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2월 18일
- 12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확진자 38일 만에 6백 명대…'4차 대유행' 오나? ● SBS: 38일 만에 600명대…남양주 공장 115명 감염 ● KBS: 남양주 제조업체 직원 115명 확진…“상당수 합숙 생활” ● TV조선: 신규확진 600명대, 이틀만에 '2배'…"4차 대유행 전조" ● 채널A: 남양주 공장 115명 집단감염…3월 초 대유행 우려 ● JTBC: '신현수 민정수석 수차례 사의…청와대, 공식 인정
(1)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상기류를 가장 먼저 보도한 곳은 TV조선이었습니다. ▷ 2월 14일 <'조국 라인'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이라는 기사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신 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안다"고 보도한데 이어, ▷ 2월 15일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논란'…신현수 수석과 갈등설>, <예상밖 檢 인사 배경엔 민정수석실 내부 갈등?…조국라인 건재>라는 2꼭지로, 민정수석실 내 조국 라인 대 비 조국라인의 알력이 여권과 검찰 간 갈등요인이 되고있다고 보도하였고, ▷ 2월 16일에는 <'조국라인' 檢 인사에 뿔났나…신현수 수석, 사표냈지만 반려>, <두달된 민정수석 '사표파동'까지…청와대에 무슨일이> 2꼭지를 보도하였습니다.
● TV조선은 오늘도 <대통령 만류에도 신현수 사의 안 굽혀…靑, '갈등' 뒤늦게 시인>, <'秋-尹 갈등' 두번 사과한 文대통령, 또 박범계 손 들어줬다>, <與 "신현수, 무책임 처신"…野 "조국라인이 수석 허수아비로">, <권력의 숙명> 4꼭지로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 <대통령 만류에도 신현수 사의 안 굽혀…靑, '갈등' 뒤늦게 시인>에서는, 오늘 오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검사장급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 사이 이견이 있었고, 박 장관 안을 대통령이 결재하자 신 수석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몇 차례 밝혔다는 것이었습니다. ① 여당 관계자는 "신 수석이 아직 뜻을 안 굽히고 후임자 발령을 기다리면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②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국 라인'의 핵심인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신 수석 사이 갈등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 <'秋-尹 갈등' 두번 사과한 文대통령, 또 박범계 손 들어줬다>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조국 라인과 뜻을 함께 한 박범계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검찰 인사를 볼 때, 대통령이 말로는 윤석열은 '우리 검찰총장' 이라고 했지만 속마음은 변한게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여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신 수석 기용한 취지와는 다른 인사안을 수용할만큼 검찰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② 청와대는 조국라인 핵심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사표를 낸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서는 조국라인을 정리하는 문제를 두고 이 비서관의 거취 논란이 있었던 걸 부인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7/2021021790114.html
'秋-尹 갈등' 두번 사과한 文대통령, 또 박범계 손 들어줬다[앵커]그런데 이번 사태 와중에서 알려진 대통령의 태도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첫 검찰 인사를 보면 윤석열 총장의 뜻이 거의 .. news.tvchosun.com
● <與 "신현수, 무책임 처신"…野 "조국라인이 수석 허수아비로">에서는 야당이 이번 사태를 "청와대 조국 라인이 위계를 무시하고, 수석을 허수아비로 만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권력의 숙명>이라는 제목으로, 권력 말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지지율도 괜찮은 편이고 내부 지휘체계도 일사불란한 듯 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요직 중의 요직인 민정수석이 부임 두 달 만에 사표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상치 않은 일이라면서, ‘레임 덕의 시작’으로 해석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7/2021021790148.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권력의 숙명"안녕하세요. 백악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클린턴 대통령이 전화를 받느라 바쁩니다. 비서들이 모두 일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잔디를 깎고, .. news.tvchosun.com
● JTBC는 <'신현수 민정수석 수차례 사의…청와대, 공식 인정>, <'조율' 기대됐던 민정수석…2달도 안 돼 파열음, 왜>, <검찰 문제 둘러싼 갈등…이번엔 청와대 담장 안 '충돌'>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①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신 수석의 인사 배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셈이다. ②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신 수석이 사의를 전혀 거두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면 사표를 안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③ 처음에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조율이 먹히는 듯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감사로 여권과 갈등했던 감사원의 충원 문제가 가장 먼저 풀렸다. ④ 이른바 '추·윤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대통령 발언도 나왔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지난 1월 18일) :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⑤ 신 수석 취임 이후 이어지던 여권과 검찰의 화해 분위기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다시 식었다. 청와대는 오늘 백 전 장관의 영장청구와 인사 갈등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오늘도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원전 폐쇄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해 불쾌함을 표시했다. ⑥ 다음 주쯤 발표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신 수석의 의견이 반영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2873&pDate=20210217
[이슈체크] 검찰 문제 둘러싼 갈등…이번엔 청와대 담장 안 '충돌'이슈체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임명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기자]■ 청..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추-윤 갈등’ 2라운드?…신현수, 수 차례 사의 표명>, <신현수, 최소 2차례 사의 표명…백운규 영장이 갈등의 시작?>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확인된 건 신현수 민정수석이 적어도 2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모두 반려했다는 것인데, 가장 최근 사의 표명은 설연휴 직후인 이번주 초라고 한다. ② 청와대 다른 수석의 만나자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관두겠다는 뜻을 거둬들이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어 사의 표명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③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이광철 민정비서관과의 불화설을 얘기한다. 이 비서관은 조국 전 민정수석 시절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기 때문에 소위 '조국 라인'과 갈등을 벌이고 있고, '신현수 패싱'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9052
신현수, 최소 2차례 사의 표명…백운규 영장이 갈등의 시작?추미애-윤석열 갈등처럼 번질까요? 대통령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이 대립하는 모양새인데요.그 전말과 전망을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민정수석이 취 www.ichannela.com
● MBC는 <'신현수 민정수석 돌연 사표…대통령은 만류했지만>, <검사 출신 민정수석, '중재자 역할' 무시 당해서?>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신현수 수석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이견을 빚은 인물은 이성윤, 심재철 두 검사장이었던 걸로 전해졌다. 이들을 모두 교체하자는 검찰총장과 유임시키자는 법무부장관 사이에서 신 수석은 검찰쪽 의견에 힘을 실어줬던 것인데, 조율 과정에서 법무부가 돌연 법무부안 대로 인사를 발표했던 것이다. ② 문 대통령이 '사의'를 계속 반려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공개 설명한 데에는 신 수석에게 남을 것을 설득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많다. ③ 만약 신 수석이 여기서 이탈하면 임기말 권력누수 논란이 확산될 거란 우려도 깔려 있다. 하지만 신 수석은 여전히 사퇴의사가 완강한 걸로 전해졌고, 이 때문에 차라리 교체를 서두르는 게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현실적인 길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④ '민정수석 패싱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 청와대는 패싱도 없었지만 이광철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지도 않았다면서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법무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건 오래전에 낸 거여서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1619_34936.html
검사 출신 민정수석, '중재자 역할' 무시 당해서?임명된 지 두달도 안 된 민정 수석이 반복해서 사의를 표하는 데에서 심각성이 읽힌다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그 사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는 데에서는 곤혹스러움이 읽힙니다... imnews.imbc.com
● SBS는 <대통령 만류에도 사의 고수…권력 갈등 번지나>, <현안 걸린 '중간 간부' 인사…갈등 불씨>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누가 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했고, 대통령 재가는 어떻게 떨어진 거냐는 것인데, 법무장관 직보는 아니었으며, 박 장관처럼 판사 출신인 민정수석실 내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여권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230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현안 걸린 '중간 간부' 인사…갈등 불씨청와대 분위기 살펴봤는데 검찰도 여전히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 그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사의→만류→유지…靑, 민정수석 거취에 곤혹>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를 둘러싼 이견 외에도, 최근 민주당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과 관련해서도 고민이 컸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신 수석 거취 문제가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청와대 기강은 물론 국정운영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0297
(2) MB 국정원 사찰 의혹
● KBS는 어제 <4대강 사찰 ‘박형준 보고 파일’ 실체 공개되나?>이라는 제목으로, MB 정부 당시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사대강 반대 시민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을 보고받은 것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오늘은 <‘국정원 사찰 문건’은 선거용?…이제 와 논란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정권이 바뀐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이 문제가 왜 이제 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① 지난해 11월 3년 동안의 법적 소송 끝에 대법원은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국정원이 불법 사찰 문건을 공개하라는 거였다. 이후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랐다. ② 대법원 판단도 따라야 하는 데다가 지난해 취임한 국정원장은 외부 출신이라 과거사 공개에 더 적극적이었다. - [박지원/국정원장/지난해 12월 :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습니다."] ③ 이런 안팎의 요인이 맞물려 지금까지 10여 명의 사찰 자료가 공개된 건데, 선거공작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니 피해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 [김남주/변호사/'내놔라 내파일' : "굉장히 불편하고요. 저희 활동을 잘 알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2017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재보궐 선거가 있을 것을 어떻게 예측했겠습니까."] ④ 불법 사찰 자료를 다 공개할 거냐, 봉인할 거냐, 아니면 폐기할 거냐. 또 국정원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인이 참여하게 할 것인지. 풀어야 할 실무적 과제가 수두룩하다. 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찰 자료 처리 방식과 절차를 법적으로 마련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장유식/변호사/전 국정원 개혁위원 : "후속조치를 그 당시에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요, 되지 못한 상태에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료 폐기)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0299
‘국정원 사찰 문건’은 선거용?…이제 와 논란되는 이유[앵커]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소식입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공작이다, 아니다 불법 사실... news.kbs.co.kr
● 이어서 <警 “박근혜 때 정보경찰 활용”…軍 “MB 때 기무사 사찰 없어”>에서는, 오늘(17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경찰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보고를 받았는데, 경찰청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불법 사찰을 인정했고, 안보사는 불법 사찰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사찰이 있었는지 살피자는 데에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② 국회는 일단 해당 정보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자료들을 보고받은 뒤 정보 공개 의결 여부는 추후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0300
警 “박근혜 때 정보경찰 활용”…軍 “MB 때 기무사 사찰 없어”[앵커] 이 불법 사찰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17일) 경찰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보고를 받았... news.kbs.co.kr
● MBC는 <해킹하고 기저귀까지 훔쳤는데…미행·도청 없었다?>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미행이나 도청, 해킹 같은 불법 수단을 사용해서 '무차별 사찰'을 했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원 측은 한마디로 '불법수단을 썼다는 근거가 없다'는 묘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MBC의 취재 결과, 명백한 불법 행위들이 원세훈 전 국장원장의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2018년 검찰 수사에선, MB정부 국정원 특명팀이 비자금 자료를 뒤진다며 이석현 전 의원의 사무실 컴퓨터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났다. ② 당시 특명팀은 이메일 가운데 '노건호'라는 사람이 보낸 걸 발견해 내용을 보고했는데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동명이인의 메일이었다. ③ 국정원 김 모 방첩국장 재판 기록엔 친민주당 성향의 기업인 A씨를 "미행 감시하고 일일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다, 심지어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이의 DNA 검체를 확보했다"고 돼 있다. ④ 특명팀은 이 검체를 확보한다며, A씨가 자주 만나던 여성을 감시하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기저귀까지 훔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⑤ 이렇게 특명팀과 정보요원들이 작성한 문건들은 청와대에 보고됐다. 실례로 MBC가 입수한 당시 국정원의 민주노총 대상 공작 문건들을 보면,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민정·경제·고용복지수석 등 MB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게 배포됐다고 적혀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1632_34936.html
[단독] 해킹하고 기저귀까지 훔쳤는데…미행·도청 없었다?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미행이나 도청, 해킹 같은 불법 수단을 사용해서 '무차별 사찰'을 했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원 측은 한마디로 '불법수단을 썼다는 근거가 없... imnews.imbc.com
※ 중앙일보는 <"DJ·노무현도 까라, 文에 불똥튈 것" 野의 국정원 사찰 역공>이라는 제목으로, 정치 쟁점으로 비화한 이명박(MB)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역공에 나서서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관행적 정보 수집 문건도 다 까라”는 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94288?cloc=joongang-home-newslistleft
"DJ·노무현도 까라, 文에 불똥튈 것" 野의 국정원 사찰 역공더불어민주당이 16일 MB정부 시절 사찰 문건에 대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병기 정보위 간사)며 공세를 취하자 국민의힘에선 친이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관행적 정보 수집 문건도 다 까라"는 말이 나온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제도를 news.joins.com
※ 오마이뉴스는 2005년 11월 15일자 <"신건·임동원 전 원장 1800여명 불법 감청">에서,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이 당시 '도청을 근절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감청부서인 제 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용,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인사 등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92853
※ 동아일보는 2012년 4월 3일자 <판결로 확인된 盧정부때 국정원 5급의 野정치인 사찰>이라는 기사에서, 국가정보원 5급 직원 고모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퇴임 직후인 2006년 이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의 재산흐름을 뒤진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20403/45242988/1
[민간인 사찰 파문]판결로 확인된 盧정부때 국정원 5급의 野정치인 사찰노무현 정부의 정치인 사찰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은 국가정보원 5급 직원 고모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퇴임 직후인 2006년 이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의 재산흐름을 … www.donga.com
(3) 기타 이슈
● MBC는 <"원전 오염수 동해로 유출"…한수원 "오염수 아냐">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월성 원전 4호기의 집수조 시설이 손상이 돼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갔다'는 공식 보고서가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해 월성 원전 4호기를 정기 검사한 결과, 4호기에서 집수조 벽체가 손상돼 집수조의 오염수가 비방사성 지하수를 처리하는 '터빈 갤러리'를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걸 발견했다고 밝혔다. ② 그동안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적 없다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③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9년 전 공사로 월성 원전 1호기의 '사용후 연료 저장조'의 차수막이 파손됐고, 여기에서도 누설이 발생해 오염 물질이 자연 환경으로 누출됐다고 지적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1633_34936.html
[단독] "원전 오염수 동해로 유출"…한수원 "오염수 아냐"월성 원전 관련 단독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MBC 취재 결과, 지난해 월성 원전 4호기의 집수조 시설이 손상이 돼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갔다'는 공식 보고... imnews.imbc.com
● MBC는 어제에 이어 <'무역 도발' 때 워싱턴 공략한 일본 로비스트들>, <미국 의회 내 '친일 모임'…아베 연설도 성사시켰다>, <일본은 날아다니는데…"전략도, 경험도 역부족"> 3꼭지로 미국 법무부 기록을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일본 로비 세력의 실체를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1644_34936.html
[단독] '무역 도발' 때 워싱턴 공략한 일본 로비스트들미국 법무부 기록을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일본 로비 세력의 실체를 살펴 보고 있습니다. MBC는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일본 정부와 손 잡은 로비스트를 직접 인터뷰 ... imnews.imbc.com
● JTBC는 <램지어 '교수' 자리…미쓰비시 100만달러로 만들어졌다>라는 제목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공식 직함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인데, 1970년대에 미쓰비시는 하버드에 그때 돈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일본을 연구하는 석좌교수 자리를 따냈고 1998년엔 이 자리가 정식 교수로 승격됐는데, 바로 그 첫 수혜자가 램지어 교수인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2860&pDate=20210217
[단독] 램지어 '교수' 자리…미쓰비시 100만달러로 만들어졌다"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공식 직함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입니다. 아시다시피 .. news.jtbc.joins.com
● SBS는 사형제도를 없앨지, 아니면 유지할지,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끝까지판다] 팀에서 입수했는데, 정부는 사형제가 사회악을 영구 제거하는 공익목적이 있다며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사형제 유지' 공식화…"사회악 영구 제거">, <'사형 중단' 찬성하더니…"대체 형벌 도입 반대">, < 대통령 공약과 반대…장관도 폐지 소신 바꿨나>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230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사형제 유지' 공식화…“사회악 영구 제거”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형제도를 없앨지, 아니면 유지할지,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손실보상보다 지원금이 더 탄력적”…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의 또 다른 축인 손실 보상 법제화에 대해선 논란이 여전한데, 이런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보상보다 피해지원이 더 탄력적'이란 발언을 했다면서, 보상과 피해지원의 차이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홍남기/경제부총리 : "손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면 보상하지 못한다는 그렇게 법 해석을 내놓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피해지원으로 하면 더 탄력성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데…."] ② 우선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려면 발생한 '손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상 대상과 기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피해의 범위와 내용을 소상공인이 직접 소명해야 하고 보상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한다. ③ 게다가 어디까지가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인지 가려야 하고, 그동안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이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④ 또 논란이 되는 건 형평성 문제다. 방역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소상공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입국제한 조치로 인한 여행, 항공업계와 관련 종사자, 실내 체육시설과 예술계 종사자 다양하다. ⑤ 소급 적용도 문제다. 한정적 재원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제한하더라도 보상을 명시한 헌법을 근거로 헌법소원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0296
“손실보상보다 지원금이 더 탄력적”…이유는?[앵커] 4차 재난지원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 어제(16일) 전해드렸죠.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 news.kbs.co.kr
● 채널A는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지급 검토>라는 제목으로, 기획재정부가 12조 원까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가닥을 잡으면서 당정이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는데,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3차 지원금 때 유흥업소와 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3백만 원까지 지급했던 금액을 5백만 원 정도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② 식당과 카페 같은 영업제한 업종도 2백만 원에서 최대 4백만 원까지 늘려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③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던 노점상과 폐업자 등 사각지대에도 1백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④ 기재부는 4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예산, 백신 접종을 위한 예비비까지 전체 12조 원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20조 원을 하한선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9061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지급 검토말도 많았던 4차 재난지원금. 기획재정부가 12조 원까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가닥을 잡으면서 당정이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까 소상공인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백신 '지각 접종' 공방…野 "OECD 꼴찌" vs 정부 "늦은 것 아냐">, <'백신 효과' 이스라엘 고령환자 줄어…美 확진, 넉달만에 최저>, <뒤쳐진 접종…정부 '백신 약속' 얼마나 지켜졌나> 3꼭지로, 전세계적으로 확진자수가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확진자가 오늘 600명을 넘겼다면서,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① 현재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로, 인구의 45%가 맞았다. 영국은 인구의 23%, 미국은 12%, 칠레는 11%가 접종을 마쳤고, 80개국 가까운 나라가 접종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늦은 오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한다. ②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지난달 18일)]: "접종의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집단면역의 형성 시기, 이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거라고…." ③ 이밖에 정부의 주요 '백신 약속'들로는 "화이자 백신 6만여명 분이 이르면 2월에 들어온다", "접종 우선순위는 요양병원 고령자",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 등이 있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은 3월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65세 이상 접종은 4월 이후, 1분기 확보 백신은 서울시 인구의 15%인 150만명 분으로 나타났다. ④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속도보다 중요한 게 안전성"이라고 했고, 여당과 정부에선 "백신 부작용으로 안면마비"를 거론하거나 접종이 늦어지는 걸 "다행"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접종은 거의 마지막으로 하면서 첫 접종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안전한 지 잘 모르겠다는 상황이다. ⑤ [최재욱 /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첫 단추부터 백신 확보를 안이하게 접근해서 늦어진 것이... OECD 대비 집단면역 형성이 자칫 4~5개월 이상 늦어질 것 같아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7/2021021790110.html
[따져보니] 뒤쳐진 접종…정부 '백신 약속' 얼마나 지켜졌나[앵커]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부가 왜 그렇게 백신 문제에 대해서 자신만만해 했는지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애당초 잘못이 있었는데 책임을..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檢, '김학의 출금 사건' 이규원 소환…출석불응 이성윤 "외압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이 지검장은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대신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7/2021021790132.html
檢, '김학의 출금 사건' 이규원 소환…출석불응 이성윤 "외압 없었다"[앵커]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 news.tvchosun.com
● JTBC는 <검찰 인사 갈등…여당 '총장 의견권 배제' 논의 시동>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놓고 현 정부 들어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사의를 밝혔단 소식이 전해진 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어제(1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권'을 아예 없애버리는 쪽으로 논의를 시작한 걸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총장 인사 의견권은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부여한 권한이다. ② 회의에서는 또 검찰인사위원회 변경안도 얘기가 됐다. 현재 검사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모두 외부인사로만 채우자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2836&pDate=20210217
검찰 인사 갈등…여당 '총장 의견권 배제' 논의 시동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놓고 현 정부 들어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의 출발점.. news.jtbc.joins.com
● JTBC는 [팩트체크] 코너에서 <'원전 논란' 빌 게이츠 신간, 정확한 입장은?>이라는 제목으로, 빌 게이츠의 새 책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을 놓고서 오세훈 후보는 "빌 게이츠가 원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영선 후보는 "게이츠는 원전 예찬론자가 아니다"라며 다른 얘길 한다면서, 정확한 입장이 뭔지 책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① 빌 게이츠는 한 해 510억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도입해 현명하게 써야 하고, 동시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혁신적인 기술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이건 미친 생각 아닌가 싶은 것에 투자해야 혁신이 일어난다면서 원전과 핵융합, 해상풍력, 지열 등 4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③ 이 중 원전에 대해서 게이츠가 후한 점수를 주는 건 맞다. 밤이든 낮이든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고, 사망 위험이 자동차나 화석연료보다 낮다고 설명한다. ④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거론하며 "원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못 박으면서, 이런 문제 무시하고 원전 계속 짓자는 게 아니라, 이걸 획기적으로 해결한 '차세대 원전'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2818&pDate=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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