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이태원 술집 또 터졌다…"다음 주 9백 명도 가능" ● SBS: 2.5단계 앞두고 일찌감치 집으로…학원도 원격수업 ● KBS: 수도권 학원도 문 닫는다…수도권 전역 2.5단계, 사라진 밤 ● TV조선: 600명대 확진 계속 "수도권 전시상황"…文 "역학조사에 군경 투입" ● 채널A: 확진자 이틀 새 600명 대…식당 돌아보니 “환기가 안 돼” ● JTBC: 이태원 '홀덤펍' 집단감염…"내주 매일 900명 이상 나올수도"

(1) 전국법관대표회의 관련 ● MBC는 <'판사 사찰' 논의했지만 '판단 보류'…"좀 더 지켜보자">, SBS는 <'판사 사찰' 입장 안 낸다…"정치적 중립 의무 강조">, KBS는 <법관대표들, ‘판사 사찰 의혹’ 의견 표명 않기로>, TV조선은 <법관 대표들, '판사 문건' 대응 않기로…"정치 이용 우려"> 2꼭지, 채널A는 <법관 대표회의, ‘판사 문건’ 논의…의견 표명안 최종 부결>, <판사 문건 대응안 부결…법관 회의 판단, 의미는?> 2꼭지, JTBC는 <법관회의 '판사 사찰 논란' 안건 부결…"정치적 중립 준수">라는 제목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지만 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 ● MBC는 <'판사 사찰' 논의했지만 '판단 보류'…"좀 더 지켜보자">에서, 반대의 이유 자체가 '지금 당장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던 만큼, 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현장에서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② 안건에 찬성하는 판사들은 주로 검찰, 특히 범죄정보를 다루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게 부적절하다, 또, 공판과는 무관한 비공개 정보들이 담겨 있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집중적으로 내놨다. ③ 반대의견에서도 '통상적인 참고 자료여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부적절하지 않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17198_32524.html

'판사 사찰' 논의했지만 '판단 보류'…"좀 더 지켜보자"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오늘 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회의가 열린 사법연수원에 나가 있는... imnews.imbc.com

● TV조선은 <법관 대표들, '판사 문건' 대응 않기로…"정치 이용 우려">에서, 법무부가 피해자로 지목한 법관들이 이렇게 신중하게 나온다면 윤 총장 쪽에 힘이 더 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와 일부 판사들이 "'물의 야기 법관' 같은 일부 내용은 부적절다는 의견 표명"을 주장했지만,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 ② 법관 다수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③ 한 회의 참석자는 "판사들은 문건 자체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법원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게 다수"라고 전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7/2020120790127.html

법관 대표들, '판사 문건' 대응 않기로…"정치 이용 우려"[앵커]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의 대표 법관들이 회의를 열었는데, 윤 총장 징계 청구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된 이른바 '법관 사찰' 문.. news.tvchosun.com

● 채널A는 <판사 문건 대응안 부결…법관 회의 판단, 의미는?>에서, 부결이 된 만큼 그동안 공소 유지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온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윤 총장측이 미국 연방 판사 연감에서 '도티'라는 판사의 세평을 공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① “전직 해병대다, 지각하지 않는 게 좋다, 친정부적이다” 등 내용도 구체적이었다. ② 윤 총장 측인 공개한 판사 관련 문건은 세평이 한두 줄 정도인데 반해, 미국의 판사 연감은 양도 많고, 내용도 구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228

판사 문건 대응안 부결…법관 회의 판단, 의미는?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검찰이 판사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판사들이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www.ichannela.com

● JTBC는 <법관회의 '판사 사찰 논란' 안건 부결…"정치적 중립 준수">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 측은 법관들의 찬성 입장과 '신중론'을 강조하며 징계를 내려야 할 근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윤 총장 측에선 안건이 부결된 점을 들며 징계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2651&pDate=20201207

법관회의 '판사 사찰 논란' 안건 부결…"정치적 중립 준수"오늘(7일)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만든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을 놓고 판사들이 어떤 입장을 낼지가 주목됐습니.. news.jtbc.joins.com

​ (2)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발언 ​ ● MBC는 <"걱정 끼쳐 매우 죄송" 사과…"공수처는 출범해야">, SBS는 <문 대통령 "정국 혼란 매우 죄송…공수처 출범 희망">, KBS는 <문 대통령 “추-윤 갈등 죄송…정기국회 공수처법 희망”>, TV조선은 <文, 秋-尹 갈등 첫 사과 "국민께 죄송"…개혁·공수처 출범 강조>, <文대통령 사과 의미와 연말 정국은?>, 채널A는 <문 대통령, ‘秋-尹 갈등’ 이후 첫 사과…“공수처 출범 희망”>, JTBC는 <문 대통령 "혼란스러운 정국…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한 마음">, <추-윤 갈등 과열에…되레 '동력' 떨어지는 검찰개혁> 2꼭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추-윤 갈등과 관련해 정국 혼란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며 처음으로 사과했으며, 공수처 출범 의지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 SBS와 채널A는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에 대한 야당의 반응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① SBS: 야당은 이에 대해 '전쟁 개시 선언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의 '돌격 명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② 채널A: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전쟁 개시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이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짓밟고 '돌격 앞으로' 진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TV조선과 JTBC는 문 대통령의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는 표현을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내년초 개각에서 추미애 장관의 퇴진시키는 수순으로 해석했습니다. ​ ● JTBC는 [이슈체크] 코너에서 <추-윤 갈등 과열에…되레 '동력' 떨어지는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문 대통령이 사과한 이유가 추 장관의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행보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이 가려지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라 해석하면서, 공수처법 통과 등을 현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라고 소개했습니다. ① 문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을 위하여 특수부 검사들을 활용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계기로 개혁의 주체에서 대상으로 바뀌었다. ② 검찰개혁의 핵심인 대상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진 형국이 됐다. ③ 하지만 검찰개혁을 위한 다양한 성과들이 제도화되었다. - 공수처법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 검경수사권 조정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미흡하다는 반발이 경찰에서 나오지만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된다. - 별건수사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별건수사 못하게 막았다. -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행위 이것도 규정으로 못하게 막아놨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2653&pDate=20201207

[이슈체크] 추-윤 갈등 과열에…되레 '동력' 떨어지는 검찰개혁■ 대통령이 말한 '혼란'은 무엇?이슈체커이자 법조팀장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오늘(7일) 문 대통령이.. news.jtbc.joins.com

(3) 법무부 징계위원회 관련 ​ ● TV조선은 <박은정, 감찰위서 '한동훈 통화기록' 공개…"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사건' 징계 사유를 설명하면서, 윤 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며 한동훈 검사장의 통신 내역을 공개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박 담당관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한 검사장이 윤 총장과 매일 수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부인도 포함해 수시로 전화통화와 문자를 200회 정도 주고 받은 정도"라고 설명했다. ② 공개된 한 검사장의 통신내역은 '채널A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기록 중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검사장의 통신내역이 본인의 징계절차가 아닌 제 3자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사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7/2020120790129.html

박은정, 감찰위서 '한동훈 통화기록' 공개…"통신비밀보호법 위반"[앵커]추미애 장관과 함께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역할이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검.. news.tvchosun.com

● 이어서 <법무부 "징계위, 10일 오전10시30분 개최"… 尹, 헌재에 추가 서면 제출>에서, 법무부가 이미 두차례나 연기한 징계위원회 개최 일자를 오늘에야 뒤늦게 시간을 최종 확정했다면서 징계위가 재연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관측했습니다. ① 윤 총장 측이 오늘도 법무부에 전체 감찰기록과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재요청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잇따라 제기했다. ② 또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미국 연방판사 연감엔 판사 100명 이상의 자료가 들어가 있다" 며 "판사의 정보가 소송을 위해 일반인들에게 팔린다"고도 주장했다. ③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도 제출했다. 해외사례를 들며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엄격한 공정성이 필요하고 장관의 영향력은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7/2020120790125.html

법무부 "징계위, 10일 오전10시30분 개최"… 尹, 헌재에 추가 서면 제출[앵커]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예정대로 오는 10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 news.tvchosun.com

● SBS는 <없어질 법으로 '윤석열 징계'…헌법소원 쟁점은?>라는 제목으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서 오늘(7일)은 추가자료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본 건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다. ② 현행법으로는 징계위원장인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이 당연직 위원인 법무차관을 포함해 검사 징계위원 2명을 정한다. 여기에 외부 위원 3명도 모두 법무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게 돼 있어 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③ 이러다 보니 징계를 청구한 사람도 법무장관, 징계를 결정하는 사람도 법무장관이 됐다. ④ 이런 모순 때문에 지난 10월 검사징계법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기도 했다. 징계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외부 위원을 장관이 아닌 대한변협이나 법학교수회 등이 추천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내년 1월부터 시행이라 이번 징계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⑤ 현행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자가 되는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1045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없어질 법으로 '윤석열 징계'…헌법소원 쟁점은?들으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사흘 뒤인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시작됩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서 오늘은 추가자료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news.sbs.co.kr

● MBC는 <"이용구 기피신청"…공정성 논란? 징계위 흔들기?>에서 윤 총장이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이유에 대한 법무부와 박상기 전 법무장관측의 반박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①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에 대한 기피신청 방침을 재확인했다. ② 이 차관이 윤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사건의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변호했고, 최근 윤총장 측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악수'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징계 결과에 대한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③ 또, 이 차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박상기 전 장관이 윤총장 관련 법무부 면담을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④ 법무부는 윤총장 측 주장 어느 하나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⑤ 원전사건은 이미 사임계를 낸 데다 윤 총장의 징계혐의에 포함되지도 않은 거라 기피사유가 될 수 없고, 사무실을 공유한 것 역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⑥ 박 전 장관은 공직자도, 정교수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 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후 뇌물죄' 역시 박 전 장관 재직 당시 이 차관이 특혜 등을 받은 걸 입증해야 성립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⑦ 박 전 장관은 MBC에 "해당 사무실은, 빈 방이 있다고 해서 사람 만날 때 한달에 두어 차례 이용한 게 전부"고 자신의 명패도, 물건도 없다고 밝혔다. ⑧ 또 "둘 다 공직자도 아니었는데 마치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다"면서 "정확성과 공정성이 없는 편파보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 윤 총장이 이용구 차관을 대상으로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할 때는 보도하지 않더니, 법무부의 반박을 소개하면서 뒤늦게 윤총장측의 기피신청 사유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17199_32524.html

"이용구 기피신청"…공정성 논란? 징계위 흔들기?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시간을 윤 총장측에 통보했습니다.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징계 위원인 이용구... imnews.imbc.com

● JTBC는 <윤석열 측 "이용구 차관 기피신청"…징계위 명단도 요구>라는 제목으로, 윤 총장측이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낼 계획이며, 또 다른 징계위원 명단도 법무부에 거듭 요구했다는 소식과 함께,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에 준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징계위에서 의결하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추가 의견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 이어서 <"검찰개혁, 독점권 포기할 때 시작"…천주교 사제 등 시국선언>에서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천주교 증 종교단체의 성명서를 소개했습니다. SYNC를 3개나 소개하는 등 힘을 실었습니다. ① [김영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멀쩡한 인생을 망치는가 하면… 가진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주고 치워주었던…] ② [김영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 수사든 기소든 하고 싶으면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③ [김영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입니다.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진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④ 개신교와 불교 등 종교계 100인도 지난 1일,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⑤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는 현 상황을 "비정상적"이라 규정하고, "그사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확보라는 주요 과제는 갈 길을 잃어버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2652&pDate=20201207

"검찰개혁, 독점권 포기할 때 시작"…천주교 사제 등 시국선언[김영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멀쩡한 인생을 망치는가 하면… 가진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 news.jtbc.joins.com

● KBS는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개최…종교계·학계 성명 잇따라>라는 제목으로 징계위를 앞둔 양측의 공방을 소개하는 한편,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천주교측의 성명과 법무부를 비난하는 서울대교수의 성명을 균형있게 소개했습니다. ①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윤 총장 측에 다시 통보했다. 날짜는 오는 10일이고, 시간은 오전 10시 반이다. ② 윤 총장 측도 총력 대응에 나섰다. 먼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다시 요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징계위 구성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다. ③ 윤 총장 측은 특히,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만큼, 징계에 따른 해임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④ 헌재는 윤 총장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판단을 위해 지정 재판부 구성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⑤ 천주교는 윤공희, 김희중 대주교 등 사제와 수도자 등 3천9백여 명이 참여한 선언을 발표하고,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했다. ⑥ 서울대 교수 10명은 현재 갈등의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예속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5565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개최…종교계·학계 성명 잇따라[앵커] 법무부가 예정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 오전 열기로 했습니다. 징계위... news.kbs.co.kr

● 채널A는 <속도내는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尹에 부담 관측도>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곧 검사 술접대 의혹 당사자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라며, 징계 이유에 포함된 사건은 아니지만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 총장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226

속도내는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尹에 부담 관측도지난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펀드 사기 관련 수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었죠. 현직 검사들이 라임 관계자에게 술접대를 받았는데, www.ichannela.com

(4)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관련 ​ ● MBC는 <"이명박·박근혜 과오 사과" 입장에…원내대표부터 '반기'>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레인 9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히자, 당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당내 반발 의견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① 주호영 원내대표가 곧바로 반기를 들었다. "취임 초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선거를 앞두고 시기가 좋지 않다", "사과할 경우 당내 분란이 커질 것"이라며 사과를 말린 것이다. ② 5선의 서병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덮어씌운 억지와 모함을 걷어낸 뒤 공과를 논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③ 같은 5선인 조경태 의원은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④ "민주당 2중대로 가는 굴종의 길이다"(홍준표 의원),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스승의 뜬금포 사과"(배현진 의원)라는 원색적 비난이 이어졌다. ⑤ 이런 반박에는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과거의 기억에 발목 잡힐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자리 잡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17347_32524.html

"이명박·박근혜 과오 사과" 입장에…원내대표부터 '반기'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레인 9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사... imnews.imbc.com

● JTBC는 오늘 처음 선보인 [백브리핑] 코너에서 <'입'이 '얼굴'에게>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반기를 든 의원 중에 배현진 의원에게 주목했습니다. ① 첫 번째 이유, 김 위원장을 향해 문재인 정권의 탄생부터 사과해야 맞지 않냐. 이러면서 김 위원장이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을 이끌었던 걸 독하게 비판해서고. ② 두 번째 이유, 이 주장을 한 게 다름 아닌 당의 원내대변인 배현진 의원이기 때문이다. 당의 입인 대변인이 당의 얼굴,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을 개인 이력까지 들어서 공격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다. ③ 배 의원은 평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서 바로 뒤에 정위치를 하곤 했다. 전체 당 대변인이 아니라 원내대변인이라서 원내대표를 수행하는 건데, 배 원내대변인의 비판에 혹시 주 원내대표의 뜻도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당내에는 있는 것 같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2637&pDate=20201207

[백브리핑] 시작은 훈훈했지만…국회서 벌어진 '복도배틀'한 걸음 더 친절하게, 뉴스룸이 새롭게 선보이는 김소현의 '백브리핑' 첫인사를 드립니다.백그라운드 브리핑, 공식 브리핑 후에 마..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김종인 ‘대국민 사과 계획’에 국민의힘 내홍>이라는 제목으로 김 위원장의 사과 방침을 둘러싼 당내 반발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내홍이 심한 상황이면 국민 입장에서 진정한 사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① 김 위원장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층과 3, 40대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친이계인 장제원 의원은 "사과 주체의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고, 배현진 의원은 뜬금포 사과를 하겠다면 문재인 정권 탄생 자체부터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③ 당무감사를 통해 민경욱, 김진태 전 의원 등 강성 보수 인사들을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김 위원장의 반격이란 해석도 나온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231

[여랑야랑]추미애의 검찰개혁은 독립운동? / 김종인 ‘대국민 사과 계획’에 국민의힘 내홍과거와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층과 3,40대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과를 할지 말지는 김 위원장 www.ichannela.com

● SBS는 <4년 전 그날 앞두고…"사과하겠다" vs "안 돼">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모레를 택일한 이유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는 한편, 당내 반발 움직임도 보도했습니다. ① 모레는 4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이다. ② 중도층 민심을 잡으려는 김 위원장이 모레쯤 대국민 사과를 하려는 택일의 이유가 짐작된다. ③ 하지만 3선 장제원 의원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탄생의 스승이라며, 뜬금없는 사과 대신 현 정부 탄생부터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④ 당무 감사를 통해 민경욱, 김진태 전 의원을 포함해 원외 당협위원장의 35%를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도 파열음을 낳을 수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1066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4년 전 그날 앞두고…“사과하겠다” vs “안 돼”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공언해 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레쯤 사과하겠다고 하자, 당직을 맡은 의원까지 반발하며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김종인, 李·朴 과오 9일쯤 사과…민경욱 등 위원장 49명 교체 대상>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대국민사과 강행 방침을 전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상처받은 중도 표심을 어루만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고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전하는 한편,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 보수 색채가 강한 강성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비공개 회의 중 주호영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에 사과를 하는 게 나았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며 만류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런 것도 못하면 비대위가 무슨 의미 있느냐"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② 수도권의 한 의원은 대국민사과를 해야 여론이 돌아서고, 집권까지 가능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③ 당무감사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민경욱 전 의원과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김진태·전희경 전 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 49명을 교체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7/2020120790143.html

김종인, 李·朴 과오 9일쯤 사과…민경욱 등 위원장 49명 교체 대상[앵커]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모레쯤 강행할 전망입니다. 전통적 지지.. news.tvchosun.com

​ (5) 부동산 정책 관련 ​ ● 채널A는 <변창흠표 재생사업 현장 가보니…“오래돼서 금가고 새고”>라는 제목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진행했던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사업’ 1호 대상지였던 종로구 창신동 일대를 찾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① 지난 2015년부터 도시재생예산 900억 원이 투입된 창신동 일대다. 낡은 집과 비좁은 골목. 주차 공간도 부족해 큰길에는 차량이 줄줄이 주차돼있다. ② [B씨 / 서울 종로구 창신동 주민]: "도시재생하면서 900억 원을 갖다 부었는데 그렇게 달라진 건 없다는 그런 주민들 다수 의견이에요." ③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를 짓는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들이 떠나는 실정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229

변창흠표 재생사업 현장 가보니…“오래돼서 금가고 새고”7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전망대를 세웠고, 계단을 수리했습니다. [C씨 / 서울 종로구 창신동 주민] www.ichannela.com

● 채널A는 <변창흠 여야 공방…“정책 유지” vs “빵점 부동산 정책”>라는 제목으로 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공방을 소개하는 한편, 5년 전 공동저서에서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보수정당이)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를 추진해 자신의 주택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논란을 일으킬만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230

변창흠 여야 공방…“정책 유지” vs “빵점 부동산 정책”또 5년 전 공동저서에서는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 <늙기도 서럽건만>이라는 제목으로 변 후보자의 '보수적 노인론' 발언 때문에 노인들만 또다시 애꿎은 도마에 오르며, 요즘 말로 '의문의 1패'를 당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① 주거문제로 고통받는 청년층을 배려해야 한다며 제기한 주장이긴 하지만, 노인과 주택 소유자, 보수정당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② 부동산을 시장이 아니라 정치와 이념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주택정책 수장에게 온당하냐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③ 변 내정자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재개발 정책을 이기려면 헌재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뒤집을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7/2020120790155.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늙기도 서럽건만"이 맑은 가을 햇살 속에서는 누구도 어쩔 수 없다. 그냥 나이 먹고 철이 들 수밖에는…" 소리꾼 장사익은 성대에 난 혹 수술을 받고 넉 달을 .. news.tvchosun.com

● JTBC는 <'전세 6년' '반값 아파트'…변창흠 '부동산 해법' 통할까>라는 제목으로, 과거 변창흠 후보자가 주택정책에 대한 자신의 해법으로 내놓았던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2012년 내놓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땅 주인이 공공기관인 LH이다. 정부가 토지를, 집주인은 건물을 갖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값만 내면 입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기도 했다. ② 또 다른 공급대책으로 '환매조건부 주택'을 언급하기도 했다.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공공기관과 나눠 갖는 조건으로 싸게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③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둘 다 싱가포르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킨 비결로도 꼽힌다. ④ 변 후보자는 또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4년으로 늘린 전세 보장기간을 2년 더 늘려 6년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⑤ 전문가 사이에선 4년으로 늘린 임대차보호법만으로도 혼란이 있는데, 6년으로 확대하면 전세난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2642&pDate=20201207

'전세 6년' '반값 아파트'…변창흠 '부동산 해법' 통할까집값 문제와 전세난을 놓고 마땅한 해법이 잘 안 보이면서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내놓았던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 news.jtbc.joins.com

※ 인터넷신문 뉴스플로우는 <'폴리페서 논란' 변창흠, '여권 근거지' 미래연 들락날락>이라는 제목으로, 변 내정자가 과거 현 여권세력의 '핵심 근거지'였던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newsfl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

[단독]'폴리페서 논란' 변창흠, '여권 근거지' 미래연 들락날락 - 뉴스플로우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폴리페서\',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변 내정자가 과거 현 여권세력의 \'핵심 근거지\'였던 한국미... www.newsflow.co.kr

● TV조선은 <진성준 "집값 상승, 정책 아닌 시장 실패"…전문가 "정책실패 자인해야">라는 제목으로, "집 값 안떨어져요"라는 말을 했다 구설에 오르기도 했던 진성준 의원이 집값 상승이 '정책 실패'가 아닌 '시장의 실패'라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7/2020120790139.html

진성준 "집값 상승, 정책 아닌 시장 실패"…전문가 "정책실패 자인해야"[앵커]이런 상황 속에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집값 상승이 '정책 실패'가 아닌 '시장의 실패'라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을.. news.t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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