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0년 12월 31일
- 7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사과하고 떠난 추미애…'비검찰' 박범계 온다 ● SBS: 공수처장 김진욱 · 법무장관 박범계 내정…노영민 사의 ● KBS: 공수처 ‘김진욱’, 법무 ‘박범계’…민정 등 靑 참모 3명 사의표명 ● TV조선: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지명…野 "친문 사수처장 선택" ● 채널A: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법무부장관 박범계 ● JTBC: 문 대통령, 3개부처 장관 교체…추미애 후임에 박범계
(1) 청와대 인사 발표 ● JTBC는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진 '단체 사의'…배경은?>에서, 청와대의 주요 참모들이 동시에 사의를 밝힌 것이 추미애 장관의 사표 수리와 개각보다 더 눈길이 간다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주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 법원 결정문을 직접 꼼꼼히 읽어본 뒤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과 입장 발표를 지시했는데, 이것이 노영민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이 사퇴를 결심한 배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오늘 사의 표명 발표 자체가 사실상 '교체 예고'라고 봐야 할 것 같다. ② 지난 8월 다주택 보유 문제로 한차례 사표 소동이 빚어졌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청와대가 '국정 일신'을 위해서란 표현을 썼다. ③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꾸준히 거론된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6120&pDate=20201230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진 '단체 사의'…배경은?바로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추 장관 사표 수리와 그에 따른 개각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참모진이 동시에 사..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노영민·김상조 동반 사의…선거 앞두고 민심수습 나서>에서는 3명의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국정운영의 부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하면서, 이번 참모진 사의 표명이 재보선 선거를 앞둔 민심 수습용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① 노 실장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살인자라고 부르고, 국회에선 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 받으면서 민심을 자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② 김상조 실장이 사의를 밝힌 것은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실정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당정 간 마찰이 빚어진 데도 김 실장의 책임이 크다는 기류가 강했다"고 전했다. ③ 특히 임명 넉달 밖에 안된 민정수석을 교체한 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의 책임을 물은 경질성 인사란 분석이 나온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0/2020123090101.html
노영민·김상조 동반 사의…선거 앞두고 민심수습 나서[앵커]청와대는 개각 발표 50분 만에 다시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일제히.. news.tvchosun.com
● 채널A도 <‘노영민·김상조·김종호’ 사의 표명…사실상 경질 해석도>, <청와대 인사 발표…향후 공수처 일정은?>라는 2꼭지로, 백신 늑장 도입 논란과 검찰과의 갈등에 따른 사실상 경질성 인사라고 분석했습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4개월 밖에 안 된 김종호 민정수석의 사의와 박범계 후임 법무장관의 임명,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으로, 백신 늑장 도입 논란은 책임자인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로 일정 부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3114
청와대 인사 발표…향후 공수처 일정은?2.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의표명은 이미 오래 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사의표명만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바뀌는 건가요? 노영민 비서실장 교체설은 오래 전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법무장관 내정 박범계 "檢과 협조"…'秋-尹 후유증' 수습할 듯>에서,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박범계 내정자가 “검찰과의 안정적인 협조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성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한 대목에 주목하면서, '안정적인 협조'라는 표현이 불편하지만 윤석열 총장 임기까지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의식한 발언이라며, 당분간은 추-윤 갈등의 후유증을 수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0/2020123090099.html
법무장관 내정 박범계 "檢과 협조"…'秋-尹 후유증' 수습할 듯[앵커]추미애 법무장관의 후임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박 내정자는 검찰과의 안정적인 협조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성하라는 뜻.. news.tvchosun.com
● MBC는 <'검찰개혁' 어떻게?…청와대 참모진도 쇄신>에서, 오늘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도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추미애 장관처럼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면서, 대결 일변도의 적대적 충돌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하는 선에서 제도적 개혁에 더 집중할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과거 연이 있는 박 후보자를 내정한 것도 이런 포석이 깔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43198_32524.html
'검찰개혁' 어떻게?…청와대 참모진도 쇄신추미애 장관 교체에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사표, 거기에 공수처장 지명까지 오늘 청와대는 인사 관련해서 여러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인사를 해석해 보고 청와대 분위기... imnews.imbc.com
(2) 전광훈 목사 1심 판결 ● MBC는 <"'대통령은 간첩' 의견 표명일 뿐"…1심 '무죄'>라는 제목으로, 공직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씨가,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고, 선거 운동을 한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그동안의 전 씨의 행보를 봤을 때, 의문이 남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며 방송사의 의견을 담아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기사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① 재판부는 전 목사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름을 수 차례 언급했는데도, '자유우파 정당'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② 이 때는 후보자 등록 전이라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기간에 앞선 행위는 모두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④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간첩'이라거나, '공산화를 시도한다'고 해 명예훼손을 한 전 목사의 혐의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⑤ 반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해 기소된 고영주 씨의 재판부는 넉 달 전,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비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43247_32524.html
"'대통령은 간첩' 의견 표명일 뿐"…1심 '무죄'공직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고, 선거 운동을... imnews.imbc.com
● JTBC은 <'간첩'이라 비방한 게 비판적 의견?…전광훈 무죄 논란>라는 기사에서, 오늘(30일) 1심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전씨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법원의 논리라면 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인데,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표현은 모호하고, 그래서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② [전광훈 (지난 1월 / 화면출처: 유튜브 '너알아TV') : 기독자유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③ 이처럼 전씨가 특정 정당을 언급한 적도 있지만, 당시엔 후보자가 등록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결론 내렸다. ④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첩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도 기소된 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나라에선 '간첩' 이란 단어가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로 해석되기도 한다며, 전씨가 단순하게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⑤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기준으로 삼아 이번 사건을 심리했다고 밝혔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6106&pDate=20201230
'간첩'이라 비방한 게 비판적 의견?…전광훈 무죄 논란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말해 .. news.jtbc.joins.com
● KBS는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1심서 무죄>에서, 특히, 재판부가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전 목사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는데,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재판부는 특히,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더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성희/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 : "헌법에서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선언한 아주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될 것입 니다."] ② 그런데 앞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해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③ 당시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봤는데, 이번에 전 목사 재판부는 '공산주의'라는 확정적 개념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놨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3928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1심서 무죄[앵커] 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news.kbs.co.kr
● SBS는 <"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무죄…재판부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재판부가 특히 민주사회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발언은 정치성향을 비판하는 비유나 과장에 불과하다며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4939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무죄…재판부 “표현의 자유”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아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與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근간이고 제한 법령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두 혐의 모두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민주당의 비평을 덧붙인 것이 특징입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0/2020123090129.html
'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與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앵커]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news.tvchosun.com
(3) 기타 이슈 ● JTBC는 <"확진 수용자들 교도관에 침 뱉고…" 동부구치소 '내부 고발'>에서, 동부구치소 교도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수라장이 된 동부구치소의 기가 막힌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① 첫 전수 조사에서 185명이 확진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미 수감자 통제가 극도로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 [A씨/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 : 수용자들이 지금 좀 흥분상태예요. 도시락에 배분한단 말이에요. 배식하면 '야 이 XX야, 너나 먹어' 하면서 직원한테 던졌어요, 얼굴에다가. (확진자가요?) 네. 그렇죠.] ② 첫 발병자가 교도관이라고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병을 옮겼다"며 적개심이 더 커졌다고 말한다. 교도관에 침을 뱉고 코 푼 휴지를 집어 던지는 확진자도 있었다. ③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기 위해 방을 옮기는 작업은 전투에 가깝다고 호소한다. ④ 교도관들은 확진자가 격리된 공간에 순번을 정해 들어간다. 교대 근무로 확진자 격리동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12시간을 버텨야 한다. ⑤ 이런 상황에도 법무부의 대응지침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았다. - [A씨/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 : (지침) 그런 거 없었어요. 일단 사랑으로 감싸고 제소자들을, 따뜻한 말 하고. 잘 챙기고…어쩔 수 없죠. 참아야죠, 어떡해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6118&pDate=20201230
[단독] "확진 수용자들 교도관에 침 뱉고…" 동부구치소 '내부 고발'JTBC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동부구치소 안의 상황을 단독으로 추적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교도관을 통해서 입.. news.jtbc.joins.com
● <"이명박 짐 이미 다 빠졌다…퇴원하면 구치소 옮길 듯">에서는, 동부구치소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퇴원을 하면 아예 구치소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6116&pDate=20201230
[단독] "이명박 짐 이미 다 빠졌다…퇴원하면 구치소 옮길 듯"동부구치소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지금 이런 상황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있을 때도 독방을 썼지만, 지난주부터는 서울.. news.jtbc.joins.com
● KBS는 <동부구치소 비확진 수용자 긴급 이송…“180명 한꺼번에 강당에 모여”>에서 수용자들이 외부에 보낸 편지에서, 구치소 측이 지난 19일 밤 자고 있던 수용자들을 갑자기 깨워 방을 옮기게 하면서 다른 방 사람들과 섞었는데, 이때 수용자 180명 정도가 강당에 한꺼번에 모여 몇 시간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3900
동부구치소 비확진 수용자 긴급 이송…“180명 한꺼번에 강당에 모여”[앵커] 이번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구치소 측 대처가 미흡했다는 정황이 ... news.kbs.co.kr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청와대 “합의” vs 모더나 “협의” 어떻게 다를까>라는 제목으로, 어제(29일) 청와대가 문 대통령과 모더나 CEO가 2000만 명 분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29일, 모더나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우리 정부와 백신 공급을 위한 논의, 협의했다고 설명한 데다, 뒷 부분에는 보도자료 내용이 약속된 것도, 보장된 것도 아니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서, 청와대가 확정되지도 않은 걸 발표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확인해봤더니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와의 백신 공급 합의 보도자료에도 같은 문구가 들어있었다. ② 만에 하나 보도자료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보도자료에 관용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3124
[여랑야랑]청와대 “합의” vs 모더나 “협의” 어떻게 다를까 / 마포구의원의 ‘파티룸 술판’Q.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합의와 협의, 비슷해보이지만 의미는 다르죠. 가려진 건 누구입니까? 청와대와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입니다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지도부 만류에도 與 강경파 "尹 탄핵 당론 채택해야">라는 제목으로, 더 이상 갈등을 키우지 않겠다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친 조국계 의원들이 여전히 윤 총장 몰아내기에 집착하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열린민주당과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0/20201230901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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