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하루 만에 법무차관 임명…'윤석열 징계위' 강행 수순 ● SBS: 속전속결 법무차관 내정…"징계위원장은 외부인사" ● KBS: 내일 ‘코로나 수능’ 마스크 필수…증상 있어도 응시 가능 ● TV조선: 文, 법무차관에 '우리법 판사' 출신 이용구 내정…'尹 징계' 강행? ● 채널A: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내정…“친여권 성향 변호사” ● JTBC: 법무차관에 '비검찰' 이용구 내정…"징계위원장 안 맡을 것"

(1) 법무부 차관 임명 및 징계위 관련 ● MBC는 <하루 만에 법무차관 임명…'윤석열 징계위' 강행 수순>이라는 제목으로 이용구 차관 내정 소식을 오늘 톱뉴스로 전했습니다. 이 내정자의 1가구 2주택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① 이용구 차관을 판사 출신이자 非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검찰개혁을 이끌어온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②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인사가 추미애 장관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청와대는 징계위의 중립성을 의식해 징계위원장을 맡기지 않는 조건으로 임명했다고 전하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못해 임명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③ "문 대통령의 관심은 징계 수위가 아니라, 공정한 징계위 진행에 있다"며 '징계위 절차가 공정하면 문 대통령은 징계 수위에 상관없이 재가할 것'이라며 절차에 따른 해결만 남았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5948_32524.html

하루 만에 법무차관 임명…'윤석열 징계위' 강행 수순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 차관 자리가 하루 만에 채워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신임 법무 차관에 내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 위원회... imnews.imbc.com

● <윤, 징계위원 기피 신청하나?…여전히 '산 넘어 산'>에서는 징계위 구성을 둘러싼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측의 공방을 소개했습니다. ①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 문제는 두 명의 검사 위원 구성이다. ②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위원들의 면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③ "추미애 장관 편에 선 검사들은 물론, 진보 성향이 강한 이용구 신임 차관도 기피 대상으로 검토한다"며 선제적인 공세에 나섰다. ④ 법무부가 뒤늦게 징계자료를 복사해주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징계위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윤 총장 측이 또다시 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SBS는 <속전속결 법무차관 내정…"징계위원장은 외부인사">이라는 제목으로, 이용구 차관의 임명을 역시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① 이용구 내정자를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에서 일했던 판사 출신 친문 인사라고 소개해, MBC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② 대검 차장과 법무차관 같은 추 장관 측 인사들마저 등을 돌려 검찰에서는 후보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③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징계위원장을 새 차관이 아닌 민간 외부위원이 맡을 것"이라며 "윤 총장 측 요청도 수용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징계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윤 총장 해임이나 면직 같은 중징계 처분이 아닌 다른 결정이 나오는 경우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④ 이용구 내정자가 서울 서초동에 본인 명의, 도곡동에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어서 현 정부가 내건 '다주택자 고위 공직 불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도 불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303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속전속결 법무차관 내정…“징계위원장은 외부인사”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모레 금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을 반대했었던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의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오늘 후임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news.sbs.co.kr

● <'윤석열 징계위원' 선정 고심…핵심 참모 또 사의>에서는, 어제 법원과 감찰위 결정으로 검사 징계위원과 외부위원들 모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늦어도 내일까지 결정해야하는 검사 징계위원 2명 선정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① 김 차장검사는 어제 이 검사장에게 직접 사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② 특히 윤 총장 가족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김 차장검사가 물러나면서 향후 수사나 공소 유지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 KBS는 <60년 만에 ‘판사 출신’ 법무차관…징계위원장은 안 맡을 듯>라는 제목으로, 이 차관 내정 소식과 징계위 소식을 묶어서 한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이 차관 내정자를 2017년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판사 출신이라고만 짧게 소개하였고, 1가구 2주택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①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② 대통령은 징계위 의결 뒤 장관이 제청하면 집행할 뿐이라고도 했다. ③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요구한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법상 위원 명단은 비공개 사항이라며, 당일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 말했다. ④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요구한 감찰기록 사본은 건네기로 했는데, 윤 총장 측은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위 날짜를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내일(3일) 내겠다고 밝혔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2147

60년 만에 ‘판사 출신’ 법무차관…징계위원장은 안 맡을 듯[앵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청와대가 새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 news.kbs.co.kr

● TV조선은 <文, 법무차관에 '우리법 판사' 출신 이용구 내정…'尹 징계' 강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60년만에 비검찰 인사를 차관에 임명했지만, 이 내정자는 '우리법 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 이어서 <이용구,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지내…'강남 2주택'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용구 차관 내정자가 법무부 법무실장, 검찰 과거사위 간사와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 추미애 장관 청문회 준비단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 지난 대선 땐 문재인 후보 캠프에도 참여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 <징계위 명단 공개 놓고 秋-尹 공방…구성은 어떻게?>에서는 징계위에 참여할 검사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거론되는데, 윤 총장 측은 두 사람 모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어수선한 檢…중앙지검 1차장 사표 "중립위협 중단하라">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별도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② 중앙지검 일각에서는 김 차장 검사가 4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다는 후문도 나왔지만, 중앙지검은 부인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2/2020120290101.html

어수선한 檢…중앙지검 1차장 사표 "중립위협 중단하라"[앵커]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도 오늘 아침부터 술렁였습니다. 이 지검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데다 지검장을 보좌하는 1,2 차장검..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내정…“친여권 성향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이 차관 내정자를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친여권 성향의 법조계 인사로 꼽힌다고 소개했습니다. ① 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② 추 장관이 비검찰 출신인 이 내정자에게 윤 총장 징계를 맡기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도 더 강조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윤석열 측 “징계 위원에 심재철 포함되면 기피 신청”>에서는,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고, 이해충돌이 있는 징계위원이 임명되면, 문제 삼겠다고 예고하는 등 적극 방어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검사로 채울 수 있는데,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명된 걸로 전해졌다. ② 남은 한 자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심재철 국장은 윤 총장 직무배제와 수사 의뢰 사유가 된 판사 관련 문건을 법무부에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③ 윤 총장 측은 심재철 국장이 징계위원에 지명되면 징계 당일이라도 기피 신청서를 낼 거라고 예고했다. ④ 일부 징계위원은 징계위 참여를 주저하는 걸로 알려져, 당일 징계위가 파행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 ●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뉴 노멀은 어디에? ‘2주택’ 법무부 차관 내정>라는 제목으로, 최근 차관급 인사를 발표할 때마다 1주택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이라고 하던 청와대가 2주택자인 이용구 차관을 내정했다며, 뉴 노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윤 총장 편에 서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비꼬았습니다. ​ ● JTBC는 <법무차관에 '비검찰' 이용구 내정…"징계위원장 안 맡을 것">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이 내정자를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변호사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법률대리인도 맡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시절 대선캠프 참가 경력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①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까지 맡진 않을 거라고 밝혔다. ② 차관 인사 단행이 청와대가 윤 총장 징계위를 견인하려는 의도에서 한 게 아니란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③ 한 관계자는 징계위의 판단이 중징계이든 경징계이든 대통령은 따를 것이라고도 했다. ④ 이용구 내정자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1924&pDate=20201202

법무차관에 '비검찰' 이용구 내정…"징계위원장 안 맡을 것"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어제 전임 차관이 사퇴한 사실이 알.. news.jtbc.joins.com

● <윤석열 징계위 빈자리 채웠지만…법무부, 복잡한 '머릿속'>에서는, 변호사 1명과 교수 2명 등 외부위원 3명은 정해져 있는데, 검사 위원 2명으로 누가 들어갈지를 놓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위원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나, 위원으로 참석하겠다는 검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4명만 출석하면 징계위 개최는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2) 윤석열 총장의 반격 관련 ● MBC는 <돌아온 尹의 반격…"'판사사찰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라는 제목으로, 윤 총장이 돌아오자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대한 반격에 고삐를 당겼다면서,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이튿날, 대검 감찰3과가 '판사 사찰' 의혹을 받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도 검찰 간부급 인사의 거취를 둘러싸고 종일 뒤숭숭했다며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전했는데, 김 차장검사의 사퇴의 변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원전 수사에 대한 부분은 MBC만 빼먹었습니다. ① 압수수색이 추미애 장관의 '판사 사찰'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뤄진 데다, 당시 현장 압수수색 실무자들이 법무부에 전화로 보고한 것 같다는 목격담들도 나왔다. ②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는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법무부가, '판사사찰' 의혹 수사에 개입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③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여러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검사가 어제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할 징계위원에 지명돼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징계위원 지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5950_32524.html

돌아온 尹의 반격…"'판사사찰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윤석열 총장이 어제는 취임 이후 처음 본청 현관으로 입장했는데 오늘은 여느 때처럼 오전 9시, 대검 지하 주차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없는 사이 이뤄진 ... imnews.imbc.com

● SBS는 <'원전 수사' 직접 챙긴 윤석열…감찰부 조사도 변수>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보도한 다음,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 수사에 문제가 없는지 진상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조사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윤 총장 대신 조남관 대검 차장 지시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① 오늘 검토 과정에서는 윤 총장과 담당 부서인 반부패부 간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영장 청구를 수사팀에 지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② 영장 내용엔 산자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는 등 2~3개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③ 어제 법무부 감찰위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에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는데,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관련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④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3일, 조남관 차장 결재 없이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입건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303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원전 수사' 직접 챙긴 윤석열…감찰부 조사도 변수어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 원전 수사 상황을 오늘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총장을 대검 감찰부가 수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 진상 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윤석열, ‘월성 원전 의혹’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승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이 처음 영장 청구 의견을 올렸을 때는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던 윤석열 총장이, 오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등이 원전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여권 등에서 원전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②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감찰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③ 감찰부는 지휘부가 수사 대상과 관련이 있어 미리 보고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2148

[단독] 윤석열, ‘월성 원전 의혹’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승인[앵커]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2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news.kbs.co.kr

● TV조선은 <檢,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라는 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전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어서 <대검, 尹 감찰한 '한동수 감찰부' 역조사…"판사사찰 감찰 적법했나?">에서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어제 오전 감찰부가 인권을 침해하고 절차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조남관 대검 차장은 윤 총장 업무 복귀가 결정되기 전인 어제 오전 인권정책관실에 감찰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인권정책관실은 조사를 통해 한동수 감찰부장 등의 범죄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일선 검찰청에 정식 수사의뢰를 하거나 비위 사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 ② 한동수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이 마지막으로 임명한 대검 부장급 인사다. ● 채널A는 <복귀한 윤석열, 원전 수사 보고받아…“꼼꼼한 검토” 주문>, <尹 감찰 과정 위법 있었나…조남관 “대검 감찰부 조사하라”>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JTBC는 <'공수' 바뀐 대검 감찰부…'압수수색' 되레 조사 대상>, <대전지검, 원전 사건 산업부 3명 영장…윤석열 '승인'>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3) 기타 이슈 ​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주호영이 윤석열에 듣고 싶은 “정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는 정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길 바란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① 야당이 지금은 윤 총장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대선에는 나오지 말라는 얘기다.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로서 몸집이 커지자 견제에 들어간 것이다. ② 오늘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윤 총장이 24.5%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로 나타났다. 윤 총장을 제외한 야권 후보들을 모두 합쳐도 윤 총장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친다. ③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는 지난달과 별 차이가 없는데 윤 총장 지지율만 크게 올랐다. (윤석열 15.1% → 24.5%, 이낙연 21.6% → 22.5%, 이재명 22.8% → 19.1%)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666

[여랑야랑]주호영이 윤석열에 듣고 싶은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 뉴 노멀은 어디에? ‘2주택’ 법무부 차관 내정같기도 하고, 대선 출마를 하면 야권 후보로 나서달라는 말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네, 아마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www.ichannela.co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윤석열 복귀와 징계위…여야의 키워드는?>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어제 윤 총장이 복귀하며 사용한 어휘들에 정치적 의미가 담겨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① [윤석열/검찰총장]: "(Q.검찰직원들께 한말씀) 우리 구성원들보다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②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미애 장관 경질하고 윤석열 총장 임기 보장하고, 그 대신 윤 총장은 ‘나는 정치 전혀 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해야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되는 길…“ ③ 중립성이 생명인 검찰 총장에게 '정치하지 않을거다'라고 말하라는게 당연한 말인 것도 같지만, 최근 윤 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차단선을 긋게 된 배경엔 정치적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6106_32524.html

[정참시] 윤석열 복귀와 징계위…여야의 키워드는? / 세상에 없던 입시환경…K수능에 격려를정치적 참견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인데. 법원 결정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는데 여야 ... imnews.imbc.com

● TV조선은 <與, 공수처 검사에 '민변 출신' 확대 추진…野 "권력수사 뭉개려하나">라는 제목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공수처장 추천이 무산되자 여당은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공수처에서 근무할 검사들의 자격 요건까지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고 재판·수사·조사 등 실무 경력을 삭제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②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법적 안정성에 비춰 애매하다"며 실무경력 삭제를 주장했고 결국 '잠정 합의'로 회의를 마쳤다. ③ 야당은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수처를 채워 권력 수사를 뭉개려는 계산이라고 반발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2/2020120290137.html

與, 공수처 검사에 '민변 출신' 확대 추진…野 "권력수사 뭉개려하나"[앵커]여야 합의에 의한 공수처장 추천이 무산되자 여당은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news.tv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