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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96만 원 봐주기 술값' 변호사 입김대로? ● SBS: 전국 85만 가구 공급…내일(4일) 주택 대책 발표 ● KBS: ‘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집단전파 첫 확인…“가족·지인 집단감염 추정” ● TV조선: 안철수 25.5% 대 나경원 18.2%…박영선 30.5% 대 우상호 10.0% ● 채널A: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첫 지역사회 감염 확인 ● JTBC: '영국발 변이' 지역사회 집단감염 첫 확인…38명 가능성


(1)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KBS는 <주호영 “4차 재난지원금 재정 감당돼야…북한 원전 국정조사”>라는 제목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 북한 원전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반박은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①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 손실보상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민의힘이 요구해 왔으며,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②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앞선 세 차례의 지급 효과부터 점검한 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③ 북한 원전 논란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④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⑤ 민주당은 선거만을 위한 ‘공작정치’에 매달리고 있다며 정쟁을 멈추라 했고, 정의당은 제1야당으로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태도가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0579


SBS는 <"불행한 대통령 나오지 않게"…국정조사 공식 요구>라는 제목으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여권이 색깔론으로 덮어씌우고 있다며 북에 넘긴 USB를 공개하라고 반격했다는 것과 민주당을 향해서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박은 한 문장으로 소개했습니다. 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 공작으로 뒤집어씌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②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하여서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 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민주당은 북한에 준 USB 내용은 미국에도 전달됐다며 근거 없는 선거용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643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MBC는 <"대북원전 국정조사 해야"…"최악의 북풍공작">이라는 제목으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과 민주당의 반박을 공방 형식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반박을 더 자세히 소개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① 주호영 원내대표는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원전지원을 검토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기밀 자료가 이미 북한에 넘어간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②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적행위'에 이어 이젠 '대북 원전 게이트'란 표현까지 써가며 산업부의 문건 공개로 "핵무기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북한에 새로 지어주는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③ 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콕 집어서 거짓 근거로 '이적행위' 운운한 건 망국적 선동이자 국기 문란행위라며 공개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1야당 대표가 거짓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적 행위을 했다는 발언은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④ 지난 2018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북한에 건넸다는 USB에는 원전 내용이 없고, 미국에도 건넸다며 극비리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일축했다. ⑤ USB를 아예 공개하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남북 정상 간에 주고받은 자료를 공개하는 건 국익을 저해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⑥ 대북 원전공세를 이어가며, 선거 전 남북관계의 개선 움직임도 함께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걸로 보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7832_34936.html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국민의힘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제목으로,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라고 경계하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적극 협조’를 약속하면서, 손실보상금, 긴급생존자금, 고향살리기 긴급자금 등을 더 주겠다고 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돈풀기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른바 '묻고 더블로' 가겠다는 분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어서 <국민의힘 “대북 원전 게이트, 정권 명운 걸고 감추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 논리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반론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제는 알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제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② 여권의 색깔론, 북풍 조작 비판에는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한 사람이 누구냐"며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③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이적행위'라고 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은 '대북원전게이트'라고 불렀다.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핵무기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우리 나라에서는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는 새로 지어주는 안보상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④ USB를 보려면 당 명운을 걸라던 청와대를 향해서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필사적으로 감추려 한다고 맞받아쳤다. 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공조해 의원 105명이 서명한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볼턴 전 보좌관 “정의용 USB엔 노코멘트” 말 아껴>에서는, 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건넨 USB를 존 볼턴 당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도 공유했다"며 부인했는데, 채널A 워싱턴 특파원이 볼튼 전 보좌관에게 USB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에 대해 묻자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워싱턴 조야에서는 USB를 통한 문건 전달이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킹 등의 우려로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② 북한 이슈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정작 백악관은 조용하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7473

TV조선은 <野 '대북 원전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거부>라는 제목으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보다는 두 야당이 북한에 원전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주목하면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② 야당은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의 원전 건설 구상이 발표된 후 -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2016년)]: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높이며 다양한 자연 에너지 원천을 적극 이용하여.." ③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를 건넸고, 이듬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다시 원전을 언급했다고 주장한다. -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④ 2018년 5월 산업부가 '북한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을 작성하기 직전 통일부의 비공개 업무협의가 있었고, 같은 달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 등이 짓다가 중단한 함남 신포의 경수로 시설을 점검한 점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색깔론, 북풍 공작으로 선거의 도움을 얻어보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3/2021020390105.html

조선일보는 <“北신포에 원전 건설”... 與홍익표, 10년 전 이미 아이디어 냈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에 따르면 신포 원전 건설·대북 송전 아이디어 원조는 바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라면서, “친문(親文) 의원의 북한 원전 구상과 산업부의 ‘아이디어’가 겹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겠느냐”는 조해진 의원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2/03/4I6KGL7HIVDSREEVX637SCFFJM/

JTBC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 야권후보 단일화 관련

TV조선은 <안철수 25.5% 대 나경원 18.2%…박영선 30.5% 대 우상호 10.0%>, <양자대결 安 40.9%, 朴 37.7%…3자대결 朴 34.9%, 安 27.9%, 羅 21.5%>, <여론조사로 본 서울민심…단일화 전망은> 등 3꼭지로, TV조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과 야권 단일후보 안철수 대표가 맞대결을 벌일 경우는 박빙의 승부가 되지만, 단일화에 실패해 3자 구도가 되면 박영선 전 장관이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면서, 야권으로선 단일화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게 패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포, 서대문, 은평을 아우르는 서북권이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서울 평균 득표율인 42%를 상회했던 곳인데,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물론 양자 가상대결에서 야권 후보가 모두 10%p를 넘는 우세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내일 발표될 공급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런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3/2021020390099.html


● 이어서 <안철수-금태섭 '先단일화' 합의…3월 국민의힘과 최종 단일화>에서는 금태섭 의원의 제3지대 단일화 제안을 안철수 대표가 사흘 만에 전격 수용했으며, 국민의힘도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는 과정이 다 그런 거죠." ② 김 위원장과 당 중진의원들은 오늘 모임을 갖고 3월초 최종 단일화를 이뤄내기로 합의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3/2021020390095.html


채널A는 <안철수·금태섭, 1차 단일화 합의…3월 국민의힘과 단일화>라는 제목으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본경선에 참여하겠다던 뜻을 접고 금 전 의원이 제안한 '제 3지대 후보 단일화'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내일 오후 두사람이 국회에서 만나 단일화 방식을 논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SBS는 <'제3지대 단일화' 성사…"3월 초 야권 단일화">라는 제목으로, 금태섭 전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제3지대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지 이틀 만인 오늘(3일), 안 대표가 오케이 사인을 보냄으로써 제3지대 단일화가 성사되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랜만에 흡족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국민의힘은 환영일색인데, 민주당 후보 사이에서는 야권 경선에 뛰어든 금 전 의원 행보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YTN 라디오) : 금태섭 후보, 민주당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해야 한다.] ② [우상호/민주당 의원 : '반문 연대'에 함께하겠다는 후보와 대화해서 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642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안철수 "우리가 A조 국민의힘은 B조"…왜?>라는 제목으로,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포함된 조가 A조, 국민의 힘이 B조라고 말한 부분을 부각하면서, 국민의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또한 어제 금태섭 후보가 다른 시장 후보들도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고 운을 떼서, 어느 국민의힘 후보일지 알아보고 다녔는데, 뜻밖에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두고 우상호 후보가 처음으로 박 후보를 향해 쓴 소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야권 후보 적합도나 야권후보 경쟁력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가 포함되어있는 리그니까 A리그라고 말씀드립니다." ② 국민의힘 입장에선 기분좋을리 없을 텐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당대로 경선절차를 밟겠지만 범야권 단일화 후보와 최종 단일화 구도가 확정된 것은 환영한다"며 준결승-결승전, 2단계 경선 방안은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③ [박영선 (어제) MBC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금태섭 의원하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당에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보듬고 가야 하는 품이 넓은 민주당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④ [우상호 예비후보 SNS]: "금태섭 후보는 '반문재인 연대'에 참여해 대통령 흔들겠다는 것" ⑤ 중도 확장을 통해 시장선거에서 이기려는 박영선 후보와, 우선 당내 경선부터 이기고봐야 하는 우상호 후보의 선명성 전략이 각각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7847_34936.html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 A리그? 에이~ 리그? >라는 제목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금태섭 전 의원의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야권 후보 경쟁력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가 포함돼 있는 리그니까 'A리그'라고 말씀드립니다.”라고 발언을 하자,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안 대표가 주장하는 'A리그'를 '국민의힘 메이저리그'로 향하는 '마이너리그'로 깎아내렸고, 여당에선 A리그가 맞다 결말이 너무 뻔해서 재미도 감동도 없는 '에이 리그'가 될 거라고 비꼬았다는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①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야권 후보 경쟁력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가 포함돼 있는 리그니까 'A리그'라고 말씀드립니다.] ②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단일화로) 국민의힘 행으로 가는 중간 정거장 역할을 하고자 하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그 버스를 탈 생각이 없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이너리그끼리 모여서 (먼저) 1등을 정한 다음에 메이저리그 가자는 뜻 같은데요.]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0843&pDate=20210203

(3) 국민의힘 대정부질문 지침 논란

JTBC는 어제 [백브리핑] 코너에서 <'연습만이 살길'>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원내행정실에서 작성한 걸로 보이는 '대정부질문 대비 사전 전략 회의용'이란 문건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백브리핑] 코너에서 <정치권에 등장한 "일타강사 족집게 과외">라는 제목으로, 이 문건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비판 공세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야당이 정부 정책에 대해 '묻고 따져야' 하는 자리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준비한 주장만 하면 된다고 하면, 대정부 '질문' 아닌 대정부 '주장'이 아닐까라고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하였습니다. ①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폭행 프레임'에 집중하라는 대목은 선동정치 일타강사의 족집게 과외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이 축적해온 프레임 씌우기 노하우가 아주 상당합니다.] ②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를 진흙탕,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고…] ③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수혁신 실패의 백미를 장식하는 문서입니다.] ④ 정세균 총리도 한마디 했다. "차라리 가짜뉴스면 좋겠다" "정쟁과 분열의 프레임으로 가득하다" ⑤ 국민의힘은 뭐가 문제냔 반응 보였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방에는 어제 10분 채 안 모였어. 한 장짜리 뭐를 만들었더라고…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선거 자체가 (민주당의 성범죄) 그런 거로 이뤄져 된 것을 국민에게 환기시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 ⑥ 주 원내대표, 오늘 국회 연설에서 이런 각오 다졌는데요, 전략회의 문서에 대한 판단도 '위대한 국민'에 맡겨야겠죠?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도덕적으로나 실력적으로도 한 점 모자람이 없는 수권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입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0843&pDate=20210203


MBC는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특별한 대정부 공략법>이라는 제목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민의 힘이 정부와 야당을 향해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어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이 만든 대정부질문 전략회의 문건에는,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 해야한다며 정부에 씌울 프레임으로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외에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② 당장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을 위한 질의도 아닌 오로지 정쟁과 분열의 프레임으로 가득하다"며 "믿고 싶지 않은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③ [강선우/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대정부선동을 위한 전략을 짰습니다. 성폭행 프레임에 집중하라는 대목은 선동정치 일타 강사의 족집게 과외 수준입니다." ④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선거 자체가 그런 걸로 이뤄지게 된 걸 국민들에게 환기시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7822_34936.html


KBS는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국민의힘 대정부질문 지침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이 작성한 대정부질문 전략 문서에, 여권에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자는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를 정쟁장으로 만들겠다는 국힘 지도부 전략에 참담함 느껴."] ② 특히 대정부질문의 답변자인 정세균 총리는 "정쟁과 분열의 프레임"이라 "믿고 싶지 않다.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③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는 국민의힘의 성폭력 프레임 전략에 대해 성폭력 사건을 사적인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만들고 본질인 구조를 건드리지 못한 채 정치적 이득만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④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선거자체가 그래서 된 것을 국민에게 환기하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대정부질문 D-1…‘별별’ 가이드라인>라는 제목으로, <대정부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 문건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이 소식을 믿고 싶지 않다, 차라리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는 정세균 총리의 비판을 곁들였습니다. Sync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SBS와 TV조선은 <대정부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 문건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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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임성근 "탄핵 언급하며 사표 거부"…대법원은 부인>, TV조선은 <임성근 "대법 거짓말…대법원장이 탄핵 이유로 사표 반려">, 채널A는 <김명수 “사표 안 냈다” vs 임성근 “탄핵 못한다며 반려”>이라는 제목으로, 내일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여덟 달 전에 건강을 이유를 사의를 밝혔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임 부장판사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① 일선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믿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했다면 대법원장이 헌법을 어긴 거라는 비난 여론과 임 부장판사의 사법 농단 행위도 가볍지 않다는 반응으로 갈렸다. ② 야당은 "김명수 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642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MBC, KBS, JTBC는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MBC는 <'96만 원 봐주기 술값' 변호사 입김대로?>라는 제목으로, 세간의 조롱을 만들어 낸 검사들의 접대 술값 96만원 무혐의 사건의 경위를 단독 보도라면서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① MBC 취재 결과, 술값을 낸 김봉현 전 회장과 접대 검사들을 연결해준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가 갑자기 술자리 참석자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공평한 술값론'을 주장했는데 1인당 접대비를 줄이려는 의도였다. ② 결국 이 전략이 통했는지, 검찰은 술자리 검사 두 명에게 처벌 기준 백 만원의 바로 밑 96만 원을 적용한 것이다. ③ '후배들 앞에서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은 여종업원과 합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며, 접대 비용을 줄이려 애썼던 걸로 드러났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7807_34936.html


● 이어서 <와이파이 쓰고 택시 끊어타고"…도피법 조언까지>라는 제목으로, 김봉현 전 회장은 도피 생활을 할 때 자신이 거액을 제공한 전, 현직 검찰 수사관이 휴대 전화의 위치 추적을 피하려면 '와이파이'를 사용해라, 택시는 여러 번, 끊어서 타라 이런 식의 가르침을 주었는데, 이들 수사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7808_34936.html


● <일제히 휴대전화 분실했다는 특수통 검사들>에서는, 지난해 12월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도 강조했는데, 이들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시작된 게 전혀 없다면서, 공수처 '1호 사건'의 명분이 강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사 비리에 무관용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② 검찰이 애당초 술접대 검사들에게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대목에도 비판이 높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7809_34936.html

TV조선은 <"제보자X, 황희석에 前 채널A 기자 녹음파일 전달…황, 최강욱과 검토">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채널A 이 모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모 혐의를 받았던 황희석 최고위원과 '제보자X'로 알려진 지 모 씨는 불기소 처분했는데,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입수해 봤더니, 이들이 MBC가 이 사건을 보도하기 전에 이 사건을 사전 공모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MBC 보도 4일 전, '채널A사건' 제보자 X 지모씨는 황 위원에게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음파일을 전달했고, 황 위원은 받은 자료를 최 대표와 함께 검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② 검찰은 "이들이 첫 만남 전부터 '채널A사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은 있다"고 했다. ③ 검찰의 이 결론이 사실이라면 검언유착 이라기 보다는 권언유착의 성격이 더 큰 사건으로 봐야 한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3/2021020390107.html


이어서 <'권언유착 주장' 前 채널 A기자 보석 석방…당시 상황 재구성해보니>에서는, 이 전 기자는 재판에서 지씨가 자신을 만나기 전 다른 언론사와 접촉해 '검언유착' 프레임을 짜고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는데, 앞서 보도한 정황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라면서, "남은 재판에서 '권언유착'의 정황을 부각하겠다"는 이 전 기자의 변호인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3/2021020390109.html


JTBC는 <'한·일 해저터널' 내놨다가 당내 역풍까지 맞은 김종인>이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한 한일 해저터널 건설이 당내에서 반발에 부딪혔으며, 국민의힘 안에서조차 불만이 나오자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명박정부 시절 국토해양부 차관을 지낸 김희국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2003년 정부가 해저터널을 검토했지만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일본의 침략루트가 될 수 있다"면서 "당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② 국토교통위 소속 다른 의원도 "김 위원장이 당내 전문가들과 미리 상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밝혔다. ③ [최인호/민주당 수석대변인 : 김종인 위원장은 사과하고 한·일 해저터널 공약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④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종인 위원장이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가 구태정치로의 회귀라면 이제 정치적 소임을 그만 내려놔야 합니다.] 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과거) 경제적인 측면으로 타당성이 없는 거다 이렇게… 외교적 측면, 군사적인 측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⑥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해저터널하고 친일하고 관계가 없어요. 일본을 우리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0856&pDate=20210203


이어서 <통일교 손댔던 '100조원 공사'…한·일 관계 따라 '시들'>이라는 제목으로, '한일 해저터널' 구상은 약 100조 원이 드는 거대 프로젝트인데 1980년대부터 통일교 재단의 문선명 씨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프로젝트라고 폄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① 일본 사가현 가라쓰시에서 쓰시마섬을 거쳐 거제도를 지나 부산으로 오는 약 220km에 이르는 루트다. ② 조사용 터널 공사가 일부 진행됐고 쓰시마섬 시의회에선 한일 해저터널 추진 결의문도 채택했다. ③ 지난해 12월 통일교재단 주도로 한일터널 추진 민간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④ 2008년엔 여야 의원 9명이 '터널 추진의원연맹'을 결성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해체 상태다. ⑤ 한국에선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0855&pDate=20210203

TV조선은 <'친일공방'으로 번진 '해저터널'…野 "盧·DJ 공약까지 친일 비하">라는 제목으로, 지난 1일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약하자, 민주당은 일본 대륙진출을 돕는 "친일 터널"이라고 비판했는데, 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터널을 추진했던 걸 상기시켰고, 다시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전직 대통령들이 부산 입장에서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야당은 "민주당이 선거를 이길 생각에 자기 당 뿌리마저 비하한다"고 지적했다. ②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한 의원은 "친일이라는 방어적 논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지 살펴보는 게 먼저"라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3/20210203900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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