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땅 투기 의혹 직원 더 있다…"수십 건 정황 포착" ● SBS: 'LH 15명 안팎 추가 확인…광명 · 시흥 공무원 14명도 ● KBS: “신도시 매입, 광명시 공무원 5명 추가…시흥시는 8명 확인” ● TV조선: LH직원·가족 매입한 '3기 신도시' 최소 7곳 더 나왔다 ● 채널A: 3기 신도시서 LH 배제 검토…“구조 개혁” 목소리도 ● JTBC: '광명·시흥 공무원 14명도…그들만의 '신도시 투기방'

(1) LH 땅 투기

오늘은 모든 방송사에서 LH 땅투기 사건을 톱뉴스로 다루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경질론이 거세지는 데다, 여권 의원들의 땅 매입 사실까지 드러나 보궐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권에 불리한 이슈인 만큼 TV조선은 13꼭지, 채널A는 12꼭지를 집중 보도했고, JTBC 11꼭지, SBS 9꼭지, MBC 8꼭지, KBS 5꼭지 순으로 보도량의 편차가 심했습니다.

● 채널A는 <3기 신도시서 LH 배제 검토…“구조 개혁” 목소리도>, <LH 빼면 누가 추진하나…‘배제 추진’에 국토부는 ‘당혹’>, <‘LH 배제’ 충격요법 쓰나…여권 내 공감대 확산> 3꼭지로, 여권이 LH 사태 수습을 위해 충격 요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면서, 국무총리실이 3기 신도시 추진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아닌 다른 곳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여권에는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LH 조직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여권 내에서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주택분양 등 사업분야 별로 조직을 분리해 LH를 사실상 해체하는 개혁안도 거론되고 있다. ② 당정은 현재 LH를 대신할 사업 시행자를 찾아보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 중 90%를 점유한 LH 대신 8.6%를 맡고 있는 GH경기주택공사에 맡기고 국토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③ 국토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LH 배제는 어렵다”며 "노하우 측면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LH와 GH는 임직원수와 자본 규모, 매출액까지 수십 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1639

‘LH 배제’ 충격요법 쓰나…여권 내 공감대 확산3기 신도시에서 LH를 제외하거나, LH 자체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정말 LH를 3기 신도시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정세균 "투기 수사에 檢 다수 투입한다"더니…달랑 1명만>, 채널A는 <‘검-경 협력’ 강조에 딱 1명 파견…‘수사’ 아닌 ‘조사’단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전 정세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검사를 다수 투입하겠다"고 말했다가 세 시간만에 "한 명만 파견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세균 총리는 오늘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선 투기 수사에 검찰을 대거 투입할 거라고 했다. - [정세균 / 총리]: "(검사들이 다수 투입되는 건 확정적이네요?)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②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가 아니라던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긴 걸로 받아들여졌다. ③ 하지만 이날 정 총리 주재로 열린 수사 관련 회의 결과는 달랐다. 총리실은 "수사본부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 조사단에 부동산 전문 수사 검사 1명을 파견 받기로 했다"며, "(앞서 있었던)정 총리 발언이 사실과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④ 검찰의 직접수사를 6대 범죄로 제한한 수사권 조정이 힘있는 세력의 비리의혹을 파헤치는데 걸림돌이 되면서 검찰 개혁의 명분을 두고 논란도 커지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0/2021031090098.html

정세균 "투기 수사에 檢 다수 투입한다"더니…달랑 1명만[앵커]이번 투기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불가능.. news.tvchosun.com

● SBS는 <개발 정보 샜나…신도시 발표 직전 거래량 급증>, KBS는 <수상한 토지거래 급증 시점…커지는 정보 유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땅을 한꺼번에 사들인 시기에 그 지역 토지 거래량이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지정되기 직전에 거래량이 최고 5배 가까이 뛰었다면서, 신도시 개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데 이번 합동조사단이나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선 정보 유출은 조사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3705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개발 정보 샜나…신도시 발표 직전 거래량 급증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가까운 경기와 인천 지역에 분포해있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걸쳐서 선정됐는데 발표 직전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770명 규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본격 출범…“검·경 유기적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출범 소식을 알리면서, 법무부가 현재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인 총리실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며 TV조선이나 채널A와는 결이 다른 보도를 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5981

770명 규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본격 출범…“검·경 유기적 협력”[앵커] 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을 수사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오늘(10일) 출범했습니다. 770명 규몹니... news.kbs.co.kr

● SBS는 <'벌집' 100여 채 짓더니 산단 지정…투기 수사 검토>이라는 제목으로, 행정수도인 세종시에서도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땅에 이른바 벌집이라고 불리는 조립식 주택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고, 없던 나무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등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세종시와 경찰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3705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벌집' 100여 채 짓더니 산단 지정…투기 수사 검토이렇게 의혹이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가운데 행정수도인 세종시에서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땅에 이른바 벌집이라고 불리는 조립식 주택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고 없던 나무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뉴시스는 <"세종시 자체 조사단…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는 제목으로, '세종시에도 LH 직원 땅투기 정부조사단을 파견해 주셔요'라는 글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청원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대 개발지역인 세종을 정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철저한 조사 주문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라며, "현재 세종시의원 2명은 내부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를 한 의혹으로 수사 중이고 이해찬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4년 매입한 토지 공시지가가 4배 상승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세종시도 LH 땅투기 전수 조사지역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0_0001365766

"세종시 자체 조사단…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조사를 세종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이를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올린 청원인이 10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newsis.com

● 채널A는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이 정보 요구해 투기”…익명 폭로>라는 제목으로,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게시판에 한 직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정보를 요구해 투기한 것을 몇 번 봤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은 LH 이사회 임원 14명 가운데 4명이 이른바 ‘캠코드 인사’이며, 특히 내부 견제를 해야될 상임감사인 허정도 전 경남도민일보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미디어특보 출신이라고 비전문성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운영에 개입하지 못하고 보장된 급여만 챙기려는 형국이 돼 있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방치되는 요인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1645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이 정보 요구해 투기”…익명 폭로특히 내부 견제를 해야 할 상임감사는 허정도 전 경남도민일보 대표가 맡았는데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미디어 특보 출신입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www.ichannela.com

● 이어서 <민주당, 너무 가벼운 ‘신고서’…‘전수 조사’ 효과 의문>에서는 민주당이 솔선수범하겠다며, 의원, 가족, 보좌진, 당직자까지 전수조사 중인데, 어떻게 조사하고 있나 들여다봤더니, 안 내거나 허위로 내도 적발이 쉽지 않은 구조였다면서, 이 와중에 소속 의원들의 가족이 신도시 인근에 땅을 산 정황이 드러나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보낸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 협조 요청' 공문이다. ② 오늘까지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팩스나 이메일로 신고하라는 것이다. 제출 양식을 보니 3기 신도시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이름만 쓰면 된다. 부동산이 있으면 구매 시기와 사유를 적고 증빙서류는 있으면 내라고 적혀 있다. ③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관용적인 '경고' 문구조차 없는 100% 자진 신고 형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감찰단이 수사권이 있는 조직이 아니어서 허위 신고를 해도 밝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④ 김경만 의원 배우자,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은 각각 경기 시흥과 광명 신도시 인근 땅을 여러 명과 기획부동산 형식으로 사들인 정황이 드러나 사과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1646

민주당, 너무 가벼운 ‘신고서’…‘전수 조사’ 효과 의문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관용적인 '경고' 문구조차 없는 100% 자진 신고 형식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與 김경만 부인, 시흥 땅 매입…"몰랐다" 해명도 양이원영과 판박이>라는 제목으로, SBS는 <'양이원영 의원 모친, 9곳 '쪼개기' 매입…여당에 불똥>이라는 제목으로, MBC는 <'땅 투기' 시의원…여당 의원들도 가족 땅 구설>라는 제목으로, JTBC는 <4월 선거 '땅투기 후폭풍' 긴장…곤혹스러운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 땅도 문제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4652_34936.html

'땅 투기' 시의원…여당 의원들도 가족 땅 구설LH 발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하남시 시 의원의 투기 정황이 불거진데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가 김경만 의원은 아내가 3... imnews.imbc.com

● KBS만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들의 땅 투기 사실이 드러났다는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TV조선은 <변창흠, LH성과급 3900만원 받아…3년간 최대 1억5천만원 더 받을 수도>, <'변창흠 경질론' 확산에…정세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 <국토부 장관의 입> 등 3꼭지로, 변창흠 장관의 경질론을 다뤘습니다. ① 지금까지 드러난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 대부분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장을 재직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도 LH는 재작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변 당시 사장은 4천만 원 가까운 성과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3년동안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한다. ② 민주당에서 이틀째 변창흠 장관의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다.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잖아요. 본인 책임을 아마 국민들이 거세게 제기할 것이다…." ③ 정세균 총리는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면서도 변 장관의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경질론이 계속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을 좀 확인해 본 다음에 성역 없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책임질 것입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0/2021031090136.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국토부 장관의 입오대산 상원사는 아름다운 두 국보, 신라 동종과 문수동자상을 품고 있습니다. 문수전에 모신 동자상에는 세조의 부스럼을 낫게 해줬다는 설화가 깃들..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변창흠은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LH 땅투기로 인한 성난 여론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사면초가 신세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LH 사장 시절 직원 투기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잘했다고 내세운 게 있었다. -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 청렴이다 하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고 그 속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② 그런데,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이 부패 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매기는데, 2018년에는 1등급이었는데 2019년에는 3등급, 지난해에는 4등급이었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H 사장을 지냈다. ③ 이번에는 시민단체 경실련이 나섰는데. 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SH 사장 시절 성과는 매우 낮았다고 지적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1654

[여랑야랑]변창흠은 마이너스의 손? / 난무한 ‘윤석열 카더라’…진실은?Q.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마이다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 불명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Q. 변 www.ichannela.com

(2) 기타 이슈 ​

● MBC는 <'약병 들고 휘청'…이재용이 찾은 또다른 성형외과>, <"이재용 암호는 장사장"…'프로포폴' 전담 브로커 있었다> 2꼭지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또 다른 병원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이 지금 보도가 된 것인데 LH 땅투기 사건의 국면전환용으로 흘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① 지난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프로포폴 처방량이 많았던 데다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 자주 이뤄진 것으로 의심받던 병원이었다. ② 경찰은 압수한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복원해 분석하던 중 뜻밖의 인물을 발견한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③ 작년에 촬영된 이 CCTV 영상에서 이 부회장은 한 손에 프로포폴 약병을 든 채 병원 복도를 휘청거리며 걸어다니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4700_34936.html

[단독] '약병 들고 휘청'…이재용이 찾은 또다른 성형외과지금부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MBC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프로 포롤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 imnews.imbc.com

● KBS는 <4대강 사찰 원문 입수…박형준 연루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지난달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한달 만에 불법 사찰 내용을 담은 원문 일부가 처음 공개되었다면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현황'과 '주요 반대인물 관리방안' 두 문건은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5986

4대강 사찰 원문 입수…박형준 연루 확인[앵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지난달... news.kbs.co.kr

● KBS는 [서울시장 후보에게 묻는다] 코너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스튜디오 대담을 가졌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6013

[서울시장 후보에게 묻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앵커] KBS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주요 정당의 후보 세 명,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news.kbs.co.kr

● 채널A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행비서 모집…SNS 소통 준비부터>라는 제목으로, 지난 4일 사퇴 이후 자택에서 칩거해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지인들에게 수행비서를 맡을 복수의 후보군을 추천받은 걸로 알려졌다면서, 수행비서는 일정 관리는 물론, 윤 전 총장의 메시지를 SNS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① 윤 전 총장은 오늘도 LH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이 나라 미래가 없다"며, "니편내편 가리지 않고 엄벌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고 한 것이다. ② 또 "확실한 책임추궁 없는 제도개혁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말"이라며, 특권과 반칙을 용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165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행비서 모집…SNS 소통 준비부터 www.ichannela.com

※ SBS도 <"투기 봉쇄" 한목소리…'최대 무기징역' 법안도 >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LH 사태는 게임의 규칙이 조작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책임 추궁 없는 제도 개혁 논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난무한 ‘윤석열 카더라’…진실은?>라는 제목으로, 오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윤석열이 김한길, 정동영 등 비문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계개편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는데, 정 전 의원은 "최근에 윤 전 총장과 연락한 적 없다"며 접촉을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같은 파평 윤씨라는 윤여준 전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하면 집안 어른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다는데, 연락해보니 "종친이긴 하지만 윤 전 총장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