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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사과하고 떠난 추미애…'비검찰' 박범계 온다 ● SBS: 공수처장 김진욱 · 법무장관 박범계 내정…노영민 사의 ● KBS: 공수처 ‘김진욱’, 법무 ‘박범계’…민정 등 靑 참모 3명 사의표명 ● TV조선: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지명…野 "친문 사수처장 선택" ● 채널A: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법무부장관 박범계 ● JTBC: 문 대통령, 3개부처 장관 교체…추미애 후임에 박범계

(1) 청와대 인사 발표 JTBC는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진 '단체 사의'…배경은?>에서, 청와대의 주요 참모들이 동시에 사의를 밝힌 것이 추미애 장관의 사표 수리와 개각보다 더 눈길이 간다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주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 법원 결정문을 직접 꼼꼼히 읽어본 뒤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과 입장 발표를 지시했는데, 이것이 노영민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이 사퇴를 결심한 배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오늘 사의 표명 발표 자체가 사실상 '교체 예고'라고 봐야 할 것 같다. ② 지난 8월 다주택 보유 문제로 한차례 사표 소동이 빚어졌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청와대가 '국정 일신'을 위해서란 표현을 썼다. ③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꾸준히 거론된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6120&pDate=20201230


TV조선은 <노영민·김상조 동반 사의…선거 앞두고 민심수습 나서>에서는 3명의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국정운영의 부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하면서, 이번 참모진 사의 표명이 재보선 선거를 앞둔 민심 수습용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① 노 실장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살인자라고 부르고, 국회에선 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 받으면서 민심을 자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② 김상조 실장이 사의를 밝힌 것은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실정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당정 간 마찰이 빚어진 데도 김 실장의 책임이 크다는 기류가 강했다"고 전했다. ③ 특히 임명 넉달 밖에 안된 민정수석을 교체한 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의 책임을 물은 경질성 인사란 분석이 나온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0/2020123090101.html


채널A도 <‘노영민·김상조·김종호’ 사의 표명…사실상 경질 해석도>, <청와대 인사 발표…향후 공수처 일정은?>라는 2꼭지로, 백신 늑장 도입 논란과 검찰과의 갈등에 따른 사실상 경질성 인사라고 분석했습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4개월 밖에 안 된 김종호 민정수석의 사의와 박범계 후임 법무장관의 임명,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으로, 백신 늑장 도입 논란은 책임자인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로 일정 부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3114


TV조선은 <법무장관 내정 박범계 "檢과 협조"…'秋-尹 후유증' 수습할 듯>에서,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박범계 내정자가 “검찰과의 안정적인 협조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성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한 대목에 주목하면서, '안정적인 협조'라는 표현이 불편하지만 윤석열 총장 임기까지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의식한 발언이라며, 당분간은 추-윤 갈등의 후유증을 수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0/2020123090099.html


MBC는 <'검찰개혁' 어떻게?…청와대 참모진도 쇄신>에서, 오늘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도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추미애 장관처럼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면서, 대결 일변도의 적대적 충돌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하는 선에서 제도적 개혁에 더 집중할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과거 연이 있는 박 후보자를 내정한 것도 이런 포석이 깔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43198_32524.html

(2) 전광훈 목사 1심 판결 MBC는 <"'대통령은 간첩' 의견 표명일 뿐"…1심 '무죄'>라는 제목으로, 공직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씨가,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고, 선거 운동을 한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그동안의 전 씨의 행보를 봤을 때, 의문이 남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며 방송사의 의견을 담아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기사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① 재판부는 전 목사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름을 수 차례 언급했는데도, '자유우파 정당'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② 이 때는 후보자 등록 전이라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기간에 앞선 행위는 모두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④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간첩'이라거나, '공산화를 시도한다'고 해 명예훼손을 한 전 목사의 혐의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⑤ 반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해 기소된 고영주 씨의 재판부는 넉 달 전,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비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43247_32524.html


JTBC은 <'간첩'이라 비방한 게 비판적 의견?…전광훈 무죄 논란>라는 기사에서, 오늘(30일) 1심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전씨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법원의 논리라면 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인데,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표현은 모호하고, 그래서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② [전광훈 (지난 1월 / 화면출처: 유튜브 '너알아TV') : 기독자유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③ 이처럼 전씨가 특정 정당을 언급한 적도 있지만, 당시엔 후보자가 등록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결론 내렸다. ④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첩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도 기소된 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나라에선 '간첩' 이란 단어가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로 해석되기도 한다며, 전씨가 단순하게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⑤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기준으로 삼아 이번 사건을 심리했다고 밝혔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6106&pDate=20201230


KBS는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1심서 무죄>에서, 특히, 재판부가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전 목사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는데,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재판부는 특히,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더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성희/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 : "헌법에서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선언한 아주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될 것입 니다."] ② 그런데 앞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해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③ 당시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봤는데, 이번에 전 목사 재판부는 '공산주의'라는 확정적 개념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놨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3928


SBS는 <"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무죄…재판부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재판부가 특히 민주사회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발언은 정치성향을 비판하는 비유나 과장에 불과하다며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4939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TV조선은 <'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與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근간이고 제한 법령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두 혐의 모두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민주당의 비평을 덧붙인 것이 특징입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0/2020123090129.html

(3) 기타 이슈 JTBC는 <"확진 수용자들 교도관에 침 뱉고…" 동부구치소 '내부 고발'>에서, 동부구치소 교도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수라장이 된 동부구치소의 기가 막힌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① 첫 전수 조사에서 185명이 확진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미 수감자 통제가 극도로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 [A씨/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 : 수용자들이 지금 좀 흥분상태예요. 도시락에 배분한단 말이에요. 배식하면 '야 이 XX야, 너나 먹어' 하면서 직원한테 던졌어요, 얼굴에다가. (확진자가요?) 네. 그렇죠.] ② 첫 발병자가 교도관이라고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병을 옮겼다"며 적개심이 더 커졌다고 말한다. 교도관에 침을 뱉고 코 푼 휴지를 집어 던지는 확진자도 있었다. ③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기 위해 방을 옮기는 작업은 전투에 가깝다고 호소한다. ④ 교도관들은 확진자가 격리된 공간에 순번을 정해 들어간다. 교대 근무로 확진자 격리동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12시간을 버텨야 한다. ⑤ 이런 상황에도 법무부의 대응지침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았다. - [A씨/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 : (지침) 그런 거 없었어요. 일단 사랑으로 감싸고 제소자들을, 따뜻한 말 하고. 잘 챙기고…어쩔 수 없죠. 참아야죠, 어떡해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6118&pDate=20201230


● <"이명박 짐 이미 다 빠졌다…퇴원하면 구치소 옮길 듯">에서는, 동부구치소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퇴원을 하면 아예 구치소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6116&pDate=20201230


KBS는 <동부구치소 비확진 수용자 긴급 이송…“180명 한꺼번에 강당에 모여”>에서 수용자들이 외부에 보낸 편지에서, 구치소 측이 지난 19일 밤 자고 있던 수용자들을 갑자기 깨워 방을 옮기게 하면서 다른 방 사람들과 섞었는데, 이때 수용자 180명 정도가 강당에 한꺼번에 모여 몇 시간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3900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청와대 “합의” vs 모더나 “협의” 어떻게 다를까>라는 제목으로, 어제(29일) 청와대가 문 대통령과 모더나 CEO가 2000만 명 분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29일, 모더나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우리 정부와 백신 공급을 위한 논의, 협의했다고 설명한 데다, 뒷 부분에는 보도자료 내용이 약속된 것도, 보장된 것도 아니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서, 청와대가 확정되지도 않은 걸 발표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확인해봤더니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와의 백신 공급 합의 보도자료에도 같은 문구가 들어있었다. ② 만에 하나 보도자료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보도자료에 관용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3124


TV조선은 <지도부 만류에도 與 강경파 "尹 탄핵 당론 채택해야">라는 제목으로, 더 이상 갈등을 키우지 않겠다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친 조국계 의원들이 여전히 윤 총장 몰아내기에 집착하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열린민주당과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0/20201230901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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