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5명 이상 금지'…오늘 자정부터 전국으로 확대 ● SBS: 정경심 1심 징역 4년…"한 번도 반성 없다" 법정구속 ● KBS: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실형·법정구속…‘입시 비리’ 전부 유죄 ● TV조선: 법원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4년·법정구속 ● 채널A: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모두 유죄 ● JTBC: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 M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들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오늘 판결 내용을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MBC는 13~15번째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1) 코로나 백신 관련 ​ ● MBC는 <"1등 경쟁할 이유 없어…안전이 가장 중요">라는 제목으로, 백신 도입 물량과 시기를 두고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오늘 정면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정부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소개했습니다. 어제(22일) 보도했던 <"백신 접종…출발보다 도착이 중요하다">과 같은 맥락의 기사였습니다. 또한 같은 전문가가 출연했습니다. 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정부의 작심 발언이 5분 여간 이어졌다. -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그런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② 개발한지 1년도 안 돼 세상에 나온 백신을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먼저 접종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백신이) 상당히 단축돼 개발됐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③ 누적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달해 백신을 빨리 접종해야 하는 미국, 영국과는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이런(미국, 영국) 국가를 반면교사로 삼기에는 다소 부적절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1, 2등으로 백신을 맞는 국가가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④ 특히 정부가 7월부터 백신 도입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왔다는 사실을 밝혔는데도 일부 보수언론은 9월에야 지시하고 11월에야 발동을 걸었다고 왜곡 보도했다며 반박했다. ※ 조선일보 12월 23일 1면 톱기사인 <해외백신 도입 9월에야 지시한 대통령, 11월에 발동건 공무원>을 클로즈업 ⑤ 전문가들도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한다. - [기모란/국림암센터 예방의학과센터 교수]: "백신은 특히 지금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안전해야 돼요. 치료약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5932_32524.html

"1등 경쟁할 이유 없어…안전이 가장 중요"백신 도입 물량과 시기를 두고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오늘 정면으로 조목 조목 반박했습니다. "백신을 세계 최초로 접종할 이유가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imnews.imbc.com

● 이어서 [브리핑] <"안전성이 최우선">에서는, 12월 9일자 조선일보 <한국, 빨라야 2~3월 접종…구매계약은 1000만명분이 전부>와 12월 18일자 조선일보 <“일본 이르면 내년 3월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두 기사를 비교하면서, 같은 3월인데 일본은 '이르면'이라는 희망 담긴 부사를 사용했고 한국은 '빨라야'라는 비난 섞인 부사를 제목으로 달았다면서, 조선일보가 백신 문제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서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는 시도가 분명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부작용의 실태를 점검하면서 몇 달 뒤 안정적으로 접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는 고민이 담겨있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② 다만, 전제가 있다. 정부의 약속과 설명대로 반드시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3월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정부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분함과 걱정을 동시에 품고 지켜보는 중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5947_32524.html

[브리핑] "안전성이 최우선"일본, 이르면 3월. 한국, 빨라야 2, 3월. 조선일보가 한국과 일본의 백신 접종 시기를 두고 보도한 두 기사의 제목입니다. 같은 3월인데 일본은 '이르면'이라는 희... imnews.imbc.com

※ <“일본 이르면 내년 3월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기사 내용을 보면 일본의 경우 화이자로부터 6,000만명분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승인 절차에 착수, 이르면 내년 3월쯤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0/12/18/2ILI4U664BGS5OI5E5DSGJQVXU/

“일본 이르면 내년 3월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www.chosun.com

※ <한국, 빨라야 2~3월 접종…구매계약은 1000만명분이 전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효능에 대한 신뢰성 논란으로 추가로 3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승인이나 도입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박능후 장관이 내년 연말까지는 4400만명분이 다 들어오는 것을 확약할 수 있다며 조기도입에 자신이 없는 태도를 보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0/12/09/NTJWDPS4NBGUNFJGGRRJLQROKE/

한국, 빨라야 2~3월 접종…구매계약은 1000만명분이 전부 www.chosun.com

● KBS는 <정부, “백신 안정성 확인이 훨씬 더 중요”…‘빨리 맞는 게 중요’ 사회적 분위기 우려>라는 제목으로, '백신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안전성을 확인한 뒤 맞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정부의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8624

정부, “백신 안정성 확인이 훨씬 더 중요”…‘빨리 맞는 게 중요’ 사회적 분위기 우려[앵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소식입니다. 영국과 미국에 이어 다른 나라에서도 접종이 시작된다는 소... news.kbs.co.kr

● [전문가 인터뷰] 코너에서는 <백신, “먼저 맞는 게 중요” vs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위원인 고대구로병원 정희진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정부의 논리를 대변하는 답변을 구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정교수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①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제일 우선이기는 하다. ② 그러나 이번 겨울에 코로나의 유행이 지속될 것이 이미 예측이 됐었고 또 최대 고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고위험군에 대한 확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둘렀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결과론적인 아쉬움이 있다. ③ 실제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2월 중에 우리가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늦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충분한 1차 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물량 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④ 백신의 안전성은 알엔에이 기반의 백신과 비해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덜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확보가 늦은 것은 맞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그 나라들보다 비교적 적으니까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집단면역은 빨리 생길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⑥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빨리 시작은 했지만, 워낙 인구가 많고 지금 그런 접종 체계로 보면 아마 우리가 공급 시기만 크게 지연되지 않는다면 내년 가을 정도까지는 어느 나라든 비슷한 수준으로 접종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8625

[전문가 인터뷰] 백신, “먼저 맞는 게 중요” vs “안전성이 우선”[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안전성을 놓칠 수 없다며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기... news.kbs.co.kr

● SBS는 <"백신 늦었다" 옥신각신…논란 부른 결정적 이유들>에서, 우리나라 백신 도입이 늦어진 이유를 분석하면서, 백신 도입의 시기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정부 발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17일) : 두 회사에서도 일반 예상과 달리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② 다국적 제약사가 우리 정부에 먼저 계약을 제안했던 건 지난 7월 백신 관련 회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로부터 다섯 달이 지난 지금도 우리 정부는 백신 구매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③ 전문가들은 지난 7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 발표 시점을 결정적 순간으로 꼽았다. ④ 한 전문가는 정부가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하나만을 믿기 시작했는데, 세계 백신 상황이 나날이 바뀌는 상황에서 정책적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⑤ 다른 전문가는 다른 백신을 공격적으로 구매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선구매를 추진한 백신이 임상 시험에서 실패했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 외부 전문가들도 다른 백신을 추천하기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⑥ 외부 전문가들이 구매 대상 백신 다섯 종을 구체적으로 추천한 시기는 지난달 12일이다. 하지만 이후 한 달 넘게 본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다른 백신들의 구매 계약은 아직도 식약처와 국내 법무법인이 법률 검토를 진행하며 늦어지고 있다. ⑦ 전문가들은 한 달만 빨랐어도 우리나라의 백신 도입 시기와 물량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아쉬워하고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3887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백신 늦었다” 옥신각신…논란 부른 결정적 이유들몇몇 나라들은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맞을 수 있는 건지, 다른 나라보다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일본은 8월에 백신 계약…정부는 9월에도 “개발” 치중>에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백신 관련 언급이 지난 4월에 나왔다고 하지만, 9월 초까지 문 대통령의 백신 관련 메시지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집중됐다면서, 충분한 양의 해외 백신 물량을 확보하라는 문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나온 건 지난 9월이었고, 구매계약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건 11월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최종 임상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백신을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회신받은 날, 내년 상반기 도입 일정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명 분의 백신 계약을 체결했다. ② 정부와 여당은 백신 도입 시기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손영래 /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③ 국민의힘은 정부가 백신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2251

일본은 8월에 백신 계약…정부는 9월에도 “개발” 치중문 대통령의 첫 백신 관련 발언이 나온 4월 싱가포르는 백신 확보 기획단을 가동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그제 화이자 백신이 도착했고, 곧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양의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美, 화이자 수천만명분 추가 계약 임박…해외 백신 사실상 동나>라는 제목으로, 미국 정부가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안보관련법까지 동원했다면서,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① 미국 정부가 화이자와 내년에 최소 수천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받는 계약을 맺을 거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계약에는 국방물자생산법까지 동원되는 걸로 전해졌다. ② 화이자 백신에는 9가지 특수원료가 활용되는데, 이걸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화이자가 그 대가로 추가생산 물량 전부를 미국에만 납품한다는 것이다. ③ 미국 정부는 5천만 명분을 더 요청했고, 화이자는 3천5백만 명분이 가능하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다. ④ 미국처럼 백신 개발에 자금을 지원했던 나라들이 우선권을 주장하며 물량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3/2020122390120.html

美, 화이자 수천만명분 추가 계약 임박…해외 백신 사실상 동나[앵커]자 이제 전 세계가 더 더욱 백신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추가백신 확보를 위해 안보관련 법까지 동.. news.tvchosun.com

● 이어서 <정부 "1·2등으로 백신 맞는 국가 될 이유 없어…관찰 기회 있어 다행">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부 여권의 상황인식이 참으로 걱정스럽고, 어떤 말들은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며, 오늘 중대본의 변명을 비판했습니다. ① 얼마 전에는 방역에 실패한 나라들의 백신 접종을 부러워하는게 맞느냐는 말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먼저 맞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방역당국은 오히려 "관찰할 기회가 있어 다행스럽다"고 했다. ② 정부는 화이자와 얀센은 올해 안에, 모더나와는 다음달에 백신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계약이 임박한 화이자 백신은 내년 3, 4분기 도입 분"이고 "조기에 확보할 가능성은 50% 정도"라고 밝혔다. ③ 정부의 백신확보 정책 실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중대본은 반박에 나섰다. - [손영래 /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백신접종)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④ 질병관리청이 백신 구매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3/2020122390122.html

정부 "1·2등으로 백신 맞는 국가 될 이유 없어…관찰 기회 있어 다행"[앵커]그런데 우리 정부 여권의 상황인식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말들은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방역에 실패한 나라.. news.tvchosun.com

● JTBC는 <정부 "백신 세계 최초 접종 피해야…1등 경쟁 분위기 우려">라는 제목으로, 해외 백신 도입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한 중대본과 청와대의 해명을 소개했습니다. 야당의 반박 논리도 함께 소개한 것이 MBC나 KBS와 차별화되는 지점이었습니다. ①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합니다.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하는…] ② 청와대도 비판 여론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가 범정부 차원의 백신TF에 계속 참여해 왔다며 "TF에 손을 뗐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③ 국민의힘에선 "국민 염장 지르는 것도 유분수"라며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사례를 거론했다. ④ 국민의당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다른 나라만큼만 해달라는 게 국민 요구"라고 했다. ⑤ 야당은 청와대 책임론도 계속 강조했다.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본인의 책임하에 백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랬고 싱가포르가 그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5105&pDate=20201223

정부 "백신 세계 최초 접종 피해야…1등 경쟁 분위기 우려"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세계 최초로 백신을 맞는.. news.jtbc.joins.com

● <백신 선입금 예산 4000억 확보하고도 850억 주문이 전부>에서는 정부가최근 선입금에 쓸 예산으로 4000억 원을 확보했지만, 아직 계약을 맺지 못해서 쓴 곳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1월 17일) :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코백스에 선입금으로 지급한 돈이 850억원 정도 이미 지급했습니다.] ②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계약이 끝난 건 아스트라제네카가 전부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5104&pDate=20201223

백신 선입금 예산 4000억 확보하고도 850억 주문이 전부정부는 백신을 선구매를 할 때 치를 비용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최근에 지난 9월보다 두 배 많은 4천억 원 정도를 .. news.jtbc.joins.com

● <이름마다 다른 백신 보관·유통…정부 사전 준비는?>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정부의 준비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① 접종 때까지 화이자 백신을 보관하려면 영하 70도를 유지할 초저온 냉동 시설이 있어야 한다. 전기로는 역부족이어서 LNG가스 장비가 필요하다. ② 모더나는 영하 20도로 들여와 보관하면 길게는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가정용 냉장고에 보관하면 30일은 쓸 수 있다. ③ 내년 상반기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상대적으로 수송과 접종과정이 덜 까다롭다. 국내 공장에서 생산가능하고 일반 냉장고에서도 6개월간 보관 가능하기 때문에 원료 공급만 제때 된다면 접종에 어려움이 없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5103&pDate=20201223

이름마다 다른 백신 보관·유통…정부 사전 준비는?정부가 계약을 끝냈다고 하는 백신, 그리고 곧 계약하겠다고 하는 백신들의 특성은 서로 다릅니다. 일반 냉장고에서 6개월간 보관할.. news.jtbc.joins.com

● [백브리핑] 코너에서는 <백신 잡다 '팀킬'?>이라는 제목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수차례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는 청와대 주장을 비판하면서, 6·25 때 혼자 먼저 피난 갔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빗대 문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 '팀킬 아니냐'는 댓글이 올라온다고 꼬집었습니다. 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늘 중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고구마처럼 침묵하고, '내로남불'형 유체이탈 화법으로…] ②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역사적으로 지도자가 비겁하게 변명하고 자신의 보신만을 위한 사례…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방송하고는 혼자서만 남쪽으로 갔던 이승만 대통령. 지도자의 책임 방기가 대표적 예입니다.] ③ 그런데 국민의힘 대표실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다. 복잡한 한국 정당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전신 격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다, 이런 뜻인데, 지난 7월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식까지 참석해서 주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 [애국독립운동, 6.25 동란에서 대한민국 지켜내신 일, 한미 동맹의 기초 닦으신 일, 건국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크신 업적이다] ④ 이렇게 치켜세웠던 지도자를 바로 책임방기의 아이콘으로 내세운 것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5109&pDate=20201223

[백브리핑] "못사는 사람들", "화장 때문에…" 이게 해명?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현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첫째 브리핑 < '이게 해명일 리 없어…' > 입니다.앞서 보신 변창.. news.jtbc.joins.com

​ (2)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 ​ ● MBC는 <'징역 4년' 법정구속된 정경심…재판부 질문에 '울먹'>, <'입시비리' 모두 유죄…주요 혐의별 판단은?>, <정경심 '중형' 선고…조국 재판에도 영향?>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징역 4년' 법정구속된 정경심…재판부 질문에 '울먹'>에서는, "정경심은 무죄다!"를 외치는 지지자들의 배경 화면을 보여주면서, “정 교수는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법정에 입장했습니다.”라며, 정 교수에게 우호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5948_32524.html

'징역 4년' 법정구속된 정경심…재판부 질문에 '울먹'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 결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표창장 위조 등 딸의 대학입시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imnews.imbc.com

● <정경심 '중형' 선고…조국 재판에도 영향?>에서는,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법정구속까지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① 증거은닉 혐의,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이미 증거를 숨겼으니, 앞으로도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 법정구속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② 정 교수가 1년 넘는 재판 내내 완전 무죄를 주장했는데, 이런 부분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③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5950_32524.html

정경심 '중형' 선고…조국 재판에도 영향?그럼 재판을 계속 지켜본 인권사법팀 곽동건 기자와 함께 몇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공방이 거셌던 부분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였죠. 검찰 측의 주장... imnews.imbc.com

● KBS는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실형·법정구속…‘입시 비리’ 전부 유죄>,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법원 판단 근거는?>, <횡령 등 일부 혐의 무죄…조국 “너무 큰 충격, 항소할 것”>, <중형 선고 이유는?…조국 재판에도 영향줄 듯> 4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실형·법정구속…‘입시 비리’ 전부 유죄>에서는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지적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① 이런 허위 서류로 대학들의 입학 전형을 방해했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고 밝혔다. ②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③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 증식의 투명성 등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8619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실형·법정구속…‘입시 비리’ 전부 유죄[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23일) 9시 뉴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 news.kbs.co.kr

● <중형 선고 이유는?…조국 재판에도 영향줄 듯>에서는 MBC가 지적하지 않았던 두 가지 중형선고 이유를 짚었습니다. 또한 정 교수와 조범동씨 사이의 10억원 금전 거래를 투자로 본 오늘 재판 결과가 조 장관 재판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① 오히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② 입시 비리는 딸이 고등학생일 때부터 대학에 들어간 이후까지, 오랜 기간 범행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범행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져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③ 조 전 장관은 재산 허위 신고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투자 사실을 숨기고 단순 채권인 것처럼 꾸민 혐의가 조 전 장관 사건에서도 인정된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8623

중형 선고 이유는?…조국 재판에도 영향줄 듯[앵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을 정경심 교수 재판을 취재해 온 법조팀 최유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news.kbs.co.kr

● SBS는 <정경심 1심 징역 4년…"한 번도 반성 없다" 법정구속>,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 재판부가 본 근거는?>, <"조국, 딸 입시 비리 · 증거은닉 혐의에 연루">, <결백 주장했던 조국-정경심…항소심은 어떻게 될까>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조국, 딸 입시 비리 · 증거은닉 혐의에 연루">에서는 오늘 재판부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과정, 또 부산 한 호텔의 인턴 확인서를 작성한 과정, 그리고 입시 비리 혐의가 불거지자 정경심 교수 컴퓨터를 숨기는 과정에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됐다고 판단했다면서, 과거 조국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혔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① 지난해 9월 청문회 국면에서 조국 전 장관은 서울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에 연루됐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실제 참석을 했고요.] ② 장관 취임 이후에도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다. -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23일 출근길) :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③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가 불거진 뒤, 정 교수가 동양대 PC를 가져온 건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었다. -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 증권사 직원에게 맡겨서 상경을 하라 하고요, 상경할 때 만나자고 약속한 것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3886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조국, 딸 입시 비리 · 증거은닉 혐의에 연루”오늘 1심 선고에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딸의 입시 비리, 또 증거를 은닉하는 과정에 조국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재판부는 명시했습니다. news.sbs.co.kr

● <결백 주장했던 조국-정경심…항소심은 어떻게 될까>에서는, 오늘 재판부 판단이 조국 전 장관 본인 재판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조국 전 장관은 거짓 주장을 했다는 도덕적 비판뿐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특히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비판한 것이 눈에 띄었다.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한 증인들이 정치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정 교수 측이 주장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증인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것이다. ② 동양대 휴게실에서 발견한 컴퓨터에서 검찰이 파일을 확보한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재판부는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들의 목록을 검찰이 컴퓨터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한참 뒤에 준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다. ③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 정도 절차 문제만으로는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지만 정경심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3886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진실 말한 사람에게 고통 가해”…항소심 어떻게 될까임찬종 기자와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 수사가 과하다면서 계속 결백을 주장해왔는데 오늘 재판부는 특히 입시비리 혐의 이것은 전부 유죄라고 인정을 했어요? Q. news.sbs.co.kr

● TV조선은 <법원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4년·법정구속>, <"표창장 위조, 인턴확인서 허위'…'조국과 공모'도 인정>, <鄭 사모펀드 의혹 일부 유죄…법원 "공직자윤리법 무력화">, <"단 한 번도 사과·반성 안 해"…법원, 중형사유 조목조목 적시>, <"징역 4년" 선고에 정경심 '눈물'…조국 "너무 큰 충격">, <與 "정경심 판결, 너무 가혹해"…野 "사필귀정, 尹이 옳았다">,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되나…조국 재판에도 영향?> 7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단 한 번도 사과·반성 안 해"…법원, 중형사유 조목조목 적시>에서는, 재판부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6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며 몇가지 이유를 요약했습니다. ① "대학입시부터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의 동기나, 점점 과감해진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②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고, 입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기 때문에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③ 특히 단 한 차례도 사과하거나 반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④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도 판시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3/2020122390108.html

"단 한 번도 사과·반성 안 해"…법원, 중형사유 조목조목 적시[앵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교수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증..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모두 유죄>, <법원, 정경심 ‘조국 민정수석 때 차명 거래’도 유죄>, <정경심, PC 반출 ‘증거은닉 교사’ 혐의 무죄…이유는?>, <“죄질 나쁘고 중대 범죄”…정경심 꾸짖은 재판부 법원>, <“조국 부부, 딸 허위 인턴 확인서 작성 공모”>, <조국 “너무도 큰 충격…사모펀드 횡령 무죄는 다행”>, <민주당 “정경심 판결 가혹해”…국민의힘 “사죄하라”>, <정경심 입시비리 유죄…조국 재판에 영향 미칠 듯> 8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JTBC는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사모펀드 횡령 '무죄'…미공개 정보 차명거래 '유죄'>, <조국 "1심 판결 너무도 충격…즉각 항소해 다툴 것">, <'정경심 1심' 재판부 판단 살펴보니…앞으로의 전망은?>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3) 기타 이슈 ​ ● MBC는 <바짝 몸 낮춘 변창흠…10번 넘게 "죄송하다">, SBS는 <변창흠 "여성은 화장 때문에…" 해명하다 또 구설>, KBS는 <변창흠 또 다시 부적절 언급…“여성은 화장 때문에…”>, JTBC는 <"못사는 사람들", "화장 때문에…" 이게 해명?>, TV조선은 <卞 청문회, 구의역 유족 육성 공개로 '숙연'…野 "인간 품격 못갖춰">, <변창흠, 특혜채용 등 의혹에 "개혁 반발"…靑 임명 강행할 듯> 2꼭지, 채널A는 <변창흠 “아침엔 화장 때문에”…이번엔 ‘여성 비하’ 논란>, <심상정, 변창흠 청문회에 ‘검은 옷’>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3/2020122390124.html

卞 청문회, 구의역 유족 육성 공개로 '숙연'…野 "인간 품격 못갖춰"[앵커]사회적 약자에 대한 막말 논란으로 야당의 퇴진 요구를 받았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장에 섰습니다. 오전 1..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나경원 원정출산 의혹 제기하던 與, 출생기록 공개하자 '침묵'>라는 제목으로, 작년 조국 사태 때 여당은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의 미국 원정출산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들 국적이 미국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밝히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었다면서, 최근 나 전 의원이 출산증명서와 출입국 기록 공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① [나경원 /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년 9월)]: "제가 부산지법 근무 당시 서울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낳았다고 수없이 말해도 지금 희생양 삼아서 가짜로 몰아붙이는...“ ②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9월 CBS 라디오)]: "미국의 특정 지명과 산후조리원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시면 의혹이 풀리는 건데..." ③ 나 전 의원은 그제 아들 군입대에 맞춰 출산 관련 소견서를 공개했다. ④ 하지만 친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위조 의혹을 제기했고, 진혜원 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소견서로는 아무 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⑤ 그러자 나 전 의원이 출생증면서와 임신·출산 기간 해외에 간 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출입국 기록도 함께 공개했다. 1997년 12월 12일 서울대병원 남아 출산이 명기돼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3/2020122390144.html

나경원 원정출산 의혹 제기하던 與, 출생기록 공개하자 '침묵'[앵커]작년 조국 사태 때 여당은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의 미국 원정출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여러 차례.. news.tvchosun.com

● 채널A는 <민주당, ‘1가구 1주택법’에 선 긋기>라는 제목으로, 진성준 의원이 내놓은 '1가구 1주택법' 등이 위헌 논란을 일으키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의원들 법안 발의할 때 당과 상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당과 논의하지 않은 발의라는 것을 밝히면서 진화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코로나19 피해로 영업을 못하면 임대료도 내지 않게 하는 내용의 임대료 멈춤법도 재산권 침해 지적이 있었다. ② 범여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2249

[여랑야랑]심상정, 변창흠 청문회에 ‘검은 옷’ / 민주당, ‘1가구 1주택법’에 선 긋기Q. 여랑야랑, 정치부 박소윤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심상정의 OO O, 뭔가요? 검은 옷입니다. Q. 오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변창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www.ichannela.co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논란의 '1가구 1주택법'…OO당의 대선 공약?>라는 제목으로, 진성준 의원이 내놓은 '1가구 1주택법'이 사실은 2007년 한나라당에서 먼저 주장했던 법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인데,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자산증식이나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는 막고 마지막으로 주택은 실거주자, 임대 주택자에 우선 공급하자는 내용이다. ② 문제가 된 것은 1호, 1가구 1주택 부분인데, 마치 다주택자는 한 채 이상의 집을 당장 처분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해석된 건데, 진 의원과 여당이 오늘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③ [Q. 그런데 왜 사회주의·공산주의 이야기가?]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값싼 주택을 누구나 다 보유하고 실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④ 여당 해명이 잘 설명된 건지, 야당 공세가 오늘은 주춤했는데, 사실은 2007년 한나라당 홍준표, 원희룡 의원 등이 제안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홍준표/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2007년)]: "(헌법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은 규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성인한테 1인당 한 주택씩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겁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 1가구가 아닙니다." ⑤ 오늘 민주당 아침회의에서, "앞으로 의원들의 법안 발의할 때 당과 더 상의해라"…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에 대한 일종의 구두 경고인데,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충분히 소통하고 신중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진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당 고위 관계자의 배경 설명도 있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5999_32524.html

[정참시] 논란의 '1가구 1주택법'…OO당의 대선 공약?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논란의 '1가구 1주택법'…OO당의 대선 공약"인데, 민주당 진성준 의... imnews.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