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3월 3일
- 13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동두천 외국인 노동자 84명 확진…감염 확산 비상 ● SBS: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윤석열 작심 발언 ● KBS: “LH 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땅 100억대 투기 의혹” ● TV조선: 윤석열, 중수청법에 작심 반대…靑 "국회 입법권 존중하라" ● 채널A: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 대 사전 매입 의혹 ● JTBC: 'LH 직원들, 신도시 100억 땅투기 의혹…2년간 집중 매입
1)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수청 관련 인터뷰 ※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진보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부패범죄 수사하면 보수인가?”>라는 제목으로, 국민일보와 단독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80752&code=11131900&sid1=soc&sid2=0003
[단독] 윤석열 “진보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부패범죄 수사하면 보수인가?”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도중 총장실 책상 뒤편에 걸린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라는 글귀를 자주 가리켰다. 윤 총장은 “우리 검찰이 m.kmib.co.kr
※ TV조선과 SBS는 톱뉴스로 각각 6꼭지, 3꼭지를 보도하였습니다.
※ JTBC와 채널A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다음으로 각각 4~6번째, 4~7번째 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MBC는 12~14꼭지로, KBS는 13~14번째로 뉴스 중·후반부에 배치했습니다.
● TV조선은 <윤석열, 중수청법에 작심 반대…靑 "국회 입법권 존중하라">, <尹 "검찰 수사권 박탈은 민주주의 허울 쓴 법치말살">, <임은정 "'한명숙 사건'서 직무배제"…대검 "배당한 적 없다">, <윤석열, 작심발언 배경과 정치적 파장은…>, <與 "尹이 뒤통수, 중수청법 3월 발의"…野 "정권·檢 갈등 임계점">, <'수사·기소 분리'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등 6꼭지로 윤석렬 총장 관련 기사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 <윤석열, 중수청법에 작심 반대…靑 "국회 입법권 존중하라">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오늘 아침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여권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일 년 뒤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에 3월 2일 오늘이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윤 총장은 여권의 중수청법 강행 행보에 대해 “중수청은 권력자들에게는 치외법권을 제공하고, 약자인 국민에겐 피해만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② “죄 졌으면 누구든 처벌받아야 하는데 민주주의가 퇴보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수청법 반대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따른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③ 수사와 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융합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정면 반박했다. ④ 청와대는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고 사실상 여권 손을 들어줬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90097.html
윤석열, 중수청법에 작심 반대…靑 "국회 입법권 존중하라"[앵커]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해 그동안 목소리를 낮추고 있던 윤석열 총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 조간 신문.. news.tvchosun.com
● [따져보니] 코너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형태라고 주장하는 여권의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① OECD 35개 나라 중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곳은 전체의 77%인 27개국이라는 2017년 조사결과. ② 일본의 경우 최근에만 해도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가 연루된 이른바 '벚꽃 스캔들'을 수사해 크게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를 보면 "검찰청은 중요 사건을 독자 수사할 수 있고, 정치, 경제에 숨은 거악(巨惡)"을 적발하는게 검찰 임무라고 돼 있다. ③ 미국 검찰도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세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수사를 한다. 미국내 보도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연방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온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 틀린 주장이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④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모범답안이 아니란 사실은 분명한 데도, 여권이 그 논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⑤ 이런 점에선 여권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 현실적인 여건, 또 사회상황을 모두 무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칼로 무 자르듯 할 수 없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90106.html
[따져보니] '수사·기소 분리'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앵커]보신대로 여권과 검찰이 명운을 건 듯한 정면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ews.tvchosun.com
● <임은정 "'한명숙 사건'서 직무배제"…대검 "배당한 적 없다">에서는, 얼마 전 이례적인 수사권 부여로 주목을 받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조금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 전 총리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임 연구관이 스스로 그 의혹을 어느 정도 시인한 셈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그러자 대검은 "검찰총장은 애당초 임 연구관에게 한명숙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오늘 처음으로 대검찰청 감찰 3과장에게 한명숙 사건을 배당했다"고 했다. ② 앞서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에 문제 제기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90102.html
임은정 "'한명숙 사건'서 직무배제"…대검 "배당한 적 없다"[앵커]이런 가운데 얼마 전 이례적인 수사권 부여로 주목을 받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조금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 news.tvchosun.com
● JTBC는 <'중수청' 입장 낸 윤석열 "법치 말살…직 걸고 막겠다">, <청와대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의견 내라"…'우회 경고'>, <'윤 총장 작심발언 파장…4월 선거 '검찰 이슈' 급부상>, <'총장실' '인터뷰' '사퇴 시사'…모두가 초유의 일> 등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윤 총장 작심발언 파장…4월 선거 '검찰 이슈' 급부상>에서는 정치권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① 민주당 관계자는 JTBC에 "본격적인 정치싸움이 시작된 셈"이라고 윤석열 총장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진보·보수를 언급한 대목을 지목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란 평가도 보탰다. ② 야권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윤 총장이 오죽했으면 입을 뗐겠냐는 것이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권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인사권을 이용해서 중요 결정하는 자리에서 자기 사람들을 넣는 것도 모자라서…] ③ 특히 윤 총장 엄호에 앞장선 건 야권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었다. 안철수 후보는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썼고, 나경원 후보도 "윤 총장의 외침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④ 4월 보궐선거가 다가올수록 야권의 검찰개혁 진통 쟁점화는 더 본격화할 수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622&pDate=20210302
윤 총장 작심발언 파장…4월 선거 '검찰 이슈' 급부상윤석열 총장은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데 대해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2일) 작심 발언이 알.. news.jtbc.joins.com
● [이슈체크]에서는 <'총장실' '인터뷰' '사퇴 시사'…모두가 초유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인터뷰가 방식도 내용도 ‘사상 초유’라며 그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① 검찰총장의 집무실은 그동안 공개된 적이 거의 없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집무실은 종종 공개되는 것과는 다르다. 그만큼 윤 총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했다고 볼 수가 있다. ② 공간도 공간이지만, 검찰총장이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한 것도 이례적이다. ③ ‘물론 그렇게 직을 건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이라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직을 걸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④ 그만큼 반대의사를 강하게 거침없이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총장이 왜 이걸 막지 못했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⑤ 민주당은 지금까지 검찰의 과오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과도한 수사, 무리한 기소, 선택적 수사. 그러면서도 제 식구는 감싸주는 그런 원인이 검찰에 권한이 집중돼 있고 이걸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⑥ 반면에 검찰의 대응은 앞으로를 향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621&pDate=20210302
[이슈체크] '총장실' '인터뷰' '사퇴 시사'…모두가 초유의 일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검찰총장이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죠?[기자]매우 이.. news.jtbc.joins.com
● MBC는 <"직을 걸고 막겠다"…윤석열의 계획된 '작심 발언'>, <청와대 "절차 따라 의견 개진해야"…윤석열에 경고?>, <임은정 검사의 '수사권' 막으려 사건 빼앗아간 윤석열>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청와대 "절차 따라 의견 개진해야"…윤석열에 경고?>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하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원론적인 말로 들리지만 윤 총장을 향한 강력한 경고 신호로도 읽힌다면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이번 사태를 확산시킬 의도는 없어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의견 수렴이 필요해 3월 중에 발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윤 총장과 당장 충돌할 일도 아님을 시사했다. ② 청와대와 여당은 이른바 추윤 갈등과 같은 불필요한 충돌은 삼가겠다는 의지가 강해, 윤 총장의 반발이 정부와의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일단 낮아보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6704_34936.html
청와대 "절차 따라 의견 개진해야"…윤석열에 경고?중대 범죄 수사청 신설 움직임을 강도높게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론적인 ... imnews.imbc.com
● <임은정 검사의 '수사권' 막으려 사건 빼앗아간 윤석열>이라는 제목으로, 대검찰청이 임은정 검사에게 그동안 수사권을 주지않고 손발을 묶어오다,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생기자 이번엔 사건을 뺏아버렸다고 윤석렬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6705_34936.html
임은정 검사의 '수사권' 막으려 사건 빼앗아간 윤석열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증언을 조작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이 사건을 조사해온 대검찰청 임은정 정책 연구관한테 수사권도 줬습니다. 그러자... imnews.imbc.com
● SBS는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윤석열 작심 발언>, <검찰 위기감에 "직 걸겠다"…박범계 "걱정 안다">, <청 "차분히 의견 내라"…"사마귀가 막아도 마차는 간다"> 3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검찰 위기감에 "직 걸겠다"…박범계 "걱정 안다">에서는, 오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당장 사퇴할 뜻은 없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여권이 윤 총장 사퇴를 바라고 있는 만큼 총장직을 내놔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대신 중수청 추진 반대 여론전을 이어가며 사퇴는 윤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748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검찰 위기감에 “직 걸겠다”…박범계 “걱정 안다”그럼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이 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검찰은 6가지 중대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지금 검찰에 남아 있는 수사권까지 거기로 다 옮기는 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포문 연 윤석열 “힘있는 자에게 치외법권”…공개 반발>, <민주당 “중수청은 예정대로”…윤석열 반발에 ‘무관심 전략’>, <정치권 대신 여론 택한 윤석열의 ‘작심 발언’>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정치권 대신 여론 택한 윤석열의 ‘작심 발언’>에서는 수사 지휘권을 뺏기거나 총장 직무에서 배제됐을 때도 침묵했던 윤 총장이 오늘은 "헌법 파괴" "졸속 입법" 등의 강한 어조를 사용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호소의 대상이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대통령이 자신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지만, 윤 총장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수사권 역시 국민 보호에 쓰겠다고 선을 그었다. ② 여권에서 중수청법 발의가 이르면 이번주 후반이라고 밝힌 만큼, 선제 대응을 위해 이번주 초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③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윤 총장이 작심발언을 한 지금 이 상황이 별의 순간이냐'고 물었더니, 김 위원장은 "별의 순간을 잡으려고 하는 모양"이라며 "자기 나름대로 타이밍을 잘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④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겸직 발령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해 오늘 대검에 회신을 했는데, "검찰청법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그것보다 눈에 띄는 건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수사권이 부여됐다"는 문장인데,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0637
정치권 대신 여론 택한 윤석열의 ‘작심 발언’현직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여권을 공개 비판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정치부 송찬욱,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그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먼저 최주현 www.ichannela.com
● KBS는 <윤석열 “중수청 입법은 법치 말살”…靑 “절차 따라 의견 내야”>, <‘수사-기소 분리’ 같은 해외 사례 놓고 해석은 ‘정반대’>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의 모범 사례로 드는 건 영국이다. 과거 영국 경찰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는데, 이를 남용한다는 비판이 일자, 1985년 왕립 검찰청이 신설돼 단계적으로 기소 업무를 떼갔다. ② 이후 1988년 세워진 중대비리조사청이 반부패범죄 업무를 전담하면서 현재의 구도가 완성됐다. 민주당은 영국처럼 별도 기관을 만들어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반면, 검찰은 영국 사례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융합이 필요하단 걸 보여준다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반부패 업무를 맡은 영국 중대비리조사청에서도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 공판까지 한다며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검찰은 독일의 경우 공직비리와 경제사범 등 중대범죄는 '중점검찰청'에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다. ⑤ 하지만 민주당은 '중점검찰청'에 자체 수사인력은 없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을 지휘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⑥ 일본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국 3개의 특수부 등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일본 검찰의 직접 수사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친다고 밝혔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9711
‘수사-기소 분리’ 같은 해외 사례 놓고 해석은 ‘정반대’[앵커]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 검찰은 그동안 이 두 가지 막강한 권... news.kbs.co.kr
※ 중앙일보는 <尹 "내 밑 검사 다 빼도 좋다, 수사·기소 분리는 안돼">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더라도 검사의 수사·기소권 합쳐서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하자"며, 친문(親文) 핵심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역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4003403?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단독] 尹 "내 밑에서 다 빼가도 좋다, 수사권 박탈은 안 돼"윤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불법 대선자금으로 상징되던 '정경유착' 시대로 우리 사회를 되돌리는 역사의 후퇴"라며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세도가들과 갑질과 반칙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신 " 내 밑에서 (검사를) 다 빼가도 된다"며 "조국 장관이든 mnews.joins.com
(2)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 TV조선, 채널A, JTBC는 이번 사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발생했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상파 3사는 변창흠 책임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채널A는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 대 사전 매입 의혹>, <시흥 현장 가보니…“발표 전부터 말 많던 요지”>, <변창흠 LH 사장 재직 시절…직원들, 집중 매입 논란>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전 LH 사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①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 전망이 나왔던 곳이지만 2018년 이후 매입이 집중됐다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이들이 땅을 산 시기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교롭게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했던 시기다. ③ 공공사업 시행자인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대규모 부동산을 구입하고, 58억 원에 달하는 대출까지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 소홀 책임론이 나온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0634
변창흠 LH 사장 재직 시절…직원들, 집중 매입 논란논란의 불똥은 변창흠 국토부장관으로 튀었습니다.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땅을 매입한 시점, 상당 기간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할 때와 겹칩니다. 정세균 총리는 “필요하 www.ichannela.com
● JTBC도 <'LH 직원들, 신도시 100억 땅투기 의혹…2년간 집중 매입>, <'LH 직원 '땅' 가보니 수천 그루 묘목…"전문 투기꾼 솜씨">, <국토부, 조사 착수했지만…'전 LH 사장' 변창흠 책임론> 등 3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는데, 이번에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토지를 사들인 때도 변 장관이 LH 사장이었던 시기와 겹친다면서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2018년 LH의 직원 세 명은 정부 발표 전에 미니신도시 도면을 지자체에 통째로 넘겼다. 경기도 과천의 신규 택지였다. 그런데 LH의 징계 조치는 주의 처분이 전부였다. ② 이들은 원래 근무부서인 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계속 일했고, 지난해 세 명 중 한 명은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③ 2017년에도 고양시 개발 계획을 직원이 유출한 적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LH의 보안 의식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④ 시민단체들은 국토부와 LH 조사만으로는 의혹이 풀리기 어려울 거라면서, 수사기관이 나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625&pDate=20210302
국토부, 조사 착수했지만…'전 LH 사장' 변창흠 책임론국토부는 LH 직원들이 사들인 땅이 더 있는지 광명과 시흥지구의 모든 땅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그걸로 되겠느..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LH 직원 10여명,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땅투기 의혹'>, <매입한 땅마다 묘목 '빼곡'…주민들 "보상금 노린 투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공급 대책 신뢰도 타격 불가피> 3꼭지로 보도하면서, 투기를 막겠다며 온갖 규제를 쏟아낸 정부가 집안 단속도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정책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었고, 투기 의혹이 제기된 10개 필지 중 9개 필지의 거래 시점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변 장관이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90112.html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공급 대책 신뢰도 타격 불가피[앵커]LH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다른 곳도 아닌 신도시 후보지에서 대규모 땅투기를 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도 치명.. news.tvchosun.com
● MBC는 <신도시 계획 알았나?…LH 직원들, 1백억 원대 땅 미리 샀다>, <투기 의혹 LH 직원 직무배제…전체 직원 전수조사>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총리와 장관은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면서, 변창흠 장관의 관리 책임 지적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① 직원들이 땅을 사들였던 시기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곧바로 입장을 밝혔다. - [변창흠/국토부 장관 (공공기관장 간담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특히나 경각심을 가지시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6698_34936.html
투기 의혹 LH 직원 직무배제…전체 직원 전수조사이번 의혹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샀는지가 핵심 이겠죠.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정부도 서둘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H는 해당 직원들을... imnews.imbc.com
※ 국민일보는 <그때 사장이었는데…변창흠 “청렴도 높여라” 유체이탈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변 장관이 기관장이었던 시절 벌어진 직원 비위 의혹에 별다른 사과 발언 없이 도리어 산하 기관장을 탓하는 식의 발언만 하면서 ‘유체이탈’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KBS는 <“LH 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땅 100억대 투기 의혹”>, <LH 직원들 ‘투기 의혹’ 어떻게 확인했나?>, <LH 내부서도 “문제 소지”…국토부, 3기 신도시 전반 ‘투기 의혹’ 조사> 3꼭지로 보도하면서,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9694
LH 내부서도 “문제 소지”…국토부, 3기 신도시 전반 ‘투기 의혹’ 조사[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 주택 정책의 최일선 실무 조직이죠,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news.kbs.co.kr
● SBS는 <"LH 직원들, 신도시 선정 전 100억대 땅 샀다">, <전문성 드러낸 '지분 쪼개기'…전수조사 뒷북>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750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전문성 드러낸 '지분 쪼개기'…전수조사 뒷북서민들 집값 걱정 덜어줘야 할 정책 담당자들이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그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사안을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news.sbs.co.kr
(3) 기타 이슈
● JTBC는 <안철수 안 된다는 김종인…"기호 4번으로는 못 이겨">라는 제목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사이의 신경전, 특히 ‘기호4번으론 못이겨’ 논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후보가 4번을 유지하면 단일후보가 돼도 선거운동도 못 도와준다고 주장했다. ②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는 "단일화를 할 경우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선거연대를 한 정의당 울산지역 후보를 위해 지지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③ 결국 김 위원장 측이 법적 검토나 전례 확인 없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 입당을 압박한 셈이다. ④ 안 후보는 전보다 유연한 입장이다. 단일화가 급하니 당대당 통합 같은 다른 수도 고려해보겠단 것이다. -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실무협의가 시작되면 (기호 문제는) 서로 심도 있게 의논할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617&pDate=20210302
안철수 안 된다는 김종인…"기호 4번으로는 못 이겨"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여-야의 대표 선수가 누가 돼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양측의 후보 .. news.jtbc.joins.co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기호2번 주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보수진영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 돼서는 시장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란 건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지지율이 아니에요.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상당히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②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기호 2번 논란이 유치찬란하다며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라고까지 했고,
③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끝까지 심술을 부리는 김 위원장의 모습은 서울시장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갈했다.
● JTBC는 <김진애, "의원직 사퇴" 배수진…민주당에 단일화 압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2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전격적으로 의원직을 던졌다면서, 선거 끝까지 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단일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단일화 시한을 8일로 잡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가 여야를 넘나들며 단일화 논의에 참여한 뒤, 의원직 유지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여, 존재감 알리기에 치중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 MBC는 <박영선 정책 행보 본격화…범여권 후보 단일화는 '출렁>이라는 제목으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예상밖의 의원직 사퇴 카드를 던지면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출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 후보는 민주당의 경선은 밋밋했고, 또 그런 방식으론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김진애/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보면 정말 밋밋하고 싱거웠습니다. 그런 치열함이 없이 본선에 간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② 민주당은 우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한 차례 TV토론을 한 뒤, 100% 여론조사로 8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③ 김진애 후보와는 그 다음에 단일화 논의를 할 계획인데, 김 후보는 충실한 단일화를 위해 적어도 세 차례의 토론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바보 나경원"…내가 바보인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가 오늘 시작됐는데, 나경원 후보가 SNS에 올린 '바보 나경원의 손을 잡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출사표가 화제인데, 바보 정치인 하면 떠오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바보라고 불렀는데, 나 후보는 스스로를 바보라고 한 것이 차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에 맞선 투사 이미지를 강조해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기대하며 바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① 나 후보는 10년전 오세훈전 시장의 사퇴로 불리했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엄청난 음해에 시달렸고, 야당 원내대표로 정치보복이 예상되는데도 처절하게 저항했다며 어쩌면 바보같이 정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② 그럼에도 진실만을 말한 바보 나경원이 결국 이기는 기적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 [나경원 예비후보(어제)]: "2019년 야당 원내대표에게 저항은 숙명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탄압, 모두 불기소라는 항복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해달라는 국민의 마음, 저 나경원이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6762_34936.html
[정참시] "바보 나경원"…내가 바보인 이유는?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바보 나경원" 내가 바보인 이유는? 인데 나경원 후보가 자신을 직접 ... imnews.imbc.com
● KBS는 <자영업자 ‘최대 5백만 원’…노점상·생계위기 대학생 등도 포함>, <국가채무비율 0.9%p↑…“빚은 늘고 GDP는 줄어서”> 2꼭지로, 4차 재난지원금 19조 5천억 원 중 15조 원은 추경,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로 만들고 4조 5천억 원은 정해져 있던 올해 씀씀이를 조정해서 보태기로 했다면서, 이번 추경안으로 국가채무는 9조 9천억 원 늘어서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가 되었다면서, 1년 남짓한 기간 8% 포인트 넘게 부채비율이 늘었으니까,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우려했습니다. ① 2020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 국가채무 비율은 39% 수준이었는데, 이번 추경안까지 감안하면 불과 1년 새 채무비율이 50% 선에 다가섰다. ② 문제는 추경을 통해 나랏빚을 내는 일이 올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정치권이 앞다퉈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대책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9706
국가채무비율 0.9%p↑…“빚은 늘고 GDP는 줄어서”[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 규모가 큽니다. 코로나19 관련 추경은 지난해 네 차례를 포함해... news.kbs.co.kr
● TV조선은 [신동욱 앵커의 시선] 코너에서 <그 많던 토착왜구는?>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과거에 발목 집히지 않고,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지난 4년 한일관계를 돌아보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방향 전환이라며, 뭔가 설명이라도 하고 손바닥을 뒤집어야 하지 않겠냐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90142.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그 많던 토착왜구는?"안 먹켕 춤 바끈 우물, 삼 년도 안 되영 다시 먹나." 제주도 속담입니다. '춤'은 침, '바끄다'는 '뱉다'이니까 해석하자면 이런 말이 될.. news.tvchosun.com
● JTBC는 <청와대 현직 행정관…2년간 사기업 임원 겸직 드러나>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청와대 안보실에서 근무하는 이모 선임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일하면서도 2년가량 민간회사 임원을 지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면서 민정수석실의 부실한 인사 검증을 비판했습니다. ① 게다가 이 업체는 중국 투자 사업과 관련해 100억 원대 소송에도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② 현직 행정관 직위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609&pDate=20210302
청와대 현직 행정관…2년간 사기업 임원 겸직 드러나청와대의 현직 선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일하면서도 2년가량 민간회사 임원을 지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사자는 몰랐다.. news.jtbc.joins.com
●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교재는 아니니까?‘>라는 제목으로, 새학기를 앞두고 세종시의 초·중·고등학교에 촛불혁명이란 책이 배포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① 204쪽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사진과 함께 "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시장, 앞으로도 서울시장만큼은 꼭 제대로 뽑자"고 돼 있다.
② 다른 페이지에는 “새 정부 들어 야당이 발목만 잡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③ [국민희망교육연대 측 : (일방적인 내용을) 가감 없이 소위 교육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왜곡된 사회적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에서 저희가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④ 책을 배포한 세종시교육청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책이 특정 정당이나 정권을 홍보하지 않고, 책을 수업에 쓰라고 강제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 채널A는 <英 “AZ 백신, 70대 이상 73% 효과”…佛, 74세로 상향>이라는 제목으로, 고령층 임상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한했던 프랑스 정부가 어제 입장을 바꿔 75세 미만까지 맞게 허용했고, 영국에서도 고령층에게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70세 이상 고령층 750만 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 접종 뒤 4주가 지나자 60~73%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0646
英 “AZ 백신, 70대 이상 73% 효과”…佛, 74세로 상향방역 조치 완화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탓에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 WHO 사무총장] www.ichannela.com
● JTBC는 <"65세 이상 AZ 백신 효과"…고령층 접종 이달 내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에서 기피하는 백신이라고 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① 3월 말 미국의 임상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던 우리 방역 당국은 미국 임상결과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② 다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검토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논의가 빨리 이뤄진다면 이르면 이달 안에도 결론을 낼 수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611&pDate=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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