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맞춤형·전 국민' 함께 추진…4차 지원금 공식화 ● SBS: 최대 30조 4차 지원금 공식화…이낙연 "장막 치지 말라" ● KBS: “KB증권·우리은행, 라임 부실 알고도 펀드 팔았다” ● TV조선: 남부교도소 수용자 9명 확진…동부구치소 악몽 재현되나 ● 채널A: 靑, USB 내용 일부 공개 검토…정의용 “미국에도 전달” ● JTBC: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전 국민에 맞춤형 지원"

(1)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 MBC는 4꼭지로 강력히 지지했고, JTBC와 SBS는 4꼭지, KBS와 채널A는 2꼭지, TV조선은 1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MBC는 <'맞춤형·전 국민' 함께 추진…4차 지원금 공식화>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한 데 이어, <25~30조 원 '벚꽃 추경'…"3월 국회 처리">, <반박 나선 '곳간지기'…"보편·선별 동시는 안 돼">, <화수분 아니다?…재정학회는 "지출 더 늘려라"> 등 모두 4꼭지로 다루면서, 4차 지원금 지급방침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 <반박 나선 '곳간지기'…"보편·선별 동시는 안 돼">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이 끝나고 4시간 만에 곧바로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으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적었다. ②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라는 단서도 달았다.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③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서도,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 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썼다. - [이재명/경기도지사(지난해 6월)]: "원래 창고지기는 본인이 곳간을 열고 닫을 권한이 없어요. 그건 주인이 하는 겁니다. 지금 마른 수건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엄살이고요." ④ 홍 부총리가 이런 반기를 든 건 처음이 아니다. 열흘 전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하자, 바로 다음날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맞서기도 했다. ● <화수분 아니다?…재정학회는 "지출 더 늘려라">에서는, 재정 정책에 보수적이라는 한국 재정학회가 오늘 우리 정부에 재정 여력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정부 지출 확대에 부정적인 홍남기 부총리를 비판했습니다. ①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2%.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② 2017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OECD에서 네 번째로 빨리 증가하는 등 부채 증가속도는 빠르다. 하지만 초저금리가 계속 되다보니, 이자 비용은 매년 줄고 있다. ③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채무 비중은 7.3%에 불과해,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다. 대부분은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는 전체의 14%. 역시 주요국 최저 수준이다. ④ [류덕현/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책임자)]: "재정여력이 아직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국민을 일단 살리고 나서, 그다음에 재정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6653_34936.html

화수분 아니다?…재정학회는 "지출 더 늘려라"여당이 더 쓰자 하면 정부는 "재정을 너무 쉽게 본다"면서 반대 합니다. 그런데 재정 정책에 보수적이라는 한국 재정 학회가 오늘 우리 정부에 재정 여력이 있다는 보고서... imnews.imbc.com

● JTBC는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전 국민에 맞춤형 지원">을 오늘 톱 뉴스로 보도한 다음, <홍남기 "보편·선별 지원,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대 입장>,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매년 7조 추가 재원 어떻게> 등 모두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매년 7조 추가 재원 어떻게>에서는, 지금은 만 7세 미만까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 연간 3조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낙연 대표의 주장처럼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넓히면 모두 10조원이 필요하다며, 증세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① [최영/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교육세랑 비슷하게 국민들의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신뢰를 얻기 위해 좀 더 세금을 만들고 국민 동의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② '아동수당세'를 따로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내자는 제안은 오래전부터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③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 못지않게 지급 대상 확대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0645&pDate=20210202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매년 7조 추가 재원 어떻게여당의 이낙연 대표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매년 7조 원 .. news.jtbc.joins.com

● SBS는 <최대 30조 4차 지원금 공식화…이낙연 "장막 치지 말라">, <홍남기 또 반발…"지원금, 보편 지급은 어렵다"> 2꼭지로 보도한 다음,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스튜디오 대담을 가졌습니다. ● <홍남기 또 반발…"지원금, 보편 지급은 어렵다">에서는, 홍 부총리가 다다익선, 즉 전 국민 지원보다는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의 가치가 중요하다"면서 선별지원 방침을 강조했다면서, 홍 부총리가 빚을 덜 내면서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지원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① 앞서 3차례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했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년 만에 9%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 이낙연 대표의 스튜디오 출연 발언 내용입니다. ① 추경안 통과는 2월 임시국회 중에 제안 되어서 3월 중 통과를 예상한다. ② ‘보편-선별 동시 추진’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홍 부총리에 대해서는, 미리 장막을 치고, 벽을 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③ 4일 발표될 부동산 공급대책은 일반적인 예상보다 공급규모가 더 커질 것. ④ ('북한 원전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 제일 먼저 나왔던 게 1994년 제네바 북미 합의였다.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이적행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한 데다가 대놓고 이적행위라 그러면 그건 무리한 일이다. ⑤ (윤석열 검찰총장 대권 도전할까?) 윤총장이 임기를 마치겠다고 말한 적 있는데 임기 말이 7월이라서, 준비 기간이 짧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516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이낙연, 홍남기 향해 “지원금, 미리 장막 치지 말라”지금부터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 언제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건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이낙연 “4차 재난지원은 선별·보편 협의”…복지구상도>, <홍남기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가 매우 중요”>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 TV조선은 <이낙연 "4차 지원금 보편·선별 병행"…홍남기 "수용 어렵다"> 1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채널A는 <이낙연 “보편·선별 지원 동시에”…홍남기 ‘반기’> 1꼭지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도한 다음,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이낙연, 연설 중 ‘볼륨 높인’ 사연은?>이라는 제목으로,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북한 원전 의혹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당을 비판할 때 목소리를 키웠다며, 지난번 교섭단체 연설과 달라진 이유가 친문 지지층을 겨냥해 선명성을 강조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7326

[여랑야랑]이낙연, 연설 중 ‘볼륨 높인’ 사연은? / 오세훈이 쏘아 올린 ‘v’ 논란이렇게 평가했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v의 의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얼굴이 보이네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문건에 표시된 www.ichannela.com

※ 국민일보는 오늘 <이재명 재난소득, 결국 경기도민 빚..14년간 갚는다>라는 제목으로, 경기도가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총액 2조7000억원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서 갚는 ‘차환(借換)’ 개념을 도입하고 상환 종료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 더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202000657538?fbclid=IwAR0ZgGztEZlyQIs1Tzn9mv9ojRc22fjuAwM86AFyfjKj5YLoG7w6pNLuXHQ

[단독] 이재명 재난소득, 결국 경기도민 빚..14년간 갚는다경기도가 이른바 ‘비상금 통장’까지 총동원해 마련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총액 2조7000억원의 상당부분은 경기도민들이 결국 앞으로 고스란히 갚아야 할 돈이다. 경기도는 이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서 갚는 ‘차환(借換)’ 개념을 도입하고 상환 종료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 더 늘렸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특정 연도에 news.v.daum.net

(2) 북한 원전 관련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보도가 소강상태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적행위’라는 표현 대신 ‘의혹’이라고 톤다운했고, 최재성 정무수석과 정의용 외교부장관 내정자가 USB 관련해서 역공을 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세훈 전 시장이 오늘 SNS에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감을 표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KBS는 <“명운 걸자” 여권 총공세에 국민의힘 “국정조사”>, JTBC는 <국민의힘 "USB 공개하라"…청와대 "야당 명운 걸면 검토">이라는 제목으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의힘의 USB 공개 요구에 대해, ‘당의 명운을 걸고 주장하라’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반드시 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걸면 (USB 공개) 그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 채널A는 <靑, USB 내용 일부 공개 검토…정의용 “미국에도 전달”>, <與 “북 원전 내용 없으면 김종인 사퇴” vs 野 “적반하장”> 2꼭지로 청와대, 정부와 국민의힘 사이의 공방을 소개했습니다. ● TV조선은 <靑 "野 명운 걸면 USB 공개 검토"…野 "국정이 도박판인가">라는 제목으로, 최재성 수석의 발언을 소개한 다음, "국정 운영이 손목 걸고 벌이는 도박판이냐"며 "'묻고 더블로 간다' 식으로 도박꾼처럼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금태섭 전 의원의 발언을 빌어, 최수석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2/2021020290107.html

靑 "野 명운 걸면 USB 공개 검토"…野 "국정이 도박판인가"[앵커]북한 원전 건설 문건 논란은 청와대와 야당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 news.tvchosun.com

● MBC는 스트레이트 뉴스로는 보도하지 않고, [정참시] 코너에서 <'집단 조현병'… 또 장애인 비하?!>, <오세훈 전 시장에게 'v'란?>라는 2꼭지로 원전 관련 공방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실수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① 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이 원전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 중에 '집단 조현병에 걸린 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 논란이다. ②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어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닐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웃고 있는 유일한 한 명이 있다면 북한의 김정일뿐입니다. 아, 김정은뿐입니다." ③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참으로 한심합니다. 초선의원들이 못된 행동만 배운 것이 아닌가… 정치에 조현병이란 병명을 들어서 비하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④ [오세훈 SNS] '산업통상자원부 문건 제목'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hwp' 'v'가 의미하는 것은… 대통령(VIP) 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v는 버전, 그러니까 판이나 회차를 의미하는 거라고 설명했고, 서울시장 경쟁자인 우상호 의원도 선거 때 볼 수 있는 '이성 상실' 수준이 아니라 '지성 상실'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⑥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v'는 'version'의 약자로 통용됩니다.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좀 물어보시든가 그래도 알려주시는 분이 없으면 찾아서 배우십시오. 음모론에도 격이 있습니다." ⑦ 대통령을 뜻한다면 'v'자를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쓰지 않았겠냐는 추론도 있었고, v1.1 뒤에 붙은 'hwp'는 한글문서 파일을 통칭하는 약자지만, 이건 '히든 원전 플랜' '비밀원전계획'의 약자겠냐며 비꼬는 댓글도 있었다. ⑧ 오 전 시장 측은 결국 'v'가 버전, 몇 번 째 판이라는 해석이 맞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이 문서를 보고받았느냐 여부라며 논란을 이어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6757_34936.html

[정참시] '집단 조현병'… 또 장애인 비하?! / 오세훈 전 시장에게 'v'란?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집단 조현병'…또 장애인 비하?!'인데… 국민의힘이 원전 관련해서 성... imnews.imbc.com

●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버전 뜻한 V인데…오세훈 "'V는 문 대통령" 주장>,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오세훈이 쏘아 올린 ‘v’ 논란>이란 제목으로, 오세훈 전 시장의 실수를 가십으로 다뤘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0619&pDate=20210202

[백브리핑] 버전 뜻한 V인데…오세훈 "'V는 문 대통령" 주장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현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첫째 브리핑 < '이 V가 그 V?' > 입니다.산업부가 북한 원전 문서 공개..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사라진 ‘V1.2’ 원전 파일…산업부 “V1.1만 남았다”>라는 제목으로, 산자부 파일 가운데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구체적 추진 계획이 담긴 건 두 개로, 하나는 2018년 5월 14일에 작성된 v1.1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다음 날인 15일에 만들어진 v1.2인데, 비슷한 파일이 하루 간격으로 작성된 만큼 상부 보고를 거친 뒤 수정 보완본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v1.2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7313

사라진 ‘V1.2’ 원전 파일…산업부 “V1.1만 남았다”산업부는 어제 해당 원전 파일 원본을 공개했지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같은 제목으로 바로 다음날 작성된 수정본은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北 원전 문건, 지시·보고 없었나…의혹 키운 산업부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산업부가 어제 공개한 6쪽 짜리 문건에 북한에 신형 원전인 APR 1400 건설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정부 정책에 반하는 문건을 왜 산업부 공무원이 작성했는지, 또 순수하게 부처 내 아이디어였다면, 왜 삭제했는지 의문이고, 삭제됐다던 문건이 다른 컴퓨터에서도 발견되는 등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해명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2/2021020290109.html

北 원전 문건, 지시·보고 없었나…의혹 키운 산업부 해명[앵커]입장이 곤란해 진 산업부가 어제 오후 늦게 북한 원전 건설 관련해 자체 검토한 내용이라며 문건을 하나 공개했는데, 이 공개가 오히려.. news.tvchosun.com

※ 펜앤마이크는 <산업부가 공개한 北원전 문건...결국 "멈춰 세운 신한울 3·4호기 北에 갖다 쓰자"는 내용>이라는 기사에서, 산자부 문건의 내용이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공정을 북한의 KEDO 인근 부지에서 재개하자"라는 결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건은 "상부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작성한 느낌이 든다"며 "언젠가 공개되면 문제가 될 상황을 예견하고 책임을 회피할 disclaimer(주의 경고문)까지 만들어 놓는 것도 이를 암시한다"고 한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56

산업부가 공개한 北원전 문건...결국 "멈춰 세운 신한울 3·4호기 北에 갖다 쓰자"는 내용 - 펜앤드마이크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를 앞둔 시점에 황급히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산업부가 \"부처 내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한 자료\"라고 해명했음에도 정치권 파문이 거... www.pennmike.com

(3) 기타 이슈 ​ ● KBS는 <“KB증권·우리은행, 라임 부실 알고도 펀드 팔았다”>, <보고서 무시한 은행의 탐욕…“예약 받은 건 팔고 끝내자”> 2꼭지로, 피해 규모만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라임 사태의 핵심은 이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이 펀드가 부실하다는 걸 알고도 숨긴 채 투자자를 모집했느냐는 것인데, KBS가 이걸 뒷받침하는 금융사 내부 문건과 직원들 진술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9464

[단독] “KB증권·우리은행, 라임 부실 알고도 펀드 팔았다”[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2일) 9시 뉴스는 라임 펀드 관련 단독보도로 시작합니다. 피해 규모만... news.kbs.co.kr

● KBS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화염가속 위험, 원전 전수조사 필요”…내부 우려 있었다>, <“당연히 비밀이야, 자리 날아갈 수도”…한수원 간부 ‘은폐’ 지시> 2꼭지로, 한수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지진 같은 비상상황에서 수소 폭발을 막으려고 설치하는 핵심 안전 장비인 수소제거장치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9467

“화염가속 위험, 원전 전수조사 필요”…내부 우려 있었다[앵커] 지금부터는 어제(1일)에 이어 원전의 수소제거장치와 관련된 단독보도 이어갑니다. 수소 제거 장치... news.kbs.co.kr

● MBC는 어제 <"가덕도 받고 해저터널 더"…"그야말로 선거용">이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언급한 것은 소개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선거용’이라는 민주당의 공격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부산이 일본 규슈 경제권에 편입돼 경유지화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도 주요 관심사가 아니어서 생뚱맞다는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 오늘도 <"해저터널은 친일공약"…"DJ·노무현도 친일인가?">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의 '한일 해저터널' 공약에 대한 민주당의 집중 포화를 상세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에 유리한 사업이라고 MBC가 결론까지 냈습니다. ① 한국보다는 일본을 위한 정책이다, '이적 행위'란 비판까지 나왔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우리가 얻는 수익이 한 5라면 일본이 얻는 수익은 한 500 이상이 될 겁니다. 이거야말로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적행위에 가까운 거죠." ②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오래 검토했지만, 일본의 이익이 더 커 추진못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친일적인 의제"라고 못박았다. ③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해저 터널이 건설되면 부산은 통과해 지나가는 ‘패싱 도시’가 될 것"이라며, 부산의 현실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했다. ④ 여야가 맞선 가운데 실제로 과거에 논의된 걸 보면 해저터널은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도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됐고, MB 정부 시절엔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선 자민당이 한일 해저터널을 '100년 동안 이뤄야 할 3대 국가과제'로 선정할 만큼, 적극적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6755_34936.html

"해저터널은 친일공약"…"DJ·노무현도 친일인가?"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아서 '한일 해저터널'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부산 선거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사실상의 친일 공... imnews.imbc.com

● JTBC도 <'가덕도 받고 해저터널'…부산 선거도 '이적행위 공방'>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하면서 해저터널 공약을 깜짝 발표해 여당이 주도해온 신공항 이슈와 차별화를 꾀했는데, 민주당이 이적표현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은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에 더 이익이 크다"면서 "친일 DNA가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친일 대 반일 구도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된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이거야말로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적행위에 가까운 거죠. 한국보단 일본을 위한 정책인데.] ② 국민의힘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한일 해저터널을 검토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친일 이적행위면 본인들 대통령 시절에 주장했던 그분들도 다 친일인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거다. 그분들도 친일 DNA가 있고 대륙 발판 진출 교두보를 만들어 주려고 한 거냐.]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0634&pDate=20210202

'가덕도 받고 해저터널'…부산 선거도 '이적행위 공방'요즘 정치권에선 '이적 행위'란 말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국민의힘이 먼저 이.. news.jtbc.joins.com

●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연습만이 살길'>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원내행정실에서 작성한 걸로 보이는 '대정부질문 대비 사전 전략 회의용'이란 문건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① '경제 무능, 도덕 이중성, 북한 퍼주기'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용어를 '반복'해야한다. ② '정부측 '변명 시간' 허용 금지' 나아가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하란 내용까지 그러면서 아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며, 김미애 의원과 정세균 총리와의 대화 예시도 적어놨다. ● 채널A는 <KBS, 수신료 올려 평양 노래자랑?…與도 “반대”>라는 제목으로, KBS가 코로나 와중에 수신료를 50% 이상 인상하겠다고 나섰는데, 방만한 경영 논란에 평양에 지국을 짓겠다는 계획도 알려지면서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조차 인상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통화에서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② 민주당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7327

KBS, 수신료 올려 평양 노래자랑?…與도 “반대”KBS 수신료, 세금과 별반 차이가 없죠.KBS가 코로나 와중에 수신료를 50% 이상 인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방만한 경영 논란에 평양에&nb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오늘 3꼭지에 걸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추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 먼저 <대법 "판사 탄핵, 국회·헌재 권한"…임성근 "법관 위축 의도">에서는, 탄핵소추 대상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안에 대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표결 전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 진행을 요구했다는 소식과 함께, 여권의 탄핵 추진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2/2021020290111.html

대법 "판사 탄핵, 국회·헌재 권한"…임성근 "법관 위축 의도"[앵커]범여권 의원 161명이 서명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 news.tvchosun.com

● [포커스] 코너에서는 <판사 탄핵 불참의원 '맹공'…與 장악한 '팬덤 정치'>라는 제목으로, 국회에 접수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24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불참했는데,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불참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명단을 보니 대부분 반문, 비문의 적폐들"이라며 "다음 총선에서 정리하자", "출당하라" 같은 맹공이 이어졌다면서,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건전한 비판마저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2/2021020290113.html

[포커스] 판사 탄핵 불참의원 '맹공'…與 장악한 '팬덤 정치'[앵커]이탄희 의원이 주도한 판사 탄핵안에 민주당 의원이라고 다 참여한 건 아닙니다. 이십여 명의 의원들이 불참했는데, 예상한 대로 민주당 .. news.tvchosun.com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대법원장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헌재 결정에 앞서 초유의 판사 탄핵 의결만으로도 일선 법관들에게 끼칠 심리적 영향은 적지 않을텐 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2/2021020290143.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대법원장의 침묵작곡가 존 케이지는 거장 백남준의 멘토였습니다. 그가 1952년 발표해 현대음악의 신화가 된 피아노곡 '4분 33초'의 공연 장면입니다. 4분 .. news.tvchosun.com

● MBC는 <'재판 개입' 판사의 반격…초읽기 들어간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임 부장판사가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의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① 법조계에선 현직 판사가 다른 법관의 판단을 부정하는 무리수라고 지적한다. 이미 임 판사의 1심 재판부가 '재판 개입' 등 사실 관계를 인정해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② 국회법 역시 '탄핵 소추 발의 뒤,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닌 것이다. ③ 더욱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헌재의 파면 절차가 끝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법사위의 '사실 조사'는 없었다. ④ 당시 헌재도 "국회의 의사 절차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고,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사유 조사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6704_34936.html

'재판 개입' 판사의 반격…초읽기 들어간 탄핵현직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이 청구될 위기에 놓인 임성근 부장판사. 오늘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습니다. 임 판사는 '국회가 법 ... imnews.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