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백신 4,400만 명분 선구매…국민 '86%' 접종 ● SBS: '국민 85% 접종' 백신 물량 확보…내년 2월부터 도입 ● KBS: 정부, 전 국민 85% 접종 분량 4천4백만 명분 백신 확보 ● TV조선: 與, 공수처법 상정 7분만에 법사위 강행 처리…野 "날치기" 반발 ● 채널A: 코로나 퇴치 첫걸음…영국 70개 병원서 접종 시작 ● JTBC: '국민 85% 분량' 4400만명분 백신 확보…내년 3월 도입

(1)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통과 ● MBC는 <'공수처법' 내일 본회의로…국민의힘 "날치기" 반발>라는 한 꼭지로, 그것도 14번째 꼭지로, 오늘 법사위와 안건 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쟁점법안들을 소개했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한 분석은 없이 여야 의원들의 충돌 장면만 중계하듯이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0047_32524.html

'공수처법' 내일 본회의로…국민의힘 "날치기" 반발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 됐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여당의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더 ... imnews.imbc.com

● KBS는 <與, 공수처법 ‘속전속결’…野, 반발했지만 ‘무력’>, <‘경제 3법’·‘사참위법’·‘518법’도 처리…후퇴 논란일 듯> 2꼭지를 12, 13번째 꼭지로 다루었습니다. MBC와는 달리, 공수처법 개정안 등 통과된 쟁점 법안들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①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기준을 지금의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거부권은 없어집니다.”, “공수처 검사 조건은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내렸고, 재판이나 수사 실무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등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② 상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 원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 분리 선출해야 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정부 원안이었는데,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뽑을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에게 개별로 3%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③ 역시 재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도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선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반대로 정부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이를 없애는 쪽으로 수정,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라며 개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④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관련해서도 사참위가 요구했던 사항들 중 상당수가 빠진 상태에서 개정안이 안전조정위를 통과했다. - 활동 기간은 1년 반 연장되고 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그러나 전문조사관과 사법경찰권, 그리고 위원회 요구시 자료제출 또는 열람 조항 등은 삭제됐다. - 대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줬는데, 사참위는 이 방안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6611

‘경제 3법’·‘사참위법’·‘518법’도 처리…후퇴 논란일 듯[앵커] 공정경제를 위해선 상법 등 3가지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현재 상임위에서 ... news.kbs.co.kr

● SBS는 <절차 빼먹고 의사봉 떨어지고…난장판 법사위>, <내일(9일) 본회의…여당 강행 처리에 야당 카드는?>, <'공정3법' 물러서고…'중대재해법' 미루고>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법안을 시행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따져보거나 이를 의원들 동의하에 생략하는 절차를 건너뛰었다가 나중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법은 5·18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면 처벌하는 법인데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으로 여야 간 합의해놓고 7년 이하로 잘못 통과시켰다가 다시 5년으로 바로잡기도 했습니다.”와 같이 졸속 처리에 따른 해프닝을 보도했습니다. ② 경제 3법이 정부 원안과 달라진 것을 지적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이른바 '3%룰',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해주자는 게 원안인데 이걸 사외이사인 감사의 경우에는 '각각 3%씩'으로 완화했다. 모 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에게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도,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0.5%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갖도록 소송 자격을 더 까다롭게 해 원안보다 완화됐다는 평이다. ③ 민주당은 역시 재계가 반발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예 중점 처리 법안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아, 당초 약속과는 달리 연내 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1258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공정3법' 물러서고…'중대재해법' 미루고앞서 잠시 전해 드렸던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하나인 상법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그 내용이 정부 원안보다는 일부 완화됐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與, 공수처법 상정 7분만에 법사위 강행 처리…野 "날치기" 반발>, <與, 공수처법 안건조정위도 '범여' 최강욱 앞세워 무력화>, <'기업 3법'·'5·18 처벌법'도 무더기 처리…9일 본회의 통과 시도>, <野, 이틀째 밤샘 농성…김종인 "반민주적 행태 기가 차">, <공수처 연내 출범 가시화…본회의만 남았다> 5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 <與, 공수처법 안건조정위도 '범여' 최강욱 앞세워 무력화>에서는, 국회법에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 최장 90일 동안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견해차를 좁히는 안건조정위라는 제도도 있는데, 여당은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회법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제1교섭단체와 나머지 정당'인 여야 동수로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런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 2석과 열린민주당 1석을 배정했다. - [최형두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 여당보다 더한 여당, 대통령 친위당 (아닙니까?)“ ③ 하지만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이 야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최 의원을 '숨은 영웅'으로 추켜세웠다. ④ 결국 안건조정위는 4대 2, 기립 표결로 77분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⑤ 반면 정무위에서 야당 몫으로 다른 법안의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정의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고, "민심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8/2020120890103.html

與, 공수처법 안건조정위도 '범여' 최강욱 앞세워 무력화[앵커]보신 것처럼 거대 여당의 독주 앞에 야당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국회법에는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 최장 90일 동안 여야가 충분.. news.tvchosun.com

● <공수처 연내 출범 가시화…본회의만 남았다>에서는 개정된 공수처법안 내용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① 원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때 추천위원 7명 중에서 6명 이상 찬성해야 했다. 그런데 개정안에선 이 '6명'이란 숫자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바꿔서, 7명 중에 5명만 찬성해도 되기 때문에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② 공수처 검사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 보유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재판·수사 실무 경력 5년 이상 조항을 아예 뺐는데, 야당에선 "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③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지난 회의에서 각각 5표씩 받았다. 추천위원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르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④ 다만 비토권이 무력화했기 때문에 여당이 야당을 의식하지 않고 더 성향이 강한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는 하다. ⑤ 공수처가 출범하면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권력 수사를 공수처가 다 가져갈 수도 있는지? 공수처법엔 중복되는 수사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검찰과 같은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런 결정을 할 경우 여권에 미칠 역풍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대통령 사과와 공수처법>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했는데, 검찰의 권력형 사건 수사를 넘겨받을 공수처는 과연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누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8/2020120890153.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대통령 사과와 공수처법우리네 민초들의 삶을 나직한 음성으로 노래해온 노시인이 묻습니다. "법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지만, 법처럼 굳은 땅에 어떻.. news.tvchosun.com

● 채널A는 <與,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아수라장 된 국회>, <야당 비토권 약속 어기고 강행…견제권 대폭 약화>, <최강욱 포함 범여권 4명 구도…힘 못 쓴 야당>, <윤석열, 공수처 출범 후 1호 수사 대상 되나>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 <윤석열, 공수처 출범 후 1호 수사 대상 되나>에서는 공수처의 권한 범위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①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이렇게 '검찰총장'도 적시되어 있다. ② 민주당은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첫번째 수사대상이 되는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 ③ 공수처법에 따르면 현직과 퇴직 고위 공무원의 범죄를 공수처가 다룰 수 있게 해 놨는데, 해당 범죄에는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등 직무와 관련된 것도 포함된다. ④ 대전지검에서 월성1호기 조기중단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퇴직한 백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에 따라 공수처장과 차장, 그리고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 검사 4~5명이 한 부서를 이룬다고 하니 5개 부서가 생기는 셈이다. ⑥ 공수처장은 추천위원들이 후보를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386

윤석열, 공수처 출범 후 1호 수사 대상 되나공수처가 대체 뭐기에 여야가 이렇게 난리인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아직은 공수처가 낯선데요. 공수처가 권력 입맛대로 수사할 거다. 이렇게 공격하는 야 www.ichannela.com

● JTBC는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의사봉 쟁탈 '아수라장'>, <후보추천 '비토권' 허들 치운 여당…공수처 출범 박차>, <본회의 막겠다는 국민의힘…국회 로텐더홀 '밤샘농성'>, [이슈체크] <'비토권 폐지'의 셈법…공수처법 개정 핵심은>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 [이슈체크]에서는 <'비토권 폐지'의 셈법…공수처법 개정 핵심은>라는 제목으로, 야당의 반발에도 이 시점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배경을 180석이 넘는 범여권이 공수처도 제대로 출범을 못 시키냐는 지지자들의 비판과 함께, 최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비토권이 무력화되면 다시 공수처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②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마치 검찰개혁처럼 인식되면서 여론에 불리했다. 그런데 공수처법 개정은 이슈 전환의 효과가 있다. 검찰개혁을 이른바 '추-윤 갈등'에서 제도의 문제로 돌려놓는 것이다. ③ 더욱이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았다는 것도 여당 강행의 계산법으로 해석된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2843&pDate=20201208

[이슈체크] 공수처법 개정 핵심 '비토권 폐지'의 셈법은?정치 분야 이슈체커인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공수처법이 개정되면 야당의 비토권이 없어집니다.[기자]원래는 공수처장 후보.. news.jtbc.joins.com

​ (2) 김봉현의 의혹 제기에 대한 남부지검 수사 발표 ​ ● TV조선은 <檢, '라임 술접대' 검사 1명 '김영란법' 기소>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1명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부적절한 술자리는 있었지만 라임 수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 이어서 <檢 "짜맞추기 수사 증거없어"…'수사지휘권 박탈' 秋 주장 무색>에서는, 전담 수사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편지'로 폭로한 주장들을 조목조목 검증했는데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됐던 '짜맞추기 수사 주장' 등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기 전과범의 옥중 편지를 근거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던 추 장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8/2020120890123.html

檢 "짜맞추기 수사 증거없어"…'수사지휘권 박탈' 秋 주장 무색[앵커]전담 수사팀은 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편지'로 폭로한 주장들을 조목조목 검증했는데, 대부분 사실이 아닌 .. news.tvchosun.com

● 채널A는 <檢, 술접대 의혹 검사 기소…“윤석열에 보고 안 해”>, <‘尹 배제’ 근거된 김봉현 주장 의혹들…검찰 “사실무근”>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수사팀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찰 수뇌부의 '술접대 검사 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② 검찰이 야당 정치인의 범죄는 은폐해줬다, 여권인사의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서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짜맞추기 수사를 하려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 있었는데, 검찰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근거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388

‘尹 배제’ 근거된 김봉현 주장 의혹들…검찰 “사실무근”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는 (또 이렇게) 검찰이 야당 정치인의 범죄는 은폐해줬다, 여권인사의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서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짜맞추기 수사를 하려했다는 등 www.ichannela.com

● JTBC는 김봉현의 의혹 제기 중 검사 술접대 관련만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검사 술접대 맞다"면서도…술 마신 3명 중 1명만 기소>, <'검사 술접대'에 뇌물 아닌 청탁금지법? 남는 의문점들>라는 제목으로, 이번 기소가 ‘봐주기’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① 유일하게 기소된 B검사는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뇌물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가볍기 때문이다. ②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친교의 목적'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게 판례다. ③ 수사팀 설명처럼 술자리 당시 라임 사건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이었고 B검사가 그때는 김씨의 수사를 맡지 않았지만, B검사는 술 접대 이후 김봉현 씨를 비롯한 라임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다. ④ 김씨도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았다"며 대가의 목적을 기대했단 취지의 진술을 했다. ⑤ 다른 검사 2명이 아예 재판조차 받지 않게 된 것도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팀은 이들이 밤 11시 전에 술자리를 떠나, 접대비가 96만 원이라고 했다. ⑥ 하지만, 김봉현 씨 측은 접대 여성 3명에게 들어간 50만 원씩의 금액은 오로지 검사들을 위한 것이었고, 밤 11시까지 약 300만 원어치의 술도 주문해 마셨기 때문에, 이를 5명으로 나누더라도 접대 비용이 인당 100만 원이 넘는다고 반박했다. ​ ● 이어서 <오보라던 '그들의 술자리'…총장도 검사들도 '조용'>에서는 검사 술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는 수사팀 발표 이후 '검찰 내부망'도 조용하고, 윤석열 총장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0월 22일 / 국정감사) :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결과가 다 나오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께 사과드릴 일 있으면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2833&pDate=20201208

오보라던 '그들의 술자리'…총장도 검사들도 '조용'이번 검사 술 접대 사건은 그동안 감춰진 검찰 출신 변호사와 검사들, 그리고 사건 관계자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론이.. news.jtbc.joins.com

● MBC는 <"검사 술접대 있었다"…검사 1명만 재판으로>, <"4만원 모자라 무혐의"…검사 2명은 '봐주기'?> 2꼭지로 검사 술접대에 포커스를 맞춰 보도하면서, 검찰의 자기 식구 ‘봐주기’식 수사결과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다른 의혹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됐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 ① 김 전 회장은 입장문 등을 통해서, 검찰 지휘부가 '술접대 의혹'을 알고도 수사를 뭉겠다고 폭로했는데, 오늘 검찰은 이것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② 김 전 회장을 조사했던 검사들하고 변호사들에게 확인해봤더니 별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③ 당시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여권 로비 의혹을 부풀렸다는 주장이나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④ 수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이 수사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고, 야당 정치인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은폐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0001_32524.html

"검사 술접대 있었다"…검사 1명만 재판으로라임 펀드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사 술접대 의혹, 검찰이 한 달 반 만에 수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김봉현 씨의 폭로대로 특수부 검사들 상대로 한 술접대는 ... imnews.imbc.com

● SBS는 <"검사 룸살롱 술접대 있었다"…3명 중 1명만 기소, 왜?>, KBS는 <‘김봉현 술 접대’ 전 라임 수사팀장 기소…검사 2명은 불기소> 1꼭지씩 보도했습니다. ​ ※ 한국일보는 <윤석열 몰아붙인 '검사 술 접대'… 수사내용 보니 악재는 아닐듯>이라는 제목으로, ‘라임자산 관련 검사 향응 수수’사건의 수사 내용이 향후 윤 총장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했습니다. ① 추 장관은 지난 10월 말 이 사건과 관련해 '검사 비위보고 은폐·무마' '정치인 수사 편향'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에 합동 감찰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검사 술 접대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추 장관 입장에선 일부 정당성을 얻게 됐다. ② 윤 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사 술 접대 의혹을 두고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미 강도 높은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유감 표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과 윤 총장 징계 절차 사이엔 관련성이 없다는 뜻이다. ③ 라임 수사팀이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 정·관계 로비 관련 회유·협박 의혹에 대해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부분도 윤 총장에겐 나쁘지 않은 내용이다. ④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 지휘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만큼, 부실 수사로 지적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815300002879

윤석열 몰아붙인 '검사 술 접대'… 수사내용 보니 악재는 아닐 듯'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검사 향응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이 8일 "검사 술 접대가 실제로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번 수사결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사 술 접대 사건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주목 받는 이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붙인 기폭제가 된 사 www.hankookilbo.com

​ (3) ‘판사 사찰’ 문건 의혹 관련 ​ ● MBC는 <판사들이 윤석열 손 들어줬다? 법관회의 살펴보니…>라는 제목으로,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대표들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하였는데도, 일부 언론이 윤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식으로 보도한데 대해, 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추가 입장문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번 '부결'은 윤 총장 주장에 판사들이 동의해서라기보다 당장은 의견표명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신중론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② 특히, 4시간 가까이 이뤄진 토론에서 검찰의 문건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낸 판사는 전혀 없었다고 참석자들을 전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0003_32524.html

판사들이 윤석열 손 들어줬다? 법관회의 살펴보니…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대표들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했다고 전해드렸죠. 이런 논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법관들이 정치적인 해석을 ... imnews.imbc.com

※ 세계일보는 <"추미애, 윤석열 정치 관여 문제 삼더니, 판사들에게는 정치 관여가 의무라 주장">라는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그렇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유리해진 것은 아니다”면서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208520325

"추미애, 윤석열 정치 관여 문제 삼더니, 판사들에게는 정치 관여가 의무라 주장" - 세계일보8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그렇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유리해진 것은 아니다”면서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국회... www.segye.com

● MBC는 이어서 <징계위 이틀 앞두고…'판사 사찰' 사건 쟁탈전?>이라는 제목으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조사 과정에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진정 사건과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이 서울고검에 배당된 것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벌이는 공방을 소개했습니다. ​ ● TV조선은 <대검·법무부 '尹 감찰' 놓고 충돌…"절차 위법" vs "총장 지시">라는 제목으로, 대검과 법무부의 공방을 소개하였습니다. ● 이어서 <당시 무슨 일…감찰과장 "문건 출처 모르고 압수수색, 수사 중단">이라는 제목으로,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현장 지휘하고 수사까지 진행하던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수사 중단을 선언하고 휴가를 떠났던 이유를 분석하면서, 대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① 지난달 25일 오전 대검 감찰부는 한동수 부장의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② 그런데 압수수색의 근거가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의 출처가 이후 드러났다. 압수수색 지시를 한 한동수 감찰부장이 법무부에 보냈다가 다시 법무부에서 수사 근거 자료로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③ 당시 영장을 집행했던 허정수 감찰3과장과 오 모 검사는 이후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3일 "문건 확보 경위를 몰랐다"며 "윤 총장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수사를 중단했다. ④ 대검은 오늘 발표에서 압수수색 당시 허 과장이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준 것 또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8/2020120890119.html

당시 무슨 일…감찰과장 "문건 출처 모르고 압수수색, 수사 중단"[앵커]오늘 대검의 발표에서 눈여겨 볼 점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현장 지휘하고 수사까지 진행하던 허정수 대검 감찰.. news.tvchosun.com

● KBS는 <대검 “‘판사 사찰’ 수사 위법”…법무부 “수사 중단 유감”>, SBS는 <"윤석열 수사, 절차 위반"…"유감" vs "특임검사">이라는 제목으로, 대검과 법무부 사이의 공방을 보도했습니다. (4) 기타 이슈 ​ ● MBC는 <'대통령 명예훼손' 강용석 체포…"4차례 출석 불응">, JTBC는 <'대통령 가짜 사진' 강용석,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 TV조선은 <경찰, '출석 불응' 강용석 체포해 8시간 조사…강 "부당한 체포">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 ※ 중앙일보는 <"가세연 X맨""하하" 문잠근 윤호중 방서 새어나온 웃음>라는 기사에서, 상법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직전 법사위원장실에 모인 윤호중 위원장과 여당 측 위원들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엑스맨(스파이)’ 같다. 우리를 도와준다”고 농담하며 한바탕 “하하 호호” 크게 웃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 나오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이 엑스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4087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단독]"가세연 X맨같다" 공수처법 처리 직전 새어나온 웃음회의장에는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구호가 쉼 없이 울려 퍼졌다. news.joins.com

● TV조선은 <김종인, MB·朴 과오 사과의지 재확인…내부 반발, 왜?>, 채널A는 <김종인 “불편한 점 있더라도 양해”…사과 시점은 고민>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 방침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찬반 양론을 소개했습니다. ① TV조선은 배현진 의원이 김 위원장이 민주당 정권 창출을 도왔던 이력까지 비판하며, 문재인 정권을 '귀태(鬼胎)'라고 적었는데, '귀태'는 2013년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해 사용했다 논란이 된 단어로, 당시 홍 의원은 이 논란으로 원내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면서, 배의원을 은근히 비판했습니다. ② 채널A는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자신이 일조한 것에 대한 반성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8/20201208901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