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목)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文 "절차적 공정성 중요"…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 SBS: 방역복 수험생과 사라진 응원…'코로나 수능' 풍경 ● KBS: “칸막이에, 마스크”…철통방역 속 사상 첫 ‘코로나 수능’ ● TV조선: 법무부,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방어권 보장“…文 "절차적 정당성 중요" ● 채널A: ‘秋·尹’ 갈등에 文 지지율 와르르…37.4% 역대 최저 ● JTBC: '월드컵둥이' 힘겨웠던 코로나 수능…"너무 답답했어요"

(1) 각 방송사의 단독 보도 ​ ● TV조선은 <尹 "이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측근에 심경 토로>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 이틀째인 어젯밤, 한 측근 인사에게 "이제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둘 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한 직후에 한 말이었다. ② 여권으로부터 퇴진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권력형 비리의혹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③ 특히 10일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결정되고 이걸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고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④ 윤 총장은 "후배들이 저렇게 난리인데 내 마음 편하자고 내려놓을 수는 없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3/2020120390087.html

[단독] 尹 "이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측근에 심경 토로[앵커]하지만 윤석열 총장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 뒤 주변 측근들에게 "이제 그만두고 싶어도.. news.tvchosun.com

● JTBC는 <"검사 3명 술접대 실제 있었다" 수사팀 결론…내주쯤 기소>라는 제목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팀은 검사들의 술접대가 실제 있었다고 결론짓고, 다음주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수사팀은 술접대 자리에 김봉현 씨와 A변호사, 검사 3명 모두 5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술자리 인원에서 뺀 것으로 전해졌다. ② 접대일은 2019년 7월 18일. 유흥업소에서 쓴 돈은 530만 원이고,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봤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된다. ③ 술자리 이후 라임 수사를 담당한 B검사의 경우, '직무와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보고 '사전수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④ JTBC 취재 결과, 수사팀은 김씨와 B검사가 지난 9월 검사실에서 단둘이 만나 10여 분간 대화했다는 김씨의 진술도 확인했다. ⑤ 수사팀은 술자리 참석자가 당일에 유흥업소 주변의 기지국을 통해 전화통화를 한 기록을 확보했다.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따져볼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2141&pDate=20201203

[단독] "검사 3명 술접대 실제 있었다" 수사팀 결론…내주쯤 기소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에 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들.. news.jtbc.joins.com

(2) 청와대의 절차적 정당성 강조와 징계위 재연기 ​ ● MBC는 <'공정성·정당성' 강조…속도 조절? 수위 조절?>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총장 징계에 침묵하던 대통령이 왜 절차를 두고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는지, 과연 속도 조절만을 주문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 수위도 조절하라는 속 뜻이 담겨있는 건지 분석했습니다. ① 어제 이용구 차관의 임명을 두고서, 청와대가 이 차관을 속전속결로 임명해 '윤석열 총장 제거작전', '찍어내기'에 들어갔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지자, 대변인이 오늘 공식 브리핑을 자청해서 '윤 총장 해임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부치는 게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공개한 것이다. ② 윤 총장이 사후에 불복 소송을 내는 등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데, 대통령이 최종승인해야 하는 문제인만큼 '뒤탈이 없게', '말이 안나오게' 하라는 취지다. ③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의 지시'라며 공개한 건 사실상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너무 거칠게 일을 처리하다가 부작용이 컸다', '징계위만큼은 절차를 다 거쳐서 하라는 사인을 추 장관에게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촉즉발 법무부와 검찰, 일단 '숨고르기'>에서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기 전까지 법무부는 예정대로 내일 징계위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면서, 청와대의 메시지에서 연기 명분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들이밀며 절차가 잘못됐다고 한 윤 총장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② 윤 총장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면서도, '징계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했다'는 연기 사유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미 지명이 끝난 외부위원 3명의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한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③ 윤 총장 측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다. - 법무부가 주지 않겠다고 버티던 징계청구 관련 문서들의 사본을 오늘 오전 받아내기도 했다. - 윤 총장 측이 신청한 현직검사 증인 3명에 대한 신문도 징계위에서 할 수 있게 됐다. - 문제는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인데, 법무부도 주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물러날 뜻이 없어 보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8417_32524.html

일촉즉발 법무부와 검찰, 일단 '숨고르기'대통령의 주문이 있기 전까지 법무부는 예정대로 내일 징계위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 연기를 결정하기 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무엇을 ... imnews.imbc.com

● SBS는 <윤석열 징계위까지 일주일, 그만큼 변수도 많아졌다>라는 제목으로, 법무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징계위를 다시 연기한 것은 내일 징계위가 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윤석열 총장측 논리를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징계위가 열리기까지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남은 변수는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와 7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① 애초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징계위원회 이전 단계인 징계 청구 절차 자체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한 상황인 만큼 절차 논란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②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영장이 청구되니까 민주당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내일 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③ 일부 판사들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한 후 입장을 낼지 의결하자고 제안했는데, 만약 회의에서 비판적 입장이 의결될 경우, 사흘 뒤에 열릴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527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윤석열 징계위까지 일주일, 그만큼 변수도 많아졌다Q. 징계위 결국 연기...법무부 입장 바꾼 이유는? [임찬종 기자 : 결국 내일 징계위가 열리는 건 위법이라는 윤석열 총장 측 논리를 결국 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news.sbs.co.kr

● JTBC는 <'절차적 정당성' 대통령 지시 직후 징계위 연기…배경은>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공식 브리핑한 것은 지난 10월 옵티머스 펀드 사건 이후 50일 만이며, 윤 총장 징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 역시 처음이라면서,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징계위를 미뤄라, 말라 한 건 아니"라면서도, "대통령 지시를 법무부에 강력 전달했다"고 했다. ② 청와대는 어제부터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는 않을 것이고, 이 사실을 곧 법무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었지만, 법무부는 그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아 왔다. ③ 결국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이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징계위의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거라는 내용이다. ④ 전에는 법무부가 알아서 진행하면 될 일이고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더 이상 법무부에만 맡기지 않고,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공정성과 법적 정당성을 감시하겠단 입장으로 돌아선 걸로 보인다. ⑤ 청와대는 어제부터 "징계 결과를 결코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임이나 면직 같은 중징계가 나오기 쉽지 않을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⑥ 징계위가 예정된 10일 전에,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오는 10일 징계위가 열리고 나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2145&pDate=20201203

'절차적 정당성' 대통령 지시 직후 징계위 연기…배경은그러면 바로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박민규 기자,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건 문 대통령의 입장 때문인 걸로 봐야 할까요?[기자]그렇게..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尹 징계위' 두차례 연기 배경은…어떤 문제 있었나>에서, 첫 번째 연기는 절차적 하자를 없앤다는 논리를 들었지만, 당연직 징계위원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강행에 반대하며 사표를 내자 허겁지겁 연기를 한 측면도 있었고, 두 번째 연기는 절차적 흠결이 또 제기된 것과 함께 징계위를 구성하는 문제가 난항을 겪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형사소송법을 보면,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잡을땐 소환장이 도착한 후 5일 이상의 여유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윤 총장 측이 이 조항을 근거로 기일연기를 신청하자, 법무부는 처음엔 "기일을 연기할 땐 적용할 규정이 없다"면서 반대했는데, 윤 총장 측이 판례집까지 들고 나오고 문 대통령까지 나서 '절차적 공정성'을 언급하자 법무부는 오늘 오후에서야 기일을 미뤘다. ③ 현직 검사 두 명을 지정하는 것부터 난항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전임 장관 시절 위촉된 외부 징계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징계위 참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 ● 채널A는 <2번 연기 된 징계위…윤석열 시간 벌었다>에서, 윤 총장측이 징계위 연기로 인해 얻은 것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브리핑에서 나온 '징계 수준을 예단하지 말라'는 메시지에 주목하면서, 해임보다 낮은 징계가 나오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① 징계위가 한 번 연기되면서 비공개 상태였던 징계위원이 누구였는지 파악할 시간을 벌었다. ② 다시 한번 연기되면서 법무부에서 받은 감찰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얻었다. ③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이 요구했던 증인을 채택해 주면 출석시켜 신문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④ 원전 수사팀 입장에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미뤄지면서 직무정지 상황 때보다는 강제수사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 KBS는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재연기…尹 “징계위원 공개해야”>에서, 윤 총장이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감찰 관련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논란이 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채널A 사건 당시 대검 지휘부서에 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　이용구 차관의 백운규 변호 논란과 원전 수사 ​ ● TV조선은 <靑, '백운규 변호' 알고도 이용구 임명…野 "원전 수사 막으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임명된 이용구 법무차관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법조계에선 "이 차관이 윤 총장 해임을 결정하는 법무부 징계위에 들어가는 건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② 하지만 청와대는 "이미 알고 있던 사안"이라며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 6가지에 '원전사건'은 들어있지도 않아 문제가 없다고 했다. ③ 청와대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이 차관 임명이 원전 수사와 연계되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 [이용구 / 법무부 차관]: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④ 국민의힘은 "월성원전 수사의 방해 주체가 바뀌었을 뿐"이라며 "백 전 장관 변호를 했던 인사에게 윤 총장 징계를 맡긴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3/2020120390081.html

靑, '백운규 변호' 알고도 이용구 임명…野 "원전 수사 막으려는 것"[앵커]그런데 어제 임명된 이용구 법무차관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있습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 news.tvchosun.com

● 이어서 <산업부 공무원 4일 영장 심사…尹 "원전수사 더 꼼꼼하게">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 복귀 하루 만에, 사실상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며, 내일 열리는 산자부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 채널A는 <이용구 법무차관, 알고보니 ‘원전 의혹’ 백운규 변호>라는 제목으로 대전지검이 산자부 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보도한 다음, 이용구 차관이 원전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 내부의 반발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① [이용구 / 신임 법무부 차관]: "징계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월성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 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다"며 "반칙을 해도 정 도껏 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 SBS는 <'원전 수사' 윗선 겨냥…'피의자 변호인'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원전 수사 소식을 전한 다음,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감사원 감사 단계부터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원전 수사의 핵심 피의자 변호인을 맡았던 이 차관이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이다. - [이용구/법무부 차관]: “징계 청구상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② 이 차관은 뒤늦게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검찰 수사 진행 중에 법무차관으로 임명된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JTBC는 <복귀한 윤석열, '원전 수사' 지휘…공무원 3명 영장 승인>에서, 대전지검이 어제(2일) 오후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면서, 윤 총장이 영장청구를 직접 '지휘'하고 '승인'한 만큼 징계위를 앞두고 정치권을 향한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구차관이 이 사건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을 변호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사보다는 이 차관측의 반론을 더 길게 소개했습니다. ① [이용구/법무부 차관]: “징계청구 사유에 월성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한 주요 사건의 변호인이라고 해서 차관이 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 KBS는 <추미애 “검찰이 민주적 통제 무력화”…내일 ‘원전 영장’ 심사>라는 제목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오늘(3일)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올리고, 검찰 개혁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는데, 추 장관의 이 글은 어젯밤 윤석열 총장이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이후 나온 것이라며, ‘원전 수사’의 민감성을 암시했습니다. ① 이용구 법무차관이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을 변호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② 윤 총장 복귀 하루 만에 대전지검이 감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는 내일 결정된다. 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청와대 등 전방위로 수사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③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윤 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 ● MBC는 이용구 차관의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변호 경력에 대한 논란은 보도하지 않았고,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의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영장청구를 승인했다는 소식은 <"검찰 조직 정치화" vs "징계 절차 중단해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 직후 곧바로 월성1호기 원전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자, 민주당은 격앙됐습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보도했습니다. ※ 어제도 MBC만 원전 수사에 대한 보도를 빼먹었습니다. ​ (4) 기타 이슈 ​ ● 채널A는 <‘秋·尹’ 갈등에 文 지지율 와르르…37.4% 역대 최저>라는 제목으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권 출범 이후 한 번도 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 40%, 더불어민주당 30% 지지율이 동시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붙이기와, 잡힐 기미가 없는 집값과 전세난,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794

‘秋·尹’ 갈등에 文 지지율 와르르…37.4% 역대 최저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37.4% 집권 4년 차에도 굳건하게 버티던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율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권 출범 이후 한 번도 그 밑으로 떨어진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文 지지율 37.4%, 집권 후 최저…호남서도 13.9%p 떨어져>라는 제목으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역, 연령, 이념 등 전 분야에서 여권의 지지층이 대거 이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어서 <'文-與 지지율' 동반 급락…이유는 '秋風'>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다음주 징계위 결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실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면직이나 해임보다 낮을 가능성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이 나올 경우 대통령이 직접 징계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② 여권에서 나오는 '속도조절론'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여당이 공언한대로 오는 9일 공수처법이 처리되면 여권으로선 검찰개혁의 큰 고비 하나를 넘게 된다. ③ 징계위 절차에 따라 윤 총장을 해임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공수처법 처리를 명분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는 논리를 펼 수 있다. ④ 그렇게 될 경우 연말 연초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을 교체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3/2020120390093.html

'文-與 지지율' 동반 급락…이유는 '秋風'[앵커]물론 집권 후반기라고는 하지만 40% 밑으로 내려간 대통령 지지율은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 news.tvchosun.com

● KBS는 <“힘 합치겠다”던 여야…‘중대재해법’ 내용 따져보니>에서,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을 외쳐온 정의당이 오늘(3일)부터 국회 농성을 시작했다면서, 정의당 강은미, 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임이자 안을 비교했습니다. ①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에서 징역 수위는 임이자 안이, 벌금은 박주민 안이 가장 높다. ② 법인에 대한 벌금에선 임이자 안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로 더 높다. ③ 하지만 임이자 안에는 다른 법안들이 핵심 사항으로 포함한 '사업주의 무과실 입증책임', '기업의 손해배상'을 규정한 부분이 빠졌다. 공무원 처벌 규정도 없다. ④ 그러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정의당은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3181

“힘 합치겠다”던 여야…‘중대재해법’ 내용 따져보니[앵커] 정기국회가 이제 엿새 남았습니다.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을 외쳐온 정의당은, 오늘(3일)부... news.kbs.co.kr

● SBS는 <부정적 여론에 고심…공수처법으로 국면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공수처법 처리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금의 갈등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 밀어내기에서 생겼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보고 검찰 개혁 이슈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② [이낙연/민주당 대표] : “공수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습니다.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이제 결단이 임박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527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부정적 여론에 고심…공수처법으로 국면 전환?이렇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왔는데 당 지도부는 공수처법 처리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위기의 민주당…지지층 결집 위해 법안 밀어붙이기>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결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진보, 호남, 40대, 여성층, 그러니까 최대 핵심 지지층의 지지율이 빠진 데 주목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공수처 출범과, 경제3법 처리에 더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이제 결단이 임박했다.“ ②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12월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796

위기의 민주당…지지층 결집 위해 법안 밀어붙이기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진보, 호남, 40대, 여성층, 그러니까 최대 핵심 지지층의 지지율이 빠진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오히려 미온적인 게 문제라는 진단인데요. www.ichannela.co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6번째 자가격리 끝…이젠 "입법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로 자가 격리가 끝난 이낙연 대표가 열흘만에 국회로 복귀해서는 1주일 정도 남은 정기국회 시간을 '입법의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결단만이 남았다'고 했다면서, 마치 이낙연 대표의 자가격리 때문에 미뤄오던 법안처리를 국회 복귀에 맞춰서 강행하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일 바쁜 때 제가 자리를 비워서 몹시 미안합니다.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슈퍼 예산을 여야 합의로, 또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면서 처리하는 광경을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입법의 시간입니다. 국정원법 경찰법 공수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 공정경제3법, 고용보험법, 사회적참사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18관련법, 4.3특별법도 이제 결단이 임박했다...“ ②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들께서 주신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의 책임에 대해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8648_32524.html

[정참시] 6번째 자가격리 끝…이젠 "입법의 시간" / 6년 만의 여야 합의…반대한 이유는?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6번째 자가격리 끝..이젠 "입법의 시간">인데.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오... imnews.imbc.com

● 채널A는 <추미애, 사퇴설 일축하며 노무현 소환…지지층에 호소?>과 [여랑야랑] 코너에서 <추미애가 노무현 영정 사진 올린 이유는?> 2꼭지로, 최근 행정법원의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 결정과 감찰과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절하다는 감찰위원회 의결로 정치적 수세에 몰린 추 장관이 지난 2004년 자신이 탄핵에 참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799

추미애, 사퇴설 일축하며 노무현 소환…지지층에 호소?징계위원회마저 연기가 됐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오늘 SNS에 정치세력화됐다며, 검찰을 검찰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탄핵에 찬성했었던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秋 "소임 접을 수 없다"…檢 맹비난하며 검찰개혁 의지 표명>, JTBC는 <추미애 "무서운 검찰 집단"…조국 "권력엔 선택적 기소">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 JTBC는 <"기한 내 통과" 여야 포옹 뒤 가려진 '깜깜이 심사' 예산 5319억>라는 제목으로, 국회 상임위 차원의 꼼꼼한 검증 없이 예결위 심사 때 집어넣은 SOC 등 국토부 사업 예산이 5300억 원을 넘는데, 이 가운데 거의 90%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통해 막판에 넣었다고 하면서, ‘깜깜이 심사’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① 여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증액을 요청해준 예산이 290억 원에 이른다. 이 중에는 자신의 지역구 양주에 철도 관련 예산 수십억 원도 포함된 걸로 나온다. ② 여당 간사 박홍근 의원의 요구로 반영된 증액분은 3728억 원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도 이보다는 작지만 647억 원에 대한 증액을 했다. ③ 결국 예산소위 단계에서 늘어난 SOC 예산 5319억 원 중 87%가 이들 세 사람의 막판 증액요구로 늘어난 걸로 집계된다. ④ 예산심사의 중요한 결정이 심사소소위원회에서 열리는데, 이 위원회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이렇게 세 사람이 전부다. 게다가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2131&pDate=20201203

"기한 내 통과" 여야 포옹 뒤 가려진 '깜깜이 심사' 예산 5319억[박병석/국회의장 (어제 본회의) :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어젯(2일)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내년 나랏빚 956조 인데…지역구 예산 쓸어담고 "시한지켰다" 자화자찬>, SBS는 <나랏빚 곧 1천 조인데…선심성 건설 예산 '펑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6년 만의 여야 합의…반대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6년만의 여야합의라고 했지만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며, 어제 예산안에 반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기권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어제)]: "가뭄에 농부가 밭에 물을 뿌릴 때 가장 메마른 곳에만 골라서 물을 주지 않습니다. '쥐꼬리 선별론’은 그 누구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에 최고의 백신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②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어제)]: "문재인 정권의 부채주도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미래 세대 착취 예산이라고 할 만 합니다. 우리가 국가 채무 증가를 용인해준 꼴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