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2월 27일
- 8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일상복귀 첫발 뗐다…코로나 백신 첫 출하 ● SBS: 무진동 트럭에 실려 '첫 수송'…"일상 회복 첫 걸음" ● KBS: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출하…총리 “정부 믿고 백신 접종” ● TV조선: 국토부 "가덕도 사업비, 7조 아닌 최대 28조"…사실상 반대 ● 채널A: 경찰 ‘뒷짐 순찰’…알고보니 범인 이름 빼먹은 112 ● JTBC: '안동→이천…'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무장 수송작전
(1)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28조? ● TV조선은 <국토부 "가덕도 사업비, 7조 아닌 최대 28조"…사실상 반대>, <'월성 트라우마'에 정부 부처들 일제히 '가덕도' 난색>, <與서도 "동네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해"…"역차별" 지적도> 3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국토부 "가덕도 사업비, 7조 아닌 최대 28조"…사실상 반대>에서는 오늘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보고서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가덕도 공항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우선 항공 사고 위험성이 크고, 난공사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해양 매립으로 환경이 훼손돼 환경 단체가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② 국제선만 옮길 경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경우의 사업비도 12조원으로 추산했다. 부산시가 제시한 7조원대보다 훨씬 많다. 여기다 국내선까지 옮기면 15조원,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 공항을 만들기 위해 군공항까지 이전하면 28조원이 넘는다. ③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알면서도 법안에 찬성하면 직무유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 내용까지 첨부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90108.html
국토부 "가덕도 사업비, 7조 아닌 최대 28조"…사실상 반대[앵커]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국토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공개된 신공.. news.tvchosun.com
● <'월성 트라우마'에 정부 부처들 일제히 '가덕도' 난색>에서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들도 일제히 가덕도특별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 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정부 부처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낸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성원전 문제처럼 나중에 법적 문제로 비화할 경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책임을 져야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가덕도 특별법을 심사했던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엔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사업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우려를 나타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② 1법무부도 가덕도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구체적 사건만을 특정해 다른 국책사업과 비교할 경우 "적법절차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90110.html
'월성 트라우마'에 정부 부처들 일제히 '가덕도' 난색[앵커]그런데 국토부 뿐만이 아닙니다.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들도 일제히 가덕도특별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여당이 주.. news.tvchosun.com
● <與서도 "동네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해"…"역차별" 지적도>에서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토위 법안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도 모두 가덕도 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돼도 공항을 어디다 어떤 모습으로 건설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는 안한다"며 자조섞인 말을 했다. ②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도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며 "위신의 문제"라고 가세했다. ③ 이런 분위기 속에 여야 의원들은 간소화된 예비타당성 조사라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④ 하지만 이튿날 김태년 원내대표의 부산 발언이 나오고, 여당 지도부가 예타를 면제하는 원안을 강하게 고집하며 뒤집혔다.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8일)]: "하, 부산 또 내려가야겠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90112.html
與서도 "동네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해"…"역차별" 지적도[앵커]이런 우려 속에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이번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논의 내용을 살펴보니, 여야 의원들 모두.. news.tvchosun.com
● 채널A는 <“가덕도 찬성하면 나중에 책임”…정부 부처 일제히 반기>, <원전 수사처럼 될라…與, 국토부 면죄부용 ‘김해 폐기’>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원전 수사처럼 될라…與, 국토부 면죄부용 ‘김해 폐기’>에서는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우려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주자는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해 신공항 확장안' 폐기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결국 특별법에는 국토부의 요구대로 '중복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 사업을 대체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9930
[단독]원전 수사처럼 될라…與, 국토부 면죄부용 ‘김해 폐기’없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리포트]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직전, 민주당 의원들은 '김해 신공항 확장안' 폐기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 www.ichannela.com
● JTBC는 [이슈체크] 코너에서 <가덕도법…절차·검증 무시한 '올마이티법' 지적>이라는 제목으로, 월성원전의 학습효과로 국토교통부, 기재부, 법무부가 일제히 반대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이번 가득도법은 특별법 하나만으로 기존의 김해신공항을 아예 백지화하고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올마이티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② 아무리 올마이티법이라고 해도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예비타당성 조사 전에 주무부처가 하는 사전타당성 조사 제도이다. ③ 특별법에서는 예타는 면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전타당성 조사는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사전타당성 조사가 주무부처가 국토부다. ④ 더군다나 국토부는 부산시 추산보다 사업비가 몇 배나 더 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28조 원을 들일 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나 학계에서 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3879&pDate=20210224
[이슈체크] 가덕도법…절차·검증 무시한 '올마이티법' 지적산업부의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지금 부처들의 반대가 큽니다.[기자]■ 절차·검증 무시한 '올마이티법'절차와 검증을.. news.jtbc.joins.com
● KBS는 <“가덕도 신공항 안전·환경·비용 모두 문제…건설비 최대 28조 원”>라는 제목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이달초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분석해 국회에 보고서를 낸 걸로 확인됐다면서, 보고서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하기 전 보고서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맞게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도 소개한 것이 특징입니다. ① 먼저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을 지적한다. 진해비행장과 가까워 하늘길이 혼잡해지고, 관제 업무도 복잡해진다고 돼 있다. ② 공항 건설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규모 매립에만 6년 이상이 걸리고, 지반침하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③ 공사비도 국제·국내선과 군 시설을 모두 옮길 경우 최대 28조 6천억 원이 든다고 돼 있다. 부산시가 낸 대안대로 국제선만 옮겨도 시 계산보다 5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④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내용까지 담겼다. ⑤ 국토부는 상임위 통과 전에 만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 [김상도/국토부 항공정책실장 : "발의된 법안이 좀 문제가 많아서 공항 주무부처로서 이행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특별법 그대로 통과되면 나중에 이행이 안 됩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이러한 거는 좀 보완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5799
“가덕도 신공항 안전·환경·비용 모두 문제…건설비 최대 28조 원”[앵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 news.kbs.co.kr
● SBS는 <"가덕도 28조" 불가…"동네 하천 정비도 그렇게 안 해">라는 제목으로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낸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 다음, 청와대는 예전에 낸 의견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어떻게 한달도 안되어 정부 의견이 180도 달라지냐고 비판했습니다. -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사실은 꽤 오래전에 정부가,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고요. (정부는) 신속하고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101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가덕도 28조” 불가…“동네 하천 정비도 그렇게 안 해”정치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덕도특별법안을 심사하던 여당 의원은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며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news.sbs.co.kr
● MBC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9일 TV조선, JTBC, SBS가 가덕도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 유영민 비서실장의 국회 답변 ● TV조선은 <유영민 "申 사표 수리될 수도…文, 檢인사 발표 뒤 전자결재">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 사퇴 파문이 일단락됐다고 했었는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 수석의 사표가 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결국 이번 사태가 대통령 레임덕으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단 봉합해놓기는 했는데, 결국 오래 끌지는 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 고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사태의 발단이 된 지난 7일 검찰 고위 인사 과정에 대해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검찰인사를 발표했고, 다음날 전자결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 [유영민]: "2월 7일날 일요일 법무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월 8일에 재가를 했습니다. 전자결재입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90114.html
유영민 "申 사표 수리될 수도…文, 檢인사 발표 뒤 전자결재"[앵커]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 사퇴 파문이 일단락됐다고 했었는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 수석의 사표가 수리될.. news.tvchosun.com
● <유영민 "文, 檢수사권 폐지 속도조절 당부한 것 맞다">에서는, 현재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밀고 있는 친조국 성향 인사들은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조절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유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장관 임명 당시 분명히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답변했다면서, 청와대의 레임덕 징후가 농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박범계 장관 임명장 받으러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을 당부를 했지요." ② 당황한 듯한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확한 발언 확인을 요청했지만, 유 실장은 그런 취지의 주문이 있었다고 거듭 확인했다. ③ 불과 6시간 전 민주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의 법 통과 처리도 함께 추진한다는" ④ 당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에 이틀 전 대통령의 속도조절 주문을 전했던 당사자인 박범계 장관도 이틀 전 발언을 뒤집은 상황이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90116.html
유영민 "文, 檢수사권 폐지 속도조절 당부한 것 맞다"[앵커]신현수 수석 사퇴 파문도 그 본질은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news.tvchosun.com
● 채널A는 <靑 ‘브레이크’ vs 與 강경파 ‘가속’…검찰개혁 놓고 이견>이라는 제목으로, 박범계 법무장관이 지난 22일 “대통령의 뜻은 수사권 개혁 안착”이라는 말이 이틀 내내 여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며, 민주당 강경파들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해 청와대의 본심이 속도를 조절하라는 브레이크인지, 아닌지, 해석이 분분했는데,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이 “속도조절이 맞다”라고 정리했다면서 당청간 균열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조절' 언급에도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이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권을 가져가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강행하자 비서실장을 통해 재차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②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속도조절론'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의 희망 사항이 담긴,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속도조절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에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강경파 주장에 힘을 실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9931
靑 ‘브레이크’ vs 與 강경파 ‘가속’…검찰개혁 놓고 이견다음 소식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그제 했던 바로 이 말 이틀 내내 여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해 청와대의 본심이 속도를 www.ichannela.com
● 이어서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버럭 대신 사과’ 유영민, 국회 첫 출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처음 국회 답변에 나선 유영민 비서실장이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 대해 사과했다면서, 과거 팟대를 올리던 노영민 전 실장과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 SBS는 <'인사 발표 후 결재' 설전…"신현수 사표 수리될 수도">라는 제목으로, 야당은 특히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의 진앙지가 된 검사장 인사안의 전자결재가 인사 발표 다음날인 지난 8일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 패싱 아니냐고 몰아붙였고,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을 놓고는 청와대와 여당 간 손발이 엉키는 모습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유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박범계 장관)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을 당부를 했죠.] ② [김태년/국회 운영위원장 : 워딩이 '속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③ [유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그 워딩(속도 조절)은 없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④ 유영민 실장은 신현수 수석의 사표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으며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100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인사 발표 후 결재' 설전…“신현수 사표 수리될 수도”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최근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밝힌 원인이 됐었던 검찰 인사 결재 과정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특히 검찰 인사 발표 다음날,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한 것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news.sbs.co.kr
● MBC. KBS, JTBC는 유영민 비서실장의 오늘 국회 답변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3) 기타 뉴스
● MBC는 <'의사' 안철수 "이 시기에 급하게"…"의협 아바타냐">라는 제목으로,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시기에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이냐"며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도, 의료사고를 포함해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의사협회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 시기뿐 아니라 내용까지도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②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아바타'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발했다. ③ 강 의원은 "'왜 지금 의사 심기를 거스르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쏙 빼닮은 주장"이라며 "급하게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논의 역사만 15년 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9154_34936.html
'의사' 안철수 "이 시기에 급하게"…"의협 아바타냐"의사 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시기에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이냐"며 비판하고 나서면... imnews.imbc.com
● [정참시] 코너에서는 <잠옷 입고 민낯 공개까지…개인방송 선거전 '후끈'>라는 제목으로, 박영선, 우상호,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들의 개인방송을 이용한 선거전을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9158_34936.html
[정참시] 잠옷 입고 민낯 공개까지…개인방송 선거전 '후끈'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잠옷 입고 민낯 공개까지… 개인방송 선거전 '후끈''인데… 서울시장 ... imnews.imbc.com
● KBS는 <황희 “ABC 부수조작 의혹 감사…수사 의뢰도 검토”>라는 제목으로, 신문이나 잡지, 뉴미디어 등 해당 매체가 제출한 부수 등을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한국ABC협회의 '부수조작' 의혹을 제기한 내부 고발이 지난해 11월에 있었고, 문체부는 현장 조사에 나서 이를 확인했다면서, 황희 문체부 장관이 감사 결과를 분석 중에 있다며 수사의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고했습니다. ① 지난해 발행부수 80만, 유가부수 60만부 이상으로 집계돼 A군으로 분류된 조선, 동아, 중앙의 경우, 정부 광고로 각각 76억, 95억, 8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② 한 신문의 경우 지난해 ABC 협회가 공표한 유료부수는 116만 부였는데, 실제 현장 조사 결과 절반 수준인 58만 부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③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만 부가 독자들에게 발송이 될 것을 예정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했는데, 절반이 예컨대 바로 폐기물 처리됐다라고 하면, 그 절반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금을 잘못 수령하거나 허위 수령한 것이..."] ④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관계법 통과를 시도하는 가운데 관련 의혹이 나왔다며 특정 언론을 겨냥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제기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5842
황희 “ABC 부수조작 의혹 감사…수사 의뢰도 검토”[앵커] 신문에 광고를 낼 때 광고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발행부수가 얼마인지, 또 실제 판매한... news.kbs.co.kr
● TV조선은 <김명수, 판사시절 "죄질 나쁘다"며 위증죄 10건 유죄선고>라는 제목으로, "탄핵 문제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적 없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튿날 임 부장판사와의 녹취가 공개되며 거짓해명 논란이 불거지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답변" 이었다며 입장을 180도 바꾼 바 있는데, 정작 김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 시절 이런 위증사건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내렸던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901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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