다? / 대구시장이 왜 거기서 나와시장이 영접하는 게 관례라면 이참에 그 관례도 고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www.ichannela.com

● MBC는 <경영권 이어 프로포폴도…이재용, 수사심의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부회장이 갑자기 이 사건의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판단을 받겠다면서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론의 비판에 취약할 만한 개인 차원의 불법 혐의를 수사심의위에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건 이례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7712_34936.html

[단독] 경영권 이어 프로포폴도…이재용, 수사심의위 요청국정 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프로 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이 갑자기 이 사건의 검찰 수... imnews.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