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마트·PC방·독서실…"밤 9시 이후 서울이 멈춘다" ● SBS: 9개월 만에 600명 대…"중환자 병상 열흘 내 소진" ● KBS: 서울, 밤 9시에 불 끈다…마트·PC방 운영 제한·대중교통 감축 ● TV조선:文, 김현미 등 4개 부처 교체로 위기 돌파…秋 유임에 野 "오기 개각" ● 채널A: 문 대통령, 4개 부처 개각…‘부동산 논란’ 김현미, 결국 교체 ● JTBC: "밤9시 이후 모든 불 끄겠다"…서울시, 2주간 멈춤 시행

(1) 이낙연 대표 측근의 극단적 선택

※ TV조선은 이모 부실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옵티머스 관계자에게 전화해서 도와줄 것이 없냐며 만나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TV조선, JTBC, 채널A는 이모 부실장이 얼마나 이낙연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지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 TV조선, JTBC는 복합기 대여료 76만 원 외에도 옵티머스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MBC는 이 부실장이 이낙연 대표를 20년 가까이 보좌해왔다고만 소개했습니다.

● TV조선은 <'옵티머스 의혹' 이낙연 측근 극단 선택…尹 "인권침해 조사하라">, <숨진 이낙연 측근, 檢 수사 이후 옵티 로비스트 접촉 시도>, <이낙연 측근 '강압수사 없었다'는데 왜?…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이 모 부실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옵티머스 관계자에게 도와줄 것이 없냐며 만나려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① 당 대표실 이 모 부실장이 이낙연 대표와 10년전부터 함께 일하기 시작했으며 과거 국회의원 비서관, 전남지사 정무특보를 지낸 핵심 측근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② 검찰은 옵티머스 로비스트 김모씨와 신모씨로부터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사무실 임차료와 집기류 등 1700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③ 또 옵티머스가 이 대표의 사무실의 가구와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④ 검찰은 이 돈이 오가는 과정에 이 씨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수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⑤ 이 모 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옵티머스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려 했던 것으로 TV조선 취재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⑥ 옵티머스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가 '이낙연 대표에게 직접 보고는 못했지만, 만나고 싶다'면서 '구속된 옵티머스 관계자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것이 없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했다. ⑦ 특히 이 부실장은 지난 총선 때 직함도 없는 자원봉사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선거법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 대표의 당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⑧ 이 부실장 주변에선 "지난 2014년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때 이 대표를 돕다가 당비 대납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트라우마가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4/2020120490096.html

[단독] 숨진 이낙연 측근, 檢 수사 이후 옵티 로비스트 접촉 시도[앵커]그런데 어제 사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 모 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옵티머스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려 했던 것으로.. news.tvchosun.com

● JTBC는 <'옵티머스 의혹' 검찰조사 뒤…이낙연 측근 사망 파장>, <두 번째 조사받다가…윤 총장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이모 부실장은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표가 의원 시절엔 지역비서관을 지냈고 전남지사 땐 정무특보를 맡으며 10년 넘게 보좌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남지사 선거 때 당비 대납 혐의로 구속돼 복역을 하기도 했다. ② 이 부실장이 이번에 조사를 받은 건 서울시 선관위 고발 때문이었다. 지난 총선 때 이 대표의 종로 지역구 사무소에서 사용한 복합기 대여료 76만 원을 옵티머스 관련 회사로 받은 걸로 드러나 고발을 당한 것이다. ③ 검찰은 이 부실장을 대상으로 옵티머스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 중이었다. 옵티머스 측에서 대여료를 대납한 복합기는 올 1월 여의도 사무실에 있다가 다음 달 종로 지역구 사무실로 옮겨진 걸로 파악된다. ④ 1000만 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받은 의혹도 종로 지역구 사무실이 아닌 여의도 사무실과 연관된 걸로 알려졌다. 이 부실장이 여의도 사무실 보증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2359&pDate=20201204

두 번째 조사받다가…윤 총장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이낙연 대표실의 이모 부실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모습을 감췄다고 합니다. 복합기 대납 의혹과 함께 .. news.jtbc.joins.com

● MBC는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정치권도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0년 가까이 보좌해온 이 모 씨라고만 소개했습니다. ②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업체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실 복합기 사용료 76만 원을 대신 내줬다는 혐의였다. ③ 검찰은 구속된 옵티머스 로비스트로부터 "사무실 집기류와 보증금이 지원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 씨를 상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했다. ④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과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이었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두 차례 조사 내내 변호인이 함께 했다"며 강압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과잉 수사' 의혹 차단에 나섰다. ⑥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드러난 혐의 외에 또다른 행위가 있다고 본다"며 공세를 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11197_32524.html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정치권도 '파장'옵티머스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야권에선 이 대표를 둘러산 의혹... imnews.imbc.com

● SBS는 <윤석열 "이낙연 측근 수사 인권침해 여부 조사">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된 이낙연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 모 씨와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① 이낙연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 모 씨는 이낙연 대표가 전남도지사 시절 정무특보를 지냈던 최측근 인물이다. ②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4월 총선을 전후해 이 대표 측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씨를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 KBS도 <검찰 조사받던 이낙연 측근 숨진 채 발견…윤석열, 진상조사 지시>라는 제목으로, SBS와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씨의 사망 확인 이후에야 보고를 받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 조사해 보고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 모 부실장은 이 대표의 전남도지사 시절 정무특보를 지낸 측근이다. ② 윤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폭언 등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 ● 채널A는 <‘옵티머스 의혹’ 검찰 조사받던 이낙연 측근 숨진 채 발견>, <윤석열 “이낙연 측근 수사과정서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2꼭지로 보도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 라인이 코너에 몰렸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숨진 이 씨는 이낙연 대표를 10년 넘게 보좌한 최측근 인사다. 2014년, 이 대표의 전남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 때 권리당원 2만여 명의 당비 대납을 주도한 혐의로 1년 넘게 실형을 살기도 했다. 출소 이후에는 정무특보를 맡았다. ②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해 반격에 나선 윤 총장이 이번 일도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③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이성윤 지검장이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④ 이 수사를 지휘하는 형진휘 4차장은 이성윤 지검장의 핵심 참모고, 수사팀장인 주민철 경제범죄형사부장도 추 장관이 주도한 지난 8월 인사 때 부임했다. 주 부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⑤ 인권감독관실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954

윤석열 “이낙연 측근 수사과정서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이번 사건은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옵티머스 수사팀이 맡았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자신을 www.ichannela.com

​ (2) 윤석열 검찰총장의 헌법 소원 관련

※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 이용구 법무차관이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효력중지 신청' 기사 링크를 보내온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답변하자, ‘이종근2’라는 사람이 "네^^ 차관님"이라고 답한 텔레그램 대화방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 만약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맞다면 검찰총장의 참모가 법무부와 내통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하고, 법무부의 해명대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청구자와 징계위원이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TV조선, SBS, 채널A가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였고, KBS는 보낸 사람이 박은정 감찰담당관이었다는 법무부 해명을 소개한 반면, JTBC는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만 보도하였습니다. MBC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TV조선은 <尹 "법무장관의 징계위 구성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라는 제목으로,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어서 <이용구, 텔레그램 대화 논란…법무부 "상대자는 감찰담당관">에서는 신임 이용구 법무 차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측 인사들과 메신저 대화를 나눈 걸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 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청구 기사에 대해 조두현 장관 정책보좌관이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냐"고 묻자, 이 차관은 "악수인 것 같다" "대체로 실체에 자신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말한다. ② 이어서 '이종근2'라는 대화명이 "네 차관님"이라고 답한다. ③ 대화속 인물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로 지목되자 법무부는 "이종근2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④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이용구 차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낸 적 없고 사진에 나온 이종근2라는 게 누군지 모른다, 이종근2가 박은정 담당관인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4/2020120490102.html

이용구, 텔레그램 대화 논란…법무부 "상대자는 감찰담당관"[앵커]그런데 신임 이용구 법무 차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측 인사들과 메신저 대화를 나눈 걸 두고 또 논란이 일고.. news.tvchosun.com

※ 헤럴드경제는 오늘 <윤석열 참모가 이용구 법무차관과 징계 모의>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종근2’가 대검 형사부장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총장을 보좌해야 할 대검 참모가 징계 청구 상대방과 메신저 단체창을 만들어 모의를 한 셈입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1204000792

[단독] 윤석열 참모가 이용구 법무차관과 징계 모의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악수(惡手)’라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의 수신자는 대검찰청 이종근 형사부장과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장을 보좌해야 할 대검 참모가 징계 청구 상대방과 메신저 단체창을 만들어 모의를 한 셈이다. 헤럴드경제는 해명을 듣기 위해 이 부장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전화기를 꺼뒀다. 4일 이 차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biz.heraldcorp.com

● SBS는 <카메라에 찍힌 속내…징계 논의한 '이종근2' 누구?>라는 제목으로 이용구 법무차관 휴대폰에 뜬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종근2’라는 사람이 “네 차관님”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검찰총장 참모인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와 내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과거 검찰 내부망 글에서도 이 부장이 이름이 같은 검사 선배와 구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이종근 2'라고 쓴 적이 있다. ② 법무부는 이종근 2로 저장된 인물은 이종근 부장의 부인이자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박은정 검사라고 해명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대화방의 이종근2는) 박은정 담당관이에요. (박은정 담당관이 왜 근데 이종근으로…) 옛날에 보좌관 할 때 그 전화로 이종근 부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종근 부장이 핸드폰 2개인가?' 하고 '이종근2'로 저장을 했죠.] ③ '이종근 2'로 저장된 인물이 박은정 담당관이라 하더라도, 징계 청구자로 검사와 같은 역할인 박 담당관과 징계위원으로 판사 역할을 하는 이 차관이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관련 논의를 하는 게 공정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713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카메라에 찍힌 속내…징계 논의한 '이종근2' 누구?법무부가 어제 대통령 지시 이후 윤 총장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의 휴대전화 화면이 카메라에 찍혔는데 그 내용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징계위 ‘불공정’ 부각?>라는 제목으로, 두가지 사안을 묶어서 보도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징계절차의 공정을 강조한 바로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들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전한 다음, 오늘 국회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의 대응은 '악수'인 것 같고,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다고 평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종근2’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②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논란이 일었는데, 법무부는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과의 메시지였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③ 윤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해당 조항은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이미 개정돼, 내년 1월 이후 시행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4049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징계위 ‘불공정’ 부각?[앵커]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는 법무... news.kbs.co.kr

● JTBC는 <추미애, 법원 '윤석열 직무 복귀' 결정 불복…즉시항고>,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윤 총장 헌법소원에 "악수다">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텔레그램 단톡방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①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늦추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②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들며 "징계위 구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인데, 이 규정으로 징계위를 하는 건 대통령 발언에 어긋난다"고 했다. ③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헌법소원 심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준 건 열 건이 채 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로 향한 윤석열 총장에겐 '사전심사'가 첫 관문이다. 만약 이때 '각하' 결정이 나오면 가처분 신청도 함께 각하된다. ⑤ 어제 업무를 시작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악수다" "효력이 정지될 턱이 없다"고 평가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2365&pDate=20201204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윤 총장 헌법소원에 "악수다"헌법재판소 결정이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다음 주 목요일(10일) 이전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간 판례들을 보면 오래 걸렸습니다..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가처분 신청>라는 제목으로, 윤총장의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사실을 보도한 다음,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이종근2'라는 인물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기사를 공유받고 "악수인 것 같다. 실체에 자신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보낸 것도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법무부는 대화방 속 '이종근2'라는 인물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박 담당관은 이종근 부장의 아내다. ② 이종근 부장도 자신은 법무차관과 단체대화방을 만든 적도 관련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949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가처분 신청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오늘 예정됐던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되면서, 시간을 벌게 되자,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www.ichannela.com

● MBC는 <"장관 사람만 징계위원" 헌법소원…'정당성' 시비 포석?>이라는 제목으로, 윤총장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용구 차장의 텔레그램 대화방 논란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①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조항에 정면으로 위헌 논란을 일으킨 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②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받은 감찰기록 2천 쪽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마저도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게 많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③ 법조항 자체가 기본권 침해 소지를 띠고 있어야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징계위원 구성만을 놓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11199_32524.html

"장관 사람만 징계위원" 헌법소원…'정당성' 시비 포석?법무부가 징계 위원의 명단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 총장이 아예 검사 징계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총장에 ... imnews.imbc.com

(3) 개각 관련 이슈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JTBC, SBS, KBS는 더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 전망한 반면, TV조선과 채널A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 전해철 행안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사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인선이라고 보도했지만, TV조선은 내년 보선과 후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측근에게 선거관리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야당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MBC는 <4개 부처 개각…김현미 국토부장관 '교체'>, <경질 아니라지만…'지지율 추락' 돌파구 될까>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에 주목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라고 해석했습니다. ① “최측근 중용을 피해오던 문 대통령이지만, 권력기관 개혁 등 임기 후반 안정적인 국정 과제 완수를 위해, 3철 중 처음으로 전해철 의원을 행안부장관 후보자로 발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해철/의원(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권력기관 개혁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는 경질로 비춰지는 것을 피하기위해 이번 개각 명단에서도 빠져있다가 어제오늘 급하게 명단에 올렸다는 후문이 들린다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로 추락한 게 결정적 배경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③ 추미애 법무장관은 '일단' 유임으로 봐야한다며, 윤 총장 징계와 공수처법 처리 결과에 따라서, 자진사퇴든, 재신임이든, 2차 개각을 통한 교체든, 거취가 정리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11147_32524.html

4개 부처 개각…김현미 국토부장관 '교체'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LH공사 사장이 내정됐고,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엔 문재인 대통령... imnews.imbc.com

● SBS는 <김현미 나가고 추미애 남았다…4개 부처 개각>, <'공급 전문가' 구원 등판…부동산 정책 달라지나>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신임 장관 중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주목하면서, 좀더 적극적인 공급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다음 달이면 취임 2년이 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여부도 정가의 관심사인데 마지막 비서실장이 될 공산이 큰 후임자 물망에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 우윤근 전 주러대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최재성 현 정무수석 등이 오르내린다. ② 오늘(4일) 개각 발표에 국민의힘은 "추미애·강경화·홍남기 장관이 빠진 국면 전환용 오기 개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③ 변창흠 내정자는 도시 계획과 도시 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으면서도 주택 수요 억제와 공공임대 확대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 ④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지난 8월)] :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성적을 매긴다면요?) 저는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세 정부 비교할 때는요?) 그 셋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712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공급 전문가' 구원 등판…부동산 정책 달라지나청와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공임대를 늘리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문 대통령, 국토부 등 4개 부처 개각…추후 개각은?>, <3년 반 만에 수장 교체…향후 부동산 정책은?>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전해철 행안부장관 내정자의 발탁 배경으로 지방분권과 경찰개혁을 꼽았습니다. - [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전해철 내정자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 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LH 사장에 취임한 뒤에 재건축 말고도 공공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기존 정책은 유지되겠지만, 공급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4047

3년 반 만에 수장 교체…향후 부동산 정책은?[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은 3년 5개월이라는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우고 물러납... news.kbs.co.kr

● TV조선은 <文, 김현미 등 4개 부처 교체로 위기 돌파…秋 유임에 野 "오기 개각">, <'친문 핵심' 전해철, 선거 앞두고 행안부로…野 "선수가 심판 보나">, <변창흠 "文정부 부동산 성적은 '中上'"…野 "정책실패 주범 격">, <추미애·홍남기·강경화, 왜 개각명단서 빠졌나>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부동산 정책을 대혼란으로 몰고 간 책임이 있는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면서도 청와대는 "성과가 있었고 경질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야당은 국민 요구에 귀를 막은 "오기 개각"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② 원조 친문 핵심인 이른바 '3철'의 한명인 전해철 행자부장관 내정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야당에선 내년 4월 보궐선거와 후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측근에게 선거 관리를 맡기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문재인 정권의 성추행 범죄로 인한 재보궐 선거임에도 심판도 선수로 함께 뛰게 하겠다는 이 정부의 독선과 이중성을 유감없이 드러낸“ ③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성적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는 낫다고 평가하는가하면, 특히 전세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더 센 주장을 펴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은 "김 장관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였다"며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 격"이라고 했다. ④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장관 비율 30% 공약 때문에 추가 개각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4/2020120490088.html

'친문 핵심' 전해철, 선거 앞두고 행안부로…野 "선수가 심판 보나"[앵커]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해철 의원은 원조 친문 핵심인 이른바 '3철'의 한명입니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국무위원이 된 겁니.. news.tvchosun.com

● 채널A는 <문 대통령, 4개 부처 개각…‘부동산 논란’ 김현미, 결국 교체>, <추미애는 일단 유임…행안부 장관에 ‘친문 핵심’ 전해철 발탁>, <개각 두고 엇갈린 평가…“전문성 갖춘 적임자” vs “국면전환용”>,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부동산 정책 기조 이어갈 듯” 전망>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김현미 장관 경질이 민심 수습용이라면 추미애 장관 유임과 전해철 의원의 발탁은 지지 세력 결집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② 국민의힘은 경질을 요구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에서 빠졌다며 '국면전환용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③ 변창흠 내정자의 경우 교수 출신이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으로 현장을 경험한 이력은 정치인 출신의 김현미 장관과 다르지만, 최근 발표된 전세대책에 깊숙이 관여해온 터라,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거라고 전망했습니다. - 변 후보자는 8월 국회에서 과거 두 정부의 주택 정책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다"고 답했다. - 2018년 세종대 공공대학원장 시절 한 인터뷰에선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임차인이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944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부동산 정책 기조 이어갈 듯” 전망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발탁된, 변창흠 후보자는 집값과 전세난을 잡을 수 있을까요. 교수이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으로 현장을 경험한 이력은 정치인 출신의 김현미 장관과 다 www.ichannela.com

● JTBC는 <'지지율 최저' 속 개각 단행…김현미 포함 4개 부처>, <후임에 '주택공급 전문가' 변창흠…부동산 정책 변화오나>, <'복지'에 보건의료전문 권덕철…'행안'에 친문 핵심 전해철>, <김현미 교체, 추미애 유임…'4개부처 개각' 배경과 의미는>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다음달 있을 추가 개각 때 추미애 장관의 경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정치인인 김 장관과는 달리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에 더 방점을 둘 거란 전망이 나온다. ② 변 후보자는 지난 10월 국회에서도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LH 사장 / 지난 10월)] : 계속 안정적인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은 어느 정부가 되더라도 다음에라도 경 기가 하강됐을 때도 계속 일정 물량을 공급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필요하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③ 전해철 행자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경찰개편과 행정수도 이전 추진 등에 힘을 싣기 위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④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추 장관부터 교체하는 일은 없을 거란 게 그동안 여권의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기류는 약간 달라졌다. ⑤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날 윤 총장 징계위까지 결론이 나면 "추 장관으로선 소임을 다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2367&pDate=20201204

김현미 교체, 추미애 유임…'4개부처 개각' 배경과 의미는그럼 이번 개각의 배경이 뭔지 청와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심수미 기자, 오늘(4일) 발표된 개각의 규모와 시기 예상이 좀 됐던 건.. news.jtbc.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