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일)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미얀마 '피의 일요일'…무차별 발포 4명 사망 ● SBS: 화이자 200여 명 접종…"1병당 7명 접종" ● KBS: 4차 재난지원금 19.5조 합의…전기료도 감면 ● TV조선: 백신 이상반응 97건 추가, 총 112건…"두통 등 경증 사례" ● 채널A: 역대 최대 규모 지원금…노점상·프리랜서·저소득 대학생 포함 ● JTBC: '백신 접종' 사흘째 순항…전국 누적 접종자 2만322명

(1) 4차 재난지원금 관련

● KBS는 오늘 톱뉴스로 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대상을 오늘(28일) 합의했다고 <4차 재난지원금 19.5조 합의…전기료도 감면>, <‘사각지대’ 200만 명 추가…노점상 50만 원 생계지원>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액수가 크다 보니 당장 야당에서는 '선거용'이란 지적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당정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보겠다며, 야당의 반응을 두 번째 꼭지 말미에 한 문장으로 소개했습니다. 내일 야당의 반응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 “국민의힘은 정부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오는 4월 선거 전 지급하려는 것은 '선거용 돈 풀기'나 다름없다며 비판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8108

‘사각지대’ 200만 명 추가…노점상 50만 원 생계지원[앵커]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2백만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 news.kbs.co.kr

● MBC는 지난 24일 엠바고를 깨고 <벚꽃 추경 19.5조 원 '확정'…"여행·관광업도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단독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생·노점상도 받는다…2백만 명 추가 지원>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내용을 소개하면서, '선거용 돈 뿌리기'라며 깎아내린 국민의힘 입장도 SYNC로 소개했습니다.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속임수를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4351_34936.html

대학생·노점상도 받는다…2백만 명 추가 지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9.5조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imnews.imbc.com

● SBS는 <4차 재난지원금 19.5조…대상자 200만 명 추가>라는 제목으로 소개하면서, 국민의힘은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는 속임수"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 :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512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4차 재난지원금 19.5조…대상자 200만 명 추가'4차 재난지원금' 활용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지원 대상에 노점상과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 기사 등 200만 명이 추가됩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news.sbs.co.kr

● JTBC는 <당정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규모…200만명 더 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서, 야당은 이를 두고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돈 뿌리기라고 평가를 하면서 추경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조 5000억 원은 정부 제출안일 뿐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조 원 플러스알파로 증액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여야가 더욱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332&pDate=20210228

당정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규모…200만명 더 준다"4차 재난지원금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28일) 협의회를 열고 19조 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역대 최대 규모 지원금…노점상·프리랜서·저소득 대학생 포함>, <손실보상법 7월 시행 추진…편의점은 대상 제외>, <4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더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① 자영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니까 납세내역을 통해서 매출 타격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대거 포함된 노점상의 경우는 다르다. 지자체를 동원해 대상자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금거래가 많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파악도 잘 안된다. ②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피해 대상과 수치조치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급하는 건 '돈 뿌리기'라면서 비판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국민의힘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원을 반대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0374

4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더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안 기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당정이 한 목소리로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19.5조' 4차지원금 합의…노점상 포함 '사상 최대', 선거 전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당정청 발표 내용을 소개한 다음, 이어진 [따져보니] 코너에서 <여권서 불붙은 '복지 증세론'…누구에게 얼마나 더 걷나>라는 기사를 배치하여, 재난지원금이 공짜가 아니라는 맥락을 제시했습니다. ① 민주당 5선인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물리는 세율을 올리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57만명, 순이익 3000억 이상 기업 100곳 정도가 될 전망인데, 세율을 7.5%p씩 올리면 5조 원 가량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② 10억 이상인 소득세 법정 최고세율은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3%P 오르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만 2번 올랐고, 법인세도 2017년에 3%P 인상되었다. ③ 부가가치세 인상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2%P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김부겸 전 의원은 이보다 높은 3%p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④ 현재 부가가치세는 연간 65조원 정도 걷힌다. 김부겸 전 의원 주장대로 부가세율을 13%로 높인다면 20조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⑤ 여당 의원이 주최한 기본소득 연구 세미나에서는 모든 소득 원천에 기본소득세로 5%를 과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 경우 67조 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는데, 역시 전 국민의 주머니가 대상이다. ⑥ 세무 전문가들도 세금을 더 걷기보단 정부 지출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전 세무학회장]: "세율을 올리면 세입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작년도에 세금이 줄었거든요. 과도한 정부 지출을 먼저 정해놓고 세금을 찾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경제에 악영향을..."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8/2021022890034.html

[따져보니] 여권서 불붙은 '복지 증세론'…누구에게 얼마나 더 걷나[앵커]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각종 지원금으로 국가 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여권에서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news.tvchosun.com

● [박정훈 앵커가 고른 한마디]에서는 <선거에 골병 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아무리 퍼줘도 경제가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페론이즘' 때문에 한때 세계 7위의 부자나라였던 아르헨티나는 IMF 구제금융을 22차례나 받고 8번이나 국가부도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됐다며, 1960년대 금권선거가 횡행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말로 결론 맺었습니다. - "시민 여러분, 돈 주면 받으십시오. 전부 여러분 세금이니 돌려받는다 생각하고 받으십시오. 하지만 표는 똑바로 찍어주십시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8/2021022890060.html

[박정훈 앵커가 고른 한마디] 선거에 골병 드는 나라"에비타 에비타 에비타!" "울지말아요 아르헨티나여 당신을 떠나는 일 없을테니" 마돈나의 노래로 더 유명했던 영화 '에비타'의 한 장면입니다. .. news.tvchosun.com

(2) 기타 이슈

● TV조선은 [뉴스야?!] 코너에서 <이낙연-이재명 사이에서 줄타기?>라는 제목으로, 김남국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수호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그동안 '친 조국, 강성 친문'으로 분류돼 왔는데, 청와대의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주문해도 김 의원은 듣지 않고 있다, 반면 이재명 지사 정책을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다는 중앙일보의 <'이재명 수호대'된 김남국 "시대정신 가진 분 정권 재창출"> 기사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① 기사가 나간 뒤 김 의원은 일부 내용에 대해 반박했지만, '친이재명계', 또 '이재명 수호대'라고 한 부분은 부인하지 않았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이 지사가 주장했던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최근 이 지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② 지난달,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형배 의원이 이재명 지사 공개지지를 선언했는데, 현재 이낙연 대표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 전남 나주가 지역구인 신정훈 의원 등도 이 지사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 공개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③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사의 높은 지지율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좀 부족하단 평을 듣는 이 대표의 스타일 탓이란 분석도 있다. ④ 이 지사를 믿지 못하는 친문 진영과 지지율이 높은 이 지사가 보궐선거 이후 개헌을 통해 권력을 분점하는 일종의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8/2021022890056.html

[뉴스야?!] 이낙연-이재명 사이에서 줄타기?[앵커]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보죠.[기자]네, 첫번째 물음표는 "兩李, 사이에서 줄타기?"로 하겠..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뉴스야?!] 2번째 코너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하여튼 두고 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두고 정치권이 하루종일 시끄러웠다고 전했습니다. ① 특정한 상황이 되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인데,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단일후보가 되는 상황이란 말들이 있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측근들에게 최근까지 "안철수는 정치해서는 안될 사람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② 안 대표가 만약 최종 단일후보가 될 경우, 안 대표를 안 좋게 말해왔던 김 위원장의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럴 경우 결국 안 대표가 김 위원장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이다. 그렇게 되면 김 위원장도 마지못해라도 지지할 수밖에 없을테니, 그걸 염두에 둔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야권 단일화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단일후보가 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나경원, 오세훈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선 야권 단일화 경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유승민 전 의원은 만약 안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경우 "최소한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와 2번을 달고 나가는 게 승리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② 2번을 달아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건데, 현재로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0377

[여랑야랑]수사청법은 ‘사심 입법’? / 야권 단일화에 “상상할 수 없는 일”우리나라 검사들처럼 이렇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권한을 분배하려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배해야지, 나눠야지. 하지만 현재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수원지검 "이성윤 공수처 이첩 요구는 언론플레이…원칙대로 수사">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의 '공수처 이첩 요구'는 언론플레이라고 일축하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체포 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공수처 법에는 검사의 혐의가 발견돼야 이첩할 수 있다. 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지검장이 공수처 수사를 공개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② 수사팀은 아직 수사 조직도 갖추지 못한 공수처로 사건을 보내라는 건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③ 수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한 만큼 이 지검장이 편한 시간과 장소를 고르면 검사가 찾아가는 방안까지 제안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8/2021022890038.html

수원지검 "이성윤 공수처 이첩 요구는 언론플레이…원칙대로 수사"[앵커]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이어서, 서류 위조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까지 ..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중수청 지원사격 나선 조국·추미애…독일·영국 사례까지>라는 제목으로, 추미애, 조국. 문재인 정부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는데,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했습니다. ① 조국 전 장관은 오늘 0시경 SNS에 글을 올려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여권이 실현하려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사해야 한다"고 썼다. 그 근거로는 2년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들었다. [금태섭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9년)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검찰총장]: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② 10시간 뒤에는 추미애 전 장관도 나섰다. "검찰총장이 독점적·제왕적 지휘권을 행사한다"며, 독일과 영국 사례를 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③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반쪽짜리 해석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건 마약 범죄 등 특정수사 분산에 관한 것이지,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④ 추 장관이 거론한 독일, 영국 사례도 부적절하단 지적이다. 독일은 검찰이 수사권과 지휘권, 종결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영국은 중대범죄에 한해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0376

중수청 지원사격 나선 조국·추미애…독일·영국 사례까지이게 적절한 근거가 되는지도 최주현 기자가 검증해 봤습니다.[리포트]조국 전 장관이 SNS에 글을 올린 건 오늘 0시경.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이어서 [여랑야랑] 코너에서 <수사청법은 ‘사심 입법’?>이라는 제목으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청을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금태섭 전 의원은 "원래는 검찰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로 조국 전 장관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도 했다며 과거 일화를 소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조국 전 장관은 금 전 의원과 관련 논쟁을 한 적은 있지만, "소리지르며 싸운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금 전 의원이 자신을 호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왜곡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②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8년 수사청법을 발의한 것을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적했는데, 하지만 곽 의원은 수사 기관을 단일화해 국민들이 2번 수사받지 않게 하려던 것이라며, 여당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