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2월 16일
- 10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65살 이상 결국 '보류'…'요양병원' 첫 접종 ● SBS: AZ백신, 65세 이상 접종 제외…물량도 30만 명분 감소 ● KBS: 65세 이상 1분기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일단 보류…화이자는 의료진 우선 ● TV조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요양시설 65세 미만부터 접종 ● 채널A: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거부 부담에 고령층 제외 ● JTBC: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65세 이상은 '보류'
● SBS는 지난 2월 10일 <아스트라 백신 고령층 접종,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 1호 코로나 백신으로 허가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도 접종을 허가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접종을 제한한 독일과 프랑스와는 달리 화이자와 모더나라는 대안이 없으며,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이 25%가 참여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비공식 결과이긴 하지만 결과가 좋게 나온 것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인지 오늘 질병관리청이 만 65살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한데 대하여, <엇갈린 식약처 · 질병청…오락가락 백신 정책>라는 기사에서, 국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들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만 더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질병청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먼저 맞았다가, 유럽 몇몇 국가들처럼 백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전했다. ② 노르웨이, 독일 등에서 고령층 집단 사망 논란을 부른 것은 화이자 백신이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③ 문제는 국내 사망자의 90%가 65세 이상 고령자인데 접종이 한 달 늦어질 때마다 300명 넘는 사망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④ 고령층이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치명률이 높으니 최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했던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0902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엇갈린 식약처 · 질병청…오락가락 백신 정책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살 이상에게도 접종할지를 놓고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 차례 회의를 한 끝에 의사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주의사항을 달아서, 어쨌든 정식 허가를 했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처음부터 틀어진 접종 계획…'11월 집단면역' 불투명>이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당초 오는 11월쯤 ‘전국민 집단면역 형성’을 기대했지만 처음부터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은 3만 명이 참여한 미국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이후 2분기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고령층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100% 장담할 순 없다. ② 코백스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60만 명분과 화이자 백신 5만6000명 분은 아직도 도입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③ 2000만 명분의 노바백스 백신은 계약도 하지 못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5/2021021590087.html
처음부터 틀어진 접종 계획…'11월 집단면역' 불투명[앵커]고령층 접종을 2분기로 연기했지만 그것도 그때 가서 봐야 합니다. 아직 임상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백스를 통해 이달 .. news.tvchosun.com
● MBC는 <고령층 접종 괜찮다더니…보류 결정 왜?>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65살 이상에 대한 접종이 2분기에서 더 미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11월 집단면역 형성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전문가들도 접종 순서가 일부 변경되긴 하지만11월까지 70%이상 백신 접종을 마친다는 장기 목표 달성 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내다봤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9448_34936.html
고령층 접종 괜찮다더니…보류 결정 왜?국내 첫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살 미만에게만 접종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65살 이상의 접종은 연기됐는데요. 문제는 없는건지 남은 궁금증들 사회정책팀 박... imnews.imbc.com
● MBC는 <MB 국정원, KT 노조 사찰…청와대도 보고>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09년 KT 노조 선거와 민주노총 탈퇴에 '배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고된 조태욱씨가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KT 노조의 민노총 탈퇴 추진' 문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KT노조의 민노총 탈퇴를 위해 임단협 타결 등을 유도해 노사 갈등요인을 제거했다'고 돼 있었다. 국정원은 또 '50개 지부장 선거에서 지지후보를 전원 당선시켜 탈퇴 기반을 구축했다', '탈퇴를 의결할 경우 민노총 세력 약화는 물론 IT연맹 붕괴도 기대된다'고 적시했다. ② KT 노조위원장에 출마했다 낙선한 조 씨에 대해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들도 확인됐다. 강성 조직인 '민동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휴가를 내고 전국지사 순회에 나서는 등 세몰이에 돌입했다, 판세분석 결과 20% 내외의 득표에 그칠 것으로 나타나자 크게 낙담했다는 등의 동향이다. ③ 이같은 정보들은 당시 청와대까지 보고됐다. 심지어 국정원은 '당원(當院)', 즉 자신들의 지원활동 실태라면서 '민동회' 측 동향을 파악해 경쟁후보에게 주고, 이른바 온건 진영의 후보단일화가 무산되자 일부 후보들의 자진사퇴를 설득했다는 내용까지 자랑하듯 적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9550_34936.html
[단독] MB 국정원, KT 노조 사찰…청와대도 보고MBC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무차별 불법 사찰 실태. 오늘 보도해 드릴 문건은 국정원이 KT 노조 선거에 개입해서, '강경파'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imnews.imbc.com
● 이어서 <사찰 진실 규명이 선거용?…"사과부터 해야">라는 제목으로, 사찰정보가 지금에야 공개되는 건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11월에서야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이런데도 보수야당측은 집권시절 자행된 불법 사찰에 대해 해명이나 사과는 커녕 선거용 공작정치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반면에 민주당은 이같은 보수야당의 반발이야 말로 MB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범죄를 덮기위한 본질흐리기이자 선거용 물타기라고 보고 있다. ②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를 소집해 내일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찰 규모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9551_34936.html
사찰 진실 규명이 선거용?…"사과부터 해야"이런 무차별 불법 사찰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같은 사찰 규명 노력을,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라며 깎아내리고 있어서,... imnews.imbc.co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단일화에 몸이 단 사람은 누구…?>라는 제목으로, 지난달만 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신은 국민의힘 후보를 만드는 사람이라며 후보 단일화를 하면 좋지만 3자구도로 선거를 치러도 이길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었고, 또 당시 단일화를 촉구하는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후보 되려고 몸이 달아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 김 위원장이 오히려 단일화에 몸이 달아있는 모습을 보인다며 그 이유를 설 전후로 나온 여러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에 썩 유리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며칠전 야권 후보단일화는 숙명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국민 명령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야권후보 단일화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란 것을 설 민심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당 또한 이러한 국민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를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② 다자 대결에선 야권이 이기기 힘들고, 단일후보가 나서도 만만치 않다는 결과도 나오다보니 '단일화'가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되면서 입장도 선회한 걸로 보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9555_34936.html
[정참시] 단일화에 몸이 단 사람은 누구…?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첫 소식‥'후보 단일화에 몸이 단 사람은 누구?'인데… 후보 단일화에 몸... imnews.imbc.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30만 70만 74만’ 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 공급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 건 부동산 공급 물량을 둘러싼 상호 비판을 소개했습니다. ① 나경원 전 의원은 10년간 70만호, 안철수 후보는 5년간 74만호, 우상호 후보는 3~5년간 16만호, 박영선 후보는 5년간 30만호, 오새훈 후보는 5년간 36만호를 공약했다. ② [우상호 예비후보 (지난달 25일)]: (나경원·안철수 후보는) 완전히 투기 활성화 대책에 원주민을 쫓아내는 정책이다. ③ [나경원 예비후보 (지난 1일, YTN 라디오)]: 박영선 후보,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④ [오세훈 예비후보 (지난 4일, YTN 라디오)]: 안철수 후보 경우 (부동산 정책을) 옆에 있는 전문가들이 써준대로 읽은 게 아닌가…. ⑤ 지난해 1월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8만 2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⑥ 한 부동산 전문가에게 이 공약들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할 서울시가 단독으로 실행하기에는 실현 가능성도, 정책 지속성도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8734
[여랑야랑]‘30만 70만 74만’ 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 공급 경쟁 / ‘야당 패싱’ 29번째 임명장 받은 황희펼치며 서로 공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난달 25일) (나경원·안철수 후보는) 완전히 투기 활성화 대책에 원주민을 쫓아내는 정책이다. www.ichannela.com
● JTBC는 <민낯 공개·반말 소통…코로나가 바꾼 '비대면 선거전'>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가 바꾼 선거 운동의 풍경을 소개했습니다. ① [나경원 : 세수 하고 나서의 1분 30초 이거는 조금 진실된 시간 아닐까 해서] 맨 얼굴에 안경을 썼다. 딸이 등장하고, 오늘 뭘 먹었는지도 시시콜콜하게 얘기한다. 매일 밤 민낯으로 유튜브 일기를 남기는 것이다. ② [우상호 : 거리마다 물결이 거리마다 발길이 휩쓸고 지나간 허황된 거리에] 우상호 의원 유튜브엔 익숙한 영화 배우들이 등장한다. 친구인 이들은 우 의원을 응원하고 함께 술 한잔에 노래도 부른다. ③ [박영선/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 이렇게 뽑아서 무공해로 키워서 먹어보면 힘이 난다.] 박영선 전 장관은 아예 일정 자체를 유튜브 생중계한다. ④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진중권 전 교수를 불러 유튜브 '토크쇼'를 열었다. 조회수만 80만 명에 육박한다. 청년 100명과 간담회도 화상채팅(줌)으로 했다. ⑤ [조정훈/시대전화 대표 : 안녕 난 정훈이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거든? 뼈 때리는 피드백도 받고 싶어.]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도 후보들이 진출했다. 조 대표가 연 방엔 500여 명 접속자가 몰렸다. 정치권에서 흔치 않은 반말 대화였는데, 오히려 친숙하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캠프 측은 말한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2386&pDate=20210215
민낯 공개·반말 소통…코로나가 바꾼 '비대면 선거전'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예비 후보들은 지금 '소셜미디어 선거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맨 얼굴을 공개하거나 .. news.jtbc.joins.com
● SBS는 <안철수-금태섭, 진통 끝에 18일 첫 TV 토론회 연다>, 채널A는 <안철수-금태섭, 첫 TV토론 오는 18일 합의>라는 제목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오늘 무산된 1차 토론회를 이번 주 목요일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① 선관위가 후보 단일화 TV 토론은 과거에 1번만 했다고 통보한 것을 놓고도 해석이 제각각이었다. - [금태섭/무소속 서울시장 후보 : 한 번만 방송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20년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입장이라고….] -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TV 토론을 이제 하기로 한 것이고 실무적인, 세부적인 것들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0905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안철수-금태섭, 진통 끝에 18일 첫 TV 토론회 연다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이제 TV 토론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3지대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는 우여곡절 끝에 1차 토론회를 목요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與 '4차 지원금' 오락가락 행보…野 "차라리 선거 전날 줘라">라는 제목으로, 어제 당정청 회의에선 4차 재난지원금의 보궐선거 전 선별 지급이 사실상 확정됐는데, 이같은 입장 변화는 예산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여권 내부의 목소리 외에도, 박영선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여권은 지난해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만 35세~64세를 제외하는 걸로 바꾼 적이 있다. ②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아예 선거날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5/2021021590095.html
與 '4차 지원금' 오락가락 행보…野 "차라리 선거 전날 줘라"[앵커]여당인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향을 두고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3월 말, '선별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이어서 <연매출 8억 이하땐 자영업자 90%가 지원금 혜택>라는 제목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4조 1000억원을 투입해서,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4차 때는 지급기준을 연매출 8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렇게 되면 3차 때보다 208만명이 더 늘어난다.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9명이 해당되고, 필요한 재원은 최소 14조원으로 추정된다. ② 기재부는 여당이 적극 밀고 있는 손실보상법에도 손실 입증과 손실범위, 항목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5/2021021590097.html
연매출 8억 이하땐 자영업자 90%가 지원금 혜택[앵커]정부 여당은 4차 지원금을 선별 지급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줄지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 news.tvchosun.com
● 채널A는 <홍남기 판정승?…與·기재부, 4차 재난지원금 놓고 줄다리기>라는 제목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이 요구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보류시킨 데 이어, 선별지원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늦어도 3월에 지급하자는 민주당 안에 기재부는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금액에서도 민주당은 10조 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10조 원 미만을 생각하고 있다. ② 지급 대상에서도 이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4억원 이하 등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노점상 등 사각지대까지 포함해 대상을 넓히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8726
홍남기 판정승?…與·기재부, 4차 재난지원금 놓고 줄다리기홍남기 경제부총리, 열번 찍어 한 번 넘겼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줄 건가 선별적으로 줄 건가를 둘러싸고 홍 부총리의 주장대로 선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엔 지원 www.ichannela.com
● JTBC는 <"더 넓고 두텁게"…직원 5명 넘어도 '4차 지원금'>라는 제목으로, 직원이 다섯 명 이상이라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가게 주인들이 이번에는 받을 수 있고, 노점상이나 배달 노동자도 받을 수 있고, 문을 못 여는 가게 기준으로 최대 3백만 원이었던 지원금도 더 늘어날 걸로 보이며, 3차 때까지 연매출 4억 원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했던 일반업종도 매출 기준을 더 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당정은 다음달 말까진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을 놓고선 입장차가 크다. 당에선 4차 지원금 예산을 3차의 두 배 넘는 20조 원 수준으로 잡고 있지만, 정부는 3차보다 약간 더 많은 10조 원 가량을 제시하고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2398&pDate=20210215
"더 넓고 두텁게"…직원 5명 넘어도 '4차 지원금''촘촘하고 두터운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이 다섯 명 이상이라 지.. news.jtbc.joins.com
● SBS는 <29번째 임명 강행…'청문회 무용론' 제기>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황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된 과정은 언급되지 않은 것에 주목하면서, 청문회 무용론도 소개했습니다. ① 집권 초중반기에는 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을 경우 임명 이유를 설명하거나,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7년 6월) : 외교부 장관 자리를 더 이렇게 비워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8년 10월) : (유은혜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가 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②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뒤로는 야당 반대, 여당의 단독 보고서 채택, 곧바로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③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이뤄진 장관급 인사 임명은 황 장관까지 29명.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례를 합친 숫자와 비슷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0903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29번째 임명 강행…'청문회 무용론' 제기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현 정권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으로 늘었는데,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야당 패싱’ 29번째 임명장 받은 황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어제 <'조국 라인'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이라는 제목으로,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신 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안다"고 보도한데 이어, 오늘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논란'…신현수 수석과 갈등설>, <예상밖 檢 인사 배경엔 민정수석실 내부 갈등?…조국라인 건재>라는 2꼭지로, 민정수석실 내 조국 라인 대 비 조국라인의 알력이 여권과 검찰 간 갈등요인이 되고있다고 결과적으로 오보를 낸 것에 대해 해명하는 듯한 보도를 했습니다. ① 여권이 술렁이자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다. 법무비서관이 사의를 밝힌 건 맞지만 이광철 비서관은 아니라고 했다. ② 조국라인의 핵심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사의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여권에선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갈등설이 제기된다. ③ 검찰 출신인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난해 부임 직후 윤석열 총장과 통화했고, 그간의 문제들을 풀어가자는 데 뜻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④ 막상 뚜껑을 열자 예상과 크게 달랐다. 윤 총장의 요구에도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됐고,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한동훈 검사장도 복귀하지 못했다. ⑤ 검찰 인사 실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데, 신현수 민정수석 의견보다 이 비서관 의견이 주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5/2021021590093.html
예상밖 檢 인사 배경엔 민정수석실 내부 갈등?…조국라인 건재[앵커]이런 민정수석실 내부의 갈등설은 최근 검찰 인사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부임한 ..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현직 판사 "대법원장이 신뢰위기 자초"…김명수는 '침묵'>, 채널A는 <부장판사들, 법원 내부망에 김명수 실명 비판>라는 제목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는 소식과 이달말 퇴임을 앞둔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출간 예정인 책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① 송 부장판사는 "기억이 불분명해 거짓해명을 했단 발언은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들다"고 공개 비판했다. 특히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건 대법원장 본인"이라면서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 송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이 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또 지난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성근 부장 판사의 탄핵을 의결했을 때 대표회의 공보 간사로 활동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5/2021021590105.html
현직 판사 "대법원장이 신뢰위기 자초"…김명수는 '침묵'[앵커]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설 연휴 이후에도 법원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뢰 위기를 자.. news.tvchosun.com
● JTBC는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로"…민주당, 유력 검토>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검찰개혁특위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까지 맡을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외청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소속으로 하자는 게 중론"이라며 "검찰의 저항이 적은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② 법무부 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현실화되면, 남은 쟁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범위다. 지휘권을 차관급인 수사청장에 대해서만 행사할지, 일선 수사 인력에도 적용할지 여부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③ 민주당은 이달 안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내고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2397&pDate=20210215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로"…민주당, 유력 검토민주당이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구체화하면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따져보니] 코너에서 <경제 3법, 고용 축소?…"기업으로선 압박">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경제단체들이 대기업과 중견, 벤처사 등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물었더니, 기업의 37%가 "국내고용 축소를 고려한다"고 했고, 27%가 "국내 투자 축소", 21%가 "사업장의 해외이전"을 고려한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5/2021021590099.html
[따져보니] 경제 3법, 고용 축소?…"기업으로선 압박"[앵커]지난 연말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계 주장대로 ..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 보유세 폭탄…野 "OECD 국가 중 2위">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며 부동산 세율을 올리고, 공시가격을 상향해 왔는데, 야당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1.2%로 OECD 평균인 1.07%를 뛰어넘었고, 또 GDP 대비 양도세, 증여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도 4.43%로 영국에 이어 2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 [유경준 /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거래 안정이나 조세 형평을 도모하겠다는 것과 거리가 멀게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어…."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5/2021021590117.html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 보유세 폭탄…野 "OECD 국가 중 2위"[앵커]정부는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며 부동산 세율을 올리고, 공시가격을 상향해 왔는데요, 야당은 우리 보유세.. news.tvchosun.com
● MBC는 <"이용수는 가짜 위안부"…하버드 강연 방해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버드 법대 아시아계 학생회가 오는 17일 이용수 할머니 등을 초청해 위안부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반박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열 계획인데, 극우성향 매체 미디어 워치가 하버드대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어제 "하버드에서 열리는 가짜 위안부의 '증언 쇼'를 보이콧 하십시오"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9452_34936.html
[단독] "이용수는 가짜 위안부"…하버드 강연 방해까지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늘어나자 한국 극우인사들이 압박 메일을 보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은 이용수 할머니도 ... imnews.imbc.com
● JTBC는 <국내 극우매체, 하버드에 "가짜 위안부" 이메일 공세>라는 제목으로, "이용수 할머니는 가짜 위안부"라고 이메일을 보낸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① [황의원/미디어워치 대표 : 이용수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고 증언이 다 뒤집어지고 초기 증언과 다르잖아요.] ② [박운규/이용수 할머니 측근 : 기본적으로는 턱도 없는 소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건 논할 가치도 없고…]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2399&pDate=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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