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토)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0년 12월 27일
- 4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역대 2번째 확진…'집 밖에서 안으로 전파' 가족도 방역 ● SBS: 검사 수 줄었지만 이틀째 1천 명대…양성률 높았다 ● KBS: 서울 양천 요양시설 집단감염 발생…경기 부천 요양병원 사망자 계속 늘어 ● TV조선: 秋, 28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뒤 교체될 듯…野 "즉각 경질해야" ● 채널A: 6대 범죄까지…민주당, 검찰 직접수사권 ‘박탈’ 추진 ● JTBC: 양천·구로·순창·고양서도…요양시설 집단감염 속출
● TV조선은 [뉴스야?!] 코너에서 <"윤석열·양정철이 같은 편?">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는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손을 빌어서 윤석열 총장을 내치려다 실패했다고만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른바 '조국 민정라인'과 '양정철 측' 사이의 권력 투쟁이 이번 추-윤 갈등을 촉발했다는 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두 가지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다. 어제 대통령이 발빠르게 사과한 것, 그리고 지난주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재량이 없다"고 한 부분이다. ② 최근 나꼼수 출신인 주진우 기자와 김용민씨가 '양정철-윤석열 회동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③ 김용민씨의 말을 보면 윤 총장이 총장 후보로 거론될 때 양정철 전 원장과 만났고, 그 자리에 주진우 기자가 동석해서 윤 총장을 향해 양 전 원장에게 충성맹세를 하라고 했다는 주장을 했다. 주진우 기자는 일단 '그런 자리가 없었다'고 부인하긴 했는데, 양정철 윤석열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게 주진우 기자일 가능성이 높다. ● [뉴스야?!] 2번째 코너에서는 <"김종인 '임기 연장'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김종인 위원장 임기가 내년 4월 재보선까지인데, 서울과 부산 선거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 '김종인 체제'를 그대로 지속하는 게 내후년 대선을 위해서도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6/2020122690053.html
[뉴스야?!] "윤석열·양정철이 같은 편?"[앵커]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볼까요.[기자]첫번째 물음표는 "윤석열·양정철이 같은 편?"으로 하겠습.. news.tvchosun.com
● 채널A는 <‘단지 안’이라며 종결…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은 ‘단지 밖’>, <‘이용구 폭행 장소’ 경찰 최초 보고엔 ‘102동 앞> 2꼭지로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관련 보도를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① 경찰은 이 사건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낮으니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는데, 관할 구청에 문의했더니 " 아파트 단지 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② 파출소 측의 최초 보고에서는 이 차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한 가운데에 있는 102동을 사건 발생 장소라고 보고했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로 사건 조사 기초 자료를 만들고 내사 종료한 셈이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2577
[단독]‘이용구 폭행 장소’ 경찰 최초 보고엔 ‘102동 앞’경찰 첫 사건 보고에도 허술함이 드러났습니다. 파출소 측의 최초 보고에서는 애초에 엉뚱한 아파트 동 번호가 쓰여있었던 겁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로 사건 조사 기초 자료를 만들고 www.ichannela.com
● TV조선도 <이용구 재수사, 법무부 前 동료 검사가 담당?…부적절 논란>라는 제목으로,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누가 수사를 맡을지 관심이었는데, 과거 법무부에서 이용구 차관과 함께 일했던 검사들에게 사건이 배당돼서 검찰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배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6/2020122690051.html
이용구 재수사, 법무부서 함께 일했던 검사가 담당?…부적절 논란[앵커]지난달 경찰이 내사 종결했던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누가 수사를 맡을지 관심이었죠. 그런데,.. news.tvchosun.com
● MBC는 <추 장관 사표 수리하되 검찰 개혁은 '시즌2' 강하게?>, KBS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총장 지휘권 제한”…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 TV조선은 <與, '검찰 직접수사권 박탈' 추진…공수처로 檢 2중압박>, 채널A는 <6대 범죄까지…민주당, 검찰 직접수사권 ‘박탈’ 추진>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를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다. ②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검찰에 기소권만을 남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③ 이밖에도 전국 지검과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는 방안과 검사 임용방식을 개편해 특정 출신의 '쏠림 현상'을 막는 방안 등도 검찰개혁 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2570
6대 범죄까지…민주당, 검찰 직접수사권 ‘박탈’ 추진검찰 조직내에 기소부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www.ichannela.com
● MBC는 <"절차 잘못? 법원이 자의적" 잇단 비판…항고 나설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주된 판단 근거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 기피를 의결한다고 돼 있는 검사징계법 17조 4항인데, 법조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법무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에 나설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일부 검사들은 MBC와의 통화에서 "검사징계법 조항대로 재적 위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 만큼, 절차상 결함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② [정한중/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행정법원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 당한 사람이 (징계) 의결까지 참여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기피 당한 사람이 (징계) 의결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안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례에 관한 판례를 견강부회한 것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9006_32524.html
"절차 잘못? 법원이 자의적" 잇단 비판…항고 나설까?다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관련 소식입니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로 '검사 징계법'을 들었는데요.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쪽... imnews.imbc.com
● SBS는 <원전 수사 보고받은 윤석열…징계위원장 "법원에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교수가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① 정 교수는 기피 신청을 받은 심재철 검사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할 뿐 실제 출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인 만큼 심의와 의결 절차는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② 그러면서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법조 윤리의 기준"이라며 재판부를 겨냥해 "법조 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맹비난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4207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원전 수사 보고받은 윤석열…징계위원장 “법원에 유감”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를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였던 정한중 교수는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향해 '법조 윤리 이해'가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법조윤리 이해 부족”…재판부 비판한 尹징계위원장>라는 제목으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교수가 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수위에 대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하더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징계 효력 중지를 결정하자, 이틀 만에 작심 비판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2573
“법조윤리 이해 부족”…재판부 비판한 尹징계위원장문 대통령은 법원 결정 존중한다며 사과까지 했지만, 추미애 장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추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교수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조윤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포커스] 코너에서 <"정의로울 것"이라던 결과는 불편·혼란…'사면초가' 文>이라는 제목으로, 남북 관계나 코로나 방역, 그리고 부동산 문제까지 뭐 하나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주 있었던 정경심, 윤석열 두 건의 판결은 문 대통령에게도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문 대통령 레임덕 가능성에 맞췄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6/20201226900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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