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목)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12월 31일
- 15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3~4시간 안에 오미크론 판별 PCR 시약 본격 사용‥급증 가능성 ● SBS: "대선 개입" vs "적법 수사" 공수처 통신 조회에 난타전 ● KBS: 오미크론 ‘입원 대란’…美 응급 의료 현장은 지금? ● TV조선: 공수처장, '사찰 의혹' 부인하며 "檢도 했는데 왜 저희만" ● 채널A: 오미크론 3~4시간 만에 판별…“1월엔 우세종 될 듯” ● JTBC: '확진자 수' 위주 방역체계 바꾼다…중증·사망 억제 초점
(1) 윤석열 후보 관련
● TV조선은 <윤석열 "이재명 중범죄로 얻은 돈, 대선에 쓸 것">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했고, 더 나아가 그 중범죄로 얻은 수익을 대선에 쓸 거라고 공세를 이어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이 회복되면 곧 찾아가겠다고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시시각각 말을 바꿔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며 "부도 어음을 막 던진다"고 비판했다. - [윤석열 후보]: "아침에 하는 말 다르고 저녁에 하는 말이 다른 그런 사람과 참 선거를 치른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② 또 "대장동 범인이기 때문에 특검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후보]: "중범죄로 얻은 이 돈 갖고 대통령 만드는 데 안 쓰겠습니까?" ③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취임사에서 했던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후보]: "많은 국민을 속였습니다. 국민을 갈가리 찢어놨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④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선 "군사훈련 없이 나라 구하려 뛰어든 젊은이들처럼 정치 훈련을 받지 않은 자신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⑤ 윤 후보는 "여당은 공약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공약이 없다고 본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립 등을 약속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30/2021123090109.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윤석열 "이재명 중범죄로 얻은 돈, 대선에 쓸 것"[앵커]이재명 후보는 다시 돌아가도 대장동 설계는 지금처럼 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했습니.. news.tvchosun.com
● 이어서 <이준석 "이회창처럼 패배 걱정"…선대위 복귀도 힘들 듯>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엔 "2002년 이회창 대선 때와 비슷하게 될까 걱정된다"며 윤석열 후보의 패배 가능성을 언급했다면서, 내일 김종인 위원장과의 오찬 만남이 예정돼 있어서 연내 선대위 복귀 가능성을 점쳤지만, 양측의 거리가 자꾸만 멀어지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준석 대표는 '범죄자와 어떻게 토론할 수 있느냐'는 윤석열 후보 발언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② 또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를 인정하지 않다가 패배했다며, "비슷한 모습이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③ 야당 당 대표가 정부 여당이 아닌 자기 당 후보 비판에만 몰두하는 초유의 상황인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내일 오찬 때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를 물어보겠다고 했다. -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직 모르겠어요. 내일 만나면 한 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볼 것 같으면…" ④ 윤 후보는 "울산 회동 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게 좋지 않다"면서 선대위 복귀를 직접 설득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⑤ 일각의 선대위 쇄신론에 대해선 '악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 [윤석열 후보]: "선거 두 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하라는 건, 그건 선거 포기하라는 대단히 악의적 공세라고 봐야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30/2021123090111.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이준석 "이회창처럼 패배 걱정"…선대위 복귀도 힘들 듯[앵커]선대위 이탈 뒤 연일 언론을 통해 당내 비판만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엔 "2002년 이회창 대선 때와 비슷하게 될까 걱정.. news.tvchosun.com
● MBC는 <"3류 바보·미친 짓" 거칠어진 尹‥與 "막말 폭주기관차">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민주당은 '1일 1막말'로 전략을 바꿨냐면서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이 되는 거친 발언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① 어제부터 대구, 경북 지역을 찾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험악해졌다. 현정부 인사들은 과거 좌익, 주체사상을 배워 민주화투사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색깔론을 꺼낸 데 이어, '3류 바보들'이란 원색적 비난까지 했다. - [윤석열 후보(어제)]: "이 무식한 3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놓고.." ② 독재정부는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는 뭐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재명 후보의 토론 요구엔 이렇게 답했다. - [윤석열 후보(어제)]: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같잖습니다." ③ 윤 후보는 오늘도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놓고, 불법 선거개입에 부정선거를 자행한 거라며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후보]: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④ 윤 후보의 강경 발언은 김건희 씨 사과 이후 반문재인, 반이재명 전선을 강화해 지지층을 다시 결집해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티 전략으론 성공하기 어렵다." "이대로면 2002년 대선 패배가 재연될 수 있다"면서, "'범죄자와 어떻게 토론하냐'는 태도도 중도층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⑥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반문 전략은 의미가 없다"며, "후보가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하느냐는 쪽에 전략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⑦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으로 다급해진 윤 후보가 막말 폭주기관차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국민의힘이 그토록 차별화하려고 노력해온 극우세력과 유사한 막말과 욕설, 분노를 고스란히 후보 자신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⑧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윤 후보가 온갖 험한 말로 자기 얼굴에 침뱉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8608_34936.html
"3류 바보·미친 짓" 거칠어진 尹‥與 "막말 폭주기관차"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거친 발언을 쏟아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 정부 인사들을 "무식한 3류 바보들"이라고 비난하고, 이재명 후보를 '중 범죄자'라... imnews.imbc.com
● SBS는 <윤석열 "박근혜 찾아뵐 것"…보수층에 '구애'>, KBS는 <윤석열 “박근혜 찾아뵐 것”…오늘도 ‘文·이재명’ 맹비난>, 채널A는 <朴고향 찾은 윤석열 “석방 크게 환영…찾아뵙고 싶다”>, MBC는 <李 "진영 안 따지는 실용 내각", 尹 "박 前대통령 쾌유 기대‥만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직분에 의한 수사였지만 정서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면 만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SBS는 이틀째 현 정부를 작심 비판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 발전에 역할을 많이 해온 비중 있는 정치인이라며 정권 교체 열망은 마찬가지라고 평했는데, '단일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② KBS는 대구경북 방문 내내 윤석열 후보는 거친 표현으로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정면 비판했는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이 중범죄로 얻은 돈 가지고, 이거 대통령 만드는 데 안 쓰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던지는데, 이 어음 정치. 이 어음, 결제되는 거 봤습니까, 이번 정권에서?"] ③ MBC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선대위 쇄신은 필요 없다고 일축하면서, 나아가 그런 요구가 악의적 공세라고 각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 [윤석열 후보]: "선대위 쇄신 계획 없고요. 선거 두 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하라는 거는, 그거는 아주 선거 포기하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1261
윤석열 “박근혜 찾아뵐 것”…오늘도 ‘文·이재명’ 맹비난[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news.kbs.co.kr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윤석열에게 ‘저랑 토론 어때요?>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토론 상대로서 자격도 안 되고 중범죄가 확정된 후보라며 토론을 거부하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이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자신을 키워준 정부를 욕하고, 역사적 심판을 받은 대통령들 흉내 내는 것 이제 그만하시고, 이재명 후보와는 못하겠다면 저 심상정과 토론합시다." ② 김동연 후보도 "자신은 범죄 혐의도 없고 일관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왔다"며 토론을 제안했고, 안철수 후보도 "윤 후보가 지금부터라도 토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거들었다. ③ 윤 후보, 이 후보와 토론을 회피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는 했지만 조건을 걸었다. - [윤석열 후보 (어제)]: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히십시오. 정말 같잖습니다. -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확실한 입장이 지금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하기 어렵지 않느냐…. ④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토론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만 보이거나 무조건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 MBC는 <윤석열 장모 '건설 특혜' 의혹‥경찰, 양평군청 압수수색>, TV조선은 <경찰, '尹 장모 회사 특혜 의혹' 양평군청 등 동시 압수수색>, JTBC는 <경찰, '尹 장모 회사 특혜 의혹' 양평군청 등 동시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던 윤석열 후보 장모의 가족 회사에게 특혜를 줬단 의심을 받고 있는 양평군청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8607_34936.html
윤석열 장모 '건설 특혜' 의혹‥경찰, 양평군청 압수수색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의 아파트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인허가를 담당했던 양평 군청에 대해서 압수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사업 기한... imnews.imbc.com
(2) 이재명 후보 관련
● TV조선은 <이재명 "과거로 돌아가도 대장동 설계 똑같이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민관합동 개발을 설계했던 2015년으로 돌아가도 "선택은 똑같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그러면서 야당과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야당이 반대해서 공공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선택은 결국 똑같을 수밖에 없다." ② 조국 사태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대처를 비판했지만, 2심 재판부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한 입시비리를 "작은 허물"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30/2021123090105.html
이재명 "과거로 돌아가도 대장동 설계 똑같이 할 것"[앵커]이제 대선은 7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면 대선전의 열기는 더 달아오르겠지요. 조금 시들해지긴 감이 없진 않습니다만 .. news.tvchosun.com
● <野 "李에 보낸 트윗에 '우리 아들', 혜경궁=김혜경 증거">에서는, 그동안 배우자 의혹에 수세적 입장을 보이던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을 다시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한 트위터 계정주가 주고받은 대화. '원더우먼' '평범한 아줌마'란 말에 '비밀요원'이란 답이 돌아온다. ② '혜경궁김씨'로 불린 이 계정주는 이 후보가 올린 글에 '우리 아들'이란 표현을 쓴 댓글을 달았는데, 이 후보는 "국가기밀을 누설하면 곤란하다"고 답을 했다. ③ 국민의힘은 이 SNS의 이메일 계정이 김혜경 씨와 연결돼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 [이양수 /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둘이 부부라는…." ④ '혜경궁김씨'는 호남지역과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거나 문재인·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한 발언으로 민주당 전해철 전 의원에 의해 고발당했는데, 당시 경찰은 계정주가 김혜경씨라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30/2021123090115.html
野 "李에 보낸 트윗에 '우리 아들', 혜경궁=김혜경 증거"[앵커]여야 후보 배우자를 두고 벌어지는 공방도 점점 가열되는 분위깁니다. 그동안 배우자 의혹에 수세적 입장을 보이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굿바이 이재명'·'朴 옥중서신' 베스트셀러 올라…정치권 파장 주시>,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대선 앞두고 나온 ‘두 권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의 의혹들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은 민주당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도 온라인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엮은 책 역시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굿바이 이재명’의 홍보에 나섰다. -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굿바이 이재명』 국민 필독서로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명이 어떤 과거의 인생과 역사를 만들어왔고 이재명이 만들어갈 미래가 과연 어떤 것인지." - [권성동 /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 "우리 당 사무처에서 300권을 구입해서 선대위 관계자들께 다 배포하도록 하겠다." ② "거짓말쟁이가 영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 후보 형수의 글로 시작하는 이 책은 '친형 강제입원' 등 이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담겨 있다. ③ 야당은 "국민 필독서"라고 추천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는 12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책이 계속 팔릴지 여부가 결정된다. ④ 주요 온라인서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엮은 책도 베스트 셀러에 올랐다. 오늘 저녁 출간된 이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사심을 갖고 이권을 챙겨주는 추한 일은 하지 않았다"며 탄핵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언론과 사법부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도 드러냈다. ⑤ 본인을 수사했던 윤석열 후보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책에는 당시 수사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 최근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책의 내용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 행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9525
[여랑야랑]대선 앞두고 나온 ‘두 권의 책’ / 윤석열에게 ‘저랑 토론 어때요?’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저는 어때요?', 심상정, 김동연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토론을 제안했더라고요.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토론 상대로서 자격도 안 되고 중범죄가 확정 www.ichannela.com
● JTBC는 <이재명 "남북 합의, 지킬 수 없으면 하지 말았어야">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때렸던 이재명 후보가 오늘(30일)은 북한과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대북 정책'도 때렸는데, '지지율 확장'을 노린 것 같은데 민주당이 말해왔던 '가치'와 계속 멀어지는 행보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① 지난해 6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언급하며 굴욕적이란 표현도 썼다. - [이재명 후보 :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② 이 후보는 인천에 있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영해 침범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 [이재명 후보 :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관용의 강경대응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③ 오늘은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그동안 반대해온 '그린 벨트 해제'까지 꺼내들었다. - [이재명 후보 :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④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내부 싸움을 하고 있는 사이 민주당은 체감도 높은 공약을 통해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고 전했지만, 당 일각에선 표가 된다는 이유로 민주당 철학과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0966&pDate=20211230
이재명 "남북 합의, 지킬 수 없으면 하지 말았어야"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때렸던 이재명 후보가 오늘(30일)은 '대북 정책'도 때렸습니다. 북한과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 news.jtbc.joins.com
● SBS는 <"택지 공급 위해" 그린벨트 해제 거론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일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 들었는데, "자신도 경기지사 시절에는 3기 신도시 이외에 그린벨트를 더 풀어서 신도시에 공급하는 건 균형 발전에 문제가 생겨 반대했다"고 토로했다면서, 주택 공급용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던 입장에서 대선 전에 선회하는 것이라 논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8814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택지 공급 위해” 그린벨트 해제 거론한 이재명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택지 공급을 위해 일부 그린벨트 해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통합정부 실용내각' 구성도 밝히면서 당 바깥 대선 후보들에게 공간을 열어 보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이재명 “북한에 할 말 하겠다”…‘선거 중 연대’도 시사>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때처럼 과도하게 행동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당선되면 진영을 가리지 않는 협치 정부, 실용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는데, 안철수, 김동연 후보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1260
이재명 “북한에 할 말 하겠다”…‘선거 중 연대’도 시사[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 news.kbs.co.kr
● MBC는 <대선 앞으로 69일‥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와 스튜디오 대담을 가졌습니다. ① 요즘 여론조사 흐름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 저희 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가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상대가 떨어진 측면이 더 강하다. 윤 후보한테서 빠진 지지율이 약간 유보층으로 가 있다가 언제든지 계기가 되면 다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골든크로스라고 보기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②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후보님을 향해서 중범죄가 확정적인 후보, 정말 어제는 같잖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어떻게 들렸나? - 우리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실 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런 언어들, 분노의 언어,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③ 윤석열 후보가 영부인 호칭을 쓰지 않겠다. 청와대 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고 했는데? - 제도와 사람의 문제를 구분을 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내가 된장을, 장을 담글 실력이 없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장을 담글 수 있기 때문에 장독대는 남겨둬야 되거든요. 부인이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역할을 안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예 그 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도와 사람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다. ④ 새로운 구상으로 내놓은 공급 대책 중 하나가 김포공항 이전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 - 예를 들면 경인선, 1호선, 고속도로 이런 지하화를 통해서 지상 부지를 공급하고 이런 용산 부지 일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성남공항이나 김포공항 소음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 보자' 이런 단계인데요. (검토해보자) 네. 저희는 공급 물량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순위를 좀 정해서 강도를 조절할 생각이고요. ⑤ 이재명표 실용주의가 민주당 전통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당신들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면 바꾸라고 하는데 매우 경직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조적이기보다는 유연해야 되고 그 핵심적인 기준점은 국민 우선 국민 중심이어야 한다. 저는 제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 지향들이 저는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⑥ 이재명하면 기본시리즈인데 여론에 밀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니냐'? - 보편적 기본소득은 재원 문제가 따르고 국민들께서 반대하는 기류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기본소득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때 시행을 할 텐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텐데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동의하시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8610_34936.html
대선 앞으로 69일‥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묻는다20대 대통령 선거, 오늘로 꼭 69일 남았습니다. MBC는 유력 대선 후보를 모시고 정치 현안을 대하는 입장과 주요 정책을 알아보는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더불... imnews.imbc.com
(3) 공수처 ‘사찰의혹’ 관련
● TV조선은 어제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한데 이어, 오늘도 <공수처장, '사찰 의혹' 부인하며 "檢도 했는데 왜 저희만">, <김진욱, 언론사찰에 "기자, 공범될수도"…법조계 "범죄성립 불가">, <文 "공수처, 정치적 중립 생명"이라더니…靑 "언급 부적절">, <日아사히 "공수처, 본사 기자 통신조회"…외신기자 조회 또 확인> 4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이슈를 이어갔습니다. ● <공수처장, '사찰 의혹' 부인하며 "檢도 했는데 왜 저희만">에서는,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마침내 국회에 불려 나갔는데, 김 처장의 답변을 요약하면 "모든 수사기관들이 다 하는 것인데 왜 공수처만 갖고 그러느냐", "수사 중인 사안이 많아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석열 후보와 가족, 야당 의원 80여명에 대한 무더기 통신조회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적법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②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 없는 야당 의원 전원이 속한 단체 대화방 정보까지 들여다봤지만, 김 처장은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앞으로는 유념하고 성찰하겠다고 답했다. ③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재임 1년 반 동안 검찰도 282만건 통신조회를 했다며 김 처장을 감쌌고, 김 처장도 "검경도 했는데, 왜 저희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냐"고 항변했다.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와서 자기가 당하니까 그때는 괜찮았고 지금은 그러면 이게 사찰이라는 말입니까?" ④ 하지만 민주당도 김 처장도 검찰이 당시 332만건 수사를 진행했고, 공수처는 24건만 수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건 332만 건 하면서 통신조회 282만 건을 했다.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30/2021123090097.html
공수처장, '사찰 의혹' 부인하며 "檢도 했는데 왜 저희만"[앵커]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하라고 만든 공수처가 비판적 언론인들과 야당 대선 주자의 통신 자료까지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국을 흔들어놓.. news.tvchosun.com
● <김진욱, 언론사찰에 "기자, 공범 될수도"…법조계 "범죄성립 불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재진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한 이유에 대해 "기자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해도, 누설 공무원이 아니라 내용을 받은 민간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김 처장이 몰라서 한 발언이라면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장으로서 심각한 자질 문제인 것이고, 알고 그랬다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30/2021123090099.html
김진욱, 언론사찰 추궁에 "기자, 공범될 수도"[앵커]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재진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한 이유에 대해 "기자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은.. news.tvchosun.com
● <文 "공수처, 정치적 중립 생명"이라더니…靑 "언급 부적절">에서는 청와대와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① 공수처 출범 당시 정치적 중립을 유독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과 야권에 대한 사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 특유의 선택적 침묵이 이번에도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②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검찰이 280만건을 통신 조회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이재명 후보]: "윤석열 검찰도 뭐 수십만 건을 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 않지요." ③ 하지만 야당은 공수처가 국민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였다며 '국민신고센터'를 열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면담을 요구했다. ④ 조회 대상이 된 윤석열 후보는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며 격앙된 어조로 비판했다. - [윤석열 후보]: "저, 제 처,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사람들 아닙니까?" ⑤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불법 사찰 의혹 모두 현 집권세력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30/2021123090101.html
文 "공수처, 정치적 중립 생명"이라더니…靑 "언급 부적절"[앵커]공수처 출범 당시 정치적 중립을 유독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과 야권에 대한 사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침묵을 .. news.tvchosun.com
● <日아사히 "공수처, 본사 기자 통신조회"…외신기자 조회 또 확인>에서는,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의 공수처가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면서,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위를 밝히라"고 공수처에 공개 요구했다며,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① 아울러 "한국의 공수처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수집했다"며 통신 사찰 논란도 함께 전했다. ② 해당 기자들은 "공수처 수사대상과는 카카오톡이든 전화든 연락한 적이 없다"면서 "굉장히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30/2021123090103.html
日아사히 "공수처, 본사 기자 통신조회"…외신기자 조회 또 확인[앵커]파문은 외국으로도 번졌습니다. 사흘 전 저희가 외신기자까지 통신자료를 조회 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 기자의 소속사인 일본 아..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야당만 사찰” 지적했는데…“검찰이 통신자료 조회 더 많다”?>, <통신자료 조회에 외신기자도…아사히, 지면 통해 해명 요구> 2꼭지를 10, 11번째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어제는 4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 <“야당만 사찰” 지적했는데…“검찰이 통신자료 조회 더 많다”?>에서는, 오늘 국회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석열 후보 연루 의혹이 있었던 '고발 사주' 수사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회했다고 하면서,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이 더 많았다고 반박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의 재반박을 소개했습니다. ① [김진욱 / 공수처장]: "저희가 윤 후보님에 대해서 한 것이 3회, 중앙지검에서 한 것이 4회, 배우자님에 대해서 한 것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그런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②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검찰에서 그 사이 처리한 사건이 몇 건이에요? 240만건입니다. (통신자료 조회는) 한 건 당 1.2회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에요. (공수처에선) 세 사건에만 수백건이 돼 있어요." ③ 윤 후보는 본인과 부인, 여동생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야당 의원 단체대화방까지 본 것은 '미친 짓'이라고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명 참여하는 단톡방까지 털었더라고요. 이건 미친 짓이죠. 불법선거개입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④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유신 독재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9526
“야당만 사찰” 지적했는데…“검찰이 통신자료 조회 더 많다”?통신조회를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김 처장이 사퇴하고 공수처를 폐지하라고 압박했고, 김 처장은 적법한 수사라고 버텄습니다. www.ichannela.com
● SBS는 <"대선 개입" vs "적법 수사" 공수처 통신 조회에 난타전>, <'"꿇느니 서서 죽겠다"…"윤석열 검찰 시절도 수십만 건">, <'통신 조회' 논란, 국회 질의…공수처장이 답변 피한 건?> 3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꿇느니 서서 죽겠다"…"윤석열 검찰 시절도 수십만 건">에서는, 오늘(30일) 법사위를 별렀던 야당이지만, 공수처와 여당의 반론을 허물어뜨릴 결정적 한 방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야당이 사찰 증거를 색출하겠다며 총력 대응을 선언한 상황이라, 이를 받아치겠다는 여당과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가 자신을 포함해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원색적 비난을 토해냈다. - [윤석열 후보 : 저, 제 처,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② 윤 후보는 야당을 노린 공수처의 불법 선거 개입이라 규정하면서, 현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무릎 꿇고 살기보단 차라리 서서 죽겠다"라고도 했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당장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③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도 검찰이 수십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데, 그것을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다만, 통신자료 조회를 야당에 대해서만 했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하다며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8813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꿇느니 서서 죽겠다”…“윤석열 검찰 시절도 수십만 건”대선 후보들도 이 사안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가 미친 사람들 아니냐며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검찰 역시 수십만 건을 조회했다며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news.sbs.co.kr
● <'통신 조회' 논란, 국회 질의…공수처장이 답변 피한 건?>에서는 단순히 수사 대상과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과 달리,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사실상 본격적 수사로 보일 수 있어서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공수처가 이성윤 검사장 황제조사 의혹 CCTV 기사를 쓴 기자 등의 가입자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공수처장은 취재원 색출을 위해서 수사권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8813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통신 조회' 논란, 국회 질의…공수처장이 답변 피한 건?이 내용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Q.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차이는? [임찬종/기자 : 문제의 발단이 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ews.sbs.co.kr
● JTBC는 <"정치사찰" "합법수사"…대선정국 뇌관 된 '통신조회'>, <김진욱, '반공수처' 국힘 의총장서 마이크 잡았다가…>, <민주당 "윤석열 검찰, 수백만 건 통신조회…내로남불">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민주당 "윤석열 검찰, 수백만 건 통신조회…내로남불">에서는,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이 수백만 건의 통신조회를 해놓고, 사찰로 몰아가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TV조선이나 채널A처럼 검찰이 330만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는 측면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0952&pDate=20211230
민주당 "윤석열 검찰, 수백만 건 통신조회…내로남불"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때 검찰이 통신조회를 훨씬 더 많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80만 건이라는 숫자까지 언급했습니다.이희.. news.jtbc.joins.com
● KBS는 <“불법 사찰”vs.“尹 검찰도 마찬가지”…공수처장 “고발사주 관련 조회”>이라는 제목으로, 공수처의 사찰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소개한 다음,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번 통신자료조회 사유로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들면서,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을 두고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조회도 했다고 덧붙였으며, 다만, 자료 조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했는지는 성찰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1258
“불법 사찰”vs.“尹 검찰도 마찬가지”…공수처장 “고발사주 관련 조회”[앵커] 공수처가 국민의힘 후보와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걸 놓고, 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적... news.kbs.co.kr
● 이어서 <‘통신조회’가 뭐길래…7년 전부터 개정 요구>에서는, 일본 아사히 신문도 자기네 서울지국 특파원의 통신자료를 공수처가 조회했다면서 경위를 밝히라고 요청하고 나섰다는 소식을 전한 다음, 통신 자료조회를 둘러싼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①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출된 통신자료는 255만 9천여건,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10배가 넘는다. ② 통신 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통신자료 조회는 별다른 제약 없이 이뤄지다보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③ 국가인권위는 2014년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7년째 개정은 제자리 걸음이다. ④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은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며, 통신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⑤ 통신사가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1259
● MBC는 <野 "공수처 무차별 사찰" vs 與 "尹 280만 건 조회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으로, 통신 자료 조회를 두고 야당이 '사찰'이라면서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을 국회로 불러서 거세게 질타했는데,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도, 여당 의원도 대상"이었다면서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여당은 윤석열 검찰 때는 280만 건을 조회했다고 반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은 지금은 사찰당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도 검사 시절엔 통상적인 '가입자 조회'일뿐이라고 말했다며 야당 주장을 되받아쳤다. - [윤석열/당시 서울중앙지검장(2017년 10월)]: "영장을 받아서 통화내역을 조회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오면, 이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누구인지 '가입자 조회'를 말하는 겁니다." ② 이게 사찰이라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통신자료를 조회한 282만건은 뭐냐고 반격하기도 했다.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280만 명의 국민을 사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자기가 당하니까 사찰이고, 그때는 괜찮아요?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③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건수가 워낙 많은 탓이라고 재반박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도 아닌, 사람들까지 조회한 건 공수처의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피의자와 통화한 기자, 그러면 기자의 가족은? 그 가족이 피의자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한단계 건너가는 건 어떻게 설명하죠?" ④ 민주당도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엔 동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원 영장을 의무화한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을 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8611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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