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0년 12월 16일
- 12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 중…이 시각 법무부 ● SBS: '3단계 조건' 일평균 800명 이상 육박…당국의 당부 ● KBS: 김제 한 요양원 64명 집단감염…확진자 더 늘수도 ● TV조선: 이 시각 '윤석열 징계위'…회의 11시간 '공방' ● 채널A: 빨라진 증인 심문…尹측 최후 변론 마치면 징계 논의·의결 ● JTBC: 가족·지인 간 '일상의 전파' 위험…"대면모임 취소해야"
(1)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과 ● TV조선은 <김종인 "MB·朴 구속 간절한 사죄"…당내 별 반발 없었다>, <김종인의 대국민 사과, 중도층 마음 녹일까>, [신동욱 앵커의 시선] 등 3꼭지로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인사의 폄하 의견은 소개했지만, 보수 진영 내의 반발은 소개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 <김종인 "MB·朴 구속 간절한 사죄"…당내 별 반발 없었다>에서는, 5분 남짓한 회견에서 '사죄, 반성'이란 단어가 십여 차례 나왔다면서, 지난 8월 광주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호남 민심에 다가간 데 이어 이번 '탄핵 사과'에선 돌아선 중도층에 진정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① 주호영 원내대표를 통해 사과문 초안이 미리 공유되는 등 사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당내 반발 기류도 수그러들었다. ② 당의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진솔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거듭나겠단 다짐을 국민께 드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③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사과는 잘한 일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공감한다"고 논평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90105.html
김종인 "MB·朴 구속 간절한 사죄"…당내 별 반발 없었다[앵커]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당이 그동안 국민을 두려워하지도, 반성하.. news.tvchosun.com
● <김종인의 대국민 사과, 중도층 마음 녹일까>에서는, 김 위원장이 취임 때부터 5.18과 전직 대통령들 구속 사태에 대한 사과가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는 데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보고, 시기를 조율해 왔다고 김종인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을 강조하는 한편, 당내외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① 한 비대위원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3040세대에게 조그만한 위안이라도 줄 수 있다면 사과는 백번이고 천번이고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② 특히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오늘 70년대생 초선의원 14명은 "반성과 성찰은 새로운 시작의 첫 단추"란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다. ③ 4선 김기현 의원은 "사과는 '굴욕'이 아니라 '용기 있는 진심'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구상과 같은 맥락이다. ④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후한 점수를 줬던데, 여권에선 여전히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였다. ⑤ 노웅래 최고위원은 추측컨대 의원 대부분이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전체가 나서서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뜨내기 대리 사과는 사기"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원칙에 따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게 하라"고 했다. ⑥ 국민의힘은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유대인 학살을 무릎 꿇고 사과한 것도 "네가 한 일도 아닌데 왜 사과하냐"고 할 수 있냐며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90107.html
김종인의 대국민 사과, 중도층 마음 녹일까[앵커]보신 것처럼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문을 보면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신경쓴 흔적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 사.. news.tvchosun.com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지켜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김 위원장의 사과는 일단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평가한 뒤, 하지만 칼을 삼키고 재를 마시는 각고의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통과의례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90141.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지켜보겠습니다'참회와 구도의 시인' 김현승은 "나는 내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를 등에 지고 다닌다. 나는 나의 짐이다. 내 속에는 납덩이가 들어.. news.tvchosun.com
● MBC는 <5분 동안 '사과문' 읽은 김종인…당내 반발은 여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사과나 사죄를 한 것이 아니라 ‘사과문’을 읽었다고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폄하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사과를 계기로 국민의힘 내부 분화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과를 지지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반발 목소리만 소개한 것이 TV조선과 대조적이었습니다. ① 사과문 길이는 4분 46초. '사죄'와 '반성', '잘못'이 4번, '죄'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등 사과문의 수위는 예상보다 높았다. ② 민주당은 사과를 존중한다면서도, 5·18과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 입법에서 김 위원장의 행보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개인만의 반성이 아니라 국민의힘 모두의 반성과 사과이길 바랍니다.“ ③ 사과에 반발하는 범야권 의원들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④ 서병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진실인 건 아니"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의원도 "실컷 두들겨맞고 사과하다니 배알도 없다"고 비난했다. ⑤ 다만 초선의원 십여 명이 지지성명을 냈고, 일부 중진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걸음"이라고 평가하고 나서, 국민의힘 내부 분화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8349_32524.html
5분 동안 '사과문' 읽은 김종인…당내 반발은 여전국민의힘 김종인 비상 대책 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처벌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예견됐지만 이 사과를 두고 당 안팎의 잡음은 멈... imnews.imbc.com
● JTBC는 <'전직 대통령 유죄' 공식 사과한 김종인…당 안팎 '시끌'>라는 제목으로, 김 위원장의 사과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해 탄핵 논란 등을 털어내고 중도층을 끌어안는 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① 기자회견에는 대국민 사과를 놓고 의견이 다소 달랐던 주호영 원내대표도 함께했다. 당 차원의 공식 사과에 힘을 싣는 차원이다. 주 원내대표는 JTBC에 "사과를 잘했다고 본다"고도 평가했다. ② 당 안팎의 반발도 심했다. "개인적 정치 욕망을 위장한 속임수" "대표성도 없고 뜬금없는 사과"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③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 위원장 개인만이 아닌 당 전체의 사과이기를 바란다"고 경계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3902&pDate=20201215
'전직 대통령 유죄' 공식 사과한 김종인…당 안팎 '시끌'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모태가 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5분 정도 기자회견.. news.jtbc.joins.com
● SBS는 <고개 숙인 김종인…"과오 사죄"에 당내 엇갈린 반응>라는 제목으로, 김 위원장의 노림수는 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일부 중도 민심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내의 엇갈린 평가를 전했습니다. ① 당 안에서는 '진솔한 반성', '바른길로 나아가는 첫걸음' 같은 긍정 평가가 많았다. ② 친이·친박계 일각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친이계 좌장'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김 위원장의 정치 욕망을 위장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고, 친박 박대출 의원은 "탄핵 과정에서 당의 배신 등 복잡한 면이 있는데 단순한 잘못으로 치부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2468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고개 숙인 김종인…“과오 사죄”에 당내 엇갈린 반응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오늘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 만인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 사과를 두고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김종인 “국민에 큰 죄 저질러”…인적쇄신 예고>라는 기사에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 수위가 과거 새누리당 시절보다 훨씬 높았다면서, 과거와 단절을 안 하면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당내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고 전했습니다. ① 당내 반발에 계속 미뤄졌던 대국민 사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견장에 참석해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② 김 위원장은 쇄신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극우성향 인사를 정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③ 당내 반응 엇갈렸지만, 긍정적 평가가 비교적 우세했다. 중진들이 옹호에 앞장섰고, 친박 핵심 곽상도 의원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선 10여 명도 지지 성명을 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2141
김종인 “국민에 큰 죄 저질러”…인적쇄신 예고[앵커] 2017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집권당이던 새누리당은 탄핵 이전, 그리고 탄핵 ... news.kbs.co.kr
● 채널A는 <“사죄” 5번 “반성” 4번…김종인 “MB·朴 구속 간절히 사죄”>라는 제목으로, 김 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 울먹이며 사죄했다며 보수정당 지도부 전체가 나선 첫 공식 사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비대위원들이 함께 해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친이계, 친박계 일부에서는 "우리가 당한 건데 사과를 왜 하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② 더불어민주당은 "사과가 진심이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평가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262
“사죄” 5번 “반성” 4번…김종인 “MB·朴 구속 간절히 사죄”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감옥에 있지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며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 울먹이며 사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김종인에게 ‘사과 참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김위원장의 발표 뒷 얘기를 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대회의실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없었는데, 2017년 홍준표 대표 시절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사진을 걸면서 당시 여론을 고려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두 사람 사진을 걸지 않았다. ②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 씨,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이 씨, 박 씨 집안 대표도 아니고 잠시 들른 보일러 수리공일 뿐인데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하느냐고 평가절하했는데, 정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 공천배제 됐던 악연이 있다. ③ 복당을 못하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5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 본다고 날을 세웠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264
[여랑야랑]김종인에게 ‘사과 참 어렵다’? / 임대료 멈춤법 2탄? 세금 멈춤법Q.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려운 것, 뭘까요? 사과입니다. Q.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보 www.ichannela.com
(2)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 발언 ● MBC는 <"검찰 견제할 민주적인 장치"…'독재' 비판에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①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시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공수처법 논의는 부패 없는 권력을 위해 20년 넘게 추진된 한국 민주주의의 숙원이라며, 이념과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②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③ '정권 독재를 위한 수사기관'이란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걸 어떻게 독재와 연결 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③ 공수처 검사는 25명, 검찰청 검사는 2,300명, 이래도 공수처가 괴물이냐며, 검사들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8348_32524.html
"검찰 견제할 민주적인 장치"…'독재' 비판에 반박검찰 총장의 징계 위원회가 열린 오늘, 검찰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공수처법이 국무 회의를 거쳐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수처를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 imnews.imbc.com
● KBS는 <文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검찰 거듭나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는데, 끝부분에 국민의힘 반응을 소개한 것이 MBC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무소불위 괴물기관이 탄생했다, 권력유지를 위해 만든 괴물이 언젠가 스스로를 옥죄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2138
文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검찰 거듭나야”[앵커] 개정된 공수처법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news.kbs.co.kr
● SBS는 <"공수처로 무소불위 檢 통제"…"중립 언급은 자가당착">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했는데, 야당의 거부권이 없어지면서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법까지 개정해 공수처장마저 정권 입맛대로 지명하려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②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돼 견제가 취약해진 공수처장 인선 과정, 거기다 여권의 검찰 개혁 구호에 대한 의구심과 반발이 여전한 지금, 과연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지 공수처 구성과 수사 과정이 그 시험대에 올랐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2468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공수처로 무소불위 檢 통제”…“중립 언급은 자가당착”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개정 공수처법을 공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통제 수단이라면서 공수처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했는데, 야당의 거부권이 없어지면서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文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朴 국정농단 없었을 지도">에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였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90101.html
文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朴 국정농단 없었을 지도"[앵커]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그리고 경찰청법까지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 news.tvchosun.com
● 이어서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文대통령 발언 논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 중 논란이 될만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① [오늘 국무회의]: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② 국민의힘은 "법까지 바꿔 공수처장마저 입맛대로 지명하려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③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미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상태로 출범하기 때문에 끝없는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④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⑤ 법조계에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공수처법 24조 2항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경 수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독소조항이 될 거라 지적한다. 특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권력 수사를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 ⑥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일)]: "검찰이 수사하니까 이것을 막고 피하기 위해서…그것도 안심이 안돼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기사람 심어서 사건 빼앗아오고" ⑦ 고 노회찬 의원의 2016년 발의한 공수처설치법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하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한 바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90103.html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文대통령 발언 논란[앵커]보신대로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약속했던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해 .. news.tvchosun.com
● 채널A는 <검찰 비판한 文 “공수처 있었으면 朴 국정농단 없었을 것”>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전한 다음 국민의힘 반응도 소개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권력 유지를 위해 억지로 괴물을 만들어 냈다"며 "언젠가 스스로를 옥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② 유승민 전 의원도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는 뜻의 '공수래 공수거'를 언급하면서 이 정권이 "공수처로 왔다가 공수처로 갈 것"이라고 비꼬았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254
● JTBC는 <'무소불위 검찰' 경고한 문 대통령…재가 여부 신속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이 나오면 그대로 재가함으로써 징계위 국면을 빠르게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마침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도 내부비리에 엄정하지 않았다고 검찰을 직접 비판했다고만 보도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3937&pDate=20201215
'무소불위 검찰' 경고한 문 대통령…재가 여부 신속 결론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실행이 됩니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심수미 기자, 오늘(15.. news.jtbc.joins.com
(3) 기타 이슈 ● TV조선은 <국제사회, '대북전단금지법' 공분…"인권 감시대상에 韓 올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처리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이 자유세계의 실상을 알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악법"이라는 강한 비난이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의 공동 의장직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헌법과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한국을 인권감시 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②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둔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③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외부 정보 차단이 더 심화될 것이라 지적했다.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준비하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④ 미국 뿐 아니라 유럽 학계에서도 "수치스러운 날" "우려스러운 전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90129.html
국제사회, '대북전단금지법' 공분…"인권 감시대상에 韓 올릴 것"[앵커]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처리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도 강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요지는 "북한 주민이 자유세계의 실상을 알지 못..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심재철 증인심문 돌연 취소…尹측 "위증죄 회피 꼼수">에서는, 징계위가 돌연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심재철 검찰국장의 증인신문을 진술서로 대체하고 증인 채택을 취소해 버려서, 윤 총장 측이 크게 반발했다면서,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① 윤총장측은 진술서에 대해 반박할 게 많다며 증인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② 또 절차적인 흠결을 피하려는 징계위의 계산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위원이었던 심 국장이 증인이 되면 판사가 증인까지 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향후 법정에서 위법성이 지적될 수 있다"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90091.html
심재철 증인심문 돌연 취소…尹측 "위증죄 회피 꼼수"[앵커]오늘 징계위원회에는 증인 6명이 참석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검사는 나오지 않았습.. news.tvchosun.com
● SBS는 <수도권 학원장들,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낸 이유는?>에서, 오늘(15일) 수도권 지역의 학원장들이 왜 학원만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를 해야 하냐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학원 원장 180여 명이 학원 한 곳당 5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② 거리두기 분류상 학원은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해 3단계 때만 집합금지를 하게 돼 있는데, 2.5단계에 미리 집합금지를 내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니다. ③ 학원처럼 문을 닫아야 하는 실내체육시설 업주들도 항의 대열에 합류했다. 헬스장 업주들이 내일 삭발식을 예고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항의 움직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2468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수도권 학원장들,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낸 이유는?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서 많은 곳이 문을 닫았는데요. 오늘 수도권 지역의 학원장들이 왜 학원만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를 해야 하냐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K-방역 홍보에 1196억 예산 투입…병상 확충에 300억>라는 제목으로, K-방역 홍보 관련 예산이 중증환자 병상 확충 예산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정부가 올해 K-방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은 총 1196억 원으로 나타났다. ② 정부의 'K-방역 세계화 사업 내역'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가에 진단키트·마스크와 같은 방역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외교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1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③ K-방역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각각 수십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④ 반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에는 300억 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지원에는 각각 450억 원과 49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실체도 없는 K방역 자랑하고 떠벌리느라 정작 중요한 병상 확보, 의료진 수급, 백신 확보 자체는 게을리하고 놀다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257
● 채널A는 <‘옵티머스 부실’ 관련 금감원 감사…“감사원 내부에서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여권의 눈총을 받았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옵티먼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공익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월성 원전 감사가 수사로까지 이어졌던 전례를 감안하면, 여권과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263
‘옵티머스 부실’ 관련 금감원 감사…“감사원 내부에서 결정”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여권의 눈총을 받았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민감한 또 다른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옵티먼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공익 감사에 착수한 건데요. 월성 원전 감사 www.ichannela.com
● MBC는 <윤석열 총장은 평소대로 귀가…이 시각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총장이 출근길에 차에서 내려서 자신을 응원하는 이들한테 인사를 했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라고 하면서, 돌발 행동이라기보다는 뭔가 계산적인 의도가 아니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아침]: (윤석열 파이팅!)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주 응원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고.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②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행보 아니냐, 하는 즉각적인 반응과 함께, 윤 총장의 스타일이 반영된 해프닝일 뿐이라는 반론으로도 엇갈렸다. ③ 대변인실에선 "오늘 아침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 출근길 윤 총장이 밖에 서 있는 분들을 보고 마음이 쓰여, 갑자기 내려 인사를 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8347_32524.html
윤석열 총장은 평소대로 귀가…이 시각 대검찰청오늘도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대 검찰청으로 정상 출근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대검 정문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이들한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imnews.imbc.co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주호영 필리버스터 30분만 한 이유? /국회의장, 투표하면 반칙?>라는 제목으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안 투표 직전 마지막 토론자이긴 했는데, 발언을 한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불만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어제 보장된 토론 시간은 저녁 8시 52분까지였는데, 태영호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찬반 토론을 했고, 토론을 신청한 6명 중 이재정 의원을 끝으로 시간이 다 채워졌다. ② 사실은 주 대표가 이번 무제한 토론의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고 싶다는 제안을 여당에 했는데, 양당 원내수석이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는데, 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제한 시간외 토론이 성사된 것이다. ③ 그럼에도 야당은 박병석 의장이 무제한 토론 중단을 결정하던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두고 문제삼고 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의장이) 연이틀이나 의장석에서 스스로 걸어내려와서 의장직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박병석 의장이 진행하는 사회는 거부할 것입니다.“ ④ 의사 진행과 관련된 안건에선 국회 진행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의 투표 행위가 부적절했다라는게 국민의힘 지적인데, 전임 의장들도 '휴회의 건' 같은 의사진행 투표에 참여한 전례들이 있었다. ⑤ 다만 무제한 토론 관련해서는 처음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박 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온 상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8547_32524.html
[정참시] 주호영 필리버스터 30분만 한 이유? / 국회의장, 투표하면 반칙?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인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의 마지막 발언자였는데 30분 ... imnews.imbc.com
※ 한겨레 신문은 <이재정에 폭발한 국민의힘…“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냐?”>라는 제목으로, 이 사안을 보도하면서, "민주당이 ‘상대당 원내대표를 배려해 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소수당을 존중하는 배려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MBC의 보도는 한겨레신문보다 더 친여성향을 보여준 셈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4383.html
●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정세균 총리, 국정홍보 대신 본인 홍보중?>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로 답답할 땐 총리한테 풀라"는 만화를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내렸고, '재밌게 정책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총리와 장관이 밥 먹으며 대화하는 걸 보여주는 '식사예능'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잠시 접기로 했다며 꼬집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3908&pDate=20201215
[백브리핑] 정세균 총리, 국정홍보 대신 본인 홍보중?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현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첫 번째 브리핑 < 국정홍보? 총리홍보? > 로 준비했습니다.코로나로 우..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전문의 시험 면제?…“의료계 파업 땐 원칙 따지더니” 반발>이라는 기사에서, 현장 의료진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전공의들의 자격시험을 면제해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꺼냈다가, 의사들의 반발에 마주쳤으며,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던 의대생들의 추가 의사 국가시험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창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지난 13일)]: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따고 지금 전문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전문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②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는 아무 때나 부른다고 달려갈 수 있는 노예가 아니"라며 반발했다. 의료계 파업 때는 원칙을 따지다가 필요할 때는 시험까지 면제하며 인력을 차출한다는 것이다. ③ 이같은 논란에 정부는 "병원장 간담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것"이라며 "전공의를 긴급 투입할 생각도,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④ 한편, 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정부와 정면 충돌했던 의대생들은 임시선별검사소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대생 역할과 보상은 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추가 의사 국가시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1259
전문의 시험 면제?…“의료계 파업 땐 원칙 따지더니” 반발현장 의료진도 부족해지자, 정부는 전공의들의 자격시험을 면제해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꺼냈다가, 의사들의 반발에 마주쳤습니다.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던 의대생들의 추가 의사 www.ichannela.com
● JTBC는 <"의대생 국시 면제" 주장에…전공의들 '차출' 없던 일로>라는 제목으로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해 채널A와는 결이 다른 보도를 했습니다. ① 지금까지 확보한 의료인력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개원의, 그리고 의대생 봉사단까지 약 이천 명이 조금 안 된다. 그래서 정부는 레지던트, 즉 전공의를 투입하는 방안까지 생각했다. ② 하지만 전공의는 겸직 금지의무 때문에 빠졌다. 전공의는 대학병원에서 수련과정을 밟고 있어서, 코로나 19 지원이라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면 징계를 받는다. ③ 정부는 이 규제를 없애는 걸 논의하다 전문의가 되는 자격시험을 아예 빼주는 것도 들여다 봤다. ④ 전공의협외회는 시험 면제를 조건으로 걸면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노예가 아니라는 표현까지 썼다. ⑤ 그러면서 의사 국가고시를 못 본 의대생들을 구제해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⑥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없던 일로 했다. "전공의를 방역 현장에 투입할 생각도,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3919&pDate=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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