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일)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화이자도 이번 주 시작…'27일'부터 의료진 5만여 명 ● SBS: "코앞까지 불"…안동 산불, 강풍 타고 민가 향해 위협 ● KBS: 경북 안동 산불 확산…주민 70여 명 대피·국도 통제 ● TV조선: 신현수 "이미 동력 상실" 지인에 문자…22일 출근해 거취 정리할 듯 ● 채널A: 또 찾아온 양간지풍…정선 산불 18시간 만에 진화 ● JTBC: '백신 위크' 돌입…아스트라제네카에 화이자도 맞는다

(1)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문 ​ ● TV조선은 <신현수 "이미 동력 상실" 지인에 문자…22일 출근해 거취 정리할 듯>, <靑 "신현수 붙잡기 힘들다" 판단한 듯…'친조국' 김용민 "尹 그림자 보여">, <누가 신현수를 사표쓰게 했나?>, <한눈으로만 보는 정권> 등 4꼭지로 보도하면서, ‘조국 라인 대 신현수 수석의 갈등’ 프레임을 제기했습니다. ​ ● <신현수 "이미 동력 상실" 지인에 문자…22일 출근해 거취 정리할 듯>에서는, 휴가 중인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인용해, 신 수석이 여전히 사퇴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신 수석의 사퇴 여부는 임기 5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큰 변수가 될뿐만 아니라 4월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① 문자 메시지에는 "나는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며 사실상 청와대 복귀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고, "박범계 법무장관과 평생 만나지 않겠다", "법무부와 검찰 협력은 시작도 못하고 깨졌다"고 씌여있었다 한다. ② 신 수석은 지방 모처에서 휴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와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1/2021022190029.html

신현수 "이미 동력 상실" 지인에 문자…22일 출근해 거취 정리할 듯[앵커]검찰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밝히고 휴가를 떠났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내일 출근해서 거취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news.tvchosun.com

● <靑 "신현수 붙잡기 힘들다" 판단한 듯…'친조국' 김용민 "尹 그림자 보여">에서는, 여권 일각에선 이미 '신현수 손절론'도 퍼지는 분위기라면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글을 소개하는 한편, 신 수석의 후임으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승진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SNS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 한 건 오만한 윤석열 검찰의 행동"이라며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정면 비판했다. ② 법조계에선 신 수석의 휴가 자체가 검찰의 인사 관례상 후임자 인선을 할 시간을 주는 거란 말도 나오는데, '조국 라인'으로 꼽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수석으로 승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1/2021022190031.html

靑 "신현수 붙잡기 힘들다" 판단한 듯…'친조국' 김용민 "尹 그림자 보여"[앵커]앞서 보셨듯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청와대도 초긴장 상탭니다. 신 수석이 내일 대.. news.tvchosun.com

● [뉴스야?!] 코너에서는 <누가 신현수를 사표쓰게 했나?>라는 제목으로, 신 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엄청나게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면서, 지난주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① 첫째,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사실상 검찰 측 입장을 고려했던 신현수 수석과 박범계 법무장관의 갈등은 인정했다. ② 둘째, 신 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간 이견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 파동의 초점을 민정수석실이 아닌 법무부과의 의견대립에 맞추라는 것이다. ③ 셋째, 검찰 인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 재가를 했다. 넷째, 이광철 비서관이 직접 인사안을 재가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④ 문 대통령과 조국 라인 핵심인 이 비서관은 보호하려는 기류가 강하고, 이번 파문의 책임은 박 장관에게 있다는 뉘앙스로 들리기도 한다. 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이른바 '신 수석 패싱'을 뒤늦게 알고 박 장관에게 경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크게 부인하지 않았다. ⑥ 어젯밤 박 장관이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산 정상에 오른 모습인데,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라는 글과 함께였다. 그러다 보니 박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청와대 내 이른바 '조국라인' 인사들과 충분히 교감했을 거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⑦ 청와대는 박 장관이 이 비서관 등 이른바 조국라인과 검찰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 검찰 인사안이 "민정수석실을 경유했다"면서도 "이 비서관과는 관련이 없다"는 청와대의 설명이 상충되는 부분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1/2021022190059.html

[뉴스야?!] 누가 신현수를 사표쓰게 했나?[앵커]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기자]네, 첫번째 물음표는 "누가 신현수를 사표쓰게 했나?.. news.tvchosun.com

● [박정훈 앵커가 고른 한마디]에서는 <한눈으로만 보는 정권>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뜻과는 별개로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는 나라, 대통령이 약속한 갈등 수습을 자신들 뜻대로 바꿔버릴 수 있는 나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아예 검찰 조직을 없애버리려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 조국 전 장관과 그의 추종세력을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1/2021022190065.html

[박정훈 앵커가 고른 한마디] 한눈으로만 보는 정권비목은, 당나라 시에 등장하는 전설의 물고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 하나를 잃었는데, 어느날 자신처럼 한쪽 눈이 없는 물고기를 만나 평생 서로..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신현수 “박범계 평생 안 만나겠다”…거취 결단 임박>, <신현수 거취 숙고 마지막 날…청와대 복귀할까?> 2꼭지로, 신 수석이 복귀를 설득하는 지인에게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다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자를 보내며 완강한 사임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는 한편, 지난주까지만 해도 "신 수석과 소통하겠다'고 하던 박범계 장관이 어젯밤 자신의 SNS에 등산 사진을 올리며 "지치지 않겠다"는 글을 남긴 것을 두고, 결국 박 장관과 신 수석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박 장관이 자신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9473

신현수 거취 숙고 마지막 날…청와대 복귀할까?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의 거취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나흘 간의 거취에 대한 숙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정치부 송 www.ichannela.com

● SBS는 <신현수 "직 수행 어렵게 됐다"…월요일 출근은 할 듯>라는 제목으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어제 전화통화를 했다는 지인의 말을 인용해, 신 수석이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어떻게 마무리할지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신 수석의 사의 관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① 민정수석직에서는 물러나되,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진 남아 있을 건지 아니면 바로 떠날 건지 고민 중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② 한 여권 관계자는 "신 수석이 지난 18일 휴가를 떠나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줘야 할 정도로 짐을 많이 갖고 갔다"고도 전했다. ③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일요일인 지난 7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안을 발표한 직후, 박 장관은 "인사안을 반대하는 신 수석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 협의 없이 발표하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신 수석은 박 장관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④ 신 수석이 내일 출근해서도 뜻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황들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 만류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659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신현수 “직 수행 어렵게 됐다”…월요일 출근은 할 듯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 속에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르면 내일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신 수석과 통화했다는 지인에게 들은 얘기는 "신 수석이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news.sbs.co.kr

● MBC는 <출근하는 신현수 거취는?…청와대 "기다려 보겠다">라는 제목으로, 신현수 민정수석이 숙고 끝에 청와대에 남을지, 임명 두달도 못 채우고 물러날지 내일 결정된다면서, 정치권에선 기대와 불만이 엇갈린다고 청와대와 여권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① 청와대는 '본인이 직접 거취를 밝힐 때까지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신 수석이 지인들에게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퇴 의사를 굳혔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여권 지도부가 사퇴를 만류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기 때문이다.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②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검찰 고위 인사 패싱 논란이 신 수석이 직을 걸고 정부에 부담을 줄 만큼 자존심을 앞세울 일이냐는 불만이다. ③ 다른 한편에선 20년 넘게 대통령과 연을 쌓아온 신 수석이 갈등을 잘 봉합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5557_34936.html

출근하는 신현수 거취는?…청와대 "기다려 보겠다"검찰 고위직 인사과정 불만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에 들어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일 출근을 하는데요. 숙고끝에 청와대에 남을지, 임명 두달도 못채우고 물러날지 ... imnews.imbc.com

2) 기타 이슈

● SBS는 <이용구 폭행 직후 통화 장면 확보하고도…"수사 본류 아냐">라는 제목으로, 이용구 법무차관의 음주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폭행 직후 이 차관이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영상을 이달 초에 확보했는데도, 보름이 넘도록 통화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이후 수사팀이 이 차관 수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택시에서 내린 이 차관이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모습이 찍힌 아파트 CCTV 영상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통화 내역 확인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수사의 본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확인이 필요 없음을 못박았다. ③ 이용구 차관은 당시 누구에게 전화했냐는 SBS 취재진 질문에 집에 전화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660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이용구 폭행 직후 통화 장면 확보하고도…“수사 본류 아냐”이용구 법무차관의 음주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폭행 직후 이 차관이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다음 통화를 했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볼 만할 텐데, 검찰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이용구, 코로나와 상관 없는 연차휴가…野 “거짓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열이 난다며 혹시 코로나일까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법무부가 뒤늦게 이 차관의 연가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공무원 지침에 따르면 조금이라도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를 해야 하고 해당 공무원은 검사를 받고 소속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다. ② 야당은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차관이 거짓말을 했거나 진짜 고열이라고 해도 코로나19 지침을 어긴 게 된다며 반발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9471

이용구, 코로나와 상관 없는 연차휴가…野 “거짓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주 파행을 빚었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열이 난다며 혹시 코로나일까. 나오질 않았고 민정수석-법무부 장관 갈등 같은 굵직한 현안에 하나도 손을 대질 못 www.ichannela.com

● JTBC는 [비하인드+] 코너에서 <유승민 "문 대통령부터"…'1호 접종론'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엊그제 페이스북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불신을 없앨 수 있다면서 1호 접종자로 대통령을, 그리고 2호 접종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해당 관료들을 언급했는데,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맞으면 오히려 특혜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당선자 신분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 1호는 아니었고요. 접종 일주일 만에 대신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은 것이다. ② 대통령 1호 접종자로 나선 사례도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지난 17일 얀센 백신을 처음으로 맞은 것이다. ③ 대통령이 1호 접종자인 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다. 백신을 너무 불안해서 못 맞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불신을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차 접종 대상자 중에서 93%가 넘게 접종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3350&pDate=20210221

[비하인드+] 유승민 "문 대통령부터"…'1호 접종론' 주장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정종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기자]오늘 첫 번째 ..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뉴스야?!] 2번째 코너에서 <"與 게시판은 이재명 성토장?">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1주일 동안 민주당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①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낮까지 3954건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이재명 지사 관련 글이 1658건이었는데, 이 지사에게 반감을 나타낸 글이 1525건, 무려 92%였다. 반면 이 지사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글은 103건에 불과했다. ②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는 친문 정치인 중 거의 대부분이 한 번씩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했고, 당 일각에서 경선 연기론이 나오는 것까지 모두 이 지사를 견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③ 이 지사가 결국엔 당을 떠나서 무소속이나 독자 정당을 만들어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 지사는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는 글을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④ 이 지사와 친문 진영의 구원의 배경,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 (2017년 3월, KBS 토론회) "그들이 문 후보님을 쫙 둘러싸고 있는데 (적폐)청산이 되겠습니까" - (2017년 3월, YTN 라디오) "(문준용 씨 취업 관련) 두 명 뽑는데 두 명만 응했단 거죠. 정상은 아니죠" - 이후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혜경궁 김씨 의혹 등 친문 진영의 반감이 적지 않다.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박영선, 백신 주사기 홍보대사?>라는 제목으로, 박영선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국내 업체가 주사기에 남아있는 백신의 양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박영선 후보가 백신 주사기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꼬집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그제 SNS에는 "일본에게 주사기를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할까?"라고 물으며 일본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②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주일 한국대사 출마하시나요?"라며 "다 된 주사기에 숟가락 얹기 좀 그만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들은 박 후보의 일본 부동산 처분 여부가 더 궁금할 것이라고 했다. 박영선 후보 남편이 소유한 도쿄 집을 저격한 것이다. ③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이 주사기로 백신을 맞지 않는다. 지난달 다른 업체 2곳과 주사기 4000만개 공급 계약을 마쳤는데, 당시만 해도 이 업체는 물량 공급 여부가 확실치 않았고 가격도 다른 곳보다 4배 가량 비쌌다는 이유에서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9488

[여랑야랑]박영선, 백신 주사기 홍보대사? / 국민의힘, 웰빙정당의 실체?Q. 여량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백신 주사기 홍보대사?' 정치권에서 백신 주사기 홍보대사를 자처한 분이 있어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입니다 www.ichannela.com

● [여랑야랑] 2번째 코너에서는 <'웰빙정당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위로지원금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내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자정당 정치인들이 재정지출을 조금만 늘려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고 있다고 발끈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4월 재보궐 선거, 더 나아가 내년 대선까지 염두한 발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② 유승민 전 의원은 "매표행위"라고 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님 개인 재산으로 주실꺼죠"라고 비꼬았다. ③ 이재명 지사는 매표행위라는 지적에는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유권자로 본 것이라고 맞받았고, 대통령 사재로 지급하라는 글에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④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국가채무를 얘기하면 선거 승리가 다급하지 않은 웰빙 정당이라고 조롱받지만 누군가는 미래를 이야기 해야 한다고 적었는데, 2030년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국회 예정처 분석을 언급한 것이다.

● TV조선은 <이재명 "野, 매표행위라 선동"…윤희숙 "선거전략 남용이 더 저급정치">라는 제목으로, 여권의 4차 재난지원금과 이재명 지사의 기본 소득을 두고 야당에서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라 선동하는 저급 정치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했는데, 경제학자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절박한 결정들을 본인의 선거전략으로 남용하는 것보다 더 저급인 정치가 어디있겠냐"고 일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1/2021022190039.html

이재명 "野, 매표행위라 선동"…윤희숙 "선거전략 남용이 더 저급정치"[앵커]정치권에선 재난지원금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이슈가 맞물리면서 선거를 앞둔 소위 '매표행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대법원, 최강욱 발의 '윤석열 출마 방지법'에 차별 논란 우려>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말 추-윤 갈등이 정점일 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발의해서 논란이 됐는데, 대법원이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이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1/2021022190033.html

[단독] 대법원, 최강욱 발의 '윤석열 출마 방지법'에 차별 논란 우려[앵커]지난해 말 추-윤 갈등이 정점일 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발의해서 논란이 됐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news.tvchosun.com

● MBC는 <10년 전 '원전 누수' 알았는데도…손 놓았던 한수원>라는 제목으로,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수원이 이미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 같은 우려는 1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됐다. 월성원전 주요 시설이 군데군데 금이 가고 오염물질이 흘러나와 심지어 경주 앞바다로까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② 이제 전문가들은 주변 주민들은 물론 월성 원전에는 일하고 있는 노동자 3천여 명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③ 한수원은 사용후연료저장조와 지하 배관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시행하고,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5556_34936.html

[단독] 10년 전 '원전 누수' 알았는데도…손 놓았던 한수원월성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는 보고서 내용 단독으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MBC 취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10년 전 월성 원전의 오염수 누출 사... imnews.imbc.com

● SBS는 <"불법 집단행동하면 단죄"…"접종 협력 무너질 것>, KBS는 <정부 “‘의료법 개정안’ 의협 반발, 개탄스러워”…의협 “의결 시 의정 협력 무너질 것”>, 채널A는 <의협 “총파업, 사흘이면 설득” vs 정세균 “국민 기만 단죄”>, JTBC는 <최대집 의협회장 "백신 접종 돕는 건 의사 의무 아냐">라는 제목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주 법사위서 의결되면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부와 의사들 간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거"라고 의사협회가 경고하자, 정세균 총리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1년 만삭 아내를 살해해 20년 형을 받은 백모 씨가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데다,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도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형평성에도 부합한다는 논조가 우세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2893

정부 “‘의료법 개정안’ 의협 반발, 개탄스러워”…의협 “의결 시 의정 협력 무너질 것”[앵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 news.kbs.co.kr

※ 서정욱 변호사는 의사협회가 이번 개정안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발 등과 관련한 보복, 즉 '의사 길들이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① 의사와 비교할 대상은 '국가의 공적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아니라 '약사' 등 다른 전문직이다. 약사법 제5조는 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취소하는데 의사와 약사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②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취소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③ 병원 운영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파산한 경우 만약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급여 의사'로도 일할 수 없도록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합리화되는가. ④ 김대중 정부 때 개정되어 20여 년간 시행되어 오던 법을 왜 하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지금 이 시점에 무리하게 개정 시도를 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