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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1) 각 사 단독 보도

● JTBC는 <남욱 자필 메모엔…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2명'>이라는 제목으로, JTBC가 입수해 분석 중인 검찰 수사 기록 속에 담긴 남욱 변호사의 '자필 메모'에는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소유자와 지분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른바 '그분 의혹'이 제기된 '천하동인 1호'는 2명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이 지난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메모들. 남욱 변호사의 천하동인 4호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② 천화동인 1호란 글자 오른편에 김만배, 바로 밑에 '다른 사람' 그리고 가운데에 양방향 화살표를 그렸다. 남 변호사가 자필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지분율과 소유자 등을 적은 것이다. ③ 남욱 변호사의 2차 피의자신문조서. 검사가 '다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유동규라고 답했다.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다른 사람이 볼까 봐 그랬다"고 했다. ④ 대장동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배당금 지분율은 천화동인 1호부터 3호는 김만배와 유동규가 각각 25%씩 4호 25% 5호 15% 등이었다. ⑤ 유동규 몫의 700억 원이 나온 배경도 확인했다. 2021년 2월 4일 자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는 "(1호 예상수익을) 2000억으로 생각해서 너(유동규) 1000억, 나 1000억. 회계를 니가 해서 했잖아. 그렇게 처리하면 비용이 600억 원 정도"라고 유동규에게 말했다고 정영학에게 설명했다. ⑥ 천화동인 1호 예상 수익 2000억 원에서 비용 600억 원을 빼면 1400억 원. 이 중 절반인 700억 원을 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속했단 것이다. ⑦ JTBC가 입수한 대장동 녹취록과 신문조서에선 현직 대법관은 천화동인 1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고, 드러난 1호의 실소유주는 김만배와 유동규 단 두 명뿐이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7997&pDate=20220222


● SBS는 <"그 아파트, 대법관 따님이 산다"…"대응할 가치도 없어">라는 제목으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언급했다는 현직 대법관에 대한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이번에는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 대법관의 딸이 수원의 아파트에 산다며 구체적인 주소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대법관은 강하게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 지난해 2월 대화록에 이 아파트가 등장한다. ② 김 씨는 대법관 이름을 밝히며 수원 모 아파트에 "A 대법관의 따님이 산다", "대법원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한다. "너한테는 얘기한다"며 구체적인 집 호수도 언급했다. ③ A 대법관은 앞서 알려진 녹취록에서 김 씨가 "그분이 다해서,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며 '그분'으로 거론한 인물이다. ④ 천화동인 1호 명의로 산 판교 고급 빌라와 관련성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수원 아파트에도 수사관을 보내 탐문했지만, 뚜렷한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⑤ 아파트 등기부에는 2014년 8월 김만배 씨의 가족 2명이 절반씩 사들인 것으로 돼 있는데, 김 씨는 지난해 7월에야 이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⑥ 이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김 씨 본인 전입 신고만 늦었을 뿐, 2014년부터 쭉 가족과 함께 살았다고 해명했다. 또 김 씨가 영향력을 과시하려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대화 당시 이름도 부정확하게 발음했다고 주장했다. ⑦ A 대법관은 SBS와 통화에서 "대응할 가치도 없다"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국민을 오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5064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JTBC는 <'이재명 정치자금' 성남 페이퍼컴퍼니에 지출 의심…김혜경씨 운전기사에 1580만원 주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가 2017년 대선 경선과 지난 경선 때 성남에 주소를 둔 회사들에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업체들을 취재해보니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의 정치자금 지출 기록. 지난해 경선 때 경호 목적으로 신생 회사에 약 1억6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후보 측이 임의로 선정한 업체였다. ② 성남시 본사 주소지를 찾아가 봤다. 회사 대표 김모 씨 자택이었다. 가스 밸브가 잠겨 있다.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계량기 숫자는 그대로였다. ③ 심지어 경호 허가도 없는 업체였다. ④ 주소지를 다른 인물과 공유 중인 정황도 있었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때 이 후보 경호를 맡았던 회사 대표였다. 당시 이 후보는 경호 목적으로 정치자금 약 58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법인 등본을 확인해보니, 두 회사 임원이 겹쳤다. ⑤ 성남시 본사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전혀 다른 회사가 있었다. 관리인은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그런 회사는 없었다고 말한다. ⑥ 법률 전문가는 두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 [문윤식/변호사 : 하나의 주소에 많은 페이퍼컴퍼니 주소 등록돼 있기도 합니다. 착오로 한 달 뒤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년째 그렇게 주소를 변경 등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⑦ 다만, 김 모 대표는 "오피스텔에서 먹고 자면서 행사 지원 등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다"며 "성남 인력이 한정돼 있어 돌고 돈다"고 주장했다. ⑧ 이 후보 측은 "경호 업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경호로 기재하는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다"며 "후보자 방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현장 지원 인력 보강이었다"고 해명했다. ⑨ 이곳엔 방역 업체 A, B 두 곳이 등록돼 있었다. - [B방역업체 대표 : (같은 주소지에 사업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각각이죠. 장소도 분리돼 있어요. (성남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방역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하시고요?) 그렇죠.] ⑩ 이 후보 캠프 방역은 A업체가 맡았다. 그런데 B업체 대표가 방역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사무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방역이었다"며 "경선 기간 A업체 대표가 매일 새벽 방역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확히 누가 소개한 업체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⑪ 이재명 후보는 지난 경선 기간에 부인 김혜경 씨에게 전용차와 전담 운전기사를 두게 하고, 정치자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약 3개월 동안 렌트비와 운전기사 활동비로 약 2200만 원을 썼다. 배우자가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두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건 주요 대선후보 가운데 이 후보가 유일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7996&pDate=20220222


● SBS는 <김건희 계좌 내역 입수…'작전 의심 기간' 9억대 차익>이라는 제목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명의의 증권사 계좌 내역을 SBS 취재진이 입수해서 살펴봤는데,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시기인 2010년부터 2011년 초 사이에 주식 거래가 수십 차례 이뤄졌는데, 그 기간 계좌에서 들고 난 돈을 비교해보니 9억 원대 차익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씨에게 2010년 1~5월까지 계좌를 맡겼고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해명해왔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해 10월 15일) : 그거 4개월 딱 하고 그 사람(이 모 씨)하고 끝났고 저희 집 사람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② 하지만 어제(21일) TV 토론에서는 추가 거래도 있었고 수익도 냈다고 했다. - [이재명 후보 (어제) :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 [윤석열 후보 (어제) : 당연히 주식 했죠.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③ SBS는 사정당국을 통해 작성된 김건희 씨 개인 명의 증권사 계좌 4개의 거래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④ 김 씨가 주가 조작 피의자인 이 씨로부터 계좌를 회수한 지 5개월 뒤, 2010년 10월 28일부터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수가 시작됐다. 11월 중순까지 한 번 1천 주를 매도한 것 빼고는, 모두 47만 여주를 꾸준히 사들였다. ⑤ 그런데 닷새 뒤 11월 하순부터는 돌연 매도로 전환해 이듬해 1월 13일까지 미래에셋대우와 디에스 계좌로 모두 49만여 주를 내다 팔았다. ⑥ 이렇게 두 달 넘게 28차례에 걸쳐 사고팔고가 이뤄졌는데 총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의 차액은 9억 4천200만 원 플러스였다. ⑦ 매수 시점 도이치모터스 종가는 3천130원, 두 계좌를 통한 주식 매도가 마무리된 이듬해 1월 13일 종가는 6천960원이었다. ⑧ 해당 기간은 검찰이 발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이른바 '작전 기간' 가운데 2단계, 인위적 매집을 통한 주가 부양 시기와 일부 겹친다. ⑨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주가 조작과는 무관한 김건희 씨의 개인 거래라고 해명했다. 특히 모든 매매는 통화 내용이 녹음되는 전화 주문을 통해 이뤄졌기에 주가 조작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5063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JTBC는 <단일화 결렬 선언 전 '후보 간 만남 추진' 합의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당은 단일화 '물밑 협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측 핵심 인사가 두 차례 만났고, '후보 간 만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JTBC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논의해 내린 결론은 '두 후보가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이며 "큰 틀에서 신뢰를 쌓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② 이 관계자는 장 의원과 이 본부장의 만남은 윤 후보와 안 후보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공식 채널이 가동됐단 것이다. ③ 국민의힘은 이렇게 합의된 내용에 따라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만남을 제안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계속 논의하다가 후보끼리 전화하게 하자 해서 윤 후보가 전화했는데 안 후보가 결과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④ 반면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는 "안 후보를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윤 후보가 이를 방치하는 것에 후보가 실망이 컸고 신뢰가 계속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8018&pDate=20220222

​ ● TV조선은 <안철수 "거대양당 후보 당선은 적폐교체" 완주 의지 피력>이라는 제목으로, 첫 지방 일정으로 고향인 부산을 찾은 안철수 후보는 기존에 줄기차게 주장해 온 정권교체 대신 오늘부터는 적폐 교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다면서, 국민의 힘과 차별화하고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 분석한 다음, [대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코너에서는 <안철수 완주의 셈법>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구도대로라면 단일화 없이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는데도 완주를 하려는 동기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① 오늘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 지지율은 6%였는데, 이 수치가 그대로 대선 득표율로 이어진다면 수백억원의 선거비용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된다. 이 비용을 쓰고도 완주하겠다는 건 이 돈을 일종의 투자금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② 만약 윤 후보가 당선 되면, 국회가 여소야대라 국정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혼란에 빠질 수 있고, 그런 틈 속에서 다음 총선을 노려볼 수도 있다. ③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야당이 지리멸렬 할 수밖에 없는데, 안 후보로서는 야권 지형 전체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악마의 편집 논란

● TV조선은 <野 "李 공개 '윤석열 죽어'는 악마의 편집"…與 "해석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의 유착 의혹 근거로 제시한 녹취록이 이른바 '악마의 편집' 논란에 휩싸였다면서, 이 녹취록에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라는 대목이 있고, 이 대목을 들어 민주당은 윤 후보를 공격했는데 그 위에 나오는 말을 보니 발언의 맥락이 민주당의 주장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그제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일당의 흑기사"라며, 김 씨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② 윤 후보가 직접 언급된 2문장을 포함한 6줄 외엔 전후 맥락이 모두 가려진 채였고, 이 후보도 이 부분만 갖고 TV토론에서 윤 후보를 공격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안 보여드리려다가 보여드려야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③ 그런데 민주당이 가렸던 앞뒤 부분을 국민의힘이 입수해 공개하면서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먼저 김만배 씨는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된 양승태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한다. ④ 곧이어 "윤석열은 대법원장님 회복하지 않는 한 법조에서"라고 하자 동석자가 "그니까 판사들이 싫어하잖아요"라고 맞장구를 쳤고,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발언은 그 다음에 이어진다. ⑤ 당시 대화 시점인 2020년 10월은 이른바 추-윤 갈등이 최고조였는데, 윤 후보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사법부에 미운털이 박힌 윤 후보가 불리할 거란 주장을 한 것이다. ⑥ 이어서 김 씨는 "위험하지 않게 해"란 당부를 받았다고 전했는데, 맥락은 양 전 대법원장의 당부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일부만 공개했을 때는 윤 후보의 말처럼 보이게 된다. ⑦ 야당은 민주당이 윤 후보와 관련 없는 녹취록을 "악마의 편집"해 대장동 의혹에 윤 후보가 연루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유상범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법률지원단장 : "독일 나치의 '괴벨스식 선동'에 나선 겁니다.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추해질 것입니까?"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2/22/2022022290107.html

● 채널A는 [아는 기자] 코너에서 <대선 덮친 녹취록 공방…김만배 언급 ‘그분’은?>이라는 제목으로, 천하동인 5호 실소유주이자 대장동 수익모델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공방에 대해 해설했습니다. ① 윤석열, 너 죽어 말이 들어있다는 녹취록과 이재명 게이트가 들어있다는 녹취록은 모두 같은 것이다. ② 정영학 회계사가 2019년부터 약 2년간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과의 대화를 녹음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녹음파일 약 19개를 검찰에 제출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이 녹취록의 일부를 인용해 공세를 펴고 있다. ③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월간조선이 보도한 녹취록이다. 2020년 10월 26일 녹음됐다고 공개했는데, 같은 녹취록을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도 어제 SNS에 올려 공개를 했다. ④ 내용을 보면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라고 발언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저희가 녹취록 전문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어떤 맥락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⑤ 민주당은 녹음된 시점을 근거로‘이재명 게이트’가 대장동 게이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10월 26일, 녹음이 이뤄진 날은 대장동 개발특혜의혹 첫 보도도 나오기 훨씬 전이라는 점, 또 녹취 사흘전인 2020년 10월 23일, 이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 논란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걸 언급한 것이란 거다. ⑥ 국민의힘은 왜 일부만 공개하나, 녹취록 전문을 갖고 있으면 편집하지말고 다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⑦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라는 말은 여야가 모두 같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해서 확인했는데 그 표현이 있었다. ⑧ 그 앞부분에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서 '되게 좋으신분'은 누구냐를 놓고 여야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놨다. ⑨ 민주당은 '되게 좋으신 분'이 윤석열 후보다, 김만배 씨와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민주당이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85980


● JTBC는 <"윤석열 죽어" "이재명 게이트"…실제 녹취엔 다 있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라는 내용이 있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두 내용 모두 있었다면서, 그 맥락을 분석했습니다. ① 먼저 시동을 건 쪽은 이재명 후보였다. - [이재명 후보 : 이거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안 보여 드리려다가 꼭 보여 드려야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② 김만배 씨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윤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장 문제를 회복, 그러니까 해결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윤 후보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③ 김씨는 이어 '좋으신 분'이라고 언급하는데 누군지는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좋은 분이 윤석열 후보를 가리킨 것이라며 둘 사이가 가깝다고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좋은 분은 맥락상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읽어야 한다 주장했다. ④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선 김씨가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고 말한 내용도 나온다. 녹취 나흘 전,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는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크게 부딪혔다. 김씨가 정 회계사와 당시 국정감사를 얘기하다 갑자기 윤 후보 얘길 꺼낸 것이다. 정확한 의미를 짚긴 어렵다. ⑤ 공격당한 윤 후보는 녹취록 속에서 다른 부분을 끄집어내 받아쳤다. - [윤석열 후보 : 김만배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통화한 녹취록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⑥ 해당 부분은 정 회계사와 대화하던 김씨가 갑자기 '이재명 게이트'를 언급한 대목이다. 앞뒤 맥락을 살펴도 뜻을 유추하긴 어렵다. ⑦ 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를 받았는데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이걸 '게이트'로 불렀단 입장인데, JTBC가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개발업자들은 대장동 개발이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7998&pDate=20220222


● SBS는 <대선 화약고 된 '정영학 녹취록'…난타전>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인용한 녹취록 문구들이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국민의힘이 반격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발단은 지난 20일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의 기자회견이었다. 우 본부장은 어제 이재명 후보가 들고나온 녹취록 문구들을 공개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가 "매우 깊은 관계"라고 주장했다. - [우상호/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지난 20일) :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② 오늘 국민의힘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우 본부장이 다른 부분은 가리고 '영장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부분과 두 사람의 친분을 언급한 대목만 강조하는 등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반격했다. ③ 가렸던 원문을 살펴보니 김 씨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언급한 구절이 나온다는 것이다. 김 씨가 친분을 과시한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이고, 영장 관련 언급은 윤 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해 사법부에 밉보였다는 의미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 [김은혜/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 : 몇 가지 사실에 허구를 넣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빼고 윤석열 후보를 주어로 밀어 넣었다는 것이죠.] ④ 우 본부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을 가렸던 것일 뿐이라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⑤ '이재명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월간조선이 녹취록에 등장한다고 보도했는데 말 앞뒤로 예 또는 말줄임표가 있다. 녹취록보다 여야의 해석이 풍성했다. - [강훈식/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CBS 라디오) : ​입구에서 지킨다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고요.] - [유상범/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 '최순실 게이트'도 최순실 씨가 최순실의 비리를 막으려는 게이트였습니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5062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KBS는 <‘윤석열은 죽어’ ‘이재명 게이트’…다시 대장동 공방전>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TV토론에서 정영학 녹취록을 둘러싼 두 후보간 충돌의 여진이 종일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 후보 측은 민주당이 공개했던 녹취록 앞뒤 부분을 내놓고, 김만배 씨의 ‘좋으신 분’ 언급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 [김은혜/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 : “몇 가지 사실에 허구를 넣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빼고 윤석열 후보를 주어로 밀어 넣었다는 것이죠.”] ② 민주당은 무슨 왜곡이냐며, ‘이재명 게이트’ 언급이야말로 맥락 없는 발췌라고 했다. 발언이 있기 사흘 전,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 무죄 판결이 나와, 이걸 지칭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 [우상호/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 : “이재명이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 무죄받아서 살아난 바람에, 라는 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저희는.”] ③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녹취록이 조각 조각 공개돼, 앞뒤 맥락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01261

● MBC는 <공수 바뀐 대장동 공방‥"윤석열 게이트" vs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녹취록에 대해 오늘 국민의힘이 제기한 ‘악마의 편집’ 논란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어제 JTBC가 <대검 중수부 처벌 피했던 '대장동 자금책'…정영학 녹취록서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을 둘러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간의 공방으로 몰아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① TV토론에서 손팻말을 꺼내든 이재명 후보.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 언급한 녹취록 내용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 [이재명 후보 (어제)]: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② 윤 후보는 김만배·정영학 등 녹취록 당사자를 알지도 못한다며, 이렇게 반격했다. - [윤석열 후보 (어제)]: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떠냐‥" ③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그분'의 정체가 현직 대법관으로 지목된 것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이 오갔다. - [이재명 후보 (어제)]: "아무 근거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 [윤석열 후보 (어제)]: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면 뭐‥" (시간이 돼서 제가 끊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면책되는 겁니까?" ④ 민주당은 오늘도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김만배 씨의 검찰 로비로, 대출 브로커 조 모씨 수사가 무마됐다며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⑤ 김만배가 검찰 출신 박영수 변호사를 조 씨에게 변호인으로 소개했고,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조 씨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공개한 것이다. ⑥ 조사를 마친 조 씨는 '첫 조사 때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는데 이때 주임검사는 윤석열 후보였다.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커피 한잔 마시고 1,805억 대출비리 혐의를 덮어줌으로써 썩은 내 진동하는 화천대유 비리의 시작을 열어준 것입니다." ⑦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박영수파를 다 안다"면서 '그게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상대방의 말에 "그럼 다 안다"고 호응하는 대목도 있다. ⑧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은 일부만 발췌해 왜곡한 것이고,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조 씨 관련 사건은 본질도 아니었다며 윤 후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 [이양수/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단순히 PF 대출을 해줬다고 하여 바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개별 참고인 조사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⑨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유동규 본부장의 인사권자는 이재명 후보고, 녹취록에도 '이재명게이트'란 말이 나온다"고 거듭 강조했다. ⑩ 민주당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게이트'를 언급한 시점은 2020년 10월이라며, 대장동이 아니라 선거법 재판을 말한 거라고 반박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43955_35744.html


(3) 기축통화 논란 사실확인

● TV조선은 <이재명 "우리도 기축통화국" 논란…野 "아는 척하다 망신">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가 어제 TV토론에서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발언을 두고 오늘 하루종일 논란이 뜨거웠는데, '기축통화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같은 나라를 말하는데, 이 후보가 갑자기 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기축통화는 국제 결제의 기본 화폐로, 발행국의 경제력 뿐 아니라, 군사, 외교적 영향력까지 감안한다. ② 한국은행은 경제용어사전에서 기축통화를 미국 달러화로만 정의하고 있다. ③ 이재명 후보측은 전경련 주장을 바탕으로 한 발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유로화, 엔화, 위안화처럼 원화도 IMF의 통화바스켓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④ IMF 통화바스켓은 기축통화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유로화 등도) 국제적인 통화로 유통되는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축통화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⑤ 이 후보는 나라 빚을 더 늘려도 된다는 근거로 기축통화국 편입론을 얘기했는데, 전경련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통화바스켓 편입을 제안했다. 이 후보 주장과는 선후 관계가 정반대다. - 김정식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어도 국가부채가 너무 많으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에요" ⑥ 야당은 아는 척하려다 망신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대선 최고의 똥볼을 찼다"고 꼬집었다. ⑦ 민주당 채이배 공정시장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는 의미"라며 말꼬리 잡지 말라고 반박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2/22/2022022290109.html

● 채널A는 <“李 기축통화 발언, 무식” 맹공…민주 “전경련 자료 인용”>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우리도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는 발언에 국민의힘은 "무식하다" "억지 변명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으며, 민주당은 전경련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는데 전경련이 이를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 후보는 국가가 빚을 낼 여력이 더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이재명 후보(어제)]: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한 것이지요." ②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원화가 기축통화로 편입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이 후보가 경제의 기본 개념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국채 발행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억지로 변명하기 위해서 한 변명치고는 너무 근거가 박약하다."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경제에 대한 지식은 정말 허경영 씨만큼도 없구나. 기축통화가 경기도 지역화폐인줄 아는 건지." ③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도 채널A 통화에서 "석유 사올 때 원화를 받아주느냐"며 "현실성을 따질 것도 없이 한 마디로 무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④ 민주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부연했지만, 정작 전경련 관계자는 "기축통화가 아닌 IMF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것이었다"라며 "재정건전성은 더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⑤ 전문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한다. - [조성훈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원화 가지고 미국 가서 물건 사는데 원화 주면 받겠느냐 이거죠" ⑥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제거래에서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00%에서 88% 정도다. 유로화는 32.3%, 엔화는 16.8%고 원화는 2%에 불과하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85981

● JTBC는 [팩트체크] 코너에서 <이재명-윤석열 '기축통화 논쟁' 따져보니>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대부분의 비기축통화국이 우리나라보다 나라빚이 적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팩트 체크하면서, 양쪽 모두 빈틈이 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SDR에 대한 설명이 TV조선이나 채널A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① 기축통화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미국의 달러로 볼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한 자격을 가진 통화, 그러니까 특별인출권이라 하는 SDR 이 4개가 더 있다.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중국의 위안.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다가 우리 원화를 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② 전경련 자료를 인용을 한 건데, IMF가 5년에 한 번씩 결정하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일단 한국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은 갖췄다는 게 전경련 쪽의 주장이다. 그러니 올해 7월에 IMF 심사를 받아보자는 얘기다. ③ 그렇다고 IMF가 인정하면 바로 기축통화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최강 기축통화인 달러는 미국 중앙은행이 대량으로 찍어내서 빚을 갚아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받아준다. 그런데 유로화나 엔화도 이 정도 수준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④ 하지만 영국 파운드화나 중국 위안화는 아직 그 정도의 안전자산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시장이 결정한다는 건데 원화가 단번에 달러 수준이 되기는 힘들다. ⑤ 윤석열 후보는 비기축통화국들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나랏빚이 적다고 주장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IMF가 전망한 자료를 좀 들여다봤는데, 한국의 국채비율 전망치는 51.3%, 25위로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⑥ 게다가 윤석열 후보 말대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상을 바꿔도 이들 국가의 국채비율 평균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한국 순위는 13개 나라 중에 7위고 앞뒤로 6개의 나라씩 있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8007&pDate=20220222

● KBS는 <“곧 기축통화국”·“타이완 장관 경질”…토론 발언 따져보니>이라는 제목으로, 각 후보가 자신의 경제 정책을 제시하면서 내놓은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건지 따져봤는데, 종편 3사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① 나라 빚을 늘려 확장 재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근거다. - [이재명 후보 : “(한국이)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한 거죠.”.] ② 이 후보 측은 전경련 자료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는데, 확인해 보니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IMF 특별인출권’에 쓰이는 통화들을 모두 기축통화로 폭넓게 해석하고, 원화도 편입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③ 다만 원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세계 2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④ 주식 양도세를 없애 개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주식 양도세는 대만(타이완)에서 그것을 실시했다가 주가 폭락이 되어가지고 그걸 제안한 경제 장관이 경질이 됐습니다.”] ⑤ 실제 타이완은 1988년, 주식 양도 차익에 50%의 세율을 매기려다 주가 지수가 35% 넘게 빠졌고, 결국 재무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났다. ⑥ 하지만, 수 년에 걸쳐 세제 변화를 예고한 우리와 달리 타이완은 시행 석달 전, 전격 발표해 시장 혼란을 키웠고, 금융실명제도 도입되지 않아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가 많았다. ⑦ 게다가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큰 혼란 없이 주식 양도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⑧ 인구 통계나 지리 정보 같은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공개되지 않는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에 뒤쳐진다는 안철수 후보의 주장. -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공공데이터)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⑨ 하지만 이 주장과 달리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 0.93점. OECD 32개 나라 가운데 1위였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01262

● SBS는 [사실은] 코너에서 < 이-윤이 맞붙은 국가 부채 적정 규모, 정답은?>이라는 제목으로, 국가 부채 규모와 기축통화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① 국가 부채 비율 GDP 대비 몇 % 정도면 괜찮으냐는 문제를 놓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7분 가까이 토론을 이어갔다. ② 추경까지 감안해 현재 한국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1% 수준. ③ [이재명/민주당 후보 : IMF나 국제기구들은 85%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④ 먼저 이 후보가 언급한 IMF 공식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선진국은 GDP 대비 85% 정도가 덜 위험한 수준이라는 대목이 있다. 이 후보 측은 한국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이 수치가 한국을 콕 집어 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많다. 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며칠 전 보도도 나왔죠?] ⑥ 민주당은 전경련 발표를 인용했다고 했는데, 당시의 보도를 보면 그 기축통화, IMF 특별인출권 SDR을 의미한다. SDR은 IMF 회원국이 외환이 부족할 때 주요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로, 거기엔 미국 달러, 유로 등 5개가 포함돼 있다. ⑦ 전경련은 오늘 여기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였다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원화 거래 비중이 워낙 미미해 전 세계인이 두루 사용하는 기축통화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다. ⑧ 윤석열 후보는 국채가 많아지면 경제에 타격을 준다고 했는데, "한국은 아직 건전하다"며 재정 확대를 주문하는 IMF의 의견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5062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MBC는 [대선 알고보니] 코너에서 <'국물도 없다'·'기축통화 가능'‥토론 발언 따져보니>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TV토론에서의 발언 몇가지를 묶어서 팩트체크하면서, 기축통화에 대한 팩트체크는 양쪽의 공방으로만 소개하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① '국물도 없다'는 말까지 하며 검찰을 앞세운 정치보복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후보는 몰아붙였고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이라고 맞섰다. - [이재명 후보]: "정치보복하겠다, 또 예를 들면 검찰 키워서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 국민들 갈등시키고‥" - [윤석열 후보]: "제가 안 한 얘기를 저렇게 거짓말을 하시니까‥" ② 지난 19일 유세에서 윤 후보는 '국물도 없다'는 표현을 썼다. - [윤석열 후보 (지난 19일)]: "저런 부패한 세력들을 26년간 상대해온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는 국물도 없습니다." ③ 민주당은 거짓말을 한 건 윤석열 후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물 발언이 아니라 정치 보복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④ [이재명 후보]: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죠." ⑤ 우리나라의 원화가 달러화처럼 국제금융거래의 중심 통화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국제거래의 원화 결제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기축통화는 국가 경제력 규모로 인정받는 것이지 희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⑥ 반면에 민주당은 전경련도 지난 13일 배포한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추진 검토 자료'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밝혔다며 많은 언론이 관련 기사를 다뤘다고 반박했다. ⑦ [윤석열 후보]: "손실보상 얘기는 한 적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만 작년 내내‥" ⑧ 이 후보가 손실보상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을 주장하는 등 수차례 손실보상 강화 방안을 언급했다. - [이재명 후보 (지난해 10월)]: "민주당에 손실보상 하한을 좀 올리고 보상액도 증액해서 손실보상 받고 화나게 하지 말자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⑨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헌법에 근거해 모든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는 손실보상은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43957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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