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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최대 위기" 수도권 2.5단계로…헬스장·학원 문 닫는다 ● SBS: 연말까지 수도권 2.5단계…"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 KBS: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전면 제한 직전 최후의 보루” ● TV조선: 3차 유행 후 주말 최다 확진…수도권 2.5단계·전국 2단계 격상 ● 채널A: 주말에도 확진자 600명대 폭증…수도권 2.5단계 격상 ● JTBC: 신규 확진 '역대 세 번째' 규모…수도권 2.5단계 격상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는 것이 공익신고자의 양심선언이자 제보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은 <野 "법무부, 김학의 출국정보 177차례 불법 사찰">, <김학의 출국금지 당시 무슨 일이?…대검 "수사 의뢰되면 검토"> 2꼭지 다루었습니다. ● <野 "법무부, 김학의 출국정보 177차례 불법사찰">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유상범 의원의 SYNC를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이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사찰했다고 공익제보를 인용해 주장한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해 3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시 직후, 다음날부터 나흘간 김 전 차관의 출국기록 등 개인 정보를 177차례나 수집했다는 것이다. ② [주호영]: "법무부 직원들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③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도 수사기관장 명의와 직인 없이 무혐의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 [유상범]: "기재된 사건번호도 허위 입니다. 완전히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의해서 긴급 출국금지가 됐다." ④ 국민의힘은 대검에 수사 의뢰하고, 권익위에도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6/2020120690027.html


● 이어서 <김학의 출국금지 당시 무슨 일이?…대검 "수사 의뢰되면 검토">에서는, 법무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을 근거로 불법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면서 그 당시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이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정보를 수집한 게 이 조항에 해당하느냐가 사찰 논란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② 당시에도 김 전 차관 측은 "피의자도 아닌 사람에게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한 것은 적법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는 "내사 단계에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하면서 일단락됐다. ③ 대검찰청은 "정식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사건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6/2020120690029.html


SBS는 <與, 공수처법 개정 '최후통첩'…野 "법무부, 김학의 사찰">라는 제목으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을 소개하면서, 야당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 법무부 공무원들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TV조선은 법무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을 근거로 불법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반면 ② SBS는 법무부가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달 이내의 기간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고 출국금지를 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852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피해자 김학의?>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이 반전카드로 불법사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적 해석을 떠나 김학의 전 차관을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 공감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①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것은 인정했다. ② 하지만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업무 수행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③ 네티즌들은 불법사찰 여부를 떠나 "범죄자를 두둔하냐", "공익제보도 가려서 받아야 한다" 같은 비판도 한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은 <국민의힘, 청년조직 출범 앞서 "文정부가 김학의 불법사찰">이란 제목으로, 당내당 형태의 청년조직 '청년국민의힘' 출범식을 3시간 앞두고 가진 주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은 국민의힘이 김 전 차관과 입장을 같이한다는 인상을 남겼다며, 김종인 위원장과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617204804195&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0DKU

12월 10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관련 전망은 KBS, SBS, TV조선, 채널A가 보도를 했습니다.

KBS는 <윤석열 명운 걸린 한 주…내일 법관대표 회의 ‘주목’>라는 제목으로, 윤 총장측의 이용구 법무차관 등을 대상으로 한 기피신청,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결과가 징계위 전에 나올지, 내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논의될지가 주목해야할 대목이라 보도했습니다. ①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 등을 기피 대상자로 올릴 방침이다. 이 차관이 최근 윤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악수'라고 평가한 것 등을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경우 지난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관 기피 허용 범위를 넓혔다. 일반인이 보기에 불공정한 재판이 의심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실제로는 편파성이 없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어도 법관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단 것이다. ④ 일부 판사들의 주장대로 관련 안건이 상정되고 법관 대표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 촉구 등을 의결할 경우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장관 측에 힘이 실릴 수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4659


SBS는 <"이용구 차관 기피 신청할 것"…7일 법관회의 변수>으로 보도하면서, 윤 총장측이 이용구 차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① 이 차관이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 수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감사원 감사 단계부터 변호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②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했던 이 차관은 윤 총장 징계위와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부장의 이름으로 표시된 인물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 차관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대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명이 사실이라도 징계를 청구한 측과 논의한 것도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왔다. ③ 박은정 담당관이 지난달 중순 윤석열 총장 징계 혐의와 관련해 박상기 전 장관을 조사했는데 면담 장소가 이 차관 명의로 빌린 사무실 공간이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855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TV조선은 <與 "윤석열 징계위 한번에 안 끝날 수도"…秋-尹 운명의 한 주>에서, 속전속결로 징계를 처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른 발언이 나왔다면서, "조사나 심문 절차가 더 진행될 수 있어, 징계 여부 등이 바로 결정될 것이라 보는 건 섣부른 관측"이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채널A는 <윤석열 징계위 변수는?…“결과 오래 걸릴 수도”>라는 제목으로, 징계위의 여러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①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미 재판부 배당이 돼서 서면 심리를 하는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사건보다 법조문 자체의 부당함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 법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②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본의 아니게 헌법소원과 관련된 쟁점을 언론사에 노출했다. 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내자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 하는 SNS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다. ③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 공통점은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수 있지만 대법원장은 그렇지 않다. 대법관 중에 한 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건데, 징계를 통한 인사 전횡 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④ 추미애 장관도 즉시 항고를 하면서 맞섰는데, 저번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을 기피대상 1호로 꼽고 있다. 추 장관 측 인사들과의 SNS 대화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을 '악수'라고 표현하는 등 윤 총장의 방어권 행사를 평가절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양심이 있으면 징계위를 자진 기피해야 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 수위가 다 결정될 것이라 보는 건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채널A 통화에서 “징계 사유가 간단치 않고 세심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079

서울경제신문은 <법무부 '감찰위 패싱' 시도 류혁 감찰관이 막았다>라는 제목으로, 법무부가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 소집을 막기 위해 감찰위원들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KV90PZP

야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종편 3사에서는 오늘 변 후보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김현미 시즌2 안되길”…野, 변창흠 송곳 검증 예고>에서, 변 후보자의 개인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도했습니다. ① 우선 변 후보자가 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130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를 5억9천만 원으로 재산 신고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② 2017년 서울주택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도 정조준하고 있다. 간부급 직원들을 정치 성향,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계 등을 잣대로 평가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 이어진 <변창흠 주장 ‘되팔 때 차익 없는 반값 아파트’…도입될까>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시절 낸 논문과 저서를 통해 주장했던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토지 임대료를 받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주택'과, 싸게 공급한 공공주택은 반드시 공공 기관에 되팔게 해 시세 차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환매 조건부 주택' 도입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전문가들은 변 후보자의 구상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공공이 시장 전체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081


TV조선은 [뉴스야?!] 코너에서 <"변창흠, '블랙리스트' 몰랐다?">라는 제목으로, 2017년 일어난 블랙리스트 파동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① [TV조선 '종합뉴스9' 보도 (2017년 10월 24일)]: "TV조선이 입수한, 'SH공사의 인사조직책임자 POOL' 문서입니다. 변창흠 현 SH공사 사장 측 인사 3명이 취임 직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② [SH공사 직원 (TV조선 보도, 2017년 10월 24일)]: "28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인사를 그러진 않았고, 특히 자기 환경대학원 출신, 시민단체 막 쓰고 그랬죠“ ③ 문건엔 모두 15명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었다. 먼저 진보개혁 성향인지, 또 당시 박원순 시장과 친분 관계가 있는지를 ○×와 △로 표시한 것이다. 모두 X표, 그러니까 진보개혁적이지도 않고 박 시장과 친분도 없는 것으로 분류된 사람은 그 가운데 9명이었다. 반대로 둘 다 동그라미인 사람은 한 명이었다. ④ [변창흠 / 당시 SH공사 사장 (2017년10월 25일)]: "저는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요. 이게 있었다 할지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은 잘못 해석되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⑤ 이 논란 이후 변 내정자는 SH공사 사장 연임을 포기했다. JTBC는 <"부동산 공급 문제없어"…변창흠 '과거 발언' 보니>에서,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니, 김현미 장관 시절 기조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변 후보자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 자체가 문제란 시각을 드러냈다. -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10월 8일)] : “(부동산 정책은)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과거 정부나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물량의 공급을 하고 있고…” ② 시세 차익을 거둬들이는 식으로 현행 분양 방식을 손볼 가능성도 관측된다. 과거 변 후보자는 주택 분양에 대해 땅은 두고 건물만 내주거나, 싸게 분양하되 나중에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 JTBC는 지난 4일 개각 발표 때는, 변 후보자가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라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에 더 방점을 둘 거란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2488&pDate=20201206


TV조선은 <與 우원식, '원전자료 삭제' 공무원 구속에 "인내 한계"…野 "노골적 사법 방해">,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민주당 비판, 다음은 사법부?>라는 제목으로, 법원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우원식 의원이 자신의 SNS에 "사법권 남용은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 공약까지 사법 대상으로 삼는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비난한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082


TV조선은 <美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中 5G 사용국 미군 파병 재검토'…韓 영향 받나>, 채널A는 <美 의회 “화웨이 쓰면 미군 배치 재고”…한국, 선택 기로>라는 제목으로, 미국 의회가 조만간 처리 예정인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중국 업체의 5G 기술 사용국가에 미군과 주요 군사장비 배치를 재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LG 유플러스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어 주한미군부터 당장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0086


TV조선은 [뉴스야?!] 코너에서 <尹에 흔들린 '나꼼수' 우정?>라는 제목으로, '나꼼수'를 함께 진행했던 김용민, 주진우 두 사람이 윤석열 총장 때문에 다투고 있는 내막을 알아봤습니다. 채널A는 지난 4일에 이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6/2020120690049.html

조선일보는 6일자 <주진우, 김용민에 반박 “윤석열에 충성맹세? 명백한 허위”>라는 기사에서,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① 김용민씨가 ‘윤 총장과의 술자리에서 동석자에게 충성맹세를 권한 것이 사실이냐’고 공개질의를 한 데 대해, 주진우 기자는 6일 유튜브 채널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 김용민씨에게는 “전화 받으라”고도 했다. ② 주 전 기자의 해명이 나온 직후 김용민씨는 페이스북에 “주진우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한 모양인데, 지난번 공개질의 올리고 지금까지 통화한 내역(에 없다)”이라고 썼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2/06/XCN4UCUBT5E4RMTMZBXAXCEPPM/


JTBC는 [비하인드+] 코너에서 <홍준표 의원, 주호영 대표 공격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홍준표 의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복당에 미온적이라며 공격한 내용을 뒤늦게 소개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2502&pDate=20201206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17조 원 제2의 4대강 사업, 석탄화력발전소>라는 제목으로, 핵발전소 7개 규모의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때문에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게 된 현실을 고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traight/news/index.html?idx=3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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