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5(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다시 출근한 윤석열…"법과 상식 위해 최선" ● SBS: '1,241명' 하루 확진 최다…27.2%, 경로 파악 안 돼 ● KBS: 서울 동부구치소 신규 확진 300명 육박…건물 15개 동 동일집단 격리 ● TV조선: 文 "혼란 초래 사과드린다"면서 '檢 성찰' 주문…野 "그게 사과냐" ● 채널A: “법치·상식 지킬 것”…尹, 징계 의결 9일 만에 다시 복귀 ● JTBC: 돌아온 윤석열'…문 대통령 "인사권자로서 국민께 사과

(1) 문재인 대통령 사과 ● TV조선은 <文 "혼란 초래 사과드린다"면서 '檢 성찰' 주문…野 "그게 사과냐">, <또 秋에게 책임 떠넘긴 靑…"대통령 개입할 여지 없었다">, [신동욱 앵커의 시선]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 ● <文 "혼란 초래 사과드린다"면서 '檢 성찰' 주문…野 "그게 사과냐">에서는, 사과 한 문장에 당부 여러 문장의 어정쩡한 형태였지만 어쨌던 사과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매우 신속한 대응이라는 점에서도 전과는 다른 다급한 분위기가 읽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비슷한 분량으로 소개했습니다. ①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②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면서, 검찰도 성찰하라고 했다. -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 ③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에 대한 압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하나 검찰 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힙니다. 안하는 게 더 나았을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④ 국민의당도 검찰 개혁과 성찰을 운운하며 대변인을 통해 전한 대통령의 반쪽 짜리 사과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멍 난 성탄 양말을 받은 기분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5/2020122590069.html

文 "혼란 초래 사과드린다"면서 '檢 성찰' 주문…野 "그게 사과냐"[앵커]법원이 어젯 밤 늦게 윤석열 총장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직무 정지 아흐레만인 오늘 다시 출근했습니다... news.tvchosun.com

● <또 秋에게 책임 떠넘긴 靑…"대통령 개입할 여지 없었다">에서는, 법원 판결로 윤 총장 징계에 실패한 청와대가 오늘 또다시 윤 총장 징계는 문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도 총리 제청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지난주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대통령의 재량이 없다고 강조했다. - [정만호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지난 16일)]: "법무부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② 지난달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를 정지시킬 때도 발표 직전에 보고 받아 어떻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③ 어제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자 청와대는 또 다시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④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장관이나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 행태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5/2020122590073.html

또 秋에게 책임 떠넘긴 靑…"대통령 개입할 여지 없었다"[앵커]법원 판결로 윤 총장 징계에 실패한 청와대는 오늘 또다시 윤 총장 징계는 문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news.tvchosun.com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다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대통령은 재량이 없어서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며, 트루먼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집무실 책상에 올려놓았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5/2020122590117.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다시 대통령의 시간시인이, 어릴 적 눈 퍼붓는 성탄절에, 호되게 앓아 누웠습니다. 그 밤, 아버지가 눈보라를 헤치고 붉은 산수유를 따왔습니다. "나는 한 마리 어.. news.tvchosun.com

● <사법부 판결들로 촉발된 '文 레임덕' 논란>에서는 오늘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했는데, 사과의 내용, 그러니까 뭘 사과하겠다는 건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인사권자로서 사과 드린다"라고 했는데, 징계안을 재가한 것에 사과한다는 건지, 추미애 장관이 촉발한 분란에 사과한다는 건지 분명치 않다. ②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정은 문제가 없지만,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사과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 채널A는 <文 “법원 결정 존중…검찰도 성찰하는 계기 되길”>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보도하면서, 야당에서는 검찰에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의 사과 등으로 청와대 참모진들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대통령 탄핵’까지 꺼낸 국민의힘…文 사과에 “아전인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 "차라리 안하는 게 더 나았을 사과"라고 비판했다. -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아전인수식 사과로 비쳐져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검찰 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혀 안타까울 뿐입니다." ②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오기를 드러내고 있다"며 "사과라는 단어만 담았을 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글이 아닌 글"이라고 비판했다. ③ 김기현 의원은 법원 결정에 대해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④ 민주당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극단적 정치공세"라고 지적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과연 탄핵정당의 후예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2487

‘대통령 탄핵’까지 꺼낸 국민의힘…文 사과에 “아전인수”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비판 과정에서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www.ichannela.com

● <‘尹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與 분위기는…당혹? 격앙?>에서는 청와대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의도와 달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 ● MBC는 <"국민 혼란에 사과…검찰도 성찰 계기 되길">에서, 문 대통령이 징계의 주제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습니다. ① 일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징계의 주체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집행만 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② 다만 국민에게 인사권자로서 사과했는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마음에 불편과 혼란을 겪은 만큼 거기에 대해선 국정 책임자로서 사과했다는 설명이다. ③ 이번 사과 메시지는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쯤에서 매듭짓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난극복에 전념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검찰한테는 성찰의 계기가 되라고 지적한 것은, 법원에서도 심각하게 본 부분, 즉 '판사 사찰' 문제와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에 대해선 대통령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⑤ 윤 총장 임기는 이번일로 보장된 셈이지만, 남은 임기 중에 해야 할 일, 즉 검찰 스스로도 성찰하고 자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8062_32524.html

"국민 혼란에 사과…검찰도 성찰 계기 되길"이어서 청와대를 연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께 사과한다, 대신 검찰은 성찰하라는 공개적인 입장이 나왔고 속내는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 imnews.imbc.com

● KBS는 <문 대통령 “법원 결정 존중…국민께 혼란 초래 사과”>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관계를 회복하라는 주문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하면서, 청와대가 이번 메시지의 핵심을 ‘수습과 안정’이라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MBC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의 주체가 아니라 집행만 했을 뿐이라는 청와대 입장은 아예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② 또한 대통령이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반성을 요구했다면서, MBC가 거론한 채널A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③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민주당은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라고 반겼지만, 국민의힘은 아전인수식 사과로 국민은 혼란스럽다고 논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0351

문 대통령 “법원 결정 존중…국민께 혼란 초래 사과”[앵커] 법원이 어젯밤(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news.kbs.co.kr

● SBS는 <文 "법원 결정 존중…국민께 불편 · 혼란 끼쳐 사과">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의 사과와 함께, 민주당이 자성하지는 않고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듯한 공세적 주장을 대놓고 제기했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논란을 콕 집어 언급했다. ② 민주당도 '감찰 방해 의혹'과 '판사 사찰 의혹'은 법원도 일부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단 없는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③ 야당은 대통령 사과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 아전인수식 사과"라고 비판하고, 여당 의원들이 법원 결정을 비판하며 사법 개혁 운운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4130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文 “법원 결정 존중…국민께 불편 · 혼란 끼쳐 사과”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을 여기서 매듭짓자는 것인데, 여당 의원들 분위기는 청와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news.sbs.co.kr

● JTBC는 <'돌아온 윤석열'…문 대통령 "인사권자로서 국민께 사과">, <문 대통령 발언에…청와대 "수습과 안정에 방점" 설명> 2꼭지로 다뤘는데, 오늘 입장 발표는 참모들이 건의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지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추장관에 대한 사표 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민정수석실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① 사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일종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해왔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징계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과의 싸움'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더 키운 측면도 있다. ② 이번 국면에서 참모들은 문 대통령에게 징계효력 유지 결정이 날 거란 쪽으로 법리검토 보고를 했던 걸로 알려졌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5479&pDate=20201225

문 대통령 발언에…청와대 "수습과 안정에 방점" 설명바로 청와대로 갑니다.심수미 기자, 청와대가 공개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더 있습니까?[기자]문 대통령은 앞서 전해드린 발언들 외.. news.jtbc.joins.com

​ (2) 법원 판결 분석 ​ ● 채널A는 <징계 사유로 지적한 ‘봉사 발언’…“정치 중립 위반 아니다”>, <“추가 심리 필요…尹, 본 소송 이길 가능성 배제 못 해”>, <의결 정족수 ‘미달’…법원, 尹 징계 처리 절차도 지적>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법원도 대검 정보 부서가 세평 등을 수집해 판사 문건을 만든 건 악용 위험이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징계사유가 되는 지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다. ② 재판부는 "판사 자료 취득 방법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 주장처럼 "반복해 작성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③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만들었다는 법무부 주장도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④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도, 현 시점에 제출된 자료 만으론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봤다. ⑤ 재판부는 징계 취소재판에서 "윤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금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 ⑥ 징계위는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들을 포함해 4명이면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기피 대상자를 빼고도 4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⑦ 법원은 기피신청 처리 관련 의결이 무효라고 본 데서 더 나아가 징계 결정이 무효라고 결론냈다. 기피신청이 절차에 맞게 처리됐다면 징계위원의 구성이 달라졌을 거라고 본 것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2489

“추가 심리 필요…尹, 본 소송 이길 가능성 배제 못 해”추미애 장관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던 판사 사찰 문건을 비롯해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추 장관과 달랐습니다. 부적절한 직무 수행도 일부 있지만, 다툴 소지가 많다고 www.ichannela.com

● MBC는 <판사 문건 "매우 부적절"…'퇴임 후 봉사' 발언 "문제 없다">, <"절차에 결함"…징계 사유는 본 소송에서 재격돌?> 2꼭지로 다뤘습니다. 어제 법원 결정이 한마디로 정직 2개월을 결정하는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정직 2개월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는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전격 사퇴로 징계위 구성조차 어려웠던 상황이 끝내 발목을 잡은 겁니다.”라며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②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선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 앞으로도 이런 문건은 작성되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③ 재판부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윤 총장 말대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면, 왜 일부만 골라 문건까지 만든 건지, 실제 공소유지에 어떻게 썼다는 건지, 납득 어려운 점들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④ 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이유 없이 감찰 중단을 명령하면서 감찰을 방해한 건 맞지만, 수사자문단 개최를 결정한 건 총장의 수사지휘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⑤ 국회 발언에 대한 정치적 중립 논란은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봤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8061_32524.html

"절차에 결함"…징계 사유는 본 소송에서 재격돌?이번 결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들어 봤고요, 이제, 그래도 남는 의문점을 검찰 담당하는 양소연 기자 연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 기자, 이 결정이 정식 재판에 대... imnews.imbc.com

​ ● KBS는 <법원 “윤석열 징계 효력정지”…판단 근거는?>에서,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킨 건 윤 총장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집행정지 요건인 윤 총장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처분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했다. ② 윤 총장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되고 국론 분열을 불러온다며 법무부가 내세웠던 '공공복리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③ 이른바 '판사 사찰' 논란을 부른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취득 방법이나 사용처, 작성 목적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최종 판단은 유보했다. ④ '채널A 사건'에 대해선 감찰 방해는 일부 인정되는 반면, 수사 방해는 일부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역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0352

법원 “윤석열 징계 효력정지”…판단 근거는?[앵커] 법원은 윤석열 총장 측이 주장한 집행 정지 요건을 인정했고, 징계 절차에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 news.kbs.co.kr

​ (3) 기타 이슈 ​ ● 채널A는 오늘도 <택시기사 “전화로 이 차관 ‘처벌 불원’ 말한 적 없어”>, <“블랙박스 기계는 정상 작동”…사라진 택시 내부 영상?> 2꼭지로 이용구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던 택시 기사에 관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2492

[단독]택시기사 “전화로 이 차관 ‘처벌 불원’ 말한 적 없어”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어제 채널A는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단독으로 동행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후속보도 이어갑니다. 경찰은 www.ichannela.com

● TV조선도 <이용구, 내사종결 전후로 경찰에 세 차례 전화한 이유는>라는 제목으로, 이용구 차관이 경찰이 내사종결로 가닥을 잡은 직후, 처리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 수사관에게 3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실제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5/2020122590105.html

이용구, 내사종결 전후로 경찰에 세 차례 전화한 이유는[앵커]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사건의 전말을 시간대별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달 6일 밤, 폭행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날인 ..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서울대 치전원 입시비리'는 판결 전 입학 취소…조국 딸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8월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생 A씨가 성균관대 약대 교수였던 어머니가 만들어준 논문과 수상경력으로 부정 입학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포착되자, 서울대가 A씨에 대한 입학 허가를 취소시킨 사실을 거론하며,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씨의 7가지 스펙 모두 허위로 판단했지만, 부산대 측은 아직 조 전 장관 딸의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5/2020122590107.html

'서울대 치전원 입시비리'는 판결 전 입학 취소…조국 딸은?[앵커]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없었다면, 조국 전 장관..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한 김민웅 고소…구속해야">이라는 제목으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실명을 유출한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피해자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를 넘어선 범죄행위라며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5/2020122590109.html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한 김민웅 고소…구속해야"[앵커]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실명을 유출한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피해자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를 ..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취득세 무겁게 매겨도…아파트값 상승세에 증여 '역대급'>에서,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차피 집을 팔아도 양도세 부담이 크고, 또 집값은 더 오를 거니 차라리 증여가 낫다고 생가해서인지 올해 아파트 증여 건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아파트 증여가 올해 8만2000여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②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와 증여세를 합치면 최고 62%까지 내야 하지만, 양도세는 내년 6월부터 최고 75%까지 오른다. ③ 처분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내야 하는 종부세 최고 세율은 3.2%에서 6%로 높아졌다. - [우병탁 / 신한은행 팀장(세무사)]: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분리돼 있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물더라도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5/2020122590101.html

취득세 무겁게 매겨도…아파트값 상승세에 증여 '역대급'[앵커]올해 아파트 증여 건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를 대폭 올렸지만, 어차피 집을 팔아도 양도.. news.tv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