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목)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이틀째 '1천 명' 넘어…사망자도 '22명' 하루 최대 ● SBS: 나흘간 병상 대기 중 숨져…"2번 긴급 요청했지만" ● KBS: 서울, ‘3단계’ 격상 준비중…“추가 대책·지원 방안 논의 중” ● TV조선: 尹 "징계 수용 못해" 불복소송 곧 제기…사의 표한 秋는 휴가 ● 채널A: 목만 간지러웠는데…병상 배정 3일 기다리던 60대 숨져 ● JTBC: 사망 22명 '최다'…열도 없던 확진자, 병상 대기 중 사망도

​ (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 채널A는 <文 “새 출발” 당부…尹, 하루 만에 가처분 신청·취소 소송>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혼란을 일단락 짓고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윤 총장이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곧바로 소송에 나서면서, 이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맞서는 형국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 ● 이어서 <尹 측 “대통령과 대결 아닌 ‘명예’ 소송…훼손된 가치 회복”>라는 해설기사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 총장 자진 사퇴 가능성 등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①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서울고검이 수사 중인 점에 주목한다. 공무원법은 징계 비위와 관련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땐 퇴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대통령에 맞서는 것 아니냐"라는 여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은 맞다"고 했다. 하지만 윤 총장 개인이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는게 아니라 임기제 검찰총장의 명예와 훼손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③ 청와대가 어제 윤 총장의 징계 재가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을 함께 전한 것도 대통령이 윤 총장의 맞상대가 아닌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사이 중재자, 재판관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한 장면이었다고 보여진다. 또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반발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542

尹 측 “대통령과 대결 아닌 ‘명예’ 소송…훼손된 가치 회복”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대결로 확대된 상황인데요. 정치부 강병규 기자가 청와대 기류를, 사회부 최주현 기자가 검찰 기류를 취재하고 나왔습니다. [질문1-최주현] 최주현 www.ichannela.com

● SBS는 <'명예 퇴진'으로 혼란 일단락 기대했지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밝혔지만, 윤석열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혼란이 일단락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①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제청하고는 자신은 물러나겠다는 법무장관에게 대통령은 '결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② 여권은 이것을 '명예 퇴진'이라고 이름 붙이는 분위기다. ③ 여기에 대통령은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④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남은 것은 '검찰의 새 출발'. 여당에서는 온종일 윤석열 총장의 자진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⑤ 윤 총장이 징계 불복을 선언하면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혼란의 일단락'이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2908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명예 퇴진'으로 혼란 일단락 기대했지만…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밝혔지만, 보신대로 윤석열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혼란이 일단락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news.sbs.co.kr

● MBC는 <징계의결서 보니…"사법농단 수사 자료 갖다 쓴 듯">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징계위의 의결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윤 총장측의 반론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①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였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사법농단 수사자료를 '사찰'에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윤 총장 측은 "법정에서 변호인이 한 말을 공판 검사에게 듣고 적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② 하지만 오늘 공개된 징계위 의결서에 따르면 "언론에 문건과 같은 상세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며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이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는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③ 재판부 분석' 문건의 몇몇 표현 역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이라고 봤다. ④ 윤 총장이 이런 문건을 작성·배포하라고 지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에게 직무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경우,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이 있어 사건 관여를 피해야 했는데도, 감찰과 수사에 개입하는 등 검찰총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⑥ 특히, '두 사람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 2천7백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3월 말 MBC의 첫 보도 이후 8일간 모두 110회에 달하는 연락을 했다'고 명시했다. ⑦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지난 국정감사 발언도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⑧ 결국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지만, 유례 없는 현직 총장의 사건인 데다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정직 2개월'로 결정했다고 징계위는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0397_32524.html

징계의결서 보니…"사법농단 수사 자료 갖다 쓴 듯"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징계위의 의결서가 공개됐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 하나하나가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 imnews.imbc.com

● KBS는 <“해임 가능했지만 임기제 고려”…징계위가 밝힌 정직 2개월 이유는?>에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의결 요지서 내용을 소개한 뒤, 윤 총장측의 반론을 보도했습니다. ① 윤 총장 측은 "증거도 없이 추측으로 징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② 또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은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징계위에서 증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4169

“해임 가능했지만 임기제 고려”…징계위가 밝힌 정직 2개월 이유는?[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17일) 공개됐습니다.... news.kbs.co.kr

● JTBC는 <징계결정문 공개…"해임 가능했지만 총장 특수성 감안">라는 제목으로 징계위원회의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윤 총장측의 반론도 짧게나마 소개했습니다. ① 윤 총장 측은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고, 징계위가 증거도 없이 인정했다,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4272&pDate=20201217

징계결정문 공개…"해임 가능했지만 총장 특수성 감안"징계위원회의 결정문의 주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판사 사찰 논란 문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봤..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법무부 징계위 "尹 해임 가능했지만 '검찰총장' 고려해 정직">라는 제목으로, 징계위의 심의 의결 요지서 내용을 소개한 다음 ● <'尹 징계 드라마' 핵심엔 '反尹 4인방'…후배 검사 "치명적 사회악">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총장의 중징계 결정에는 추미애 장관과 호흡을 맞추는 대신 윤 총장과는 갈등 관계였던 검사장 4인방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후일담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반 윤석열 4인방의 핵심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윤 총장 징계 사유인 '판사 문건' 제보자로 지목됐고, 징계위 곳곳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1차 회의에서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 표결' 때 '기각' 정족수를 채워준 뒤 사퇴했고, 2차 회의에서는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 어울린다", "검사들이 판사문건으로 여론재판을 주도해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징계위에 냈다. ② 징계 결정에서 기권을 던졌지만, 징계위 정족수를 채워줬다는 점에서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③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김관정 동부지검장도 의견서나 관련 문서를 냈다. 이 문서는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서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④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 등 일선 검사들은 3명의 진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⑤ 김유철 원주지청 지청장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검사만큼 치명적인 사회악은 없다"며 "'직위'는 남겠지만, "2027년 12월 15일까지 지옥문이 열렸다"고 했다.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7/2020121790119.html

'尹 징계 드라마' 핵심엔 '反尹 4인방'…후배 검사 "치명적 사회악"[앵커]윤석열 총장의 중징계 결정에는 추미애 장관과 호흡을 맞추는 대신 윤 총장과는 갈등 관계였던 검사장 4인방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후.. news.tvchosun.com

● SBS는 <오늘 안 집행정지 신청…의결서엔 "검사 본분 넘어">라는 제목으로. 윤 총장 측의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 접수 계획과 묶어서, 징계위 의결서의 내용을 1/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윤 총장 측은 주요 수사와 수사권 조정 등이 이뤄지는 국면에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② 징계위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주요 사건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재판부를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③ 윤 총장 측은 대부분 증거 없이 추측에 의한 내용이라며 소송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2908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오늘 안 집행정지 신청…의결서엔 “검사 본분 넘어”정직 2개월의 징계가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징계 효력을 멈추기 위한 법적 조치에 곧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개된 윤석열 총장 징계의결서 요지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검사 본분을 넘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news.sbs.co.kr

※ 조선일보는 <尹징계서 본 검사들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보다 나을 것”>라는 제목으로, 징계위 의결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7/6UIBV2MS5NF37M4MXO2WZMCICA/

尹징계서 본 검사들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보다 나을 것” www.chosun.com

● MBC는 <함정취재·권언유착이라더니…'MBC 관계자'를 '기자'로 왜곡>에서, 어제 SBS가 <"사조직 두목 · 검찰독재"…"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이정화 검사의 말을 인용해 지난 2월에 제보자X가 MBC 기자와 통화한 기록을 수사팀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① 하지만 징계위에서 이정화 검사는 '기자'라는 표현이 아닌 "'MBC 관계자'와의 통화기록"이라 진술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② 당시 제보자 X와 연락한 MBC 관계자는 다른 사안을 취재중이던 PD였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부실한 상태에서 이 검사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잘못 보도한 것이다. ③ 이 검사가 언급한 문제의 통화는 지난 2월 5일과 29일 두 차례 이뤄졌는데, 5일은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첫 편지를 보낸 날보다 9일이나 앞선 시점이었던 데다, 29일의 경우엔 이미 채널A 측이 4차례 편지를 보내고 제보자X와도 만난 뒤였다. ④ 두 차례 통화 모두 3월 3일부터 시작된 '사모펀드 3부작' 방송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었다. 검찰은 관련 통화 기록과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0400_32524.html

함정취재·권언유착이라더니…'MBC 관계자'를 '기자'로 왜곡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른바 '제보자X'와 MBC의 함정 취재에서 비롯됐다는 가짜뉴스들이 최근 유포되고 있죠.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이 사건 핵심 피의자... imnews.imbc.com

​ (2)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 ​ ● 채널A는 <추미애, 대통령과 70분 면담 뒤 갑자기 “사의 표명”>라는 제목으로, 추 장관이 대통령과 만나 사의를 표명하기 불과 몇 시간 전,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무에 의지를 드러내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을 들어, 추 장관이 돌연 사표를 낸 것이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는지 분석했습니다. 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오후 3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개혁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앞으로도'라는 표현을 써가며 업무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②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③ 대통령 면담이 끝난 뒤 정만호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재가와 함께 예상치 못한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전했다. - [정만호 /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어제)]: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④ 추 장관은 오늘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539

추미애, 대통령과 70분 면담 뒤 갑자기 “사의 표명”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돌연 사표를 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추 장관이 대통령과 만나 사의를 표명한지 불과 몇 시간 전,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무에 의지를 드러내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신동욱 앵커의 시선] 코너에서 <가을 가고 겨울>라는 제목으로, 그제 명시의 한 구절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를 올리면서, "새 봄을 대비해 단단히 겨울나기를 하겠다는 각오" 라고 단단한 겨울나기를 준비하겠다던 추 장관이 어제는 또 다른 시를 인용하며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꿈꿨다"고 했다면서, 하루 사이 '강철 무지개'에서 '산산조각'으로 바뀐 그 속마음이 자못 궁금해진다며, 토사구팽의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7/2020121790161.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가을 가고 겨울처절하도록 아름다운 영화 '패왕별희' 입니다. 중국 현대사의 격변기를 넘나들던 두 경극 배우는 문화대혁명의 광풍에 스러집니다. "하늘에서 재앙이.. news.tvchosun.com

●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추미애 "산산조각으로 남았다"…정치적 해석?>라는 제목으로,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열리던 날엔 '수능 필수시' 이육사의 '절정'을 인용한데 이어, 어제 사의를 표하면서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습니다“라는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인용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두 시인의 고결한 시심을 훼손하고 이 정권의 광기의 '절정'이었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추미애 인격의 '산산조각'이었음을…] ② 한쪽은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검찰개혁', 다른 한쪽은 '법치주의의 산산조각', 정작 원작자 정호승 시인에게 산산조각의 의미는 뭐였을까? ③ [정호승/시인 (지난 11월) :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제 시적 상상 속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혀서… 사람들은 오늘을 걱정하면서 살지 않고, 내일 미래를 걱정하면서 삽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4262&pDate=20201217

[백브리핑] 추미애 "산산조각으로 남았다"…정치적 해석?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현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첫 번째 브리핑, < '시인은 말이 없다' > 입니다.오늘(17일)은 시 낭송.. news.jtbc.joins.com

(3) 기타 이슈 ​ ● MBC는 <백신 늦었나? '미·영은 절박'…우린 안전성 감안 충분히>라는 제목으로, 3차 유행이 확산하는 와중에 영국이나 미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다 보니 정부를 향해서 늑장 확보, 늑장 접종이라는 비난이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① 코로나 백신은 1년도 채 안돼 급하게 개발되다보니 임상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긴급사용' 형태로 승인받았다. 돌려말하면 수 천만명,수 억명이 맞았을 때 예상치못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뜻이다. ② 전문가들은 급한 접종보다는 안전한 접종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 "(우리는 해외 접종)임상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받은 것과 다름없죠. 안전성을 좀 더 검토해서 우리가 접종하는 우선순위라든가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③ 미국과 영국에서 빠른 접종이 가능했던 이유는 백신 개발단계부터 조 단위의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선구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확진자가 아닌 사망자가 수 만명에 이르는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백신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다. ④ 반면 우리나라는 방역으로 통제가 되고 있었고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계약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백신 확보를 추진했다. ⑤ 지난 2009년 신종플루때 정부가 백신을 넉넉히 샀다 유행이 끝나면서 7백만명 분이 남아 국감때 문제가 됐고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⑥ [이재갑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우리나라에서 4천 4백만명분 정도의 백신을 확보한 것도 '우리나라 법체계나 예산 체계로서는 정말 고생해서 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0393_32524.html

백신 늦었나? '미·영은 절박'…우린 안전성 감안 충분히3차 유행이 확산하는 와중에 영국이나 미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다 보니 정부를 향해서 늑장 확보, 늑장 접종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가 전문가들 의... imnews.imbc.com

● MBC는 <카드 더 쓰면 최대 '100만 원'…내수 살려 '3.2%' 성장>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지만, 내년엔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며 경제성장률 3.2%를 제시했다고 정부 발표를 충실히 보도했습니다. 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63%를 상반기에 쏟아붓고, 카드 소득공제를 100만 원 더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를 살려 나가겠다는 건데요. ② 고용 측면에서는, 공공 일자리 50만 개 이상을 내년 1월 중에 채용하고, 청년들을 위해 인턴 형식의 일자리 10만 개도 지원한다. ③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도 내년 1월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예산에 잡힌 3조 원 외에도 예비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④ 이렇게 해서 내년 성장률은 3.2%까지 올라가겠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0447_32524.html

카드 더 쓰면 최대 '100만 원'…내수 살려 '3.2%' 성장정부가 내년도 우리 경제를 어떻게 끌어갈지, 계획표를 내 놨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63%를 상반기에 쏟아붓고, 카드 소득공제를 100만 원 더 늘리는... imnews.imbc.com

● TV조선은 <정부 "내년 3.2% 성장"…'장밋빛 전망'에 대책은 대부분 '재탕'>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제시한 3.2% 성장이 국내외 연구기관 발표보다 낙관적인데, 실제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내놓은 지나친 장밋빛 전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7/2020121790139.html

정부 "내년 3.2% 성장"…'장밋빛 전망'에 대책은 대부분 '재탕'[앵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 발표보다 낙관적인데,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무소속’ 이상직은 사실상 여당?>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제1교섭단체가 아닌 의원 몫으로 선임해서 아시아문화전당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해버린 것을 비판했습니. ① 국민의힘은 광주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이 시험도 치지 않고 공무원으로 전환돼 공정성을 해친다며 반대해왔다. ②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 3명과 제1교섭단체가 아닌 의원 3명으로 구성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③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제1교섭단체와 제1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을 소위에 동수로 규정한 건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상직 의원을 선임한 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④ [최형두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상직 의원이라는 누가 봐도 민주당이고 표결 성향이나 지금까지 하여튼 모든 것에서 여당인 사람을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무소속 이상직…여당인가? 야당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사안을 보도했는데, 민주당의 입장을 편드는 듯한 논평을 했습니다. ①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 야당이 아니라 다수인 제1당 3명과, 그 외 3명 구성을 합의하게 돼 있다. ② 그래서 비교섭 단체에 1자리를 주기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건데, 국민의힘은 무소속인 윤상현 의원을 추천했고, 여당은 무소속인 이상직 의원을 추천했던 것이다. ③ 따지고 보면 윤상현 의원도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이상직 의원하고 다를 게 없다. ④ 지난번 공수처법 통과 때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두고 논란이 됐다. ⑤ 규정이 '다수당'과 '그 이외 당'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 야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당이 딱 2개인 나라는 구분이 명확한데, 우리나라나 프랑스처럼 다당제인 나라에서는 구분이 모호하다. ⑥ 흔히 범여권으로 분류되던 정의당이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고, 때로는 국민의힘과 정책 연대를 하고 있다. 여야로 명확한 선을 긋기보다는 정책별, 법안별로 해체모여가 활발한 이른바 플랫폼 정국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0456_32524.html

[정참시] 무소속 이상직…여당인가? 야당인가?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무소속 이상직, 여당인가 야당인가‥"인데,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으니까... imnews.imbc.com

● TV조선은 <오거돈 또 다른 여직원 성추행 단서 포착한 듯…18일 영장 심사>, JTBC는 <반년 만에 오거돈 영장 재청구…추가 혐의 뭐길래>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기존의 강제추행 혐의 외에 3가지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또 다른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4278&pDate=20201217

반년 만에 오거돈 영장 재청구…추가 혐의 뭐길래집무실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유엔, 대북전단금지법 초강경 비판…강경화 "표현자유 제한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유엔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며 국제인권표준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문제 삼은 건 대북전단금지법의 징역형 처벌 조항이다. ②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킨타나 보고관은 '민주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건 지나치며, 전단 '등'과 같은 포괄적 표현은 '판단 재량'을 금지한 국제 인권 표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③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CNN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의회에서 비판받고 있다'는 질문에 적극 반박했다. - [강경화 / 외교부장관(美 CNN 인터뷰)]: "표현의 자유는 틀림없이 필수적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강 장관이 근거로 삼은 건 '국가 안보 등을 위하여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국제 규약이다. ⑤ 하지만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은 한국 헌법과 국제규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7/2020121790147.html

유엔, 대북전단금지법 초강경 비판…강경화 "표현자유 제한 가능"[앵커]야당이 '김여정 하명법' 이라고 지적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엔은 국제 인권 표준에 .. news.tvchosun.com

● KBS는 <“전단금지법, 생명·안전 보호”…“표현 자유 제한” 적극 반박>라는 제목으로, 유엔과 미국의 우려에 대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의 반박에 무게를 심어 보도했습니다. ①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의회 일각에서 비판받고 있다는 질문에,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말했다. 근거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규약을 들었다. ② '표현의 자유'는 '국가 안보' 등을 위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의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③ 2014년 북한이 대북 전단에 고사포를 발사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던 사례도 언급했다. - [강경화/외교부 장관 : "대북전단 살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매우 민감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주민들은 휴전선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④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단 살포'를 최대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전, '민주적인 기관'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⑤ 통일부는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했다. 형량은 그간의 국내 판례 등을 고려해 입법부가 결정한 것이고, '민주적 기관의 재검토'를 권고한 것에 대해선 국회가 '민의의 대표 기관'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4245

“전단금지법, 생명·안전 보호”…“표현 자유 제한” 적극 반박[앵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적극 ... news.kbs.co.kr

● KBS는 <변창흠 후보자, 이사로 있는 학회가 무더기 용역 수주>이라는 제목으로,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이 임원을 맡고 있던 국토도시계획학회에 거액의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의혹 제기와 변 후보자의 반론을 소개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4168

변창흠 후보자, 이사로 있는 학회가 무더기 용역 수주[앵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의뢰한 용역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 news.kbs.co.kr

● KBS는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1명 사퇴…내일 후보 의결? 연기?>라는 제목으로, 내일 열리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이 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두 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한 명이 오늘 사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측은 사퇴한 위원의 빈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후보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 공수처법에는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③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만, 새 위원을 선임하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릴 수도 있다. ④ 그렇게 되더라도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위원 추천에 주어진 시간은 열흘이어서, 올해 안에는 초대 공수처장이 결정될 거로 보인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4175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1명 사퇴…내일 후보 의결? 연기?[앵커] 개정 공수처법 시행 뒤 처음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내일(18일) 회의를 엽니다. 최종 후보... news.kbs.co.kr

● TV조선은 <文 지지세, 호남서도 식고있다…적극지지층, 총선 직후 절반 수준>라는 제목으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이번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며 정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특히 호남에서 '매우 잘한다'는 적극 지지층이 28.2%로 한주만에 10.2%p 떨어졌다. ② 지난 4월 총선 직후 53.1%였던 호남 지역 지지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전체 긍정평가도 51.2%로 줄었다. ③ 여권에선 공수처 출범 등이 미뤄진 게 지지층을 등돌리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지만, 실제론 조국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호남 민심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④ 지난 2017년 출범 직후 63.5%였던 호남지역 적극지지층 지지율은 조국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40.6%,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출렁였던 지난 7월엔 36.7%로 내려갔다. ⑤ 전문가들은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7/2020121790145.html

文 지지세, 호남서도 식고있다…적극지지층, 총선 직후 절반 수준[앵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며 정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여권 지지세가 .. news.tv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