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토)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휴대전화 분석 마무리…LH 간부 이틀째 숨져 ● SBS: LH 직원 또 숨져…"첩보 있었지만 접촉 안 했다" ● KBS: 4월부터 일반 국민도 접종…요양병원 65세 이상 이달 중순 접종 시작 ● TV조선: 파주서 LH 직원 숨진 채 발견…경찰 "투기 첩보 있었다" ● 채널A: 하루 만에 또…파주 LH 직원 숨진 채 발견 ● JTBC: 'LH 의혹 수사' 특수본…"새로운 투기 첩보 다수 확보"

(1) LH 땅투기 수사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직후 발생한 LH 땅투기 사태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은 경찰의 수사가 소 걸음 수사라며 수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다른 방송사들은 특별수사본부가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소 걸음' 경찰 수사…주말 내내 압수물만 분석, 소환은 언제?>라는 제목으로, LH 땅투기 사건 정부합동수사본부에는 경찰을 포함해 모두 770명이나 투입돼 있지만, 뒤늦은 압수수색에, 소환 조사도 늦어지면서 정부가 공언했던 진상 규명 다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경찰은 지난 9일 LH 사무실과 직원 13명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참여연대 등이 의혹을 제기한지 일주일만이다. ②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주말이 겹치면서 영장 발부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시간을 다투는 사건이지만 긴급성에 대한 판단이 부족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③ 특히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LH 직원 13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다. ④ 경찰은 이번 주말동안 압수물 분석에 집중한단 계획인데, LH 직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 중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3/2021031390040.html

'소 걸음' 경찰 수사…주말 내내 압수물만 분석, 소환은 언제?[앵커]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전례 없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수사본부에는 경찰을 포함해 모두 770명이나 투.. news.tvchosun.com

● MBC는 <'휴대전화 분석 마무리…LH 간부 이틀째 숨져>에서, 특별수사본부는 주말인 오늘도 전 직원이 출근해서 수사를 이어갔다면서, 투기가 의심되는 직원 스무 명의 휴대폰과 컴퓨터 분석작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직원들을 직접 불러서 조사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이 ‘소 걸음’ 수사라고 비판한 것과는 달리 열심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7350_34936.html

휴대전화 분석 마무리…LH 간부 이틀째 숨져LH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합동수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주말인 오늘도 전 직원이 출근해서 수사를 이어갔는데요. 투기가 의심되는 직... imnews.imbc.com

● SBS도 <휴대전화 · 컴퓨터 분석 작업 중…소환조사 임박>라는 제목으로, MBC와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 JTBC는 <'LH 의혹 수사' 특수본…"새로운 투기 첩보 다수 확보">라는 제목으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투기 관련 첩보를 새로 더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수본이 수사, 내사중인 투기 사건이 16건에서 조만간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 중에는 차명 거래 의혹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특수본은 또 이전에 합동조사단으로부터 토지 이외에 고양시 행신동이나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내역도 건네받았는데, 이들의 투기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6233&pDate=20210313

'LH 의혹 수사' 특수본…"새로운 투기 첩보 다수 확보"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투기 관련 첩보를 새로 더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경찰청 국가수사본..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앞서 경찰의 ‘소 걸음’ 수사를 비판한 다음 <'與, 결국은 'LH 특검론'…野 "포클레인 못쓰게 하고 삽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당의 특검 도입 주장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습니다. 검찰의 수사 투입을 둘러싼 여권의 우왕좌왕 행보를 먼저 소개한 다음 특검 도입론을 소개해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① 여당은 LH 사태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만으로도 수사 차질이 없을 거라고 했다. ②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1·2기 신도시 비리를 수사했던 검찰 수사력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수의 검사 투입을 예고했다가, 불과 몇시간 만에 검사 1명만 파견 받는다고 발언을 정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③ 그러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 수사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즉각 수용했다. ④ 야당은 특검을 출범시키려면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검찰 수사가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포클레인을 못쓰게 하고 삽질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고, 윤희숙 의원은 "특검 제안 자체가 현 수사 체계로 안된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3/2021031390042.html

與, 결국은 'LH 특검론'…野 "포클레인 못쓰게 하고 삽질"[앵커]이번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당 내에서는 특검 주장까지 나왔죠. 그동안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이 .. news.tvchosun.com

● 채널A는 <‘LH 특검’ 카드 들었지만…與서도 ‘해법 될까’>에서, 여권이 연일 '특검' 카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여당 안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면서, 여권 지지층 일부가 특검 제안에 반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박영선 후보]: "중립적인 인사의 특검을 야당이 받아야한다, 그래야 떳떳한거 아닌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것 아닌가…" ②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왜 특검을 하나", 3년 전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특검'을 언급하며 "무슨 이득이 있다고 하느냐", "대통령이 국수본에 철저하게 수사하라 했다" 등 특검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다. ③ 야권은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검사가 투입된 합동수사본부를 포클레인에, 특검을 삽자루에 비유하며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직접 청와대 청원을 올려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2020

‘LH 특검’ 카드 들었지만…與서도 ‘해법 될까’변창흠 장관 사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카드, 바로 특검입니다. 야권에도 “도둑이 제 발 저리냐”며 특검 받으라 압박 중인데 정작 여당 안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이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특검’ 뒤바뀐 여야>이란 제목으로, 1999년 특검 제도가 도입된 후 대부분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며 집권세력의 의혹을 겨냥해왔는데, 이번에는 여당이 특검을 요구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4·7재보선을 앞둔 민심 이반이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특검이 성사되지 않으면 야당의 반대로 안 됐다면서 책임을 야당에게 넘길 수도 있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2021

[여랑야랑]‘특검’ 뒤바뀐 여야 / 야권 단일화 “19일 넘길 수 있다”Q.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여야가 뭐가 바뀌었단 건가요? 특별검사에 대한 입장입니다. Q. 지금 민주당이 LH 특검하자고 주장하는데, 과거에 보면 www.ichannela.com

● JTBC는 <'땅투기-수사권' 뒤섞여…선거판 'LH 특검론' 신경전>라는 제목으로,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을 보도했습니다. ① LH 투기 의혹에 대해 특검을 제안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야당을 한층 더 압박했다. -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검찰에서만 수사하는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저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야당의 특검 거부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②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특검 구성에만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선거만을 위한 '시간벌기 쇼'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투기범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경 합수부가 포클레인이라면 특검은 삽자루"라며 검찰을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단을 제안했다. ③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시민 안철수'라며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안 후보는 이번 사건은 'LH 투기 의혹이 아닌 신도시 투기 사건'이라며 "반부패 수사역량을 축적한 검찰이 나서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6230&pDate=20210313

'땅투기-수사권' 뒤섞여…선거판 'LH 특검론' 신경전재보궐 선거가 약 20일밖에 안 남은 만큼 후보들은 LH 투기 의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특검을 .. news.jtbc.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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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이슈

● TV조선은 <文 "좀스럽고 민망" SNS 글 논란…네티즌 "국민이 더 민망">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개인 SNS에 사저를 두고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 "좀스럽다" 이렇게 공개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개인 SNS에 올린 글이다. ② 해당 글에는 하루 만에 1만 5천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글을 썼겠느냐"는 옹호 글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이런 글을 쓰는 게 더 민망하다"는 반응도 많았다. ③ 여야 정치인들의 댓글 대리전도 치열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저도 민망합니다.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이라고 꼬집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 분노는 왜 공감하지 못하는가"라며 "정말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④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님, 국민들은 그리 쉽게 속지 않는다"고 했고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의 분노"라고 옹호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3/2021031390044.html

文 "좀스럽고 민망" SNS 글 논란…네티즌 "국민이 더 민망"[앵커]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를 두고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 "좀스럽다" 이렇게 공개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산 사저부지..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포커스] 코너에서 <文 사저 논란의 전말은?…'경자유전' 원칙 어디로>이라는 제목으로, 왜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지 맥락을 소개했습니다. ①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에 농지를 매입하면서, 11년 영농경력을 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양산시에 제출했다. ② 하지만 대선에 출마하고, 당 대표를 지내면서 이따금 텃밭을 가꾼 것을 영농경력으로 볼 수 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8월)]: "어떻게 자경을 하셨습니까?" - [노영민 / 前 청와대 비서실장 (지난해 8월)]: "수차례 양산을 방문하셔서 유실수 재배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을 행사하셨습니다." ③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밭 전체를 대지로 바꾸는 형질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말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했다. ④ 결국 사저를 짓기 위한 농지 매입이었고, 애초에 농사를 지을 목적은 아니었던 셈이라고 야당은 비판한다. - [윤영석/국민의힘 의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 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곡동 사저 부지를 아들 이름으로 매입하고, 농지를 대지로 바꿔 논란이 됐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이를 두고,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 욕심을 부리는 게 이명박 정부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⑥ 하지만 본인의 사저 논란에 문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이라며 실수요자임을 강조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3/2021031390046.html

[포커스] 文 사저 논란의 전말은?…'경자유전' 원칙 어디로[앵커]이처럼 문 대통령 사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조명되는 건, 사저부지의 70%가 농지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박범계, '이성윤 사건' 檢 재이첩에 '격노'…수사팀 검사 파견연장 '불허'>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사건을 다시 검찰로 재이첩했는데, 이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 격노하면서 검사 파견 연장 요청까지 거부해버리는 바람에 수사 검사 4명 중 절반이 빠지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 처장 역시 박 장관의 수사팀 파견 연장 거부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재이첩은 공수처 자체의 원칙적인 결정"이라며 "법무부의 반응에 대응할 일 없다"고 선을 그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3/2021031390066.html

박범계, '이성윤 사건' 檢 재이첩에 '격노'…수사팀 검사 파견연장 '불허'[앵커]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데 불법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이 하던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죠. 어제 공수처가 이 사.. news.tvchosun.com

※ 조선일보는 <공수처 “檢은 이성윤 수사만, 기소는 우리가”… 법조계 “근거 없어”>라는 기사에서 TV조선과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12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이 사건은 공수처법 3조 1항 2호에따라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대상사건이니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치하라'는 별도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사건을 돌려 준 배경에는 이 검사장 처리 방향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검찰인사의 말을 인용해 공수처와 법무부가 검찰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양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13/FALCRJRRWJDHXHTWRFCNI4RL2E/

공수처 “檢은 이성윤 수사만, 기소는 우리가”… 법조계 “근거 없어”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낸 공수처가 “기소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법무부와 검찰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2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별도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은 공수처법 3조 1항 2호에따라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대상사건이니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치하라'는 내용이었다. 수사 여건이 안돼 사건은 돌려... www.chosun.com

● 채널A는 <‘이성윤 사건’ 재이첩날, 檢 수사팀 반 토막 낸 법무부>, SBS는 <'파견 검사 2명 복귀하라…"수사 말라는 건가">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뉴스야?!] 코너에서 <'尹 "내가 경제·외교 모른다고?"'>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 생활만 27년 했던 인물이다 보니 국정운영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한 지인에게 "내가 경제·외교를 모르고 수사만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어설프게 아는 게 더 문제",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인재로 등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① 김종인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경제나 안보 문제를 다뤄본 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알아서 했느냐"고 반문하며 "누가 대통령감이라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② 반면 대권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치는 교육, 외교 등 디테일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은 나와 토론 1시간만 하면 정치적 밑천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③ 한비자는 "삼류 리더는 자기의 능력을, 이류 리더는 남의 힘을, 일류 리더는 남의 지혜를 사용한다"며 리더의 용인술을 강조했는데, '정치 신인' 윤석열 전 총장이 참고해봄 직하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3/2021031390068.html

[뉴스야?! 단독] 윤석열 "내가 경제·외교 모른다고?"[앵커]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연주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기자]첫번째 물음표는 '尹 "내가 경제·외교 모른다고?"'입..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뉴스야?!] 2번째 코너에서 <"安, TV토론 트라우마?">라는 제목으로, 오세훈-안철수 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이 오늘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내일 다시 협상을 이어가는데,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를 안 대표 측이 'TV토론 방식'을 자신들이 정하겠다고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국민의당은 TV토론 한번이면 충분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유튜브 토론을 2번 이상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의 반대로 "TV토론 1회, 유튜브 토론 1회'로 합의가 이뤄졌다. ② 안 대표 측은 유튜브 토론을 한번 하는 대신 TV토론의 방식까지 자신들이 정하겠다고 요구하면서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한 스탠딩 토론도 거부했다. ③ 안대표는 지난 2017년 첫 스탠딩 토론에서 'MB 아바타' 발언을 하며 지지율 하락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안 대표를 도왔던 관계자는 "토론을 마치고 안 대표가 불편하고 힘들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는데, "그 기억 때문에 이번에도 스탠딩 토론은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④ 이외에도 안 후보 측은 사전질문지도 없고, 제한 시간도 두지 않는 자유토론도 거부하고 있다. 어제 여권에서 박영선-김진애 후보가 처음으로 사전 조율없는 즉석 질문을 기초로 한 스탠딩 토론을 진행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⑤ '여론조사 문구'도 쟁점이다. 야권 단일 후보로서의 적합도나 지지도를 물으면 오세훈 후보에 유리하고, 여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물으면 안철수 후보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인데, 사실 안 후보는 9년 전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때도 '경쟁력'으로 여론조사할 것을 주장하다, 결국 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⑥ 그제 여론조사에서 그간 흐름과 다른 결과가 발표됐었는데, 아무래도 안 대표 입장에선 위기감이 커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야권 단일화 “19일 넘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단일화 협상의 쟁점을 소개했습니다. ① 국민의당은 19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토론회는 최소화하고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을 묻는 문구로 일괄 합의하자는 입장이다. ② 국민의힘은 한 차례 토론으론 부족하고 여론조사 문구도 이견이 있으니 단계적으로 합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③ 내일로 예정됐던 비전발표회는 일단 진행은 한다는데 구체적인 방식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 TV조선은 <'2.5조' 함재기 F-35B, 작전반경 짧고 무기 위력 떨어져>, <이지스함 등 5조원대 공격력이 호위만…"미사일이 더 효과적"> 2꼭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국형 항공모함, 경항모가 우리 국방현실과 작전상황에 비춰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미군의 수직이착륙기인 F-35B, 우리 해군이 2033년 진수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경항모에 들어갈 1순위 기종으로 꼽힌다. 대당 가격은 1300억원으로, 공군이 도입 중인 F-35A보다 300억원 비싸다. ② 하지만 연료소모가 커 F-35B의 작전반경은 F-35A보다 260km가 짧다. 무장탑재량도 F-35A 대비 80% 수준이고, 특히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벙커버스터'는 폭발력이 절반에 그치는 소형만 탑재가 가능하다. ③ 경항모 호위 전단엔 잠수함 1~2척, 구축·호위함 5~6척, 군수지원함 1척이 필요하다. 단독 작전이 가능한 5조원 이상 전력이 항모 호위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④ 인력 문제도 있다. 경항모엔 승조원 720명이 탑승한다. 호위함까지 포함하면 수천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만성 승조원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 해군 인력으로는 운용이 버겁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3/2021031390048.html

[경항모 도입 논란①] '2.5조' 함재기 F-35B, 작전반경 짧고 무기 위력 떨어져[앵커]우리 군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국형 항공모함, 경항모 개발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투기는.. news.tvchosun.com

● MBC는 <바이든 중국 견제 '쿼드' 시동…대북정책도 결론 임박>, SBS는 <'쿼드' 첫 정상회담…한국 참여 압박 커지나?>, KBS는 <미국, ‘반중 전선’ 동맹 강화 신호탄…한국 영향은?>, TV조선은 <첫 쿼드 정상회의, 키워드는 백신·中…'北 비핵화' 의지 표명>, 채널A는 <‘중국 견제’ 쿼드 첫 회의…美, ‘한국 동참’ 압박 본격화>, JTBC는 <'중국 견제' 쿼드 첫 정상회의…미 "한국에도 공유">라는 제목으로, 어제 미국, 일본, 호주·인도, 쿼드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주 미국 국무, 국방장관의 순방에 대해 전망했습니다. ① MBC는 '쿼드'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지 관심인데, 외교 당국자들은 쿼드의 성격 자체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초창기여서 다른 나라로 대상을 확대하려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고 보도했습니다. ② SBS는 미국은 오는 17일 미 국무장관 방한 때 쿼드 성과를 한국에 설명할 방침인데, 한국에도 쿼드 플러스 합류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③ KBS는 그간 정부는 쿼드가 투명하고 개방적, 포용적이라면 협력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④ 채널A는 미국이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는 전략적 모호성 대신 공동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선제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⑤ JTBC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오는 17일 방한 때 "쿼드 정상회의 내용을 정의용 외교장관에게 기꺼이 전달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라고 하면서, 쿼드 확대 구상인 쿼드 플러스 논의로 이어질 경우 "참여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을 취해온 외교 당국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7453_34936.html

바이든 중국 견제 '쿼드' 시동…대북정책도 결론 임박미국, 일본, 인도, 호주 네 나라가 정상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중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다음주에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우리에게 전해... imnews.imbc.com

※ 중앙일보는 11일자 [오병상의 코멘터리]에서 <Quad 참여는 국가생존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Quad의 의미를 ‘중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더이상 미국 혼자 힘으론 어려우니..일본 호주 인도와 연합해 중국에 맞설 힘을 키우겠다.’라는 의미로 분석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점점 가시화되는 느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Quad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강경화 외무장관 시절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② 미국은 Quad를 확대하기위해 기존 4개국에 한국 등을 추가하는 Quad Plus를 구상중이다. ③ 우리 정부는 조만간 선택의 순간을 맞아야 한다. 국제정치는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냉정하게 국익을 따져야 한다. 한 정권 차원의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다. 국가생존의 문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10089

[오병상의 코멘터리] Quad 참여는 국가생존 문제다12일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호주,인도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news.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