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2월 24일
- 13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강력범죄만 면허취소 가능"…수정안 내놓은 의사협회
● SBS: 아스트라 백신 24일 첫 출하…군경 철통 경비
● KBS: “화이자 백신 만 16세 이상 투여 적절”…AZ 백신 내일 첫 출고
● TV조선: 나사 풀린 軍, 北남성 남하 때 대응 매뉴얼 어겼다
● 채널A: '4차 지원금 윤곽…월 소득 327만 원 이하 일괄 지급 추진
(1) 4차 지원금
오늘 홍익표 더민당 정책위의장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4차 지원금의 규모가 20조 전후한 숫자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계기로, 각 방송사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채널A, SBS, TV조선은 선거지원금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를 함께 소개한 반면, KBS는 야당의 반발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 채널A는 오늘 톱뉴스에서 <'4차 지원금 윤곽…월 소득 327만 원 이하 일괄 지급 추진>라는 제목으로, 다음달 준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거의 다 나왔다면서, 피해 본 사람에게 많이 주는 선별 지급을 하겠다고 하더니, 지원 대상이 점점 늘어나, 소득 하위 40%, 그러니까 월 소득이 372만 원 이하인 가구는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주는 안을 여당과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는 국민의힘의 반발도 함꼐 소개했습니다. ① 피해 규모가 파악이 되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이나 관광버스 차주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② 영업 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기존 대상자들은 최대 지원금을 5백만원 이상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③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24시간 무료 자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챙겼다. ④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돈 만 원만 돌려도 처벌받고 입건이 되는데 대통령은 몇십조씩 선거 직전에 돌려도 괜찮은…” http://m.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mob.do?publishId=000000239762&subCateCode=000500
● 이어서 <민주당 “20조 안팎 추경”…국민의힘 “선거 지원금” 비난>에서는, 10조 원 이상은 안 된다고 버티던 기획재정부가 논의할 때마다 밀리더니 추경 규모는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소득 하위 40%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약 810만여 가구, 2천 1백만여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된다. 3차 재난지원금 수혜자 580만 명에, 일자리 예산 대상자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의료인까지 포함하면 대략 2900만명. 우리 국민 전체의 절반 이상이 직접 지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②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선별 지급이라던 스스로의 원칙을 공개적으로 뭉개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선거 때마다 퍼부은 ‘선거’지원금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③ 하지만 기재부는 오늘 협상에서도 최대 14조 원 추경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졌다. http://m.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mob.do?publishId=000000239763&subCateCode=000500
● TV조선은 <與 "4차 지원금 20조 안팎"…3차때 2배, 선거前 지급될 듯>이라는 제목으로, 여권이 4월 선거 전에 지급하기로 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 원 정도로 결정되는 분위기라면서, 이번 추경을 적자국채로 충당하면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가 지출을 조정해 추경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 "국채발행을 하기에 앞서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지출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도" ②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만원만 돌려도 처벌받고 입건이 되는데 대통령은 몇십조씩 선거 직전에 돌려도 괜찮은"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3/2021022390134.html
與 "4차 지원금 20조 안팎"…3차때 2배, 선거前 지급될 듯[앵커]여권이 4월 선거 전에 지급하기로 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 원 정도로 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이.. news.tvchosun.com
● SBS는 <"4차 지원금 20조 원 전후"…"위반 업소는 지원 제외">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이 내일(24일) 결론 날 것이라면서,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논의한 결과 총 규모는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금껏 최대였던 지난해 4월 1차 지원금 14조 원보다 규모가 큰데, 이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이 될 것이라던 1인당 지원 액수도 100만 원이 더 오른 600만 원 지급안이 검토되고 있다. ② 사업장 매출액 기준도 홍남기 부총리 언급대로 최대 10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③ 국민의힘은 피해 업종 지원에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도 재난지원금인지 선거지원금인지 따져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923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4차 지원금 20조 원 전후”…“위반 업소는 지원 제외”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누구한테 얼마나 줄지 그 큰 틀이 잡혔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종에 1명당 최대 600만 원, 전체 규모로는 2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여당 쪽 설명입니다. news.sbs.co.kr
● KBS는 <대상 확대·세분화로 사각 최소화…“20조 원 안팎” 최대 규모>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20조 원 안팎의 지원 규모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면서 이 안이 현실화되면 역대급 슈퍼 추경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거지원금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①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인 소상공. 자영업자 피해지원. 일단 3차 재난지원에서 소상공자영업자들에게 지급했던 버팀목자금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일반업종 세 구간을 더 촘촘하게 세분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② 대상도 더 늘려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경우, 지원 기준을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걸 검토 중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에 기준 종업원 수를 늘리는 정부 구상에도 긍정적이다. ③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재난지원금을 지난 세 차례에 지급하면서 나름 조금 정교화됐고요. 한계성은 인정하는데,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높이고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③ 3차 재난지원금 9조 3천억 원 가운데, 소상공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된 버팀목자금은 100~300만 원까지 4조 천억 원. 민주당이 두터운 피해지원을 강조하는 만큼 확대 세분화된 구간별 지원 액수가 4차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4832
대상 확대·세분화로 사각 최소화…“20조 원 안팎” 최대 규모[앵커]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 원 안팎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9조 3천 억... news.kbs.co.kr
● 이어서 <정부, 방역수칙 위반시 4차 재난지원금 제외…생활지원금도 배제 검토>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2) 임은정 검사에 대한 수사권 부여
※ 어제 있었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받은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 했는데, 든든하다, 계속 가 보겠다"며 각오를 밝힌 것을 계기로, MBC와 SBS, TV조선, JTBC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설명하는 SBS, JTBC, MBC의 설명이 이번 사건을 보는 각 방송사의 시각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 TV조선은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 한 반면, MBC는 애초에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윤석열 총장의 ‘꼼수’라는 뉘앙스로 보도했습니다.
● SBS는 <임은정 "등산화 장만 든든"…한명숙 사건 재수사?>라는 제목으로, 어제(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검 감찰연구관인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주어졌는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검찰 내부에선 반발기류가 흐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갖게 된 임은정 연구관은 SNS를 통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뻐했다. 아직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 계속 가보겠다는 말로, 무엇인가에 대한 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② 수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③ 이 사건은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한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자, 검찰이 한 씨와 같이 있던 재소자 2명에게 한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의혹이다. ④ 임 연구관은 여러 차례 수사 의지를 밝혔고 공소시효가 다음 달 초로 다가온 만큼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이미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성윤 지검장의 승인까지 받은 사건이라는 이유다. ⑥ 또 전·현직 법무장관이 임 연구관 요구대로 직책까지 만들어 수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⑦ 때문에 한 전 총리의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여권의 지지까지 업고 있는 임 연구관이 자신의 뜻을 강행할 경우 검찰 수뇌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924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임은정 “등산화 장만 든든”…한명숙 사건 재수사?어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검사 인사가 주목받았습니다. 대검 감찰연구관인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주어진 것인데,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수사권 가진 임은정, 한명숙 사건 뒤집기 나서나>라는 제목으로, 어제 있었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인사는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것인데,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임 연구관은 지난 2018년 김진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검사 성비위' 사건 무마 혐의로 고발했는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도 공개 예고했었다. ② 박범계 장관을 비롯해 여권 인사들은 "한 전 총리 수사에 검사들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사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증 교사 혐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에 끝난다. ③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임 연구관을 위해 만든 자리라는 뒷말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감찰정책연구관은 추미애 전 장관이 만들었고, 첫 인사가 임은정 연구관"이라고 꼬집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3/2021022390098.html
수사권 가진 임은정, 한명숙 사건 뒤집기 나서나[앵커]어제 있었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인사는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것입니다.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news.tvchosun.com
● JTBC는 <'한명숙 사건' 막판 해결사 될까…수사권 쥔 임은정 검사>라는 제목으로, 수사권을 쥔 임은정 검사는 가장 먼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할 걸로 보인다면서, 야당이 임 검사에 대한 인사발령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소개하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설명하면서 SBS와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① 10년 전 건설업자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들이 수사팀의 회유와 강요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연습했고, 법정에 나가 위증했다는 의혹이다. ② 임 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이 사건을 살펴봐 왔는데, 한씨의 동료 재소자들에 대한 부분은 거의 마무리했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 권한이 없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못했다. ③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면 다 수사 권한을 줍니까?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이 사건(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을 밀어붙일 것이다…] ④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 검사가 보편성과 균형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3678&pDate=20210223
'한명숙 사건' 막판 해결사 될까…수사권 쥔 임은정 검사검찰을 비판해 온 임은정 검사에게 감찰에 이어 수사권까지 주어지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을 어떻게 할.. news.jtbc.joins.com
● MBC는 <수사권 손에 쥔 임은정…'한명숙 강압수사' 밝혀낼까?>에서,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들이 모두 유임이 된 것을 먼저 소개하면서, 이와 함께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당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도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길이 열렸다며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주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① 2011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거짓 진술을 만들어냈다는 진정이 작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됐다. ② 추 전 장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자리를 새로 만들어, 임은정 부장검사를 투입했고, 윤석열 총장은 이 자리에 수사권을 안 주며 임 검사의 손발을 묶는 식으로 맞받아쳤다. ③ 반년 가까이 제한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임 검사는, 어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손에 쥐었다. ④ 임 검사는 그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낸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당시 수사 검사들의 구체적 진술 강요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검사들은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며 서면조사마저 거부하는 상황이다. 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공소시효, 수사의 정식 개시와 기소까지 진행하려면 윤석열 총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임 검사가 넘어야 할 고비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7927_34936.html
수사권 손에 쥔 임은정…'한명숙 강압수사' 밝혀낼까?어제 전해 드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들이 모두 유임이 됐죠. 이와 함께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당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 imnews.imbc.com
(3)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 SBS는 <1억 보조금 vs 주택 36만 호…나경원 토론 3연승>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서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첫 토론 맞대결을 펼쳤는데, 1천 명의 토론 평가단이 나 후보 손을 들어주면서 나경원 후보는 다른 후보 3명과의 맞수토론에서 모두 판정승을 거뒀다면서,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을 검증했습니다. ① 오늘(23일) 토론에서는 두 후보의 대표 공약인 '1억 원 보조금', '주택 36만 호 공급'을 두고 토론에서 서로 각을 세웠다. ② 나경원 후보의 '1억 원 보조금' 공약은 10년간 공공주택 10만 호를 짓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여기서 결혼과 출산을 이어가는 경우 최대 1억 원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이다. ③ [김준모/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직장의 변동성이나 신축성으로, 학군 문제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래 정책이 추진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괴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④ 전체 예산은 9년간 3조 1천억 원, 다른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인데 허경영식이라는 '포퓰리즘 논란'부터 넘어서야 한다. ⑤ 오세훈 후보는 5년 동안 주택 36만 호를 새로 공급하는 '스피드 주택 공급'을 내걸었다. 절반인 18만 호는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여줘 확보하고, 7만 호는 공공기관이 민간 토지를 빌려 지어 장기 전세를 놓기로 했다. ⑥ 전셋값을 싸게 하려면 토지 임대 비용을 낮춰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숙제다. 소유권 문제도 정비해야 하는데, 그것은 시 권한 밖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925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1억 보조금 vs 주택 36만 호…나경원 토론 3연승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서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첫 토론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1천 명의 토론 평가단이 나 후보 손을 들어주면서 나경원 후보는 다른 후보 3명과의 맞수토론에서 모두 판정승을 거뒀는데요. news.sbs.co.kr
● TV조선은 <나경원-오세훈, 첫 양자토론서 과거이력 놓고 설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오세훈 두 후보 간의 1대 1 토론이 있었는데, 상대의 과거 이력까지 거론하며 수위 높은 발언들이 오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오세훈 후보는 4조5천억원이 소요되는 나경원 후보의 공약이 1년짜리 시장 후보로선 과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 "공약 욕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나눠줄 수 있는 공약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지금 감당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② 나 후보는 예산 다이어트와 국회 설득으로 가능하다며 반박했다. - "1년 남은 시장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손 놓고 있겠다? 그런 자세로서는 전시의 서울을 극복할 수 없다." ③ 과거 이력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나 후보는 10년 전 무상급식 투표와 이번 조건부 출마까지 거론했고, 오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태와 총선 당시 원내대표로 총선 패배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④ 당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토론 평가단은 나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3/2021022390132.html
나경원-오세훈, 첫 양자토론서 과거이력 놓고 설전[앵커]4월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 경선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상황 탓에 TV토론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 news.tvchosun.com
● MBC는 오늘 있었던 토론 내용을 소개하는 대신, [정참시] 코너에서 <장롱면허vs초보운전vs현역운전자>라는 제목으로,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있었던 나경원-오세훈 후보의 설전과 조은희 후보의 ‘서울시 운전자론’을 부각시켰습니다.
① [나경원 (어제)] : "(오 후보는) 무상급식을 시장직과 걸어서 사퇴하셨습니다. 모두들 무책임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팽개쳐버린 시장직을 다시 구한다는 것이 과연 명분이 있겠느냐."
② [오세훈 (어제)] : "스스로 짜장면 짬뽕론을 제기하신 게 불과 보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강성보수, 제가 규정한 거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노선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③ 나 후보가 한달 전 짜장이 보수, 짬뽕이 진보라면, 자신은 짜장을 잘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 강성보수임을 자인한 셈이라 중도층 표심 공략이 중요한 이번 선거에 누가 더 유리할지를 두고 두 후보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④ [조은희 예비후보(어제)]: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 2개월입니다. 초보운전자로도 어렵고, 10년 전 장롱면허 운전자도 길을 헤매다가 사고가 날 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까지 서울시 현장을 달리는 참신한 모범운전자입니다."
⑤ 오세훈 시장때 조 후보가 부시장이어서 서로 견제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선거에는 역시 영원한 내 편이 없는 거 같다.
(4) 기타 이슈
● MBC는 어제 톱뉴스에서 3꼭지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경고한 의사협회와 이를 편드는 듯한 반응을 보인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강력범죄만 면허취소 가능"…수정안 내놓은 의사협회>, <부인 살해범도, '몰카' 찍어도…'철밥통 의사면허'>, <의사는 다르다?…"총파업에 많은 의사들 공감 안 해">, <'"'수정안' 일고 가치 없어…수술실 CCTV 추가 추진"> 등 4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의사협회를 연 이틀 맹비난했습니다. 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 "이 미X 여자가 전의사를 살인자로 취급했다" ② 의료계를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도 "무식하기 그지없다"며 인신공격을 했다. "무식하기 그지없는 XX" ③ 최대 5년간의 의사면허 취소 요건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6가지 범죄로 제한하자는 의사협회의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④ 백신 접종 거부와 총파업 불사까지 운운하자,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일단 제외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7904_34936.html
"강력범죄만 면허취소 가능"…수정안 내놓은 의사협회의사가 금고형 이상,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경고하더니 돌연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살인,... imnews.imbc.com
● KBS는 <김경협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20만 건 추정”…野 강력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과거 국정원의 사찰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비정상적으로 수집한 문건이 20만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사찰 정황이 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특히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박근혜 정부 때 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경협/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 :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②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치공작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 후보를 겨냥해 실체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 [정진석/국민의힘 공관위원장 : "DJ, 노무현 정부 때도 같이 파헤치고 조사를 해야지, 자꾸 일방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4842
김경협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20만 건 추정”…野 강력 반발[앵커] 과거 국정원의 사찰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비정상적으로 수집... news.kbs.co.kr
● SBS는 <'검찰 개혁' 온도 차…중대수사청 vs 속도 조절>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발 검찰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한 다음 날, 범여권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면서, 같은 주제에 대해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살짝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온도차를 부각시켰습니다. ①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검찰 개혁은 허울에 불과하다.] ②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 일단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 하셨고요.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③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데다 신현수 수석 복귀 이후 이제 막 갈등을 봉합하는 상황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됐다. ④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속도 조절은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가기 전, 오는 6월 안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속도에 따라 여권 내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 업무에 복귀한 신현수 수석은 주변에 "부담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925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검찰 개혁' 온도 차…중대수사청 vs 속도 조절법무부발 검찰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한 다음 날, 범여권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與, '檢 수사권 빼앗기' 입법 속도…중수청법 6월 통과할 듯>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검찰로부터 중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나온 이른바 친 조국 성향 의원들의 발언 수위가 심상치 않았다면서, 과도한 검찰권 제한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진 신현수 수석이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여권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까지 빼앗는 입법 의지를 강조하면서 당청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허울에 불과하다…" ②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 자신들의 권한을 스스로의 권력으로 착각하고…" ③ [김기창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청 건물은. 깔끔하게 철거하고 그냥 법원만 두고…" ④ 어제 박범계 장관이 검찰개혁 속도조절에 대한 문 대통령 생각을 내비쳐 당 지도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왔지만, 검찰개혁특위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의 속도조절 뜻이 전해진 바가 없다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3/2021022390102.html
與, '檢 수사권 빼앗기' 입법 속도…중수청법 6월 통과할 듯[앵커]신현수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가자 범여권이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에 남겨준 6대 중대범죄 수사권까지 빼앗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news.tvchosun.com
● [따져보니] 코너에서는 <중수청 출범하면…윤석열은 마지막 총장?>이라는 제목으로, 수사기관들이 앞으로 경찰, 국수본, 중수청, 공소청, 공수처, 이렇게 5개 기관으로 재편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늘어나면 자칫 중복수사와 과잉수사로 이어져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거악 척결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면서, 권력기관 만드는 문제를 흙으로 장난감 만들 듯 단순하게 접근하면 나중에 큰 일 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3/2021022390104.html
[따져보니] 중수청 출범하면…윤석열은 마지막 총장?[앵커]자, 공수처에 이어 이번에는 중수청입니다. 기승전 결론은 두 기관 모두 검찰의 힘을 빼자는 거지요. 여기에 경찰의 국수본도 있습니다..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가계 대출, 총액·증가폭 '역대 최대'…'빚투' 우려 여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말 대출과 신용카드빚을 합친 가계빚은 1726조 1천억원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며, 특히 1년만에 125조원이 늘어 증가폭이 재작년의 2배에 가까웠다면서, 무리한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계빚이 늘어난 이유를 초저금리 기조 속에 주택 매입 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다, 빚내서 투자하는 소위 '빚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3/2021022390106.html
가계 대출, 총액·증가폭 '역대 최대'…'빚투' 우려 여전[앵커]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빚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지는 이미 오래됐는데 오늘 나온 작년 통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칩니다. 역.. news.tvchosun.com
● MBC는 <생활고에 영끌·빚투…가계빚 사상 첫 1,700조 돌파>에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시장에 투자할 목적으로 빌린 돈도 크게 늘어나는 등, 빚을 내는 이유도 양극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당장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빚을 지게하지 말고 대신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돈을 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7932_34936.html
생활고에 영끌·빚투…가계빚 사상 첫 1,700조 돌파우리나라 가계 빚이 1,700조 원, 사상 최고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빚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빚을 내는 이유도 양극화되고 있다는 게... imnews.imbc.com
● MBC는 어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을 4꼭지로 나누어 보도한 데 이어서, 오늘은 [정참시] 코너에서 <이재명과 김세연의 '닭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지사와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하는 '기본 소득' 접근방법의 차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이 지사가 1년 50만원 정도로 시작하자니까 김 전 의원이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용돈이다‥라며 화장품 샘플을 화장품이라 우기지 말라며 포문을 열었다. ② 이 지사는 4인 가구 기준, 1년 200만 원이 부자에게는 화장품 샘플이겠지만 서민에겐 거금이라고 반격하면서, '병아리도 닭'이라며 반박했다. ③ 그러자 다시 김 전 의원이 뜨거운 국물에 달걀 하나 담아놓고 '삼계탕'이라 할 순 없다며 재반박한 것이다. ④ 김 전 의원은 몇 년 전부터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이를 이 지사가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 [김세연 국민의힘 전 의원]: "기존 복지제도 가지고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더이상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래도 한 발 앞서 나가는 사람이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요. 논리를 갖춰서, 우파적 시각에서 작은 정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통 기본소득의 한 주장이거든요." ⑤ 이 지사는 월 4-5만원으로라도 기본소득을 일단 시작하자는 거고, 김 전 의원은 최소 월 30만원은 돼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⑥ 보다 본질적인 차이는 재원 마련 방법인데, 김 전 의원은 정부 구조조정을 이재명 지사는 점진적인 증세를 주장한다. - [김세연 전 의원]: "강력한 정부의 공공분야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 [이재명 지사]: "처음부터 대규모로 (증세를) 하면 불신에 의한 저항이 크기때문에‥증세와 기본소득 증액을 동시에 하면 되는거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7935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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