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 최우선 과제" ● SBS: 김상조, 전셋값 논란 하루 만에 경질…"실망드려 죄송" ● KBS: 문 대통령,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조기 수습으로 민심 악화 차단 ● TV조선: 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14% 올린 김상조 전격 경질 ● 채널A: 문 대통령, ‘전셋값 논란’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 JTBC: '자기 전셋값에 '발 빨랐던' 정책 사령탑…김상조 경질

※ M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들은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질을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MBC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2꼭지를 먼저 보도한 다음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질소식을 보도했습니다.

(1) 보궐선거 관련

● KBS는 <내곡동 땅 측량 입회 서명은 큰 처남 아닌 장인>이라는 제목으로, 오 후보의 처가는 오늘(29일) 국토정보공사에 측량결과도를 신청해서 입회 서명이 있는 기록을 받았는데, 측량결과도에 입회 서명을 한 사람은 오 후보 측의 주장과 달리 오 후보의 장인이었던 걸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2005년 6월 10일 서울 내곡동 땅에 대한 측량을 신청한 사람은 오세훈 후보 큰 처남 송 모 씨다. 오세훈 후보 측은 3일 뒤에 이뤄진 실제 측량에서도 장인과 큰 처남이 입회했다고 주장해 왔다. ② 국민의힘은 KBS에 대한 고발장에서도 오 후보 장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회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③ 오늘 오전 9시쯤 역시 땅 소유주 중 한 명인 오 후보의 작은처남이 국토정보공사를 직접 방문해 내곡동 땅 두 필지의 측량 결과도를 신청했고, 결과는 오후 5시 10분쯤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전달됐다. ④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늘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서류가 나오면 그걸로 모든 게 해명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⑤ 오 후보 측은 당초 입장과 달리 측량 결과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KBS의 취재 결과 오 후보 측이 받은 측량 결과도에 입회 서명한 사람은 큰 처남이 아닌 장인 정 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⑥ 큰 처남 송 모 씨가 입회 서명했다면 측량 당일 오세훈 후보를 현장에서 봤다는 경작인들과 측량팀장의 기억은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 오 후보 측은 큰 처남의 입회 서명을 주장하며 이들의 기억을 배척해 왔다. ⑦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의 주장대로 송 모 씨가 입회를 했다면 왜 소유주가 직접 입회 서명을 하지 않았는지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50165

내곡동 땅 측량 입회 서명은 큰 처남 아닌 장인[앵커] 오세훈 후보의 서울 내곡동 땅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005년 땅을 측량할 때 오 후보가 처가 식구... news.kbs.co.kr

● MBC는 <잇따르는 목격 증언…오세훈 처남 "기억나지 않아">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후보가 땅을 측량하는 현장에 직접 나왔다는 증언에 대해 그동안 오 후보는 자신이 아니라 처남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는데, MBC가 그 처남과 통화를 해 보았더니 자신이 간 것은 맞지만 오 후보가 있었는지는, 오래 전이라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당시 내곡동 땅 경작인은, 공개 증언까지 나서 오 후보와 나눈 대화까지 세세히 증언했다 - [내곡동 땅 경작인/(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 후보가) 선글라스를 벗고, 그리고 오세훈씨가 맞고.. 오세훈 의원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라고(그렇다고) 하더라고요." ② 그러면서 당시 측량 현장에는 오세훈 후보와 장인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 [내곡동 땅 경작인/(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두 사람이 온 겁니까?> "운전수가 한 사람이 따라온 게 기억이 나요. 키 작고 통통하게 생긴 사람이 온 것은 맞아요. 운전했던 사람이 큰 처남인 건 몰라도.." ③ 오세훈 후보는 "불법 경작을 한 분의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당시 측량 관련 서류에 누가 입회했는 지 확인하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주장했다. - [오세훈 후보(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현장에 누가 입회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보공개청구를 오늘 중으로 합니다. 서류가 제일 정확하죠. 증언보다도 서류가 나오면 그걸로 모든 게 다 해명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④ 오 후보 처남인 송 모 교수에게 당시 누가 측량에 입회했는지 확인해 봤다. 송 교수는 MBC와의 통화에서 일단, "당시 측량 현장에 자신이 갔던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도 현장에 함께 있었냔 질문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측량 입회인 서명을 누가 했는지도 "15년 넘게 지난 일인데, 어떻게 기억하겠냐"고 했다. ⑤ 오 후보는 측량 현장에 자신이 있었는지 여부는 의혹의 본질이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이 자신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거짓 해명 논란'으로 의혹의 본질을 교묘히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⑥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측량팀장까지 더해 최소 3명이 오 후보 목격을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는만큼 거짓 해명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33356_34936.html

잇따르는 목격 증언…오세훈 처남 "기억나지 않아"오세훈 후보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한 서울 내곡동의 땅을 두고 오 후보가 땅을 측량하는 현장에 직접 나왔다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 후보는 자신이 아니라 ... imnews.imbc.co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는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을 둘러싼 의혹을 <"측량 현장에 갔나?" vs "상속땅에 본질 왜곡">이라는 제목으로 5분에 걸쳐 한번 더 보도했습니다. MBC는 특히 선거 시즌에 야권에 불리한 뉴스는 2번 방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내곡동 땅 측량 때 오 후보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처음 쟁점이 불거졌을 때 오 후보가 사퇴를 언급했기 때문이라며 오 후보의 사퇴 조건을 두루뭉술하게 소개했습니다. ※ 오 후보가 사퇴를 공언한 것은 ‘내곡동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 가했다는 기억이 있으신 분은 나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였는데, 마치 내곡동 측량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가 틀리면 사퇴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① [강선우/박영선 후보 대변인]: "도대체 내곡동 선글라스남은 누구입니까. 생태탕을 먹으며 정치이야기를 했다던, 키가 커서 태가 금방 났다던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② [오세훈 후보 처가 땅 경작인(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세훈 의원이십니까?' 그러니까 '기라고(맞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실수한 것이 있나 해서 (다른 거주민에게) '그때 오세훈 씨가 왔던 기억이 나냐' 하니까, '하얀 백바지 입고 온 것 압니다' 이러더라고요.“ ③ 오세훈 후보는 본인은 안 갔고, 처남이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질은 측량 현장에 갔냐 안 갔냐가 아니라, 자신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냐 안 했냐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YTN 라디오)]: "측량하는 데 제가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은 이 땅이 LH 투기처럼 정보를 알아서 매입한 땅이 아니라, 상속받은 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④ 오 후보가 본질은 영향력 행사 여부라고 했는데 사실 본인이 맨 처음에 그 땅을 아예 모른다고 하면서 측량 참여가 주목을 받는 것이다. ⑤ 오 후보는 처음에는 땅과 관련해선 '모르는 땅'이라고 했다가 '개발 여부를 몰랐다는 뜻'이라고 해명했고, 개발지역 지정 관련해서도 처음엔 고 노무현 대통령 때라고 했다가, 보금자리주택 지정은 이명박 대통령 때지만, 그 전신인 국민임대주택은 노 대통령 때가 맞다는 정정이 있었고, 또 측량 현장도 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3명의 목격자가 증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⑥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처음 쟁점이 불거졌을 때 오 후보가 사퇴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 [안철수 후보(지난 16일)]: "이 땅의 존재와 위치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 그렇게 해명하신 글을 봤습니다." - [오세훈후보(지난 16일)]: "지금은 위치를 확인해갖고 왔습니다. 서울시 직원이나 SH본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 해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 가했다는 기억이 있으신 분은 나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⑦ 측량일이 2005년 6월 13일인데, 9일 뒤엔 서울시 산하 SH, 서울주택공사에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용역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개발 사실을 미리 알았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⑧ 오 후보도 논란과 관련해 중요한 건 개발지구지정 압력행사 여부라며,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격했다. - [오세훈 후보]: "해명과정에서 했던 얘기 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게 나타나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과연 오세훈 시장이 여기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정이 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서 재산적인 이득을 취했는가, 이게 쟁점인데‥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춰서...” ⑨ 논란이 되고 있는 측량 현장 참석 여부도 해당 기관에 '측량성과도' 발급을 신청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33447_34936.html

[정참시] "측량 현장에 갔나?" vs "상속땅에 본질 왜곡"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측량 현장에 갔나?" 대 "상속땅에 본질 왜곡"인데, 국민의힘 오세훈... imnews.imbc.com

● SBS는 <쟁점 분석…도쿄 아파트 vs 내곡동 땅>이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을 둘러싼 의혹과 박영선 후보 남편의 도쿄 아파트를 둘러싼 의혹 공방을 보도했습니다. ① 도쿄 아파트를 지난달 매각했음에도 소유자가 아직 박 후보 남편으로 돼 있는 건 잔금처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라는데 이 부분은 최종 등기 변경 여부로 가려질 전망이다. ② 민주당은 2009년 서울시가 내곡동 일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제안할 때, 당시 시장이던 오 후보가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당시 제안서 결재란에는 주택국장과 실무자의 서명이 있다. 김효수 당시 주택국장은 "자신의 전결이 맞다"며 "오 후보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 실무자 박 모 사무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이라 시장에게 구두 보고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다른 얘기를 SBS 취재진에게 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6014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쟁점 분석…도쿄 아파트 vs 내곡동 땅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은 역시 부동산 의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을 둘러싼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박영선 민주당 후보 남편의 일본 도쿄 아파트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오세훈, 내곡동 측량 현장 갔나? 안 갔나?>라는 제목으로, 오 후보의 처남이 오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보고서에 입회자를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면서 "입회자가 모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보고서에 나온 이름만 갖고는 오 후보가 실제 갔는지, 안 갔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가 공개되더라도 공방은 계속 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4013

[여랑야랑]오세훈, 내곡동 측량 현장 갔나? 안 갔나? / 민주당이 보내는 ‘장문의 반성문’Q.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반성문을 쓴 걸까요. 네, 민심 앞에 장사 없다고요.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는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 www.ichannela.com

● JTBC는 <내곡동 땅 측량, 누가 갔나…정보공개는 선거 뒤에나>라는 기사에서, 오 후보측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보공개에는 평일 기준으로 평균 10일이 걸리는 만큼 빨라야 다음 달 9일에나 나올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2005년 해당 땅의 측량 당시 오 후보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자 민주당이 '삼자대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의 진실 공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민들 앞에 당당히 서서 1차 증인 경작자, 2차 증인 측량팀장과 삼자대면할 것을…] ② 오 후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건 자신이 아니라 처남이었다며, 측량을 담당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측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8251&pDate=20210329

내곡동 땅 측량, 누가 갔나…정보공개는 선거 뒤에나오세훈 후보가 2005년 처가의 서울 내곡동 땅을 측량할 때 갔는지를 놓고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를 봤다..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여랑야랑] 2번쨰 꼭지에서 <민주당이 보내는 ‘장문의 반성문’>, JTBC는 <"부동산정책, 오만했다" 사과한 민주당…대출규제 완화 시사>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 정책이 옳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②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변명과 회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번을 사죄드려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③ 역대 정부에서도 선거 때 궁지에 몰린 여당은 '반성 전략'으로 판세 역전을 노린 바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8253&pDate=20210329

"부동산정책, 오만했다" 사과한 민주당…대출규제 완화 시사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오늘(29일) 오만과 사죄라는 표현과 함께 반성의 목.. news.jtbc.joins.com

(2)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 TV조선은 4꼭지, 채널A는 3꼭지, SBS는 2꼭지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보다도 더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 목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렸다고 해명했는데, 알고보니 김상조 실장이 예금만 13억 넘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MBC, KBS, 채널A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TV조선은 <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14% 올린 김상조 전격 경질>, <"목돈 필요했다"더니…1.2억 올려받고, 사는집에 5천만원 내줘>, <與, 선거 앞두고 또 부동산 악재…"컨트롤타워서 꼼수" 비난> 3꼭지를 反부패정책협의회 관련 아이템 전에 소개한 다음,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초고속 경질…배경은>으로 초고속 경질의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① 야당의 논평을 소개했습니다. - [김은혜/국민의힘 대변인]: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습니다. '재벌 저격수'라더니 사실상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입니다." ② 김상조 실장의 거짓해명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올려줘야 해 자금 마련이 필요했다"고 했는데 실제 보증금 인상액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 게다가 김 실장 부부는 작년 말 재산 신고에서 예금으로만 13억 9000만원을 신고한 '현금부자'였다는 점도 거짓 해명의 논란을 키웠다. ③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최재성 정무수석을 통해 '조기 경질'을 요청한 걸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 한 최고위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면서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당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 채널A는 <문 대통령, ‘전셋값 논란’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만기 한 달 남기고…임대차법 시행 직전 14% 인상>, <LH 사태에 김상조까지…청와대 ‘곤혹’> 3꼭지를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경질이 4월7일 재보선을 의식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 입니까. 재벌 저격수라더니 사실상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입니다."

● SBS는 <김상조, 전셋값 논란 하루 만에 경질…"실망드려 죄송">, <김상조, 예금 14억인데…어쩔 수 없이 전셋값 올렸다?> 2꼭지를 보도했습니다. ①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난해보다 2억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배우자와 함께 14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② 추가 대출이나 예금 인출을 통해 금호동 전셋값 상승분을 충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즉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청담동 전셋값을 올릴 이유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JTBC는 <자기 전셋값에 '발 빨랐던' 정책 사령탑…김상조 경질>이라는 제목으로, 김상조 실장의 경질 소식을 1꼭지 보도했습니다. "청담동은 전세를 주고 금호동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금호동 집주인에게 2억 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이를 위해 보증금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김 실장의 해명에 대해, 해당 시점에 올려줘야 할 보증금은 5000만 원뿐이었고, 올해 공개된 재산내역을 보면 김 실장 부부는 예금만 13억 원 넘게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MBC는 <고개 숙인 김상조…'전셋값' 논란 하루 만에 경질>에서, 다른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김 실장 본인도 전셋값을 올려 줘야 했고, 주변 시세보다 2억여원 정도 싸게 전셋값을 받았다는 '옹호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에게 '경질'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고 애써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김 실장의 예금 얘기나 올려줘야할 전세값이 5,000만원이었다는 부분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33354_34936.html

고개 숙인 김상조…'전셋값' 논란 하루 만에 경질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한 날,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 온 김상조 정책 실장이 전격, 경질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은 시기와 금액을 ... imnews.imbc.com

● KBS는 <문 대통령,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조기 수습으로 민심 악화 차단>을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지만, 후반부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내용으로 다뤄서, MBC와 마찬가지로 김 실장의 예금 얘기나 올려줘야할 전세값이 5,000만원이었다는 부분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50156

문 대통령,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조기 수습으로 민심 악화 차단[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습니다. 짙은 잿빛 장막이 전국을 뒤덮은 하루였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news.kbs.co.kr

(3) 반부패정책협의회 대책 내용

● TV조선은 <文대통령, 김상조·정책실패 언급 없이 또 "적폐청산">,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국토부·기재부·LH 직원, 부동산 취득 제한>, <땅도 대출 규제…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文대통령, 김상조·정책실패 언급 없이 또 "적폐청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전에 단행된 김상조 실장 경질 문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투기 문제도 현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쌓여온 '적폐'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부동산 부패청산'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와서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② 하지만 투기 사태의 원인에 대해선 전 정부때부터 이어진 '적폐' 때문이라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입니다." ③ 농지 취득심사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선 양산 사저 부지 취득과정에서 '11년 영농 경력'을 적어낸 대통령이 반성도 없이 또 남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 [최형두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내 눈에 대들보는 외면하는 형국입니다." ④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투기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왔던 정부는 전국 검찰청이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채널A는 <문 대통령 “뿌리 뽑으라”…빛바랜 반부패회의>라는 1꼭지로 보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장을 청와대로 긴급 소집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지시했는데, 김상조 정책실장 건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단호한 외침마저 빛이 바랬다고 지적했습니다.

● JTBC는 <"'LH 투기 이득' 현행법 적용 몰수…모든 공무원 재산등록">, <'소급 환수' 개정안 추진?…빠져나갈 구멍에 위헌 벽>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소급 환수' 개정안 추진?…빠져나갈 구멍에 위헌 벽>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 이익의 환수를 소급 적용하는 데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당초 민주당은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처리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소급 조항은 넣지 않았다. ② 하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법을 고치는 방식으로 소급 환수 길을 하나 더 열어놓기로 한 걸로 보인다. ③ 하지만 법이 통과돼도 이미 수익을 실현한 경우에는 환수가 쉽지 않다. 게다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소급 입법까지 가능한 사항은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로 가는 다툼이 생길 거란 전망이 나온다.

● MBC는 <"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 최우선 과제">, <'투기 거래' 상설 감시…양도세 높이고 대출 규제> 2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오늘 반부패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 KBS는 <“43개 검찰청 부동산 투기 직접 수사”…사정기관 총동원>, <부동산 투기 ‘예방·적발·처벌·환수’ 어떻게?> 2꼭지로 보도했는데, 정부가 LH 투기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검찰 직접 수사를 주문하고 나선 것에 주목했습니다. ① [정세균/국무총리 :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현재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이 전국 43개 검찰청으로 확대되고, 5백 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된다. ③ 대검찰청은 오늘(29일) 부장회의를 열어, 기존의 부동산 부패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직접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

● SBS는 <"투기 파헤쳐야"…1년 미만 토지 양도세 70%>라는 1꼭지로 오늘 나온 대책을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