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토)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역사적인 첫 접종…일상 회복 대장정 돌입 ● SBS: "이제 안심" 첫 백신 접종…'일상으로' 첫걸음 뗐다 ● KBS: 403일만에 시작된 ‘백신의 시간’…오늘 하루 1만6천813명 접종 ● TV조선: 요양시설 입소·종사자 등 1만6800여명 접종…일부는 거부 ● 채널A: ‘일상 회복의 첫발’ 요양병원 접종 시작…“면회 가능해지길” ● JTBC: '코로나 전쟁' 반격이 시작됐다…전국서 희망의 '한 방'

(1) 가덕도특별법 통과 관련

※ 채널A와 JTBC는 오늘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가 만만치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TV조선과 KBS는 국민의힘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입장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 TV조선, SBS, JTBC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을 소개했습니다. ※ KBS는 국토부의 보고서 내용을 반박하는 부산시 입장을 전했습니다.

● TV조선은 <졸속 논란 '가덕도 특별법' 통과…심상정 "文정부의 4대강 사업">, <경실련 "가덕도에 문재인표 매표 공항"…환경단체도 비판>, <文 가덕도 방문 후폭풍…野 "요란한 법위반, 선관위 입장내라">, <가덕도로 간 대통령> 4꼭지로 가덕도특별법의 졸속 통과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 <경실련 "가덕도에 문재인표 매표 공항"…환경단체도 비판>에서는, 경실련과 41개 환경단체들이 이번 특별법에 대해 "선거 이외에 어떠한 명분도 없는 법" 이라고 비판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①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문재인 정부표 매표공항 특별법'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망국입법"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② 경실련은 또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3조원과 비교되지 않는 40조원 이상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③ 환경단체들도 여당이 파리기후협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적 선례를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수나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어제)]: "(가덕도가) 습지고 갯벌이고 산소를 많이 저장시킬 수 있는 곳인데, 거길 매립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공항을 세우겠다고…." ④ 41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환경회의도 "다가올 보궐선거만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구시대적 정치만을 할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6/2021022690109.html

경실련 "가덕도에 문재인표 매표 공항"…환경단체도 비판[앵커]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도 일제히 반대 성명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실련과 41개 환경단체들은 이번 특별법에 대해 "선거 이.. news.tvchosun.com

● <文 가덕도 방문 후폭풍…野 "요란한 법위반, 선관위 입장내라">에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야당은 노골적인 매표행위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게 아닌지 선관위의 입장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이틀 "대놓고 표를 구걸했다"며 "요란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했다. ② 대통령의 중립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묻겠다고도 했다.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것이야말로 관권선거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결코 대통령의 관권선거와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아니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③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자초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비판했다. -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저는 어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6/2021022690111.html

文 가덕도 방문 후폭풍…野 "요란한 법위반, 선관위 입장내라"[앵커]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한 것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은 노골적인 매표행위라며 대통.. news.tvchosun.com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가덕도로 간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1년 만인데, 공교롭게도 작년엔 총선 두 달 전, 이번엔 보궐선거 40일 전이었고, 또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가덕도를 포함한 '부산 5대 핵심공약'을 발표한 다음 날이고, 국회의 가덕도 특별법 처리를 앞둔 날이었다며, 이쯤이면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과 논란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6/2021022690139.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가덕도로 간 대통령"비상등을 번쩍이며 리무진으로 대로를 질주하는 대신… 아무도 몰래 소년가장의 골방을 찾아 하룻밤 묵어가는…" 이 땅에서 국민이 대통령의 행차와 .. news.tvchosun.com

● 채널A는 <민주당 “희망고문 끝”…석 달 만에 ‘가덕도’ 자축>, <가덕도 신공항 ‘속도전’…수심 깊은 외해 매립 등 악조건 넘어야>, <되돌릴 수 없다?…가덕도 신공항 건설까지 남은 변수>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되돌릴 수 없다?…가덕도 신공항 건설까지 남은 변수>에서는, 민주당은 이제 가덕도신공항이 불가역적 사업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관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은 '가덕도'라고 공항 입지를 명시했으니, 가득도신공항이 '불가역적'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별법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은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 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에 기본 계획까지 완성하길 바랍니다." ② 부산시와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2024년 착공해서 2029년 말 개항한다는 건데, 인천공항 때는 사전타당성 검토부터 개항까지 11년 걸렸다. ③ 1년 정도 남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고 해도 기본계획까지 완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④ 사전타당성 검토는 공항이면 활주로를 몇개 놓을것인지 등 사업개요를 짜는 건데, 이 단계에서 사업이 엎어지는 경우는 없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최소 1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한다. ⑤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수립도 통상 14개월이 걸린다고 예측하는데, 이것도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⑥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부처 관계자들 모두 '대선'이 최대 변수라고 입을 모은다.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타 면제 조항을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고 쓰여있는데, 내년 대선 이후 정권이 달라지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바뀐다면 이 조항이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0223

되돌릴 수 없다?…가덕도 신공항 건설까지 남은 변수국민의힘도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하는 쪽과 www.ichannela.com

● JTBC는 <'선거 앞둔 '가덕도 공생'…특별법 일사천리로 통과>, <TK 의원 대거 이탈, PK는 찬성…'자중지란' 국민의힘>, <5년 전엔 부적합 판정…가덕도 공 받은 국토부 '딜레마'>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TK 의원 대거 이탈, PK는 찬성…'자중지란' 국민의힘>에서는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경우, 선거를 의식한 당은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역 민심을 의식한 대구경북 의원들은 반대했다고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상에 주목하면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계기로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의원 102명 중 가덕도특별법 반대는 23명. 이 중 16명이 이른바 TK, 대구경북 의원이다. 반대로 부산 의원들은 거의 찬성표를 던졌다. ② 국민의힘 의원이 찬반 토론에 모두 참여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부산 남부갑) : 가덕도는 남부권의 물류와 산업을 연결할 최적지입니다. 휴전선과 가장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공항입니다.] - [곽상도/국민의힘 의원 (대구 중구·남부) : 가덕도 신공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경제성도 떨어지고 안전에도 큰 문제가 우려됩니다.] ③ 앞서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해 이달 초 당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TK의 반발이 거세자 자율 투표에 맡겼다.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표결을 포기했다. ④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경북 영천시청도군 /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해도 너무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골적인 도를 넘은 어떻게 보면 선거 개입이다.] -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부산 해운대구갑 / '김현정의 뉴스쇼') : 그 정도 애교는 좀 관대하게 봐줘도 되지 않나.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정도는 마음을 열고 보자.]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209&pDate=20210226

TK 의원 대거 이탈, PK는 찬성…'자중지란' 국민의힘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당은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역 민심을 의.. news.jtbc.joins.com

● <5년 전엔 부적합 판정…가덕도 공 받은 국토부 '딜레마'>에서는, 여당은 가덕신공항에 필요한 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절차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을 거론했습니다. ① 우선 가덕도 특별법은 공포를 해도 6개월 뒤에나 시행할 수 있다. 이어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② 특히 5년 전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때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정치권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자신들이 공항을 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가덕도에 공항을 지어도 된다고 평가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③ 부산, 경남도 등 지자체와 국토부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부산시는 가덕도에 국제선 활주로만 넣으면 된다고 본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내선과 군 시설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남쪽에 활주로를 놔야 할 거로 봤는데 부산시는 서쪽에 건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④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재부가 어떻게 나올 지는 알 수 없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가 28조6천억 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사업비의 3배 이상이다. 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가덕신공항 강행은 후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히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208&pDate=20210226

5년 전엔 부적합 판정…가덕도 공 받은 국토부 '딜레마'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첫 관문입니다. 국토부는 5.. news.jtbc.joins.com

● KBS는 <논란 속 가덕도특별법 통과…문 대통령 부산행 ‘공방’>에서, 오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서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역별로 의견이 갈렸다는 소식과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가덕도 방문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관권선거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오로지 부산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개입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7506

논란 속 가덕도특별법 통과…문 대통령 부산행 ‘공방’[앵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92일, 속전속결이었습니다... news.kbs.co.kr

● 이어서 <국토부의 시간…‘7가지 반대’ 어떻게 풀까?>에서는, 특별법 통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은 열렸지만 사전타당성 조사는 받아야 하는데, 이미 공항 안전과 환경, 비용 등 7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의견을 냈던 터라 재평가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는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7507

국토부의 시간…‘7가지 반대’ 어떻게 풀까?[앵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비... news.kbs.co.kr

● <부산시, “공항 건설비 28조 추산은 거짓”…“2029년 말 개항 가능”>에서는 국토교통부는 공항 건설에 최대 28조 원이 넘게 들 거라고 추산했는데 부산시는 국토부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하고 나섰다면서 부산시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① 국토교통부가 계산한 가덕신공항 건설비는 28조 6천억 원. 부산시 추산 7조 5천억 원에 비해 4배 가까이 많다. 국토부는 활주로를 2개 만드는 설계안으로 건설비를 추산했다. 원래 신공항 계획상 활주로는 1개다. 특히 국토부는 김해공항에 있는 군 비행장을 옮기는 비용을 신공항 건설비에 포함했다. ② 국토부는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가덕신공항으로 옮기면 환승이 어려워 공항 효율이 떨어진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부산시는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운용 사례를 보면 근거가 부실하다고 반박한다. ③ 국토부는 매년 6센티미터씩 가라 않는 일본 간사이공항처럼 수천억 원의 유지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는 인공섬위에 만든 일본 간사이공항과 달리 가덕신공항은 암반층에다 섬 일부를 깎아내 육지와 바다에 걸쳐 짓는 만큼 비교가 잘못됐다고 논박했다. ④ 국토부는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만 6년 이상 걸릴 것으로 봤다. 부산시는 비슷한 조건의 일본 나고야 주부공항이 완공까지 4년 반, 싱가포르 창이공항도 6년 걸렸다고 설명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7508

부산시, “공항 건설비 28조 추산은 거짓”…“2029년 말 개항 가능”[앵커] 2002년 김해 돗대산에 부딪혀 중국 민항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대형 참사 이후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news.kbs.co.kr

● MBC는 <'가덕도 특별법' 통과…"선거용 졸속 입법" 비판도>라는 제목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찬성 181 반대 33으로 국회를 통과 했다면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신투표에 나서면서 찬성표가 몰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게,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는 정의당의 비판은 소개했지만,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가덕도 방문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① [심상정/정의당]: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서 예타(예비타당성) 제도를 훼손한 바 있는데, 이번 가덕도 특별법은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②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끼칠 영향을 두고서도 선거용 매표 행위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여당은 지난 18년동안 논의해왔던 부산·울산·경남 지역 100년 대계 사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2113_34936.html

'가덕도 특별법' 통과…"선거용 졸속 입법" 비판도부산 가덕도 신 공항 특별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여러 타당성 조사가 면제 되거나 간단해 지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까지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특별한 효과가... imnews.imbc.com

● SBS는 <'가덕도특별법' 국회 통과…"정부는 따르라">이라는 제목으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한 TK지역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을 소개하는 한편, 여당 지도부는 이참에 김해신공항 사업 취소 절차도 매듭짓겠다며 정부에 딴소리를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곽상도/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선거용으로 (가덕도가)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② [심상정/정의당 의원 :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③ 국회 밖에서도 200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선거용 토건사업을 향한 폭주"라고, 경실련은 "후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365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가덕도특별법' 국회 통과…“정부는 따르라”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사업 취소 절차도 곧 이어서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거기에 따르라고 압박했습니다. news.sbs.co.kr

(2) 이성윤 중앙지검장 관련 ● TV조선은 <이성윤 "'김학의 사건' 공수처 넘겨라"…수원지검 "방문조사 불사">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라고 요구했다면서, 수원지검이 보낸 세번의 출석요구를 거부한데 이어 사실상 수사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다음 주 방문 조사를 시도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6/2021022690103.html

이성윤 "'김학의 사건' 공수처 넘겨라"…수원지검 "방문조사 불사"[앵커]'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외압의혹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원지검.. news.tvchosun.com

● MBC는 <세 차례 출석요구에 반격…"김학의 출금 수사 안 막아">라는 제목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에 '고발장을 본 뒤 나가겠다'며 출석을 미뤄왔는데, 그 사이 '피의자 이성윤에게 체포영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마저 잇따르자, 이 지검장이 오늘 검찰에 진술서를 보내며 반격했다고 이 지검장의 진술서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① 지난 17일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일주일새 세 차례, 잇따라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매번 출석 요구 날짜를 이틀씩 앞둔 통보였다. ② 김 전 차관을 출금 조치했던 검사에 대한 당시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도 없고, 상급 기관인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적도 없다고 했다. ③ 안양지청이 수사에 나서려면 대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당시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에 개입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④ 이 사건은 검사 비위 혐의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2152_34936.html

세 차례 출석요구에 반격…"김학의 출금 수사 안 막아"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이 자신은 수사에 관여 하지도, 수사를 막지도 않았다는 답변서를... imnews.imbc.com

● 채널A는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이성윤, 3번째 소환 불응>라는 제목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 번째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면 진술서를 요구한 적이 없는 걸로 전해졌다. ② 이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걸로 보인다. ③ 하지만 신설 기관인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채용이 진행 중이고, 검찰과 사건 이첩의 구체적 기준도 만들지 못한 상황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0224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이성윤, 3번째 소환 불응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전환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세 번째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www.ichannela.com

● JTBC는 <이성윤 "김학의 출금 수사 막은 적 없어" 진술서 제출>라는 제목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에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은 적이 없고, 당시 수사 관계자와 연락한 적도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팀에 보냈다고 단신 처리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207&pDate=20210226

이성윤 "김학의 출금 수사 막은 적 없어" 진술서 제출지금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 news.jtbc.joins.com

(3) 기타 이슈 ● 채널A는 <전 여당 윤리위원이 대리기사 폭행 행패>, <지구대 가서도 난동 부린 변호사 “너희 다 구속이다”> 2꼭지로, 국회의원과 민주당 당원의 윤리 위반을 따져보던 전 민주당 윤리심판원 부원장을 지낸 변호사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리다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0217

[단독]지구대 가서도 난동 부린 변호사 “너희 다 구속이다”지금부터가 더 가관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서장 불러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前 민주당 윤리심판원 부원장, 대리기사 폭행…경찰에 욕설까지>, JTBC는 <"내가 누군 줄 알아?" 경찰 때린 전 여당 윤리심판원 부위원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 채널A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첫 자유 토론…‘난타전’ 승자는?>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첫 번째 합동토론회가 100분 동안 미리 정해진 주제 없이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렸는데, 시민평가단은 나경원 후보가 잘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0225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첫 자유 토론…‘난타전’ 승자는?[리포트]나경원·오세훈 후보는 중도 성향 표심을 가져올 후보로 자신이 더 적합하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www.ichannela.com

● MBC는 <3·1절에 웃을 사람은?…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투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을 시작으로 후보 선출을 위한투표에 들어갔고, 당 차원의 후보자 합동 토론을 진행한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에 한 차례 더 토론을 거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나경원 후보는 '강경보수'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유연한 태도를 강조하는데 시간을 할애했고, - [나경원]:"누구에게나 의견을 듣고 누구의 머리라도 빌릴 그런 자세가 돼 있습니다. 낡은 이분법적으로 묻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주셔라..." ②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중도 확장성을 나 후보와 대비시키는데 주력했다. -[오세훈]: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스윙보트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의미에서.. 따뜻한 보수 돼야 한다는 게 저의 신념이고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2156_34936.html

3·1절에 웃을 사람은?…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투표 시작여야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을 시작으로 후보 선출을 위한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당 차원의 후보자 합동 토론을 진행한국민의힘은... imnews.imbc.com

● TV조선은 <尹, 전국 검찰에 "'중수청법' 어찌보나" 물었다…입장표명 나오나>라는 제목으로,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이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의견 취합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윤 총장이 다음달 초 그야말로 직을 걸고 반대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6/2021022690105.html

尹, 전국 검찰에 "'중수청법' 어찌보나" 물었다…입장표명 나오나[앵커]검찰 내부 갈등의 또 다른 전선으로는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고 .. news.tvchosun.com

● MBC는 <의사협회 대변한 야당…맥없이 물러난 여당>이라는 제목으로, 금고형 이상의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취소시킬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주 안에 본 회의까지 처리하겠다던 민주당은 거짓말을 한 꼴이 됐고 담당 상임위 때는 합의 처리에 동참했던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하면 과잉처벌이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였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명예훼손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② 고생하는 의사들에 대한 징벌법이라고도 주장했다. -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의료인들이 우리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게 징벌적인 법을 만든 거예요." ③ '과잉금지 원칙 위반'과 '징벌적 규제'라는 야당 위원들의 반대 논리는, 의사협회가 '면허강탈법'이라 부르며 반대 이유로 내세운 근거와 판박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2114_34936.html

의사협회 대변한 야당…맥없이 물러난 여당금고형 이상의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취소시킬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본 회의까지 처... imnews.imbc.com

● MBC는 <"대통령에겐 언제 기회를?"…야당은 "늑장 접종" 공세>라는 제목으로, 백신 접종 현장을 직접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한테는 언제 기회를 주냐면서 야당의 1호 접종 공세를 받아넘겼는데, 국민의힘은 '백신 늑장도입'을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문 대통령은 백신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부터 맞아야 한다'던 야당의 '1호 접종' 공세를 이렇게 받아넘겼다. - [문재인/대통령]: "대통령한테는 언제 (접종) 기회를 줍니까?" -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순서가 좀 늦게 오시기를…" ② 반면 '대통령 1호 접종' 공세를 펴던 국민의힘은 우리가 '세계 105번째 접종국'이 됐다며 '늑장접종'으로 비난의 초점을 바꿨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와서 겨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된 데에 대해서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③ 정의당은 "접종이 시작된 만큼 정치권은 불필요한 백신 정쟁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2150_34936.html

"대통령에겐 언제 기회를?"…야당은 "늑장 접종" 공세백신 접종 현장을 직접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고 차질없는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한테는 언제 기회를 주냐면서 야당의 1호 접종 공세를 받아넘겼는데요. 국... imnews.imbc.com

● TV조선은 <'1호 접종' 참관한 文 "난 언제쯤?"…정은경 "순서 늦게 오시길">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첫 접종현장을 방문해서 "나한테는 언제 기회를 주냐"고 묻자, 정은경 질병청장이 "순서가 늦게 오길" 바란다고 답했는데, 이 답변을 두고 또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나서 해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은경 청장의 답변 의미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는 뜻이었다"며 "시스템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접종할 것"이라고 했다. ② 하지만 일부 백신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접종 여부는 계속 정치권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6/2021022690097.html

'1호 접종' 참관한 文 "난 언제쯤?"…정은경 "순서 늦게 오시길"[앵커]백신 불안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이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는 논란이 한동안 정치권을 달궜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첫 접종현.. news.tv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