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LH 특검·국정조사 원칙적 합의…의원 전수조사도 ● SBS: 엉터리 심사로 234억 내주고…한 푼도 못 건져 ● KBS: 240억대 그린벨트 땅 수상한 매입…법원 공무원 연루 의혹 ● TV조선: 吳·安, 단일화 여론조사 앞두고 TV토론 맞대결…'합당' 시기 공방 ● 채널A: 여야 모두 ‘LH 올인’…조사 대상·범위 등은 이견 ● JTBC: '"국민께 허탈감과 실망"…문 대통령, LH 사태 첫 사과

(1)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LH 땅투기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던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의 ‘셀프 보상’ 논란에 대한 초기 해명이 부정확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스탭이 다소 꼬인 상황입니다.

● KBS는 <‘난항’ 내곡지구 개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본격화’>에서, 내곡지구 개발을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어제(15일) KBS 보도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당시 공문을 확인하지 못해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본인이 사업 추진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는 해당 토지의 존재도 몰랐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는데, 오 후보의 이런 입장을 신뢰할 수 있는지 검증했습니다. ① 2008년 2월 서울시는 환경부로부터 내곡지구 개발 계획을 79만 ㎡에서 절반 넘게 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20여일 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다음해 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상황은 변한다. ② 법 개정으로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다. 먼저 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진다. -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보금자리특별법은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일반분양 물량을 포함시키면서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완한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③ 또 서울시가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 ④ 서울시가 기존의 임대주택 건설 제안을 스스로 철회한 것은 법 개정 두 달 뒤, 보금자리주택 개발 계획으로 다시 제안하기 위해서였다. ⑤ 계획의 추진과 철회 다시 제안하는 과정이 국장 전결이었다는 것이 오세훈 후보의 입장이다. -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지난 9일 : “땅은 같은 땅, 지구인데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서을시가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야될 것 아닙니까.”] ⑥ 그러나 두 계획을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위기였던 개발 면적은 애초 제안보다도 3만 제곱미터 가까이 늘었다. 임대주택 비율은 66%에서 44%로 줄어든다. ⑦ 오 후보는 해당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는 입장인데 오 후보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시절 신고한 재산공개에는 해당 토지가 올라가 있다. ⑧ 오세훈 후보 아내와 처가는 당시 SH로부터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오 후보 측이 큰 이득을 보았다, 오 후보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 ⑨ 오세훈 후보는 당시 본인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처가가 시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손해를 감수했다고 말한다. 오 후보의 계산은 보상 시점의 시세와 보상가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보상 시점 시세는 ㎡당 100만 원, 실제 보상가는 83만 원이었으니. 이렇게 보면 오 후보 아내와 처가는 손해 본 것이 맞다. ⑩ 계산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이미 개발정보가 다 뜨고 나서 가치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그 값을 가지고 손해 봤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⑪ 2000년 중반까지 ㎡당 10만 원대이던 지가는 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급등하여, 보상 시점인 2010년엔 ㎡당 45만 원까지 올라간다. ⑫ 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05년과 보상 시점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오 후보 아내와 처가는 3.4배의 이익을 봤다. 당시 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 그린벨트 토지의 현재 공시가는 ㎡당 24만 원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0478

‘난항’ 내곡지구 개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본격화’[앵커] 서울 내곡지구 개발을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어제(15일) KBS보도에 대해 오세훈 후보... news.kbs.co.kr

● JTBC는 <"내곡동 땅, MB 다스와 닮아"…오세훈 "관여했다면 사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서울 내곡동의 땅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오세훈 후보측의 공방을 보도했습니다. ① [내곡동 주민 : (내곡동 땅이 개발지구로 수용된 게) 시장 재임 그 시기였던 거 같은데요. (시장 취임 전에 지정됐다는 건) 그건 아닌 거 같은데…] ② 이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오 후보는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시장 때 신고한 재산 목록에 이 땅이 들어있던 걸로 밝혀지자 민주당은 날을 더 세웠다.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이 신고한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고 해명하시다니요. 거짓 해명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 MB와 (오세훈 후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닮아도 너무도 닮았습니다.] ③ 반면 오 후보 측은 "땅의 존재를 정말 몰랐고, 재산신고는 보좌관이 대신한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면서 개발지구 지정도 취임 전부터 사실상 협의됐던 사안으로, 시장으로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도 반박했다. ④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시가보다 보상가가 훨씬 낮았던 거죠. (땅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가족 중에) 관여한 분이 한 분이라도 만약에 나온다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퇴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6572&pDate=20210316

"내곡동 땅, MB 다스와 닮아"…오세훈 "관여했다면 사퇴"민주당은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내곡동의 땅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여권 단일화 여론조사 시작…민주당, 오세훈 집중 공격>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때리기에 집중했다면서,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SYNC를 2개 인용한 반면, 오 후보측의 반론 SYNC는 인용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다스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 MB와 내곡동 개발은 노무현 한거라고 말한 오세훈은 거짓말과 사익추구로 국민 우롱하는 것이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② [천준호 /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비서실장]: " 본인이 신고한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고 해명하시다니요. 거짓 해명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③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 이전부터 검토됐고,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며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2375

여권 단일화 여론조사 시작…민주당, 오세훈 집중 공격여권에서도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지요. 박영선 민주당 후보,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 www.ichannela.com

● MBC는 <오세훈 땅으로 반전 시도…"내곡동 땅 셀프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의 처가가 소유했던 서울 내곡동 땅이 개발지구에 포함돼 보상을 받은 데 대해서, 공세를 집중했다고 소개하면서, 오세훈 후보의 해명은 두루뭉술하게 소개하면서 말 바꾸기를 부각했습니다. ① 민주당은 특히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조준하며 역공에 나섰다. 오 후보의 처가가 보유한 땅이 임대주택 지구로 지정돼, 36억여 원의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② 당초 오 후보는 개발지구로 지정된 건 서울시장 취임 전이었다며 반발해 왔다. - [오세훈 (지난 9일)]: "2006년 3월에 지구 지정이 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토부에서, 제가 시장되기 전에" ③ 하지만 실제로 개발지구 지정이 확정된 건 오 후보의 시장 재임 시기이자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④ 그러자 오 후보는 "혼선이 있었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처가는 사위가 시장이어서 오히려 손해를 감수했다"고 주장했다. ⑤ 하지만 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당초 그린벨트였던 처가 땅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2배에 달하는 보상액을 받지는 못했을 거라는 반박이 나온다. ⑥ 민주당은 오 후보가 반복해서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인데, 오 후보는 자신의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0516_34936.html

오세훈 땅으로 반전 시도…"내곡동 땅 셀프 보상"LH 투기 사태라는 악재를 만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두 야권 후보를 몰아 세우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후보의 처가가 소유했던 서울 내곡동 땅이 ... imnews.imbc.com

● TV조선은 <與 "오세훈 처가 내곡동 땅 셀프보상"…吳 "이득은 커녕 손해">라는 제목으로, 오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을 둘러싼 민주당의 공세와 오세훈 후보의 해명을 보도했는데, "처가가 투기 목적이 아닌 1970년에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땅", "당시 땅의 시가가 평당 317만원인데 보상받은 가격은 271만원으로 낮아 손해를 봤다며, 단지 지정이 안되는 게 오히려 유리했을 것", "한 분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기억이 있으신 분은 나서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라는 오세훈 후보의 해명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6/2021031690168.html

與 "오세훈 처가 내곡동 땅 셀프보상"…吳 "이득은 커녕 손해"[앵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시절, 처가의 땅이 있었던 서울 내곡동 토지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 news.tvchosun.com

● SBS는 <'내곡동 땅' 토론서 격론…'국민의힘 합당' 승부수?>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과 오세훈 후보측의 공방이 아니라 오늘 TV토론에서 있었던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공방을 보도했습니다. ①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땅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명이 없다면 야권 선거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②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부당한 압력을 가했던 것을 경험한 서울시 직원이나 SH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③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36억 원 번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상실감이 크실 것이….] ④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그건 적어도 안철수 후보님이 하실 말씀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456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내곡동 땅' 토론서 격론…'국민의힘 합당' 승부수?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오늘 TV 토론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전쯤 끝났는데, 정치부 김용태 기자와 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news.sbs.co.kr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살벌한 협상"…"상왕 논란에 야권분열 책임론까지">라는 제목으로, 야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오고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거친 협상과정과 상왕-상황제 논란을 5분에 걸쳐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① [안철수 후보(CBS '김현정의 뉴스쇼')]: "정작 협상장에 가 보니까 후보끼리 합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오신 협상대표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후보 뒤에 상왕이 있는 것은 아닌가. 본인 의지로만은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상왕은 김종인 위원장이십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②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가 상왕이 아니라 나는 국민의힘에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론조사 할적에 국민의힘 기호 2번 오세훈, 국민의당 기호 4번 안철수. 그렇게 하면 (안철수 후보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상식인데, 그걸 안하려고 하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지." ③ 오세훈 캠프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지목해 '여자 상황제'를 두고 있는건 안 후보라며 공세를 폈고 ④ 국민의당 대변인 출신, 장진영 변호사도 SNS에 "과거 '안 대표가 집에만 가면 결정이 뒤집힌다. 집에 상왕을 모시고 산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상황제'론을 거들고 나섰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0536_34936.html

[정참시] "살벌한 협상"…"상왕 논란에 야권분열 책임론까지"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살벌한 협상"…"상왕 논란에 야권분열 책임론까지"인데, 오늘 야권 단... imnews.imbc.com

● 채널A도 [여랑야랑] 코나에서 <오세훈의 ‘상왕’ 안철수의 ‘상황제’는 누구?>이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의 LH 사태 사과

● 채널A는 <文, ‘LH 투기 의혹’ 사과는 했지만 오늘도 “적폐 청산”>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가 불거진 지 2주 만에 처음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야당은 내부 적폐부터 청산하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적폐를 다섯 차례 언급했다. 임기 초반인 지난 2017년 한 자리에서 최대 10차례 '적폐'란 단어를 사용한 뒤 두 번째로 많은 언급이다. ② 야당은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부동산 적폐'로 치부해 책임을 비켜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심상정 / 정의당 의원]: "부동산 적폐는 옛 정부부터 누적된 것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공직자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입니다." ③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권 내부의 부동산 적폐부터 스스로 청산하라고 비판했다. ④ 청와대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적폐를 문재인 정부가 나서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2362

文, ‘LH 투기 의혹’ 사과는 했지만 오늘도 “적폐 청산”“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가 불거진 지 2주 만에 처음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 www.ichannela.com

● 이어서 [여랑야랑] 코너에서도 <뼈 때리는 정의당>이라는 제목으로, 20대 국회 때는 '민주당 2중대'라는 소리까지 듣던 정의당이 이번 LH 사태에서 선명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① 여권에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자, 정의당은 이건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못 박았다. ② [심상정/정의당 의원]: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만연한 공직자 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③ [심상정/정의당 의원 (지난 9일)]: 정부는 셀프조사에 매달려 일주일을 허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투기 불감증 정부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④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20대 국회만큼 정의당을 챙겨주지 않는 측면도 있고, LH 사태로 민주당에 실망한 진보층을 끌고 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당 대표에 단독 출마한 여영국 전 의원은 오늘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보인 모습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출발이고 배경이었다"는 반성 했다. ​

● TV조선은 <文, LH사태 2주만에 사과 "갈 길 멀어"…野 "또 前 정부 탓">에서, 어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언급했다가 역풍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 2주 만인 오늘, 국민들에게 사과했는데, 이번 사태의 원인이 과거 정권에 있다는 듯한 발언으로 다시 야당의 반발을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으로 부패인식지수가 역대 최고 순위 기록했다"고 자평한뒤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며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② 야당은 "해묵은 과제" "갈 길이 멀다"는 표현을 들어 또 전정부 탓을 했다며 자신들 책임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 일어난 투기 사태가 이미 활화산처럼 번졌는데 이제야 유체이탈식 사과를 내 놓았습니다." ③ 정의당도 남탓하지 말라고 했다. -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이번에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입니다“ ④ 청와대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임을 부인하는 건 아니"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6/2021031690174.html

文, LH사태 2주만에 사과 "갈 길 멀어"…野 "또 前 정부 탓"[앵커]어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언급했다가 역풍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 2주 만인 오늘,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 news.tvchosun.com

● JTBC는 오늘 톱뉴스에서 <"국민께 허탈감과 실망"…문 대통령, LH 사태 첫 사과>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의 사과와 대책을 보도한 다음, 정치권의 반응도 소개했습니다. ① 여전히 공직자의 투기를 이전 정부 때부터 쌓여온 문제, 즉 '적폐'로 규정하고 그 청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한 어제 발언의 기조는 이어갔다. -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② 야당은 '적폐 청산'이란 말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4년 내내 '적폐 몰이'를 하더니 또다시 전 정권 탓,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③ 여권에서도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걸 높게 평가했지만, 우선 적폐 청산만 강조하고 그다음 사과 메시지를 낸 걸 두고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6598&pDate=20210316

"국민께 허탈감과 실망"…문 대통령, LH 사태 첫 사과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 news.jtbc.joins.com

● KBS는 <문 대통령, 2주 만에 첫 사과…“부동산 부패 사슬 끊어낼 것”>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대책 지시에 대해 보도하면서, 야당의 반응을 덧붙였습니다. ① 문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겠다며,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거듭 지시했다. 사전 내부시스템은 물론, 사후 제재 방안도 따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② 야당은 때 늦은 사과라며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 쇄신한다는 각오없이 국민이 오늘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습니 다.”] ③ 대통령과 여당은 이틀 연속 부동산 적폐 청산과 촛불 정신을 언급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④ 하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이 정권 초부터 강조됐단 점에서 집권 5년차 적폐 청산 다짐은 뒤늦은 반성이란 비판도 여전하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0451

문 대통령, 2주 만에 첫 사과…“부동산 부패 사슬 끊어낼 것”[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 news.kbs.co.kr

● MBC는 <"큰 심려 끼쳐 송구"…문 대통령, 'LH 투기 의혹' 사과>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가장 충실히 보도했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① LH 사태 초기 발본색원을 강력 주문하고,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② 그러면서 남은 임기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해선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부터 끊어내야 하고, 나아가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③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 항목 비중을 대폭 상향할 것도 지시했다. ④ 문 대통령의 사과 시점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태 수습이 먼저이기 때문에 강도높은 조사와 제도 마련 등을 먼저 지시한 뒤, 재발방지를 국민들께 다짐하는 의미로 사과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 이라고 설명했다. ⑤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등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국회 협조를 위해선 '대통령의 사과'까지 정쟁화되는 정치권 상황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0505_34936.html

"큰 심려 끼쳐 송구"…문 대통령, 'LH 투기 의혹' 사과LH 직원들 투기 의혹이 제기된지 2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했습니다. 부동산 적폐를 청산 하겠다 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끊어버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지...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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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이슈

● 채널A는 <이성윤 면담 신청받아준 공수처장…검찰 “전례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 책임자가 피의자를 면담하는 게 정상적이냐는 야당의 비판을 받고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서가 아니라 수사보고만 검찰에 넘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① 공수처가 지난 12일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만나 기초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조서를 남겼냐고요?" -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저희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해서 본인 서명도 받고." ② 하지만 조서가 맞냐고 계속 추궁하자, 수사 보고라고 말을 바꾼다. -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정확하게는 수사보고입니다." -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그렇죠. 면담 수사보고잖아요. 근데 왜 조서라고 거짓말해. 속기록 보세요." ③ 검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언급한 조서에는 면담 내용은 없다.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 등이 적힌 수사보고와 변호인 의견서만 있었다는 것이다. ​

● SBS는 <김진욱-이성윤 부적절한 만남…면담 기록도 안 넘겨>에서, 야당 측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도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기로 한 배경에 이날 면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처음에는 면담 내용을 조서로 작성한 듯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정정하기도 했다. - [김진욱/공수처장 : 기초적 조사를 했다고 말해서 그게 아마 잘못 들린 것 같은데 수사 보고 맞고 기초적 실체에 대해서도….] ②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핵심 피의자를 조사했으면 조서로 남겨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③ 검찰에 재이첩해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한 김 처장이 한 발 더 나가 검찰이 이것을 무시하고 기소하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자, 야당 측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 MBC는 <공수처 찾아간 이성윤…"검찰에 넘기기 전 조사">라는 제목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을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는데, 김진욱 처장은 적법한 절차였고 수사 내용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서가 아닌 수사보고서를 넘겨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검찰이 야당에게 제보한 것을 더 문제삼았습니다. ① [김진욱/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조서를 남겼냐고요.> 저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해서, 본인 서명도 받고 수사보고도 남겼습니다. ② 이 수사보고 문건이 다른 서류와 함께 검찰에 보내진 직후, 공교롭게도 야당의 폭로가 나온 것이다. ③ 국민의힘은 또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넘겨받아 결정하겠다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④ 김 처장은 만약 이 사건의 기소권을 두고 논란이 계속된다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해결될 거라고 덧붙였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0532_34936.html

공수처 찾아간 이성윤…"검찰에 넘기기 전 조사"김학의 전 법무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두고 공수처가 현직 검사들 관련 수사를 다시 검찰로 넘겼는데 그 전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을 조... imnews.imbc.com

● TV조선은 <보유세 늘고 건보료도 내라고?…은퇴자·1주택자 "누가 집값 올려달랬나">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공시가 급등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1주택자를 중심으로 왜 '징벌적 과세'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온 은퇴자라면 올해 11월부터 건강 보험료도 10만 원 넘게 내야 한다. 이마저도 한시적으로, 내년 7월부터는 23만 원으로 늘어난다. ②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설 경우 연 소득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③ 1만 8000여 명의 은퇴자가 이런 부담을 떠안을 전망입니다. 이미 내던 건보료가 공시가 상승으로 더 오르게 되는 지역가입자도 127만 세대다. ④ 공시가 급등으로 생활고가 가중된 시민들 사이에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느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6/2021031690186.html

보유세 늘고 건보료도 내라고?…은퇴자·1주택자 "누가 집값 올려달랬나"[앵커]아파트 공시가 급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도 크게 늘거나 아예 새로 내는 사람들이 쏟아지기 때문이죠. 별..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이어서 <산정 방식 미공개에 잇단 의문…'묻지마 공시가'로 세금 더 걷나>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집값이 크게 올라 공시가도 급등했다고 설명하지만, 상승폭을 감안해도 공시가격이 너무 뛰었다 싶은 지역이 많다면서 정부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아 비판 목소리가 커진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토부는 시세 조사 방식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내는 집값 통계와 다르다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②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예상되는 재산세 추가 세수만 3600억원. 여기에 종부세는 정부의 작년 추산으로도 8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③ 일부에서는 정부가 세원 부족을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로 충당하기 위해 공시가를 과도하게 높인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④ 그래서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6/2021031690188.html

산정 방식 미공개에 잇단 의문…'묻지마 공시가'로 세금 더 걷나[앵커]아파트 공시가를 둘러싼 논란은 또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크게 올라 공시가도 급등했다고 설명하지만, 상승폭을 감안해도 .. news.tvchosun.com

● MBC는 <공시가 폭등에 1주택자도 세금 폭탄?…따져 봤더니>에서, 올해 공시 가격이 공개되면서 특히 일부 신문들이 공시가 쇼크, 세금 폭탄 같은 자극적인 용어들을 쏟아 내고 있는데, MBC가 확인해보니 은퇴한 고령의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증가폭은 크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66만7천 명. 세액은 1조8,148억 원이다. 그런데 다주택자 37만6천 명이 1조4,960억 원을 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절반 정도인 다주택자들이 전체의 82%를 납부한 것이다. ②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다주택자는 전체 인구의 0.6%에 불과하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0512_34936.html

공시가 폭등에 1주택자도 세금 폭탄?…따져 봤더니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언론이 수많은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문들은 공시가 쇼크, 세금 폭탄 같은 자극적인 용어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적... imnews.imbc.com

● TV조선은 <靑 "합리적" 자평한 방위비협상에 與 "비통…통과시키기 싫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국회에서는 여당의원들이 최근 타결된 한미방위비 분담금이 과도하다며 항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기동민 민주당 의원]: "합리적인 분담금 협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비통해요 답답하고" ② [홍영표 민주당 의원]: "미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와서 2+2 협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 분위기를 좀 전해주십시오….국회에서 통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방위비 분담금을" ③ 청와대와 정부에 노골적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에 레임덕 현상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6/2021031690204.html

靑 "합리적" 자평한 방위비협상에 與 "비통…통과시키기 싫다"[앵커]오늘 국회에서는 여당의원들이 최근 타결된 한미방위비 분담금이 과도하다며 항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는 한미동맹의 ..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박원순 피해자' 직접 나선다…朴 사망 252일만에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면서,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이어진 2차 가해와 심경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6/2021031690192.html

'박원순 피해자' 직접 나선다…朴 사망 252일만에 기자회견[앵커]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250여일 만에 처음으로 직접 언론과 .. news.tvchosun.com

● MBC는 <취재 피하려고?…윤석열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수백 억원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다음 재판을 비공개로 열고 방청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뉴스데스크>는 지난 12월 22일에도 <법정 선 윤석열 장모…여전히 "나는 속았다">라는 제목으로, 장모 최모씨의 재판 출석과 혐의 내용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내용은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는 내용뿐이었는데, 별도의 꼭지로 보도할 가치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0518_34936.html

취재 피하려고?…윤석열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수백 억원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재판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보통, 성범죄 처... imnews.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