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일)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3월 31일
- 8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투기 이익 소급해 몰수"…필요하면 법도 제정 ● SBS: "부당이익 소급 몰수"…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 KBS: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소급 몰수” ● TV조선: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박영선 30.3%·오세훈 55.7% ● 채널A: 공직자 전체 재산등록 추진…“투기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 JTBC: 강남 찾은 박영선…"공공·민간 함께 재건축·재개발"
● KBS는 <당시 측량팀장 “오세훈 입회했다”…입회 서명은 누가>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후보가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에 대한 측량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새로운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녹취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의 전언에 의존해 대형 오보를 냈던 '검언유착' 오보의 재연이 될 지, 오세훈 후보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입게될 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① 지난 2005년 6월 13일. 서울 내곡동 땅을 측량할 당시 땅 주인 측에서 두 명이 입회한 사실에는 경작인들과 오 후보 측이 일치한다. ② 한 명은 오 후보 장인. 나머지 한 명을 두고 경작인들은 오세훈 후보, 오 후보 측은 큰 처남인 송 모 씨로 주장하고 있다. ③ 국토정보공사가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에 제출한 측량 결과도에는 측량 의뢰와 측량 날짜, 토지의 상태 등이 기록돼 있고, 오른쪽 하단에 당시 직접 측량을 실시한 국토정보공사 직원 3명의 인적사항과 도장이 공개돼 있다. ④ KBS는 이들 세 사람을 모두 접촉해 당시 상황을 물었다. 두 명은 "워낙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측량팀장이었던 류 모 씨는 취재팀과 전화 통화에서 당시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며 기억을 설명했다. ⑤ 류 씨는 "선글라스를 벗어서 오 후보인 것을 알아봤고, (자신이) 먼저 인사를 했다"면서 "측량이 끝난 뒤 오 후보와 또 다른 입회인에게 도면을 놓고 결과를 설명했다", "토지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오 후보의 반응은 "알았다"였다고 기억했다. ⑥ 오 후보 측은 KBS에 대한 고발장에서 당시 측량을 입회하고 서명을 한 사람은 큰 처남 송 모 씨라는 입장이다. 오 후보 측은 입회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해 내일 토지주가 측량 결과도 발급을 신청할 예정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9264
당시 측량팀장 “오세훈 입회했다”…입회 서명은 누가[앵커] 오세훈 후보 부인과 처가 소유의 서울 내곡동 땅에 대한 측량 당시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고... news.kbs.co.kr
● TV조선은 <오세훈 측 "내곡동 측량은 처남, KBS 고발"…與 "증언자가 吳 착각할리 만무">라는 제목으로, 지난 26일 ‘측량 입회설’을 보도한 KBS에 대해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오세훈 후보 처가가 소유한 서울 내곡동 땅에서 2005년 6월 측량이 이뤄질 당시, 경작을 하던 사람들이 오 후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글라스를 꼈고 넥타이는 안 맸다는 농작인 두 명의 진술을 근거로 했다. ② KBS가 그제 이같은 경작인들의 증언을 보도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던 오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증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어제)]: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풍부한 사퇴 경력을 살려서 '오늘부터 능숙하게' 사퇴.." ③ 오 후보 측은 "당시 측량을 의뢰하고 입회한 건 토지 소유자인 큰처남 등 처가 식구들이었다"며 KBS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 [박성중/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측량입회인 자료 등 구체적 자료도 제시하지도 않은 채… '그 사람이 오세훈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④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유명인사였던 오 후보를 증언자가 착각했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증언이 구체적인데도 또다시 어설픈 거짓말로 진실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8/2021032890044.html
오세훈 측 "내곡동 측량은 처남, KBS 고발"…與 "증언자가 吳 착각할리 만무"[앵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제 KBS보도를 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시 경작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오 ..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박영선 30.3%·오세훈 55.7%>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어제(27일) 하루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① 오세훈 후보가 55.7%, 박영선 후보는 30.3%였다. 격차는 25.4%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야권후보 단일화 전인 지난 13일 조사 때 12.3%p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② 응답자의 93.8%는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고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비율은 81%를 넘었다. ③ 후보 호감도도 10점 만점으로 물어봤더니, 박영선 후보는 4.46점, 오세훈 후보는 5.15점이었다. ④ 이번 선거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부동산 주거안정 문제를 놓고, 해결 능력을 10점 만점으로 물어본 결과, 박영선 4.07점 오세훈 5.23점이었다. ⑤ 네거티브가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봤다. 후보 간 서로 공격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이들이 72.1%였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8/2021032890034.html
[여론조사]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박영선 30.3%·오세훈 55.7%[앵커]화사하게 피어오른 봄꽃 사이로 유권자에 한 표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제 꼭 열흘 앞으로..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김영춘 26.0%·박형준 48.2%>라는 제목으로, TV조선과 조선일보가 27일 하루 동안 부산시민 803명을 상대로 부산시장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더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8.2%,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26%로, 20%p 이상 차이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후보 호감도는 10점 만점으로 김영춘 4.59점, 박형준 5.43점으로 박 후보가 다소 앞섰는데, 도덕성 평가에선 김영춘 5.18점, 박형준 4.99점으로 김 후보가 더 높았다. ②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에 대한 평가에선 김영춘 4.70점, 박형준 5.42점이었다. ③ 가덕도신공항이 이번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응답은 49.2% 없을 것이란 응답은 46.9%였다. 석 달 전 조사 때(34.5%)보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본 응답이 10%p 넘게 오른 결과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8/2021032890036.html
[여론조사]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김영춘 26.0%·박형준 48.2%[앵커]이어서 부산 민심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산 선거에선 유독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했는데 저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심에는 큰 ..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뉴스야?!] 코너에서 <"여론조사, 투표하면 뒤집힐까?" >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샤이 진보가 존재한다면서 투표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및 2016년 총선 여론조사 결과와 지금 나오는 서울시장 선거여론조사의 차이점은 보수후보에 유리한 유선전화의 비율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7%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개표에선 0.6% 포인트의 초박빙 승부였다.
② 2016년 총선 때도 종로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0.4%포인트 박빙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세균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낙승했다.
③ 2010년과 2016년엔 여론조사가 유선전화 방식, 즉, 집전화로만 100% 이뤄졌다. 하지만, 2017년 선거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부분 무선전화로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오늘 보도해드린 여론조사 또한 무선 85%, 유선 15%다.
④ 다만 민주당이 조직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표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실제로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경우 여론조사보다 득표일이 더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조사가 앞서는 오세훈 후보가 최근 오히려 여론조사를 믿지 말고 투표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 TV조선은 <재보선 변수될 사전투표…보수 67% "본 선거에 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 기준으론 32.4%가 사전 투표일에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본 선거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61.2%였는데, 사전투표만 보면 진보층은 45%였고, 보수층은 25.2%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적극 투표층의 66.5%가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 28.5%는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보였다. 그래서인지 야당에선 정권 심판 열기가 적극적인 투표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② 지난 13일 조사 당시 서울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1.5%, 국민의힘 22.9%로 민주당이 크게 앞섰는데, 불과 보름 만에, 국민의힘 35.4%, 민주당 27.4%로 결과가 역전됐다.
● 채널A는 <‘청년층 공략’ 나선 오세훈…마이크 잡은 2030>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세훈 후보의 강남지역 유세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그동안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서는 청년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오늘 연설할 청년 유권자 모집에 2030 세대 60여 명이 지원해 오 후보 캠프 측에서도 놀랐다는 반응이다. ② [김동수(20세)]: "공정과 정의 살아있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아주 큰 비수만 꽂아준 절망적인 정치를 보여줬습니다." ③ [양준우(27세)]: "미래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행태에 염증이 났기 때문입니다." ④ [손준하(20세)]: "세금을 또 자기 돈마냥 펑펑 써서 해결하려는…사탕 하나 더 준다고 말 잘 듣는 유치원생도 아니고…" ⑤ [노재승(37세)]: "저도 오세훈 시장 마냥 좋아하지 않습니다…잘못도 있고 잘한 것도 있다,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에게 투표를 해라."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3870
‘청년층 공략’ 나선 오세훈…마이크 잡은 2030청년 지지세를 결집하고 안 대표와의 화합을 강조하며 2030 세대와 중도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j@donga.com 영상취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뉴스야?!] 코너에서 <청와대, 조국 '손절'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4일, 유은혜 장관이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지시하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손절’에 나섰다고 해석했는데,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① 최근 여론 흐름을 보면 20, 30대가 현 정부의 공정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30대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있다. ②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청와대로서도 임기말에 정권에 부담이 되는 이슈들을 털고 가려는 기류가 읽힌다. 특히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이 이어질텐데 내년 대선에까지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긋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8/2021032890062.html
[뉴스야?!] 청와대, 조국 '손절' 시작?[앵커]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기자]네, 첫번째 물음표는 "청와대, 조국 '손절' 시작?..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박영선, 부동산 민심 수습에 총력전…"文정부 잘했다고 생각 안해">라는 제목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해 온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비교적 온건한 표현이었지만, 그래도 절박한 심정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② 한 인터뷰에선 "강남 재개발·재건축은 공공주도만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2·4 부동산 대책은 공공주도 공급이 핵심인데, 별도의 대책도 준비하겠다는 의미다.
③ 특히 LH 사태와 관련해선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면조사를 요구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선 땅 매각도 주장했다.
- [박영선 후보]: "투기 혹은 이상거래로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 매각하고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토록…."
● 채널A도 <강남 찾은 박영선, ‘재건축 띄우기’…“공공·민간참여형”>이라는 제목으로, 박영선 후보가 오늘 강남을 찾아서는 재개발 재건축 얘기부터 꺼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고, 정부 정책을 사실상 뒤집거나 적어도 수정하는 내용을 많이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박영선 후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공공민간참여형으로 하겠다. 이것을 약속 드립니다." ② 공공주도 원칙을 유지해온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민간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공공이 도서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짓고 개발에 참여해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③ 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하고 개발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등은 추후 협의하겠다고 했다. 층수 규제 완화도 다시 언급했다. [박영선 후보]: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35층 규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현 정부 장관 출신으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3869
강남 찾은 박영선, ‘재건축 띄우기’…“공공·민간참여형”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하고 개발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등은 추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층수 규제 완화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www.ichannela.com
● MBC는 <"투기 이익 소급해 몰수"…필요하면 법도 제정>, SBS는 <"부당이익 소급 몰수"…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KBS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소급 몰수”>, 채널A는 <공직자 전체 재산등록 추진…“투기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JTBC는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 TV조선은 <미공개 정보로 5억원 벌면 '벌금 25억에 징역형'>이라는 제목으로, LH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일 대통령 주재 긴급 반부패대책협의회에서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SBS는 이어서 <"친일파 재산 환수처럼"…소급 몰수 가능할까?>에서,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투기로 챙긴 부당이익을 친일파 재산 환수하듯 소급해서 몰수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경기도 광명과 시흥 등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산 LH 직원 등 공직자들이 얻은 부당이익은 부패방지법을 통해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② 이런 한계 때문에 지난 24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업무상 비밀'이 아닌 내부 정보를 이용해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③ 결국 공직자들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소급 입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몰수와 같은,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에 대한 환수는 같은 반열로 봐야 된다(는 인식입니다.)] ④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대한 소급 몰수의 경우에도,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목적에 따른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 [노희범/변호사 :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환수하거나 몰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전형적인 재산권의 소급 입법에 의한 박탈이잖아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5879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친일파 재산 환수처럼”…소급 몰수 가능할까?여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친일반민족범죄처럼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투기로 챙긴 부당이익은 친일파 재산 환수하듯 소급해서 몰수하겠다는 것인데,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경찰·교사까지 150만 명 재산 등록 의무화…“왜 우리까지”>라는 기사에서, 정부·여당의 안대로 의무적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에게로 확대하면, 공무원들의 반발도 문제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따져봐야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현재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이 의무화된 대상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법관·검사, 총경 이상의 경찰 등 14만 명인데, 앞으로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면 1급에서 9급까지의 공무원 등 110만 명에 공공기관 임직원 40만 명까지 150만 명이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가 된다. ② [5급 공무원]: "좀 당황스럽네요. 부동산 개발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부터 재산 등록한다든지 순차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전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③ 이런다고 투기를 막을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교육 공무원]: "(재산) 등록하는 건 좋은데 어차피 차명으로 하면 못 잡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할 텐데." ④ 실제로 지난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세 명 중 한 명이 직계존비속의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3868
경찰·교사까지 150만 명 재산 등록 의무화…“왜 우리까지”않습니다. 공무원들 반발도 반발이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따져볼 대목입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리포트]현재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이 의무화된 대상은 4급 이상의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사라진 백신 휴가?’>라는 제목으로, 당초 정부는 백신 접종 당일 강제 유급 휴가를 주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결국 당일은 접종 시간만, 그리고 다음 날은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유급휴가를 주도록 권고하는 걸로 결정됐다면서, 온라인에는 "권고면 공무원 대기업만 쉬겠군요" "말이나 꺼내지 말지, 놀리시나요?" 같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세균 국무총리(지난 16일)]: (백신 접종 후) 열이 나거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더불어민주당도 백신 접종자에게 연차 휴가 외에 추가로 유급 휴가를 주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③ 그런데 어제 오늘 발언을 들어보면 온도차가 느껴진다. -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정부 쪽에선 연가 같은 거 쓸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업들에서도 연·월차 등등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④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업종마다 근무 환경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강제 유급휴가가 오히려 백신 접종률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388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