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11일 만에 5만 명 넘어…사망자 수 역대 최다 ● SBS: 연말연시 5인 이상 못 모인다…어떤 모임 처벌 받나 ● KBS: 수도권 모레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성탄절-연말연시 ‘접촉 막아라’ ● TV조선: 코로나 하루 사망 24명 '최다'…요양시설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 채널A: 23일부터 수도권 연말연시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JTBC: 수도권 '특단대책'…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 코로나19 관련 ​ ● JTBC는 <"K방역 배우자"던 싱가포르, 백신 확보 앞선 비결은>이라는 제목으로, 한때 하루 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서며 "'한국식 방역'을 배우자"고 했던 싱가포르가 중동 일부 국가를 빼곤 올해 안에 가장 먼저 백신을 확보하는 아시아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싱가포르가 ‘백신 확보’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게 된 이유가 정부의 과감한 투자에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8월 들어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잠잠해졌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안심하지 않았다. 백신 확보를 위해 우리 돈 8200억 원을 먼저 투입한 것이다. ② [리셴룽/싱가포르 총리 (지난 14일) : 200개가 넘는 백신이 개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③ 가능성 높은 화이자와 모더나는 물론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중국 시노팜까지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④ 현재 싱가포르 확진자는 하루 10명 내외. 다음 주부터는 집합 금지 인원도 5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도 앞두고 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4711&pDate=20201221

"K방역 배우자"던 싱가포르, 백신 확보 앞선 비결은아시아에선 중동 일부 국가를 빼곤 싱가포르가 올해 안에 가장 먼저 백신을 확보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하루 확진자.. news.jtbc.joins.com

​ ● 채널A는 <백신 확보 출발 늦은 정부…‘7월 시작’ 한-일 차이는?>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백신 협상팀이 꾸려졌던 일본에 비해 백신 도입이 뒤처지게 된 요인 등을 분석했습니다. ① 7월 만해도 일본과 우리나라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일본에서 백신 협상팀이 꾸려지고, 저희도 백신 수급 TF가 만들어진다. ② 이후 전략에서 차이가 났다. 우리는 임상 3상까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구매하자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백신 동향을 검토하며 백신 구매를 주저했다. ③ 반면 일본은 전담팀을 꾸린 뒤 곧바로 제약사의 면책권을 인정해주는 법안을 처리한다. 제약사의 부담을 덜어 준 전략이 계약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④ 백신은 팬데믹 상황에서 일종의 보험인데, 먼저 확보한 뒤 안전성 여부 등을 따져봐도 되는데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⑤ 1차 대유행 당시 대구 동산병원은 병상을 비우고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 한 전문가는 수도권에도 거점병원을 지정해야한다고 수차례 정책 제안을 했지만 반영이 안됐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대유행에서 얻은 교훈을 쉽게 잊은 게 지금의 병상 문제를 불러온 셈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936

백신 확보 출발 늦은 정부…‘7월 시작’ 한-일 차이는?송년 모임도 못하게 되는 최악의 연말을 맞게 됐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경제정책산업부 김단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Q. 백신부터 살펴보죠. 아직도 백신을 못 구한 가장 www.ichannela.com

● JTBC는 <당정 "백신 안전성이 우선"…문 대통령 '국내 개발' 강조>라는 제목으로, 정부와 여당이 해외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비판에 '속도보단 안전'이란 논리로 맞받아치고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입니다.] ② 접종이 이미 시작된 미국·영국을 언급하면서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도 했다. ③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방역당국은 '예상 범위 내 부작용'이라는 입장이다. ④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미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는 4400만명분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3월부터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⑤ 아스트라제네카와 별도로 계약한 1000만 명분을 포함해 2000만 명분을 빼곤 아직 유동적이다. ⑥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해서 해외 백신 확보보다는 국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강조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4710&pDate=20201221

당정 "백신 안전성이 우선"…문 대통령 '국내 개발' 강조우리 정부와 여당 여전히, "'백신'은 '안전성'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또다시 국내 기술로 백신이나 치..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美 한인 의사가 말하는 백신 접종 증세 “맞은 듯한 통증”>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한인교수로부터 백신 1차 접종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① [조도연 / 미 앨라배마 대학병원 교수]: "주사를 피부밑으로 근육으로 밀어 넣는 순간에 통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② 그러나 몇시간 뒤 주먹으로 맞은 듯한 통증이 들이닥쳤다. - [조도연 교수]: "한 2~3시간 후부터 약간의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요. 제가 1시에 맞았는데 저녁에 잘 때 팔 올리는데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③ 접종 다음날 6시간 정도 이어졌던 미열은 모두 사라졌다. ④ 3주 뒤 예정된 2차 접종에서 더 큰 통증을 예상한다. - [조도연 교수]: "두 번째 접종 때는 반응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거든요. 콩나물국이라도 끓여놓고 기다려야 될 거 같고요." ⑤ 일부에서 제기되는 백신 불신에 대해서도 접종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동료 의료진 가운데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은 임산부도 현재까지 이상 증세가 없다며 더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선 백신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947

美 한인 의사가 말하는 백신 접종 증세 “맞은 듯한 통증”미국에서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 접종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백신 효능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화이자 백신을 맞은 한인교수를 정하니 기자가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www.ichannela.com

● JTBC는 [이슈체크]에서 <선구매 망설이다 '백신 확보' 늦어…앞으로 해법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비해 백신 확보가 늦은 이유를 분석하면서, 향후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안정성 검증이 우선이라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서는 백신을 우선 확보해놓고 안전성을 논해도 늦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싱가포르는 초기에 여러 백신을 구매했다. 특히 한 곳하고만 계약하지 않은 것도 우리와는 달랐다. 즉 어느 백신이 성공할지 모르니까 여러 곳에 '보험'을 들어둔 것이다. ② 백신 확보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인구의 5배가 넘는 백신을 미리 확보했는데, 선구매를 두려워했던 우리와 달랐던 것이다. ③ 과거 신종플루 때, 백신을 선구매했다가 공무원 책임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이번에도 실무자들 사이에선 "나중에 검찰 조사받으면 어쩌라고 내가 나서겠나"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한다. ④ 민간 전문가의 활용도 중요하다. - [리셴룽/싱가포르 총리 : (싱가포르)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들을 수용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을 신뢰합니다.] ⑤ 우리도 민간 전문가 자문을 듣긴 했지만, 결정에 있어선 정부 중심으로 이뤄졌다. ⑥ 네트워크 활용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 부문 대표를 지낸 민간 전문가를 백악관 직속 '초고속 작전' 팀 최고책임자로 앉혔다. ⑦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론 필요하지만, 당장은 '물량 확보'에 방점을 두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4729&pDate=20201221

[이슈체크] 선구매 망설이다 '백신 확보' 늦어…앞으로 해법은백신 확보를 두고 평가가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저희는 앞으로 그 해법에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 news.jtbc.joins.com

※ 중앙일보는 <"잠깐만요"...文대통령에게 백신 직언 2번, 소용 없었다>에서, 민간 전문가인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2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951470#home

"잠깐만요"...文대통령에게 백신 직언 2번, 소용 없었다이종구(사진) 서울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도 "회의에서 이종구 교수가 백신과 치료제를 얘기했다. 코로나19를 종식시 mnews.joins.com

● TV조선은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 <갈팡질팡 K방역>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와 여당이 백신 확보가 늦은 것에 대해 "부작용을 감안해 협상을 진행해왔다"는 해명과 함께 두 백신의 부작용 사례를 별도 자료로 낸 것을 두고, 백신 없는 걸 어떻게든 합리화해보겠다는 계산으로 보이지만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을 리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1/2020122190174.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갈팡질팡 K방역"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판소리 수궁가를 새롭게 불러 '이날치 신드롬'을 일으킨 '범 내려온다' 입니다.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가려는 자.. news.tvchosun.com

(2)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 ● 채널A는 <이용구 기사 폭행’ 내사 종결 재논란…경찰 “판례 분석”>, <野, 경찰청 항의방문 “봐주기 수사”…이용구 “송구하다”>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이용구 기사 폭행’ 내사 종결 재논란…경찰 “판례 분석”>에서는, 이용구 차관에 대한 내사를 종결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다급하게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를 다시 보고 있다면서, 핵심은 사건이 벌어진 시각에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있냐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이번 사건의 경우 ‘운행 중’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다"는 택시기사 진술에,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②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라 운행 중은 아니었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죄로 봤다.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내자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았고, 내사도 6일 만에 종결됐다. ③ 하지만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택시 정차 중 폭행은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는 기존 결정에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택시 차고지에 들어가서 시동 끄고 운전기사의 (업무가) 끝나야 운행이 끝나는 거지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보면 운행 중인 게 맞죠." ④ 서초경찰서 수사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경찰청에는 감사 청구서도 접수됐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937

‘이용구 기사 폭행’ 내사 종결 재논란…경찰 “판례 분석”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내사를 종결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다급하게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를 다시 보고 www.ichannela.com

● <野, 경찰청 항의방문 “봐주기 수사”…이용구 “송구하다”>에서는, 행안위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의 내사 종결이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라면서 경찰청까지 항의 방문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① [박완수/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경찰청은 법 적용을 잘못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명문 규정이 있는데 판례를 가지고 특가법 적용이 아니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②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당연히 정식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어야 하는데 그게 뭉개졌다. 이용구 차관이 그 무렵을 전후로 통화기록을 다 제출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③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차관의 행위를 '서민 폭행'으로 규정하고, "국민적 분노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④ 이용구 차관은 "경찰에서 검토를 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938

野, 경찰청 항의방문 “봐주기 수사”…이용구 “송구하다”경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한 이용구 차관의 사과에 대해 정치권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경찰의 내사 종결이 www.ichannela.com

● KBS는 <이용구 차관 불입건 ‘논란’…경찰 “다시 살펴보겠다”>에서, 2015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대상에 '운행 중'인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할 경우가 포함됐다며, 결국 '운행 중'이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특가법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전 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준혁/교통 전문 변호사 : "적어도 자동차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운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되야 되지 않았나…"] ②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사안에 따라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기도, '특가법'으로 처벌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③ 하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당시 시동이 꺼져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6630

이용구 차관 불입건 ‘논란’…경찰 “다시 살펴보겠다”[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술에 취한 채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경... news.kbs.co.kr

● SBS는 <'택시기사 폭행' 판례 분석…이용구 "심려 끼쳐 송구">에서, 문제의 핵심을 경찰이 '내사종결' 처리를 통해 형사 입건조차 하지 않는 바람에 검사에게 판단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내년부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과연 경찰이 공정한 법 집행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묻어나온 리포트였습니다. 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지난달 8일 경찰에 전해왔고 경찰은 나흘이 지난 11월 12일 내사 종결, 없던 일로 처리했다. ② 사건 발생 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까지 만 하루 이상 시간이 있었지만, 그 사이 이 차관을 따로 불러 조사하지도, 입건하지도 않았다. ③ 이 차관은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다. [전지현/변호사 : 일단 입건을 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을 때는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지만 내사 종결을 해버리면 검찰이 사건 자체를 알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④ 사건이 벌어진 곳이 아파트 단지 안이어서 안전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경찰의 초기 설명도 단지 안 도로 안전을 강조하는 현 추세와 맞지 않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3455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택시기사 폭행' 판례 분석…이용구 “심려 끼쳐 송구”이용구 법무차관이 차관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달,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사건에 대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내사 종결, 즉 없던 일로 마무리했는데 그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MBC는 지난 19일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이 처음 알려졌을 때, KBS와 함께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봐줬다? 법대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방송사 중 유일하게 경찰의 프레임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①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의 경우 차가 아파트에 도착해 멈췄기 때문에 운행이 끝났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② 검찰의 '수사실무'지침에도, "승객 하차를 위해 멈춘 건 운행 중인 게 맞지만, 목적지 도착 뒤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는, 운전이 종료된 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김성훈/변호사]: "운행에 있어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인가가 객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폭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특가법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④ 현 정권 법무부의 법무실장을 지낸 유력인사란 걸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현장에서 현직 변호사란 점만 파악했다"며 "상부에 중요 인사 사건으로 전혀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4249_32524.html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봐줬다? 법대로 했다?이용구 법무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마무리 지은 건 '봐주기'라는 논란이 일자 경찰은 과거 판례까지 언급하면서 억... imnews.imbc.com

​ (3) 변창흠 후보자 관련 보도 ​ ● TV조선은 <변창흠, 상습체납 車 10차례 압류…법인카드 과다사용 논란도>라는 제목으로, 변 후보자가 과거 10여년간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승용차를 열 차례나 압류당했는데, 이 중 7번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일 때였다고 보도하면서, 오늘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서에서 "공정 과세 원칙", "고가 주택 세부담 강화"를 강조한 것과 대비했습니다. 또한 SH공사 사장 재직 시절에 전임 사장들의 2배가 넘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1/2020122190140.html

변창흠, 상습체납 車 10차례 압류…법인카드 과다사용 논란도[앵커]지금부턴 모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변 후보자가 과거 1.. news.tvchosun.com

● 이어서 <與서도 "변창흠 인식 심각, 청문회는 해야"…野 "사퇴가 답">이라는 제목으로, 막말 논란에서 세금 체납에 이르기까지 변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점이 전방위로 터져나오자, 여당에서도 이 정도면 심한게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한국노총 출신인 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이 지도부 회의에선 처음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사건을 고인 개인의 탓으로 인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② 청년 대변인을 지낸 박성민 최고위원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어떠한 해명이더라도 사실 무마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③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발언 맥락을 따져봐야 한다"며 낙마에는 선을 그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1/2020122190142.html

與서도 "변창흠 인식 심각, 청문회는 해야"…野 "사퇴가 답"[앵커]막말 논란에서 세금 체납에 이르기까지 변창흠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점이 다섯손가락으로 다 꼽기 힘들 정도로 전방위로 터져 나오고 있습.. news.tvchosun.com

● 채널A는 <변창흠 “보유세 강화”…법조인들, 종부세 헌법소원 예정>, <변창흠, 3차례 세금 체납으로 차량 압류…독촉장까지 받아> 2꼭지로 다뤘습니다. ● <변창흠 “보유세 강화”…법조인들, 종부세 헌법소원 예정>에서는, 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을 더 많이 보유하거나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할 수록 세 부담이 강화되어야한다"면서, 특히 종부세 인상을 '세금폭탄'으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일부 법조인들이 정부가 편법적으로 세율을 올린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 소송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939

변창흠 “보유세 강화”…법조인들, 종부세 헌법소원 예정이틀 뒤로 다가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세금 이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종부세는 매년 증가세죠. 내년에는 5 www.ichannela.com

● <변창흠, 3차례 세금 체납으로 차량 압류…독촉장까지 받아>에서는, 세금을 올리는 정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변창흠 후보자 본인은 정작 자동차세를 여러번 체납해 차를 압류당한 적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 JTBC는 <변창흠, SH사장 시절 자동차세 상습 체납…'압류 통보'만 5차례>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변 후보자가 공직자나 교수 신분임에도 상습적으로 차량 압류 통보를 받을 정도로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 SBS는 <여당서도 "국정 철학과 맞나"…'변창흠 낙마' 공세>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 모 군을 언급하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도 쓴소리가 잇따랐고, 야당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변 후보자가 SH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소식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① 변 후보자가 SH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로 쓴 돈은 연평균 4,581만 원, 월평균으로는 382만 원으로 전임 사장보다 약 2.2배, 후임 사장보다는 약 1.2배 더 많이 썼다. ② 같은 날 오찬 명목으로 두 번 결제가 되기도 하는 등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도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3455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여당서도 “국정 철학과 맞나”…'변창흠 낙마' 공세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 안에서도 심각하다는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모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은 변창흠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며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변창흠 막말 파문…여 “가족에 사과” 야 “지명 철회”>라는 제목으로, 구의역 사망 사고의 원인이 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지만, 문제의 발언이 낙마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 소식이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① 한 차례 사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다시 공개 지적이 나왔다. -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김 군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민주당은 그러나 문제의 발언이 낙마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변 후보자만큼 정책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청문회에서 거듭 사과하고 정책을 납득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6631

변창흠 막말 파문…여 “가족에 사과” 야 “지명 철회”[앵커] 구의역 사망 사고의 원인이 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파문이 ... news.kbs.co.kr

● MBC는 <변창흠 '막말'…"사과로 수습" vs "사퇴해야">라는 제목으로, 변 후보자의 사과 내용을 소개하는 등 변창흠 후보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자동차세 상습 체납 소식이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중대재해 사망사건을 고인 개인의 탓으로 인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②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을 위해 공직자로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진심어린 사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③ 변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청문답변 자료를 통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④ 김군이 일했던 현장을 찾아 동료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거절당했다. ⑤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변 후보자의 거취까지 물을 문제는 아니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한 최고위원은 "변 후보자가 전문성을 가진 부동산 정책을 앞세우고,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면 인사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4299_32524.html

변창흠 '막말'…"사과로 수습" vs "사퇴해야"구의역 피해자 폄하 등 구설에 휩싸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잇따라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취 표명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내부 기... imnews.imbc.com

​ (4) 기타 이슈 ​ ● JTBC는 <'은수미 캠프 사람들'…27명 성남시 대거 채용>, <경쟁률 26대 1, 15명 뽑는데 7명 합격…은수미 캠프의 경쟁력?>, <9급부터 국장급까지…'은수미 캠프' 뽑은 기관 6곳>, <"은수미 '좋아서 뽑은 사람 없다'고 말해…전부 청탁 채용된 것"> 4꼭지로 성남시가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들을 부정채용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4717&pDate=20201221

[인터뷰] "은수미 '좋아서 뽑은 사람 없다'고 말해…전부 청탁 채용된 것"■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이낙연, 美 대북전단법 비판에 "유감"…與 간담회 주민대표는 민주당 군의원 후보>, 채널A는 <미국 이어 英·日도 ‘대북전단금지법’ 반대…與 “내정 간섭”>이라는 제목으로, 미 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서명 전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어제 대변인 명의로 내정간섭이라며 비판한 데 이어 당 대표까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1/2020122190164.html

이낙연, 美 대북전단법 비판에 "유감"…與 간담회 주민대표는 민주당 군의원 후보[앵커]얼마 전 여당이 강행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이 법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news.tvchosun.co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안철수의 3번째 도전, 결과는?>라는 제목으로, 안철수 대표가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보도했습니다. ①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민주당의 전임 시장은… 권력으로 딸 나이인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옥탑방 서민 코스프레는 할 줄 알아도 저소득층 어르신의 생활고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전임 시장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와 쌍둥이입니다.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② 정의당은 안 대표는 '범보수 진영의 후보'라며 정의당 후보는 따로 있다고 밝혔다. ③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당 대 당 통합 방식은 본인은 부전승으로 곧바로 결승에 올라가겠다는 거여서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크다. ④ 하지만 선거가 이제 10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경기방식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 보니, 당 지도부도 명확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것이다. ⑤ 민주당은 당장은 생각보다 안 대표의 출마 소식에 대한 여론 반응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 같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4301_32524.html

[정참시] 안철수의 3번째 도전, 결과는?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인데,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죠?... imnews.imbc.com

● JTBC는 신고한 재산만 900억 원대인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설립한 회사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2~3년 만에 수천억 원대의 사업을 다루며 급성장한 과정을 <'연매출 100만원' 전봉민 회사, 3년 만에 수천억 사업 비결은>, <전봉민, 받을 퇴직금만 21억…전문가 "편법적 증여">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전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대표가 MBC기자에게 편법 증여 의혹 관련 보도 무마를 대가로 현금 3천만 원을 제안해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 MBC는 <"3천만 원 줄게" 일파만파…"조폭 영화 대사 같아">, SBS는 <'편법 증여' 의혹 취재에, 전봉민 父 "3천 갖고 올게">라는 제목으로, 전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대표가 MBC기자에게 편법 증여 의혹 관련 보도 무마를 대가로 현금 3천만 원을 제안해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3476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편법 증여' 의혹 취재에, 전봉민 父 “3천 갖고 올게”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편법 증여 의혹을 취재하던 언론사 기자에게 전 의원의 아버지가 보도 무마 대가로 3천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대통령 아들은 ‘꼭 했어야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문준용씨의 개인전 소식을 전하면서, 정부가 개별 모임과 행사 자제를 촉구하는 지금, 굳이 대통령 가족이 오프라인 전시를 열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943

[여랑야랑]민주당이 안철수에 보내는 ‘악담’ / 대통령 아들은 ‘꼭 했어야 했을까’프리랜서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걸 좀 정리하고 작품 활동만 집중해서 할 생각입니다. www.ichannela.com

● KBS는 <검찰, ‘논문특혜 의혹’ 나경원 아들 일부 무혐의·기소중지>라는 제목으로,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고등학생 때 국제학술회의 연구 발표문에 주요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오늘(21일) 1년여 만에 일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다만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결정한 제4저자 발표문에 이름을 올린 혐의에 대해선 '시한부 기소중지' 했다. ② 김 씨의 연구 발표문 저자 등재 실적이 김 씨가 입학한 해외 대학에 제출돼 입학 심사 대상이 됐는지, 그리고 이 경우 입학 업무가 방해되는 등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는지 해당 기관들에 문의했는데, 답변을 받아본 뒤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③ 수사팀 내에서는 4저자 등재 건도 무혐의 처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대검찰청과 협의 뒤 기소중지로 최종 결론냈다. ④ 김 씨가 오늘 군에 입대함에 따라 해외 기관의 답변이 도착한다면 향후 수사는 군 검찰에서 재개된다. 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힘들 정도로 결백이 명명백백한 사안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6643

검찰, ‘논문특혜 의혹’ 나경원 아들 일부 무혐의·기소중지[앵커]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고등학생 때 국제학술회의 연구 발표문에 주요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 news.kbs.co.kr

● MBC는 <추락사 취재 막아선 포스코 노조…"지역 투자 안 하겠다"?>에서, 포스코 내의 직업병과 환경문제를 고발한 포항MBC의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마라'가 방송된 다음 날, 포스코 노조가 '앞으로 포스코는 포항에 대한 투자와 사회공헌활동 일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지역사회 전체를 상대로 한 협박성 선언이라며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4256_32524.html

추락사 취재 막아선 포스코 노조…"지역 투자 안 하겠다"?포스코 내의 직업병과 환경문제를 고발한 포항MBC의 다큐멘터리가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노조는 편파 왜곡 방송이라며 입장문을 냈는데, 그 세부 내용이 ... imnews.imbc.com

※ 포스코 노조가 한국노총 산하라는 것을 기자의 리포트에서 1회, 자막에서 2회 소개했습니다. 민노총 산하로 오해될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