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1) 김혜경씨 관련 의혹 ​

● SBS는 <"친인척 추석 선물, 경기지사 의전팀이 준비">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친인척들에게 선물을 배달하고 또 성묘 차례상을 준비하는 데도 경기도 공무원들이 동원됐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①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해 9월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비서 배 모 씨와 7급 A 씨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배 씨가 "지사님 친척분들에게 배달해야 한다"고 하자, A 씨가 친척 명단과 주소를 묻는다. ② 다음날 배 씨가 몇몇 주소를 전달하고, A 씨는 총무과 "의전팀에서 받은 메모"라며 메모 한 장을 보낸다. 여기에는 '장모님'과 '둘째 형님', '막냇동생', '여동생'과 '처남'이라는 호칭과 동네 이름, 고기, 사과 등 품목이 나란히 적혀 있다. 지역명 없이 G라고 표기된 것도 있다. 고깃값 합계로 115만 원이 적혀있다. ② A 씨는 이렇게 경기도 의전팀이 준비한 선물을 배 씨가 알려준 주소로 관용차를 이용해 배송하고 일일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③ 이 후보 성묘 준비에도 공무원들이 동원된 정황이 나온다. 배 씨가 지사님이 추석 성묘를 가신다고 하니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의전팀장'이 의논할 거라고 한다. ④ A 씨는 과일가게에 어떻게 주문할지를 되물었다. A 씨는 배 씨 지시를 받고 과일과 대추, 밤 등을 한 과일가게에서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왔다"고 말하면 가게 직원이 장부에 기록하고 물건을 줬다고 말했다. 이 가게는 경기도가 지난해에만 4천만 원 넘게 업무추진비를 쓴 곳이다. ⑤ A 씨는 제수용 술 4병은 마트에서 개인카드로 구매했는데, 이 돈 1만 8천400원은 며칠 뒤 또 다른 경기도 공무원이 송금해왔다. ⑥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추석 명절 선물 배달을 비서실 직원에게 요청해 배송을 의뢰한 사실이 있지만, 직접 배송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제수용품을 챙겨달라고 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⑦ 그러나 친인척에게 보내는 선물과 제수용품은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비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⑧ 경기도 감사와 경찰 수사에서 사적 선물과 제수용품의 구입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부분은 없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2879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친인척 추석 선물, 경기지사 의전팀이 준비”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개인적인 일에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논란이 가라앉질 않는 가운데, 저희가 또 다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6시 넘어도 기다려" 배씨, 업무시간 이후에도 A씨에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번 대선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의혹의 핵심은 단체장 배우자가 공무원들을 개인 비서처럼 부렸다. 즉, 권력을 사유화 했다는 점인데 오늘도 새로운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배씨가 A씨에게 6시 이후에도 대기를 시키는 갑질을 했다는 것과, 냉장고 관리와 욕조 로션관리까지 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①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이재명 후보 부부의 도지사 관저와 분당 자택을 오가며 냉장고 관리까지 했다. - A 씨/경기도청 7급 공무원: "산딸기 지금 6통 만들어놨고요. 맨 마지막에 남았던 걸 맨 앞으로 빼놨습니다. 드시라고…" - A 씨/경기도청 7급 공무원: "네, 블루베리는 안 드셨네요. 계속 2통 남아 있길래" ② 업무시간 이후에도 대기할 것을 강요 받았다고 털어놨다. - 배 모 씨/경기도청 5급 공무원: "어제 챙기라니까" - A 씨/경기도청 7급 공무원: "늦게 끝났습니다, 어제" - 배 모 씨/경기도청 5급 공무원: "몇 시에?" - A 씨/경기도청 7급 공무원: "6시에 거의 다 돼서였는데도 안 끝나가지고…" - 배 모 씨/경기도청 5급 공무원: "야, 6시 넘어도 기다려야지" ③ 배 모 씨는 "로션을 받아서 교체해 놓고 남은 거 두개 합쳐놓으라"는 지시까지 했는데, A씨는 "새 것은 지사님 욕실에 비치했고, 남은 건 모아서 거실에 두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④ A씨는 도청 소속이었지만, 다른 공무원들과는 거리를 두라는 요구도 받았다. - 배 모 씨/경기도청 5급 공무원: "그렇게 비서실이라고, 공무원한테 놀아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2/04/2022020490093.html

"6시 넘어도 기다려"…배씨, 업무시간 이후에도 A씨에 '갑질'[앵커]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번 대선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대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코너에서 <'법카 의혹'의 파괴력>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김혜경씨 의혹이 대장동 의혹보다 더 악성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먼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다르다. 많은 인물과 복잡한 부동산 용어가 등장하는 대장동 의혹과 달리, "법카로 소고기를 사먹었다", "공무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 의혹의 구조가 매우 간단하다. 조국 사태 때 사모펀드 논란보다 표창장 위조가 더 폭발력이 컸던 것과 비슷한 이치. ② 민주당 게시판을 보니까 '횡성 한우'에 빗대서 '횡령 한우' 아니냐, 이렇게 비꼬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던데, 그만큼 감정이입이 빠른 이슈다. ③ 특히 공정에 민감한 젊은층에게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0년 행정안전부가 주니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가장 싫은 꼰대 유형'을 물었더니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스타일"인 '갑질 오너형'을 꼽았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얼마나 썼느냐를 떠나서 '갑질 논란'이란 점에서 정서적 폭발력이 클 수 있다. ④ 설연휴 직전 실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박스권을 돌파하려던 이 후보로선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⑤ 악성이라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거짓 해명 논란이다. 제보자에게 직접 사적지시를 했다는 전 5급 사무관 배모씨는 당초 '허위사실 유포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상식적으로 선을 넘은 요구였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⑥ 여기에 호르몬제 대리처방도 김혜경씨가 그 뒤에 6개월치를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배씨가 복용했다는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다. ⑦ 이 후보 측이 사과는 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해명 논란으로 번지면서 사과의 진정성도 떨어지는 듯 보인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2/04/2022020490123.html

[대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법카 의혹'의 파괴력 & 그래도 김건희는 '집콕'[앵커] 대선 정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주민 여당 반장부터 시작해 보죠. [서반장]네, .. news.tvchosun.com

● MBC는 <'배우자 과잉 의전' 논란 확산에‥이재명 "제 불찰" 거듭 사과>, SBS는 < 이재명, 또 "사죄 말씀"…윤석열 "상응 조치 있어야">, KBS는 < “지원 늘리겠다” 농업비전 발표…李 ‘김혜경 논란’ 다시 사과>, TV조선은 < '김혜경 의혹'에 이재명 또 사과 "제 불찰"…경기도 감사 실효성 논란 가열>, 채널A는 <李 옹호했던 변호사, ‘법카’ 의혹 감사 맡아…野 “말장난”>, JTBC는 <김혜경은 '민간인'…경기도, 권한 없어 감사 불투명>, < '과잉 의전' 논란 일파만파…이틀째 고개 숙인 이재명>이라는 2꼭지로, 이재명 후보가 부인 논란에 대해 또 다시 고개 숙여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MBC와 JTBC는 이번 사태를 '과잉 의전'이라고 규정한 반면, SBS와 KBS는 ‘김혜경 논란’, TV조선은 ‘김혜경 의혹’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② MBC는‘과잉 의전’논란이 법인 카드 유용과 대리 처방 의혹으로 번지자 감사를 요청하고 몸을 낮추었지만 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야권의 정치공세라는 늬앙스를 풍겼습니다. 또한 경기도청이 정식 감사에 나선만큼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③ TV조선은 이 후보가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감사관의 이력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야당은 이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이라고 비판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작년 경기도 감사가 자신의 사임 이후 이유 없이 무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④ JTBC는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감사가 이미 시작됐고,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정작 경기도 감사관실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 우선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당사자인 전 총무과 5급 배모 씨와 비서실 7급 A씨가 모두 지난해 퇴직해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관실이 강제로 불러들일 법적 근거가 없고,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로 민간인 신분이다. 의혹 관련자 모두가 민간인이라 자진해서 조사받는 상황을 기대해야 한다. - 관련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 위법 사항을 확인하더라도 감사관실이 징계할 방법도 없다. -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직접 임명한 감사관이 제대로 감사를 하겠느냐는 지적도 안팎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 변호사. 김 감사관은 지난 2019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⑤ 이재명 후보가 감사 절차라든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거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감사를 해 달라라고 요청한 건 아무래도 이번 의혹이 더 확산되는 걸 좀 빨리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분석했습니다. ⑥ 채널A도 이재명 후보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감사를 맡을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지사 시절 임명한 사람이라서, 야당에서는 '쇼'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8735_35744.html

'배우자 과잉 의전' 논란 확산에‥이재명 "제 불찰" 거듭 사과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에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과잉 의전' 논란이 법인 카드, 유용과 대리 처방, 의혹으로 번지자 감사를 요청하고 ... imnews.imbc.com

● 채널A는 <신변보호 안중에 없나…제보자 전 7급 공무원 목소리 노출>, TV조선은 <'김혜경 의혹' 제보자 A씨, 내주 신변보호 신청>, JTBC는 <목소리 변조도 없어…제보자 "삶 포기할 만큼 스트레스">라는 제목으로, 어젯밤 한 유튜브 채널이 김혜경 씨의 개인 심부름을 했다고 폭로한 전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의 성 씨를 공개하며 목소리까지 변조 처리 없이 그대로 내보내는 바람에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공익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5579&pDate=20220204

목소리 변조도 없어…제보자 "삶 포기할 만큼 스트레스"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으로 알린 제보자 A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한 유튜브 방.. news.jtbc.joins.com

(2) 어제 TV토론 관련 ​ ● MBC는 [대선 알고보니] 코너에서 <"사드 추가 필요없다" "최저 임금 폐지" 따져보니>라는 제목으로, 어제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팩트 체크해 달라" 면서 공방이 벌어진 정책 이슈를 정리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발언 2개, 이재명 후보의 발언 1개에 대해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비판하며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 [이재명 후보]: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 [윤석열 후보]: "그 분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② 관련 발언이 처음 언급된 2020년 11월 미국 라디오방송 기사다. 제목부터 '사드 추가배치 필요 없다'는 브룩스 전사령관 발언이 직접 인용돼 있고, 기사에도 같은 내용이 또 인용돼 있다. ③ 그런데 국민의힘은 짧게 삽입된 브룩스 전 사령관의 육성 인터뷰만 보면 사드 추가배치 언급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매체 기자는 한 국내 언론의 확인 요청에 "당시 전화로 인터뷰했던 브룩스 전 사령관이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고, 인터뷰 내용을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④ 심상정, 윤석열 후보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를 폐지를 윤 후보가 말한 적 있다 없다를 놓고 충돌했는데, 논란이 된 윤 후보의 지난해 11월 발언이다. - [윤석열 후보(지난해 11월)]: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저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⑤ 심 후보측은 이게 폐지 발언이 아니고 뭐냐는 해석이지만, 윤 후보측은 발언 당시 논란이 일었을때도 폐지가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⑥ 대장동엔 왜 임대주택이 적냐는 비판에 이재명 후보가 답한 내용도 논란이 됐다. - [이재명 후보]: "공공주택은 기초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⑦ 정의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제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 후보 발언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⑧ 민주당은 그런 사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재정 여건상 기초단체는 현실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8729_35744.html

[대선 알고보니] "사드 추가 필요없다" "최저 임금 폐지" 따져보니대선 알고 보니, 오늘은 어제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팩트 체크해 달라" 면서 공방이 벌어진 정책 이슈를 정리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없... imnews.imbc.com

● SBS는 <"북한 고각발사" "임대사업 못해"…토론 발언 따져보니>라는 제목으로, 각 후보별 발언 1개씩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① 북한, 수도권 겨냥 고각발사? - 윤석열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한 이유로 북한의 고각발사 공격을 들었다. 고각발사는 사거리는 포기한 채 기형적으로 정점 고도를 높여 쏴, 성능을 점검하는 시험 발사 방식이다. 하지만 실전에서 고각발사를 하면 낙하에 시간이 더 걸려 요격 기회를 더 주는 만큼 북한이 이를 택할 실익이 없다. ② 경항모 예산 몰아줘 F-35A 도입 중단? - FX2 사업은 F-35A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계획으로, 지난 2020년 상반기에 절차가 중단됐다. 그런데 경항모 사업에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본 사업비 예산 72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 돈은 항모 설계 착수 자금이지, 항모용 전투기 도입 관련 자금이 아니어서, 경항모 예산 몰아주기로 FX2 사업이 중단됐다는 안철수 후보의 주장은 맞지 않다. ③ 공공주택은 기초단체가 못 짓는다? - 대장동에 임대주택을 한 채도 안 지었다는 심상정 후보 지적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은 기초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대장동에 공공주택을 성남시가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④ 시가 25억 원 1주택 종부세 연 50만 원? - 심상정 후보는 종부세 1주택자 경우에는 시가 25억이 연 50만 원을 낸다고 했는데, 기재부 자료를 보면 시가 26억 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실제 부과된 종부세는 352만 원이다. 고령자, 장기 보유 등 공제조건을 특정하지 않는 한 연 50만 원은 부정확한 액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2879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북한 고각발사” “임대사업 못해”…토론 발언 따져보니여야 대선 후보 4명이 어제 TV토론을 함께 했습니다.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 먼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우리나라의 자체 기술과 역량으로 충분히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킬체인을 가동할 때쯤 되면은 사실상 전쟁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또 토론 중간중간에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향해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첫 토론 ‘뜨거운 감자’ 사드…미사일 방어망 어디까지 와있나?>라는 제목으로, 어제(3일) 토론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것 중 하나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였다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했습니다. ①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 완료된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레이더, 지휘통제소로 이뤄져 있다. 40에서 150킬로미터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로 전방 2백 킬로미터, 후방 1백 킬로미터가 요격 범위로 알려졌다. 평택, 대구 등 주한 미군 기지와 유사시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부산항 등이 방어권에 들어간다. ② 수도권은 사드 방어권에 안 들어가는데, 대신 패트리엇 같은 지대공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대남 공격용 미사일 대부분이 저고도이고, 발사 후 5분이면 수도권에 도달하므로 저고도 요격이 더 효율적이란 것이다. ③ 나아가 군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를 보완할 수 있는 L-SAM 등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L-SAM 양산까지 3년이 더 필요한데다 북한의 전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 배치 주장이 나온다. - [윤석열 후보 :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하는 경우에는 고각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해."] -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북한이 고탄도각 발사를 통해서 100km상공에서 EMP 공격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고도 방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④ 현재 국방부는 L-SAM 등 한국형 요격 체계를 갖추면 미사일 방어는 충분하다는 입장. 중국의 반발까지 무릅쓰면서 1조 5천억 원 사드를 추가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 입장이다. - [이재명 후보 : "우리의 방어체제도 충분히 유용하기 때문에 굳이 중국이 반발하는, 미국이 원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 [김진아/한국외대 교수/한국국방연구원 전 연구위원 : "(사드) 구매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요 L-SAM의 배치 이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2,3년 목표를 해서 완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양산)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⑤ 토론에선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없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를 처음 보도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기자는 KBS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기존 사드를 다른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통합시키면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며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87682

첫 토론 ‘뜨거운 감자’ 사드…미사일 방어망 어디까지 와있나?[앵커] 또 어제(3일) 토론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것 중 하나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였습니... news.kbs.co.kr

● JTBC는 [이슈체크] 코너에서 <탐색전으로 끝난 토론, 후보 발언별 '팩트체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윤석열 후보가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폐지를 주장했다는 논란은 윤석열 후보가 그런 오해의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다. - [윤석열 후보 (2021년 11월 30일) : (최저시급제·주 52시간제)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② 실제로 당시 그런 보도가 잇따르면서 논란으로 번지자 국민의힘 측은 발언 취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③ 이재명 후보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50조 원 발언과 심상정 후보의 25억 주택 종부세 50만 원 발언 모두 사실관계가 틀렸다. 대중 흑자는 지난해 29조 원가량이었다. 종부세는 시가 25억 이하 주택의 평균 세액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심상정 후보의 말보다는 많다. ④ 안철수 후보가 차세대 전투기 FX-2 사업 중단 이유라고 주장한 경항모 예산 몰아주기는 진위나 취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는 윤석열 후보 측이 상한을 90%까지 높이기로 내부 결정했다는 소식이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진 바 있다. 다만 아직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어서 윤 후보가 공약을 갑자기 바꾼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5577&pDate=20220204

[이슈체크] '과잉 의전' 논란 일파만파…이틀째 고개 숙인 이재명이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의 이희정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이 논란이 설 연휴 때부터 제기가 돼서 거의 일주..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대선 체크맨] 코너에서 <공공주택·주 52시간제…누구 말이 맞나?>라는 제목으로, 임대주택을 기초단체에서 만들 수는 없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폐지를 얘기한 적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팩트 체크했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성남시를 포함한 기초단체도 공공주택 지을 수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보면 "지방공기업법과 설립 조례에 따라 택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②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성남 낙생과 야탑에서 공공주택지구와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③ 윤 후보 과거 발언을 확인해보니 듣는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발언이었다. - [윤석열 후보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좀 일을 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이런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④ 무조건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업장 규모, 근무 형태와 직종에 따라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달리 적용하자는 것인데, 전면 폐지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부분 철폐와 보완 언급은 있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83893

[대선 체크맨]공공주택·주 52시간제…누구 말이 맞나?어제 대선후보 TV 토론회는 시청률 39%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첫 토론회였던 만큼, 치열했는데, 의견이 아니라 팩트를 두고 맞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후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왜] 코너에서 <이재명은 왜 ‘RE100’·‘택소노미’를 물었나?>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질문한 이유를 환경을 특별히 생각하는, 그리고 많이 아는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것과 동시에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보인 반응처럼 몰라서 살짝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게 해 준비 안 된 후보임을 알리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민주당의 반응은 당연히 잘했다이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RE100도 모르냐고 몰아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RE100을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아니라며 망신 주기 위한 의도된 질문이 오히려 역풍이 될거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 ② 윤석열 후보가 정책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꼽히는 걸 알텐데도 이 질문에 곧바로 "모르겠다"고 한 것은 어설프게 아는 척해서 말이 꼬이는 것보다 당당하게 모른다, 좀 알려달라고 하는게 더 낫다고 본 것이다. ③ 토론회는 결국 지지층이 아니라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을 겨냥한 건데, 부동층이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지는 두고 볼 일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83894

[왜]이재명은 왜 ‘RE100’·‘택소노미’를 물었나?오늘의 왜, 정치부 임수정 차장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어제 있었던 대선 후보 4자 TV토론 가운데 두 장면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www.ichannela.com

● KBS는 <“결정타 없었다”는 120분 토론…누가 웃었나>, JTBC는 <동문서답에 오답까지…첫 TV토론 '한 방' 없었다>, MBC는 <첫 TV토론 승패는? "준비 안된 尹" vs "동문서답 李">, TV조선은 <與 "윤석열 준비 안 돼" vs 野 "이재명 국민 기만">,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어제 TV토론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① KBS는 후보들이 서로 누구를 겨냥했는지, 여기에도 각자 전략이 있었을 텐데 질문 횟수를 따져봤더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를 가장 많이 겨눴고, 심상정 후보는 정책적으로 차별점이 도드라지는 윤석열 후보를 가장 많이 지목했고, 안철수 후보는 3강 구도를 염두에 둔 듯,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고루 견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각 당은 자화자찬 섞인 평가를 내놨는데, 전반적으로 결정타는 없던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②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토론회 ‘패러디’ 봇물>이라는 제목으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재치가 대단하다"며 공유한, 히틀러의 최후를 담은 영화 '다운폴'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상황을 빗댄 대사로 바꾼 패러디물을 소개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87681

“결정타 없었다”는 120분 토론…누가 웃었나[앵커] 어제(3일) 이 시간 진행된 대선후보 첫 TV 토론, 검증에 목말라서였을까요. 지상파 3사 시청률을 합... 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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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이슈 ​ ● 채널A는 <수십억 사용한 성남FC 법인카드…“계좌추적 요구 묵살”>이라는 제목으로, 사표를 낸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성남FC의 '법인카드' 사용 부분도 석연치 않다고 봤지만, 추가 계좌 추적 의견은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 지난해 9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기록을 검토하다, 성남FC의 '법인 카드'에 주목했다. ② 사용금액이 수년 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다, 성남FC에 기업 후원금이 몰린 시기와 겹치는 기간도 있었던 것이다. ③ 박 차장검사는 계좌 추적이 더 필요하다며 상관인 박은정 지청장에게 추가 수사 의견을 최소 7차례 보고했지만, 박은정 지청장은 추가 수사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④ 어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박 지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83891

[단독]수십억 사용한 성남FC 법인카드…“계좌추적 요구 묵살”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리포트]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 지난해 9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기록을 검토하다, 성남FC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윤석열, 호남·중도층 상승세…김혜경 의혹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대선의 일차 분수령이라는 설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0%,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5.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고,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이 후보 38%, 윤 후보 46%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② 윤 후보가 설 연휴를 앞두고 손편지를 보내며 공을 들인 호남 지역에서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윤 후보 호남 지지율은 26.2%, 이 후보는 59.5% 였다. ③ 중도층 표심도 움직였는데, 윤 후보는 한달 전보다 13.5%포인트 오른 51.2%, 이 후보는 4.3%포인트 하락한 34.8%를 기록했다. ④ 전문가들은 설 연휴 직전부터 불거진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 공무원 동원 의혹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한다. - [배종찬 /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혜경 논란이 불거지면서 MZ세대, 여성, 중도층에게 영향을 준 것이거든요. 김혜경 논란이 결국 (이 후보가) 얻었던 지지율을 반납하는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83887

윤석열, 호남·중도층 상승세…김혜경 의혹 영향?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리포트]설 연휴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0%,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초과이익 배당 제안에도 탈락"…대장동 사업 지원 회사 직원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관련해서 매우 의심심장한 법정 발언이 하나 나왔다면서, 대장동 사업 공모에 도전했던 한 메리츠증권 컨소시움에서 당시 천억 원대의 초과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결국 탈락했으며, 일부 평가 항목의 만점 기준이 화천대유의 실적과 일치한 것도 석연치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2/04/2022020490101.html

"초과이익 배당 제안에도 탈락"…대장동 사업 지원 회사 직원 증언[앵커]대장동 관련해서 매우 의심심장한 법정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업 공모에 도전했던 한 민간업체 직원의 증언인데 요약하면 .. news.tv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