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목)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2월 27일
- 14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백신의 날 D-1…"반격이 시작된다" ● SBS: 가덕도 찾은 문 대통령…野 "선거 개입 탄핵 사유" ● KBS: “내일 오전 9시, 백신 동시 접종자 모두가 ‘1호’”…일상 회복을 위한 접종 시작 ● TV조선: 이 시각 보건소…긴장 속 AZ백신 첫 접종 준비 ● 채널A: 가덕도 찾은 문 대통령 “신공항 건설 신속히 추진” ● JTBC: '예타 우회로' 가덕도특별법 법사위 통과…26일 본회의
(1) 가덕도 신공항 관련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예정부지를 방문했고, 야당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신공항 예정부지 방문에 대해, SBS, 채널A는 톱뉴스로 보도하였고, TV조선과 JTBC도 각각 3번째와 2번째 꼭지로 소화했습니다. ※ MBC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신공항 예정부지 방문 관련 소식을 22번째와 23번째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방송되는 시간대입니다. 단, 부산MBC는 <가덕도신공항 적극지지...지원 아끼지 않겠다>, <도 넘는 언론 플레이...국토부 ‘28조’ 사실일까?> 2꼭지를 로칼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KBS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신공항 예정부지 방문 사실을 독립 꼭지로 다루지 않고, 신공항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불과 3줄로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 MBC와 KBS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소식의 파장을 최소화하려 했던 셈입니다.
● 채널A는 <가덕도 찾은 문 대통령 “신공항 건설 신속히 추진”>, <野, 문 대통령 부산행에 격앙…“탄핵 사유” “매표 법안”>, <장관 대신 국회 나온 국토부 차관 “최선을 다해서”>, <특별법 반대한다더니…가덕도로 달려간 홍남기·변창흠> 4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가덕도 찾은 문 대통령 “신공항 건설 신속히 추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가덕도를 방문하면서,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 경남, 울산시장까지 여권 고위급 인사는 다 데리고 갔다면서, 청와대는 선거용이 아니라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도, 감수하고 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① 때마침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문 대통령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내가 약속한다”는 말까지 했다. ②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41일 남은 시점에 이뤄진 대통령의 부산행을 두고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보궐선거와 관계없이 오래 전 결정된 현장행보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0083
가덕도 찾은 문 대통령 “신공항 건설 신속히 추진”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가덕도를 방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 경남, 울산시장까지 여권 고위급 인사는 다 데 www.ichannela.com
● 이어서 <野, 문 대통령 부산행에 격앙…“탄핵 사유” “매표 법안”>에서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비판을 독립 꼭지로 소개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골적인 선거 행보로 민주당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은 중지하기 바랍니다.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가히 선거개입의 뉴노멀입니다. '떴다방' 관권 선거, 청와대는 부산 시민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감히 국민을 얕보지 마십시오." ② 3년 전 울산시장 선거 때와 '판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울산을 방문한 것을 두고, 30년지기 친구인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돕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 [2018년 2월 울산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이곳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입니다. 유니스트를 통해 유능한 인재들이 울산에서 자랐습니다." - [김기현 /당시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 "대통령이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③ 정의당도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매표 법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쐐기를 받는 것이라며 특별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0084
野, 문 대통령 부산행에 격앙…“탄핵 사유” “매표 법안”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노골적인 선거개입, 관권선거, 그리고 대통령 탄핵사유라고까지 했습니다. 정의당도 가덕도 특별법은 '매표 법안'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안보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가덕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26일 본회의 처리>, <8일만에 입장 바뀐 국토부 "가덕도 특별법 집행에 최선">, <가덕도 찾은 文 "아낌없이 지원"…野 "선거개입은 탄핵사유">, <항공 사고·태풍 피해…국토부 '가덕도 7대 쟁점'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등 5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가덕도 찾은 文 "아낌없이 지원"…野 "선거개입은 탄핵사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덕도 인근 해상을 찾아, 최근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며 제기한 깊은 수심과 연약 지반 문제에 대해, 문제될 것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소개하며, 야당에서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란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文 대통령]: "한때 왜 수심이 70m라고, 그것은 과거에 수정 전에, 지금은 21m가…." ② [文 대통령]: "연약지반으로 치면 지금 김해공항 지역도…." ③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묵은 숙원'이라 표현하며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도 했다. ④ [文 대통령]: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⑤ 야당에선 "명백한 선거개입"이란 비판이 나왔다.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⑥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보궐선거 지역인 김포를 방문하자 야당 원내대표였던 박영선 전 장관은 선거용이라며 비판했다. - [박영선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014년 7월)]: "선거용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일정은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90112.html
가덕도 찾은 文 "아낌없이 지원"…野 "선거개입은 탄핵사유"[앵커]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가덕도 앞바다를 직접 찾았습니다. 조속한 입법을 희망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 news.tvchosun.com
● [따져보니] 코너에서는 <항공 사고·태풍 피해…국토부 '가덕도 7대 쟁점'은>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보도된 '국토부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가덕도 신공항의 '7대 쟁점'을 다시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①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지으면 "항공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진해 비행장과 비행경로가 중첩되고, 관제업무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다. ② 해수면 위아래를 합쳐 최대 106m 길이의 어려운 공사를 해야하고, 활주로는 바다에 직접 노출돼 태풍 피해도 우려된다고 했다. ③ 공사 계획은 이렇다. 가덕도 인근의 산 3개를 깎아 163백만㎥의 토량, 그러니까 흙 등을 확보해 해양생태도 1등급 바다에 부어서 매립한다는 것이다. 바다와 산이 동시에 훼손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우려한다. ④ 이렇게 지어진 공항 건물은 '침하'되기 마련이라 공항 운영비 또한 수조원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⑤ 국토부는 공사비 등을 다시 계산해보니 예산이 알려진 것보다 4배 많은 28조원이 넘을 거라고 추산했다. ⑥ 또, 최근 항공화물이 감소한 통계를 들며 2056년 국내 국제선 수요가 4억명이 넘을 거란 전망은 한 마디로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⑦ 부산에서 가덕까지 거리가 38km인데, 부산에서 김해신공항까지 거리는 절반인 17km밖에 되지 않는다.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영남권 대부분 지역에서도 가덕보다 김해 가는게 훨씬 빠르다. 결국 접근성 측면에서도 가덕 신공항은 큰 장점이 없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90114.html
[따져보니] 항공 사고·태풍 피해…국토부 '가덕도 7대 쟁점'은[앵커]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보도된 '국토부의 보고서' 비용, 안전성, 환경훼손 우려 등.. news.tvchosun.com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정치꾼이란 시냇물이 없어도 다리를 놓겠다고 공약하는 부류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번 특별법안은 구체적 입지와 규모, 경제성, 예산 같은 기본 계획조차 없는 백지에 가까운 엉터리인데도 거의 모든 사전 절차와 조사를 면제했다면서, 선거를 앞둔 파렴치한 '매표법(買票法)' 이라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90148.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나는 보니, 여기는 클라이드. 우리는 은행강도다" 대공황시대 2인조 혼성 강도를 그려낸 이른바 '폭력 미학'으로, 새 영화 조류를 열었던 '.. news.tvchosun.com
● SBS는 <가덕도 찾은 문 대통령…野 "선거 개입 탄핵 사유">, <가덕도특별법 26일 처리…'예타 면제' 그대로>, <조목조목 반대하더니 "법 집행"…국토부 속내는?>, <가덕도 주민 "생계 · 환경 걱정"…부산 민심은?> 4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가덕도 찾은 문 대통령…野 "선거 개입 탄핵 사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소식과 함께, 선거개입이라는 야당의 반발도 비중있게 소개했습니다. ① [문재인 대통령 : 연약지반으로 치면 김해공항 지역도 (연약지반이죠?) (네, 그렇습니다.)] ② [문재인 대통령 :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③ 신공항에 부정적 의견을 담은 국토부 보고서에 대해서는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④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송구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⑤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개입이라며 탄핵까지 거론했고, 정의당도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과 같은 매표용 대국민 사기라고 반발했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은) 가덕도공항,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257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가덕도 찾은 문 대통령…野 “선거 개입 탄핵 사유”부산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설 예정 부지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대표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여권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news.sbs.co.kr
● <가덕도특별법 26일 처리…'예타 면제' 그대로>에서는, 가장 큰 논란인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원안대로 면제할 수 있게 했는데, 다만 주어가 없던 원안과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권을 갖는다고 명시했고, 또 원안에서는 빠졌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대안에서는 실시가 명문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257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가덕도특별법 26일 처리…'예타 면제' 그대로거대 양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오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합니다. 원래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미리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야 하는데, 필요하면 조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못 박았습니다. news.sbs.co.kr
● <가덕도 주민 "생계 · 환경 걱정"…부산 민심은?>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산 도심은 대부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가덕도 주민들은 환경 파괴가 걱정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늘 통과된 가덕도특별법에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명문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① 일부 가덕도 주민에게서는 삶의 터전이 어떻게 변할지 걱정의 목소리부터 들린다. - [황광윤/가덕도 주민 : 새바지에 가면 낙동강 하구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다. (철새가요?) 그럼, 갈매기고 뭐고. (신공항 들어서면) 완전 끝나버리지.] - [가덕도 주민 : 황금어장인데 이런 것도 다 없어지잖아요. 공항 매립을 하게 되면.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왜 훼손하고….] ② 국토부도 실제로 보고서를 통해 활주로 건설을 위해 바다를 매립하니, 해양생태 1등급 지역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③ 선거를 앞두고 특별법 처리를 급가속하는 정치권에는 의구심도 품고 있다. - [가덕도 주민 : 이거 또 선거놀음 아니냐. 우리 또 갖고 노는 일 아니냐 하는 어떤 의혹도 없지 않아 있어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257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가덕도 주민 “생계 · 환경 걱정”…부산 민심은?가덕도신공항을 바라보는 부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도심은 대부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가덕도 주민들은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news.sbs.co.kr
● JTBC는 <'예타 우회로' 가덕도특별법 법사위 통과…26일 본회의>, <'문 대통령 가덕도행…국토부 자료에 장관은 "송구">, <찬성하면 직무유기?…정치권-공직사회 '가덕도 대결'>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찬성하면 직무유기?…정치권-공직사회 '가덕도 대결'>에서는, 국토부장관은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국토부의 보고서의 '찬성하면 직무유기'라는 입장에 동조하는 공무원들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오늘(25일) 관가에서는 어제 공개된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검토 보고서가 하루 종일 회자됐다. 특히 '직무유기'와 '성실의무 위반'을 들어 반대한 대목을 앞으로 국회의 압박에 대응하는 '매뉴얼'로 삼자는 목소리도 있다. ②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 시작은 정치권에서 했다가 나중에 결과 나오면 결국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죠.] ③ 가덕신공항의 수혜지로 꼽히는 부산에서조차 비판이 나온다. - [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 관계자 : 부산에 있는 공항이지만 국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4대강 유지비용 엄청 들듯 가덕도공항까지 저렇게 지어 놓고 유지비용이 엄청 들면 후손들이 감당해야 하잖아요.] ④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할 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 관계자 : 국회에서 밀어붙인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공무원이라면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⑤ 다만 여당과 청와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공직사회가 더 이상 반발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장 오늘 국회에 출석한 국토부 차관은 달라진 입장을 내놨다. - [손명수/국토교통부 2차관 : (국토부 공무원이 문건 들고 국회의원 찾아다니며 가덕신공항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국토부에선 여야 합의된 사항은 지키겠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069&pDate=20210225
찬성하면 직무유기?…정치권-공직사회 '가덕도 대결'국토부장관은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가덕도 신공항에 부정적인 입장이 담긴 국토부의 보고서를 놓고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news.jtbc.joins.com
● KBS는 <지도부에 끌려간 가덕도특별법…‘과속’ 우려>, <“잘해야 인천공항 7%”…과거 공항 사례 살펴보니>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지도부에 끌려간 가덕도특별법…‘과속’ 우려>에서는, 앵커 멘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 소식을 3줄로 소개한 다음, 가덕도특별법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는데,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다룬 뉴스 꼭지가 불방되자, 앵커 멘트에서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여 만에 부산을 찾았는데요.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일정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본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며 반발했는데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 등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6715
지도부에 끌려간 가덕도특별법…‘과속’ 우려[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여 만에 부산을 찾았는데요.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일정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news.kbs.co.kr
● <“잘해야 인천공항 7%”…과거 공항 사례 살펴보니>에서는, 인천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돼도 인천에서 이전되는 수요는 최대 7% 정도로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면서, 이런데도 수요 예측은 물론 국내외 항공사들이 얼마나 취항할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7%는 영남권과 전남·광주권 수요의 60%가 옮겨갔 것을 가정한 최대치다. ② 만약 영남권에서만 20% 정도 넘어갈 때는 인천공항 수요의 1.6%만 이전할 것으로 예측했다. ③ 2016년 파리 공항공단이 실시한 용역조사 결과를 보면 가덕도는 성장 가능성 면에서 김해와 밀양에 이어 최하위로 평가돼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6716
“잘해야 인천공항 7%”…과거 공항 사례 살펴보니[앵커] 그렇다면 가덕도 신공항, 과연 얼마나 많이 이용할까요? 인천공항에서 많아야 7% 정도가 옮겨 가는... news.kbs.co.kr
● MBC는 <당정청, 가덕도 총출동…"국토부 의지 가져달라">, <국민의힘 "선거 개입" 비난…정의당 "최악 토건사업"> 2꼭지를 22번째와 23번째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각 지역 MBC에서는 로칼 뉴스가 나가는 시간대입니다. 부산MBC는 이 뉴스 대신에 <가덕도신공항 적극지지...지원 아끼지 않겠다>, <도 넘는 언론 플레이...국토부 ‘28조’ 사실일까?> 2꼭지가 방송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소식이 보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 <당정청, 가덕도 총출동…"국토부 의지 가져달라">에서는, 앵커의 리드 멘트에서 『청와대는 "오래전에 결정된 일정"이라면서 보궐 선거용이라는 의심에 선을 그었습니다.』라고 한 데 이어, 리포트 마지막을 『행사 성격에 대해 청와대는 오래전 결정된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라고 마무리하여, 청와대의 입장을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0809_34936.html
당정청, 가덕도 총출동…"국토부 의지 가져달라"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부산 가덕도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홍남기 부총리까지 한마디로 여권의 주요 인사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래전에 ... imnews.imbc.com
● <국민의힘 "선거 개입" 비난…정의당 "최악 토건사업">에서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보궐 선거에 개입한 거라면서 탄핵까지 거론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두고 당내에 뜻이 엇갈린다는 것도 다시 한번 노출 시켰다고 다른 방송사가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대구·경북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달라 당론이 없는 국민의힘은, 일단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 자체를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 대표]: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 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 일정이 끝난 다음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갈 것입니다." ② 반면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해온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용과 안전문제 등을 제기한 국토부 보고서도 별 문제가 안 된다며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 [김종인]: "(공항 건설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라고 봐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되고 해결책이 나오리라 봅니다." ③ 이런 당내 냉온 기류는 '문 대통령이 부산에 간 건 문제지만, 간 김에 대통령이 추진 계획을 말해달라'는 이중적인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 [서병수/국민의힘, 부산진구갑]: "기왕에 선거운동하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에 내려가셨으면 부산에 합당한, 확실한 가덕도 공항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0814_34936.html
국민의힘 "선거 개입" 비난…정의당 "최악 토건사업"하지만 국민의 힘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보궐 선거에 개입한 거라면서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두고 당내에 뜻이 엇갈린다는 것도 다시 한번 노... imnews.imbc.com
(2) 기타 이슈 ● 채널A는 <당정, 재보선 9일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보궐 선거 후에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전이라면 매표 행위라고 압박해왔는데, 하지만 여당은 지급 시기를 보궐 선거 9일 전인 3월 29일 쯤으로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당정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오는 4월부터 석 달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15만 명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는다. 영업금지 업종인 노래방의 경우 30평형 기준으로 20만 원선이던 전기요금은 10만 원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② 민주당은 여기에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③ 야당은 재보궐선거 앞두고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게 되자 선거용 돈 풀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새해가 돼서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을 한다는 것은 웃지 못할 짓입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0086
[단독]당정, 재보선 9일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것도 우연일까요. 그동안 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보궐 선거 후에 지급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 전이라면, 매표 행위라고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여당은 지급 시기를 이르면 www.ichannela.com
● SBS는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협의"…검찰 의도는>이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출국금지한 과정에 법을 어긴 것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가짜 서류로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이규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피의자로 전환해 세 번째 소환 통보하는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현직 검사들로 구체화됐는데,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도록 돼 있는 관련법에 따라 공수처와 이첩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① 문제는 공수처가 아직 사건을 이첩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는 수사인력이 없고, 사건 이첩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 [김진욱/공수처장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 : 사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를 적절히 두거나 해서 그런 면에서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② 때문에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검찰이 사건 이첩 협의를 시작한 것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보낼 수 있는 조항으로, 불법 출금 사건을 되돌려받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260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협의”…검찰 의도는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출국금지한 과정에 법을 어긴 것이 있는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검사를 수사하는 것은 이제 공수처가 맡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수원지검, 이성윤에 3번째 소환 통지서…"시일 넉넉히 줬다">라는 제목으로, 수원지검은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세 번째 피의자 소환 통지서를 보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 소환장을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 지검장은 지난 두 차례 출석 요청에 대해 모두 "시일이 촉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②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시간을 넉넉히 주고 충분한 여유를 둔 소환 통지서를 다시 보냈다. ③ 이 지검장이 세 번째 소환 통보마저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는 않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90122.html
수원지검, 이성윤에 3번째 소환 통지서…"시일 넉넉히 줬다"[앵커]'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또 다시 소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검.. news.tvchosun.com
● KBS는 <‘중대수사청’ 법무부 산하, 청장은 검찰총장 방식…“속도조절 없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검찰에 남아 있던 이른바 6대 범죄 수사권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수사청장은 공수처장 모형도 검토됐지만 법무부 산하로 결정되면서 검찰총장 추천과 임명 방식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② 지금의 검찰청은 가칭 공소청으로 바뀌고 공소제기와 유지만을 담당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근거 조항들도 모두 삭제할 예정이다. ③ 특위 위원들은 이른바 속도조절론을 일축했다.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 "당청 간에 또는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6717
‘중대수사청’ 법무부 산하, 청장은 검찰총장 방식…“속도조절 없어”[앵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검찰에 남아 있던 이른바 6대 범죄 수사권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 news.kbs.co.kr
● TV조선은 <與 당원게시판에까지 文 비판글…"이제 와서 검찰 편드나">에서는,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도 "그동안 뭐한게 있다고 검찰 개혁에 속도 조절을 하냐"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면서, 아직은 큰 의미를 둘만한 주류 의견은 아니지만 정권 말기 청와대가 고립되는 초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대통령의 레임덕 징조를 보도했습니다. ① 당청간 무게중심에서 여당에 더 기우는듯한 발언은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② 정청래 의원은 "문 대통령 임기는 1년 남고, 21대 국회는 1년됐다"며 "임기를 마무리하는 청와대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국회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③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이 앞서가는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고,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중수청 신설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여당 내에선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90118.html
與 당원게시판에까지 文 비판글…"이제 와서 검찰 편드나"[앵커]민주당 당원게시판에도 "그동안 뭐한게 있다고 검찰 개혁에 속도 조절을 하냐"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 news.tvchosun.co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안철수 또 '안개화법'?…의료법 찬반 '알쏭달쏭'>라는 제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안철수 후보가 어제오늘 잇달아 입장을 내놨는데, 알쏭달쏭한 내용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의사' 안철수 "이 시기에 급하게"…"의협 아바타냐">라는 기사에 이어 연이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입장을 물고늘어진 셈입니다. ① 우선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 [안철수(어제)] : "(의료법 개정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꼭 급하게 통과를 해야 되는지…" ②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의사 출신인 안 후보가 의사협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냐며 안 후보를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아바타'라고까지 비난했다. ③ 안 후보는 뭔가 작심한 듯 오늘 아침회의를 의료법관련 발언으로 시작했다. - [안철수]: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④ 여기까지 들으면 반대가 확실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보시죠. - [안철수]: "그럼에도, 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합니다.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단서가 하나 더 붙는다. - [안철수]: "다만,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⑥ 안 후보의 말을 그대로 배열하면 '시기상으론 문제가 있지만, 법안 취지엔 찬성하는데, 과잉제재엔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⑦ 오늘 안 후보 발언 직후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찬성과 반대, 정반대로 엇갈린 해석의 기사들이 동시에 나왔다. 찬성했다는 제목이 좀 더 눈에 많이 띄는 거 같아서 안 후보 측에 다시 전화해봤더니, 오히려 '지금 법안 처리엔 반대한다는 뜻'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⑧ 과거에도 안 후보의 말을 두고 무슨 뜻인지 애매모호하다, 안개화법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평이 있다. 본인이 의사라서 조심스러운 건지 아니면 중도 노선이어서 애매모호한 건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⑨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의 입장은 아주 명쾌했고, 야당인 오세훈 후보도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⑩ 반응이 빠진 게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인데, 물어보니까 현재로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0850_34936.html
[정참시] 안철수 또 '안개화법'?…의료법 찬반 '알쏭달쏭'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안철수 또 '안개화법'?… 의료법 찬반 '알쏭달쏭'인데, 국민의당 안철... imnews.imbc.com
● TV조선은 <與, 26일부터 경선투표…나경원·오세훈은 '경선룰' 신경전>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현재의 100%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세훈 후보는 이미 정해진 룰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나경원]: "여권 지지자들이 들어가면 야권 후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룰이) 정당민주주의 측면에서 문제…." ② [오세훈]: "다른 당 지지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90136.html
與, 26일부터 경선투표…나경원·오세훈은 '경선룰' 신경전[앵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온라인 경선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나흘간의 경선 투표를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후보가 발표.. news.tvchosun.com
※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오늘(25일) 저녁 MBC 라디오 <표창원의 시사 하이킥>에 출연하여, 서울시 지구당 위원장들 대부분이 당내 결선 때도 ‘역선택 방지조항’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당에서는 이미 결정되어서 다시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야당 후보 단일화 때에는 역선택 방지조항이 들어가야 하고 여성가점을 제외하자는 건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될 경우 4번이 아닌 차라리 무소속 10번이 나을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www.imbc.com/broad/radio/fm/newshigh/interview/index.html
인터뷰 전문보기 |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방송: 표준FM 평일 저녁 6시5분 ~ 8시 연출: 박정언 | 구성: 이병관, 박세훈, 이지헌 | 영상 : 김혜영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프로그램 메뉴 뉴스 하이킥은요 다시듣기 방송내용 mini 메시지 인터뷰 전문보기 YouTube 청취자 게시판 상품 문의 매일코너 타임라인 오늘의 표정 3분 뉴스 요일코너 월 거침없이 하이킥 편집장 VS 편집장 화 구독 경제 라디오 체헐리즘 수 뉴스와 내 고민 범죄의 재구성 목 여의도 박 VS 박 구독 경제 금 도전! 퀴즈 하이킥 표창원이 만난 사람 주간 스포츠 인터뷰 전문보기 www.imbc.com
●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기-승-전 대통령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로 선거운동 끝나고 내일부터 투표 들어가는 민주당의 예비후보들이 막판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그 마지막 辯이 모두 대통령 관련이었다며,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기승전 대통령 마케팅으로 끝나는 이유가 경선 투표에서 50%를 차지하는 당원들 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줄 후보인지…] ②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 2002년 광주에서 민주당원들은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바보 노무현이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였기에…] ③ 우 후보 유튜브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대정부질문 영상 올렸다. ④ 박영선 후보는 학창 시절, 기자 시절 푸릇푸릇한 사진과 함께 올린 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정계로 부른 이유’ 이 만화였다. 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를 전혀 모르는 대변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041&pDate=20210225
[백브리핑] '원수는 국회에서' 흥미로운 정치 라이벌전?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현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첫째 브리핑 < 원수(?)는 국회에서 > 입니다.민정수석 사의 파동으로 ..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북한 기업 “53억 원 달라”…남한 기업 상대 첫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기업이 남측 기업에게 돈을 떼였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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