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2월 2일
- 12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정부, 논란의 '원전 문건' 전격 공개…"검토자료" 명시 ● SBS: "아스트라, 65세 이상도 접종 권고…임신부는 불가" ● KBS: “수소 제거량, 예상의 30~60%”…재실험서도 미달 ● TV조선: 범여권 161명, 판사탄핵안 발의…野 "김명수 탄핵" 맞불 ● 채널A: 아스트라제네카 조건부 허가 권고…“고령층도 맞아야” ● JTBC: 설에도 '5인 금지'…어기면 1인당 최고 10만원 과태료
(1) 산자부의 원전 관련 문건 공개
※ 산업자원부가 오늘 저녁 7시 20분경 세 가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을 검토한 6페이지짜리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특히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이 제기되면서, ‘이적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이 한풀 꺽인 모양새입니다. ※ 게다가 MB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나,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도 이번 북한원전 문건을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친여 성향의 방송사들은 산자부의 문건 공개를 계기로, ‘이적행위’가 터무니 없는 프레임이라 보도하고 나섰고, TV조선은 여야의 공방 형식으로 보도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JTBC는 <야당 '이적행위' 공세에…'구시대 정치' 못 박은 문 대통령>,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산업부 공개 6쪽 문건엔…>, <"원전 파일, 상부 보고 흔적 없어"…관건은 지시 여부>, <MB 안보수석 천영우 "북 원전 검토, 이적행위 아니다">, <윤건영 "산업부 의견, 북에 전달된 USB에 안 담겨있다"> 등 5꼭지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산업부 공개 6쪽 문건엔…>에서, 지금 이 문건만으로 봤을 때는 북한에 직접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덥석 원전을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적행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고 분석하였습니다. ① 야당 후보로 지난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인다. 비핵화 진행 과정에서 대안으로써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다. ② 일단 문건 안에서도 다른 부처와 공유를 했다거나 청와대와 공유했다 이런 내용은 보이지가 않고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0486&pDate=20210201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산업부 공개 6쪽 문건엔…산업통상자원부가 조금 전, 그러니까 저녁 7시 20분쯤에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의 의미가 뭔지 안의근 국제.. news.jtbc.joins.com
● <"원전 파일, 상부 보고 흔적 없어"…관건은 지시 여부>에서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은 2018년 5월14일에 작성됐다고 표기된 버전 1.1과 다음날인 5월15일에 작성된 버전 1.2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다른 파일에 보이는 '장관님 수정'이라거나 'BH 보고' 같은 표기는 없다면서, 어느 선까지 보고돼 추진됐는지가 불분명한 하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은 "북한 원전에 관한 내용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북한 원전 사업이나 문건 모두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② 다만 함께 삭제된 파일 중에는 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업무 경험자 명단과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목록도 있었다. 전문가까지 접촉했다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산업부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설명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0469&pDate=20210201
"원전 파일, 상부 보고 흔적 없어"…관건은 지시 여부이제 관건은 문건이 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혹은 공유됐는지입니다. 일단 산자부는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장관이나 .. news.jtbc.joins.com
● <MB 안보수석 천영우 "북 원전 검토, 이적행위 아니다">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원전 건설을 위해선 "UN과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한 뒤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전제하에 비핵화 보상 차원에서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이라면 호들갑 떨 일은 못 된다"고 하면서, "이적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0488&pDate=20210201
MB 안보수석 천영우 "북 원전 검토, 이적행위 아니다"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 원전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호들갑 떨 .. news.jtbc.joins.com
● 2018년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윤건영 "산업부 의견, 북에 전달된 USB에 안 담겨있다">라는 제목으로, USB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①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2018년 5월 15일경으로 추론이 되는데, 정상회담은 4월 27일날 있었다. 산업부 문건은 USB 전달 이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USB에는 이 내용이 담겨 있을 수가 없다. ②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행추진위라는 게 구성이 된다. 즉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던 여러 의제들을 각 부처 장차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제대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으로 보였다. ③ (국민의힘에서는 USB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데?) 야당의 일종의 거짓 선전.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게 일종의 북풍 색깔론에 국정이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④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발표한 일종의 평화경제 구상이 발전한 것이 2018년에 USB로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은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잘하면 한반도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비핵화를 잘해 나가면서 우리가 경제 협력을 보다 더 잘해 보자. 일종의 통일 경제를 만들어보자라는 내용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0467&pDate=20210201
[인터뷰] 윤건영 "산업부 의견, 북에 전달된 USB에 안 담겨있다"■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 news.jtbc.joins.com
● MBC는 <정부, 논란의 '원전 문건' 전격 공개…"검토자료" 명시>, <文 "구시대적 유물 정치"…野 "국정조사 해야">, <극비리에 원전을?…"불가능하고 요구도 안 해"> 3꼭지를 다루었습니다. ● <극비리에 원전을?…"불가능하고 요구도 안 해">에서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때문에 감염병 예방 등 인도적 지원조차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한국형 경수로'의 원천 기술조차 미국이 가지고 있어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그것도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습니다, ① 이명박 정부 당시 천영우 외교부 차관은 북한에 원전 단지를 건설하는 구상을 밝히면서 "북한 비핵화"와 "통일 이후"란 전제를 달았었다. ② [안진수/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 "북한 핵실험 이후에 공식적으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자는 프로젝트는 없었어요. 현 정부 들어와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더욱 없었어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5497_34936.html
극비리에 원전을?…"불가능하고 요구도 안 해"남북 정상 회담에 관여했던 인사들도 극비리에 원전을 추진 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핵 문제 전문가들도 남한이 미국 몰래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 imnews.imbc.com
● KBS는 <‘北 원전 추진 방안’ 문건 공개…구체 방안 제시됐지만 “내부 검토 자료”>, <北 원전 추진 현실성 따져봤더니…“비공개 불가능”>, <‘김정은 전달’ USB에 뭐가 들었나?…문 대통령, 직접 반박>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김정은 전달’ USB에 뭐가 들었나?…문 대통령, 직접 반박>에서는, '북한 원전' 논란의 중심엔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 안에 원전 지원 계획이 담겨 있는거 아니냔 의심을 제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의 유물 정치라며 직접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현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단정하며 "충격적 이적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정황"과 "의심"을 근거로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이 건넨 USB다. ② 우선 USB는 도보 다리가 아닌 판문점 평화의 집 1층에서 전달됐다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밝혔다. ③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당시 참모들은 주장한다. 실제 정상회담 직후 당시 김의겸 대변인은 "USB를 대통령이 직접 전달했다", "대선 공약이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업데이트한 내용"이라고 공개했고 이에 대한 보도들도 잇따랐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8465
‘김정은 전달’ USB에 뭐가 들었나?…문 대통령, 직접 반박[앵커] '북한 원전' 논란의 중심엔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가... news.kbs.co.kr
● TV조선은 <신포 등 '北 원전' 3가지 방안 작성…靑 보고 여부가 핵심>, <文, 北 원전 논란에 "구시대 유물정치"…野 "국정조사 추진">, <"'北 원전' 이적행위" vs "북풍공작"…野 주장·與 반박 근거는>,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 <이적과 북풍> 등 4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먼저 <신포 등 '北 원전' 3가지 방안 작성…靑 보고 여부가 핵심>라는 제목으로, 산자부가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문건이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됐기 때문에 야당은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을 걸로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시선집중)]: "어떤 공무원이 원전을 북한이든 또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든 원전을 건설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② 하지만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1/2021020190116.html
신포 등 '北 원전' 3가지 방안 작성…靑 보고 여부가 핵심[앵커]산업부가 폐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산업부가 방금 전 해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내부.. news.tvchosun.com
● <"'北 원전' 이적행위" vs "북풍공작"…野 주장·與 반박 근거는>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산업부 문건을 '이적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산업부 문건이 실무자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했다고 보기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며, 게다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해당 서기관이 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이 문서를 삭제한 경위도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라면서, 오늘 산업부의 문건 공개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풀지 않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① 야권에선 '원전'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후 핵연료에서 핵무기에 들어가는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②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론적으론 경수로도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만들어낼 수 있다. ③ 특히 북한이 우리가 건설해준 경수로 원자로를 운영하며 노하우를 쌓은뒤, 이를 소형화해서 잠수함에 탑재하면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1/2021020190120.html
"'北 원전' 이적행위" vs "북풍공작"…野 주장·與 반박 근거는[앵커]산업부 문건을 두고 야당은 '이적행위'라고 주장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북풍공작'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양쪽이 이렇게 주장하.. news.tvchosun.com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이적과 북풍>이라는 제목으로, 이적 행위냐, 북풍 공작이냐 하는 정치공방을 끝낼 방법은 명쾌하다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떳떳하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실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밝히면 끝날 일이라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을 짚었습니다. ① 산업부 간부들이 일요일 심야에 몰래 산업부 사무실에 잠입하여 원전 파일 4백마흔네 개를 삭제한 사건이 지난해 드러난 직후에, 삭제 문서 중에 북한 원전건설 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의원이 "소설 같은 얘기" 라고 했다. ② 설령 '아이디어 차원 내부자료'라는 산업부 해명을 곧이 듣는다 해도,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원전건설 아이디어가 나온 것 자체가 황당하다. ③ 무엇보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국장급 고위 공무원들이 쇠고랑 찰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파일을 삭제할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1/2021020190156.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이적과 북풍"이 테이프는 5초 후 자동으로 파괴됩니다" 스파이극 '미션 임파서블'에서는 주인공이 비밀 임무를 받으면 곧바로 지령 장치가 불타곤 합니다. 1.. news.tvchosun.com
● SBS는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공개…"추가 검토 없이 종결">, <산자부 문건과 USB…'북한 원전 의혹' 쟁점과 사실은?>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산자부 문건과 USB…'북한 원전 의혹' 쟁점과 사실은?>에서는 청와대는 해당 문서를 보고받은 적도, 통일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도 없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청와대의 해명을 뒤집을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때문에 야당은 국회 국정조사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전 문건 내용이 북한에 건네진 '발전소 USB 자료'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점상 USB 전달은 2018년 4월 27일, 공소장에 적힌 문건 생성 일자는 5월 중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도, 다만 남북회담 이후 원전 추진이 문건에서 구체화 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 기밀로 분류된 USB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는 논란 자체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325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산자부 문건과 USB…'북한 원전 의혹' 쟁점과 사실은?방금 들으신 대로 이 문건에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업부는 비밀리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건지 또 정부 차원에서 협의는 있었던 건지, 이런 핵심 쟁점들을 박원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news.sbs.co.kr
(2)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가덕도 신공항 지지
※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해저터널에 대한 구상까지 내놓았습니다. ※ MBC와 KBS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약을 가덕도 신공항에 한정을 짓고,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민주당의 공격을 주로 소개하였습니다. ※ MBC와 KBS는 이낙연-김경수지사의 만남을 보도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의 저작권이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과,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주호영 원내대표의 불만 등을 부각시켰습니다. ※ 반면 TV조선과 채널A는 가덕도 신공항보다는 한일 해저터널을 부각시키는 보도를 했습니다.
● MBC는 <"가덕도 받고 해저터널 더"…"그야말로 선거용">이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sync는 소개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의 공격을 자세히 보도하여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고,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켰습니다. ① [김종인 비대위원장]: "일단은 가덕도공항을 갖다가 하는 걸로 우리 국민의힘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② 민주당은 곧바로 선거용 공약이라며 깎아내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부산이 일본 규슈 경제권에 편입돼 경유지화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도 주요 관심사가 아니어서 생뚱맞다는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③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부산을 찾지 않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가덕도신공항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부산 가서 공개적으로 지지표명을 하셨는데 당론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MBC와 통화에서도 특별법 처리를 묻는 질문에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갔다'며'할 말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④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예정에 없던 회동까지 하며 가덕도 특별법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5604_34936.html
"가덕도 받고 해저터널 더"…"그야말로 선거용"김종인 비상 대책 위원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4월 재보궐 선거가 예정된 부산을 찾아서,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인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imnews.imbc.com
● KBS는 <김종인 “가덕 신공항 적극 지지”…동남권 신공항 일단락?>라는 제목으로, '가덕도 공항 하나로 부산경제 확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뉴 부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공약 보따리를 들고 부산을 찾았는데, 핵심은 가덕 신공항이었다고 보도하면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비판 위주로 소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경수 지사의 면담 일정을 소개하는 척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의 저작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부각시켰습니다. 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기감에 울며겨자먹기로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날을 세웠고, 해저터널에 대해선 일본의 대륙진출 야심에 이용될 수 있다, 친일 DNA가 살아난 것이라며 예민함도 보였다. ②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경수 지사가) 가장 오래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당위성 필요성 주장하신 분 가덕신공항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켜서..."] ③ 그동안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혀온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산 회의에 불참했고 "관련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대구 경북의원들의 불만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8468
김종인 “가덕 신공항 적극 지지”…동남권 신공항 일단락?[앵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당 안에서 찬반이 엇갈렸던 국민의 힘이 결국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 news.kbs.co.kr
● TV조선은 <김종인 "신공항 지지, 한일 해저터널 검토"…與 "친일 DNA 발동">이라는 제목으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논란을 여야 공방형식으로 다뤘습니다. ① 김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가덕도와 규슈를 잇는 210km 구간에 해저터널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생산 유발효과 54조 5000억원, 고용 유발효과 4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② 이명박 정부 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공항과 연계할 경우 경제성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③ 민주당은 선거를 의식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했고, 해저터널 제안에 대해선 "친일DNA가 발동됐다"고 지적했다. ④ 야권은 "올해 도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내팽개쳤던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건 여권" 이라고 맞받았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1/2021020190144.html
김종인 "신공항 지지, 한일 해저터널 검토"…與 "친일 DNA 발동"[앵커]이번엔 4월 보궐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이런 저런 구설수가 끊이지 않으면서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 news.tvchosun.com
● 채널A는 <국민의힘, 가덕도 찬성하고 해저터널 ‘깜짝’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드라이브에 부산 민심이 흔들리자, 국민의힘이 하늘길인 신공항 지지에 덧붙여, 바닷길인 한일해저터널 건설 추진을 깜짝 공약으로 꺼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신공항에 더해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이라는 깜짝 제안도 내놨다. -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중국 유라시아 대륙과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서 부산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키워갈 것입니다." ② 민주당은 한일 해저터널 제안은 일본에 더 득이 된다며 지금은 가덕도 신공항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7155
국민의힘, 가덕도 찬성하고 해저터널 ‘깜짝’ 공약드라이브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이 흔들리자, 국민의힘이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늘길인 신공항 지지에 덧붙여, www.ichannela.com
● JTBC는 <흔들리는 부산…국민의힘 '가덕도신공항' 당론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에서 지도부 회의를 연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한다고 처음으로 밝힌데 이어, 더 나아가 한일 해저터널 공약까지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②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③ 2주 연속 부산을 찾았던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김경수 지사를 만나 특별법 처리에 의지를 드러냈다.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불가역적인…]
- [김경수/경남지사 : 김해 신공항이라고 하는 국책사업을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덕신공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3) 법관 탄핵 ● MBC는 <'사법농단 판사 탄핵' 161명 발의…"정족수 넘겼다">, <사법부 길들이기?…"잘못 바로잡는 게 3권 분립">, <초유의 법관 탄핵에 법원 '뒤숭숭'>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사법부 길들이기?…"잘못 바로잡는 게 3권 분립">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에 대해 반대하는 야당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법관 탄핵에 찬성하는 MBC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① 임 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년 전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만큼 탄핵은 지나치다고 보수 야당은 주장한다. ② 하지만 같은 판결문에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했다. 검찰의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과 별개로, 국회의 소추에 따른 헌법재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박이 나오는 이유다. ③ 국민의힘은 여당의 탄핵소추안 제출 시점이 최근 정경심 교수 사건 등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 직후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④ 여권 내에도 이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 더 일찍 탄핵을 처리했어야 한다는 기류가 있지만, 재판 개입과 농단에 대한 심판인 만큼 시점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판단한 거로 보인다. ⑤ 불법적 재판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을 작동하는 게 3권분립이지, 실효성 등을 따져 봐주고 넘어가는 게 3권분립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⑥ 이탄희 의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임 판사의 퇴직을 예상치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도피성으로 (임 판사가) 갑자기 사직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5500_34936.html
사법부 길들이기?…"잘못 바로잡는 게 3권 분립"국회를 통과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과연, 헌재도 법관의 탄핵을 인정할 것인지, 법적인 쟁점과 함께 곧 퇴임하는 판사를 탄핵하는 걸 두고 실효성 논란도 있습... imnews.imbc.com
● SBS는 <법관 탄핵안 161명 발의 vs 대법원장 탄핵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의결 정족수인 151명보다 10명이나 많아 탄핵안 통과는 무난한 걸로 보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에 이어 법원과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고, 다선 의원도 "탄핵까지 할 중대 사인인지에 대한 고심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②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건데, 임 부장판사 탄핵안에 대응하는 '맞불' 전략으로 풀이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325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법관 탄핵안 161명 발의 vs 대법원장 탄핵 검토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탄핵안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범여권 161명, 판사탄핵안 발의…野 "김명수 탄핵" 맞불>, <법조계의 비판…부장판사 "與 유리 판결했어도 탄핵 했겠나">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0명을 포함해 모두 161명이 이름을 올렸지만, 이상민·정성호·조응천 등 24명은 불참했다. ② 발의에 불참한 민주당 한 의원은 "굳이 3권 분립을 어기며 분열 국면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③ 현직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어제 sns에 "법원이 여권에 유리한 판결을 했어도 법관 탄핵을 추진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④ 사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탄핵 요건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언급한 적이 있다. - [조재연 / 법원행정처장 (지난해 국정감사)]: "어떤 위헌·위법 행위만 있으면 탄핵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판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느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1/2021020190112.html
법조계의 비판…부장판사 "與 유리 판결했어도 탄핵 했겠나"[앵커]자,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특히 사법부를 중.. news.tvchosun.com
※ 중앙일보는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발의…임성근 "조사없이 진행 안된다">라는 기사에서, 탄핵소추안의 당사자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83711?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발의…임성근 "조사없이 진행 안된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당사자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news.joins.com
(4) 기타 이슈 ● KBS는 오늘 톱 뉴스에서 <“수소 제거량, 예상의 30~60%”…재실험서도 미달>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 원인인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전이 돼도 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 즉“피동형 수소제거장치”를 국내 모든 원전에 설치했지만, 이 장치가 정작 위험한 순간에 제구실을 못 할 우려가 있고, 결함 가능성이 있다는 한수원의 내부보고서를 KBS가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피동형 수소제거장치'는 원자로 안에서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등 사고가 발생해 수소가 차오를 경우 수소가 이 장치의 촉매를 통과하면서 산소와 결합해 물이 되게 해 원자로 내 수소 농도를 낮춰주는 장치다. ②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2015년까지 291억 원을 들여 전국 모든 원전에 이 장치를 설치했다. ③ 이후 한수원은 사고 상황에서 이 장치가 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2018년 9월 독일의 한 시험기관에 실험을 의뢰했다. ④ 만에 하나 전기가 끊기는 등의 비상상황에서도 수소를 제거하는 이 장치의 성능이 절반에 그쳤다. ⑤ 게다가 원전사고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실험해보니 이 수소 제거 장치에서 고온의 불꽃 가루, 즉 불티가 날리는 게 확인됐다. 이럴 경우 수소폭발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8448
“수소 제거량, 예상의 30~60%”…재실험서도 미달[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둘러 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일... news.kbs.co.kr
● 이어서 <한수원, 보고서 축소 의혹…원안위에도 안 알려>, <“실험은 연구용”이라더니…실험 결과 홍보 활용한 한수원> 2꼭지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실험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들을 숨기거나 축소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8449
한수원, 보고서 축소 의혹…원안위에도 안 알려[앵커] 지진 같은 비상상황을 가정한 실험에서 원전폭발의 원인이 되는 수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고온... news.kbs.co.kr
● SBS는 <"김정은에게 핵은 '생존의 열쇠'"…탈북 외교관 첫 인터뷰>, 채널A는 <탈북’ 류현우 전 대사대리 첫 인터뷰 “딸 위해 한국행”>라는 제목으로, 가족과 함께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망명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진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리대사가 미국 CNN 방송을 통해 처음 모습을 공개했는데,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할 수 없으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방법은 제재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366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김정은에게 핵은 '생존의 열쇠'”…탈북 외교관 첫 인터뷰가족과 함께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망명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진 북한 고위층 인사가 미국 CNN 방송을 통해 처음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는데 김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news.sbs.co.kr
● SBS는 <정의용 부부, 뉴타운 주변 샀다가 두 아들에 증여…3억 차익>이라는 제목으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서울 뉴타운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을 산 뒤에 청와대 안보실장에 임명되자 두 아들에게 증여했고, 증여 2년 4개월 뒤 부동산은 7억 2천만 원에 팔려서, 정 후보자 가족은 3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325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정의용 부부, 뉴타운 주변 샀다가 두 아들에 증여…3억 차익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서울 뉴타운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을 산 뒤에 청와대 안보실장에 임명되자 두 아들에게 증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news.sbs.co.kr
● MBC는 [정참시] 코나에서 <성추행에 부당해고 논란까지…'위기의 정의당'>이라는 제목으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과 흔들리는 정의당 지도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5609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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